송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6대 익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의원외8인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8명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499호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 발의로 2014년 3월 13일 의안번호 제1499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제정 목적입니다. 「학교급식법」제5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 26일 조례 제687-1호로 제정된후 9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333호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쪽 검토결과 및 의견수렴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4조제3항에“단,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필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를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입을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식재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방사능 검사필증은「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인정한 기관만이 검사필증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부칙에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정함은 방사능검사 전담인력과 기기구입 예산 확보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조직관리 및 예산 부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수정안 제시내용입니다. 개정안 제4조제3항 단서“단,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필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를“단,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14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 시 의회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3월 20일 농산유통과에서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제시가 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 번째, 수산물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학교자체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식품으로 개정조례안에서 제시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필증을 확인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자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교육감이 방사능 검사를 10%이상 사후 표본조사를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4년 하반기부터 직접 방사능 검사할 계획이 있으므로 시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 방사능 검사필증을 받은 것을 식자재로 사용해야 된다는 조례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예, 필증을 교부하는데 있어서는 식약청이나 이런 관계기관의 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항에 넣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해서 급식비가 나갈 때에 그쪽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필증은 절차를 우리가 좀 더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빼는 것으로 수정······.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제가 설명 좀 해도 될까요?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검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검사 시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런 건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우리가 학교급식이 돌아가는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무상급식이 공급되는 비용의 50%는 도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50%는 시가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산 받을 때 학교에서 식재료 공급한 것 중에 수산물에 관한 것을 정산할 때에는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해서 정산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소비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이걸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부분에 개정안을 단서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후에 관리차원으로 정산할 때 그렇게만 정산하면 되고요,

들어올 때 문제잖아요.

다 사용하고 나서. 학교에서 익산시에 정산을 해 오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사용했으니까 시로부터 받은 비용에 대해서 이만큼 썼다고 올 때에 수산물에 관해서는 이런 것들을 썼다, 그러니까 친환경, 유기농, 우수농산물 이렇게 써야 되는 조항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몇몇 학교에서는 이미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수산물로 학교가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현실불가능하다, 라고 판단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내용에 접근하면 현재 방사능 검사 한 것보다는 보다 책임성 있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에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올 2월 달에 우리가 1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당시에 축산과가 이 부분의 담당부서인데 방사능 관련한 준비를 하는 것이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부서와 업무협의는 그 정도 선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식재료를 전체적으로 방사능 검사 한다는 건 현실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현실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상당히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을 제출해 주실 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어제도 만났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두 분이 만나고 하시길래 잘 된 줄 알았더니 정반대 의견을 내놓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의견 없으면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85호로 제출한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3월 7일 의안번호 제1485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진희섭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지하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 내지 제6조, 제9조 중 일부 보완과 제7조 내지 제8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소속 공무원의 직위를 정하고,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 그 직위에 재임기간 등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조례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중“「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지하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중“「지하수법」(이하“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 규정함에 따라“법”으로 하고, 제2호중“시장”을“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1항 중“「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을 제1조(목적)에서“영”으로 정의를 하였기에“영 제29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중“시 지역관리위원회”를“익산시 지역관리위원회”로 수정하며, 안 제7조제2항제2호 중“시 소속 공무원”을 위원 구성의 형평성등을 감안하여“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제3항에“시소속 과장급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그 직위 재임기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 조명“(위원의 위촉해제)”를“(위원의 해촉)”으로, 본문 중“위촉해제”를“해촉”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 조명 “(적용례)”를“(경과조치)”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입니다. 지금 이게 새로 제정되는 조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하수 부과되는 게 정확하게 무엇무엇, 산업하고 목욕탕하고 또 어디라고 했죠? 금액을 부과시킬 수 있는 것.

현재는 지하수를 사용하되 돈을 부과를 안 하고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정이 되면 하수처리비를 내야 됩니다. 물 이용부담금을. 물 버리니까 하수처리비를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업무용하고 영업용, 목욕탕용, 공업용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부과를 안 했는데 그분들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원래 지하수법에는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에서 정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제정을 우리가 해태를 그동안에 해 왔다가 도 감사에서 조례제정을 않느냐, 지적이 돼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가정용이나 농업용은······.

업무용, 산업용 두 가지만?

그렇습니다. 주로 목욕탕 이런 데가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식당이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목욕탕 같은 데다 쉽게 얘기해서 요금을 부과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 판에 이게 간다고 보면 업자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평균치가 1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6만 7,000원 정도예요, 연간 평균치가.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한 달에 1만 2~3,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아는데······.

하여튼 부담되는 건 틀림없지만 상위법에서 부과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자꾸 익산 시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어려운 판에게 이런 게 제정이 되는 게 저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조례 제정하면서 바로 시행 않고 홍보기간을 통해서 내년 2015년 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4지방선거가 오는데 우리 의원들 마지막이니까 조례 제정하는 것도 시기 적으로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조례제정을 안 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된 것이라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류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위법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통과를 하려고 온 것 아닙니까?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를 안 하면······.

보류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다음 회기로.

그렇게 하셔도 내년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할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예, 백경민 위원님.

보니까 지하수 관리조례가 아니라 부담금 징수부과에 관한 조례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관리하려고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및 폐공에 관한······.

지하수 관리 부담에 관한 것도 있고 다른 내용도 담아 있고, 부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폐공에 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한 줄도 안 들어가 있네요.

폐공에 관한 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담을 사항은 아니고.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늘어나게 되는 확보될 수 있는 수입총액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공에서 연간 1억 원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1억 원.

이것하면 1억 원이 생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목욕탕 같은 경우 설령 한 달에 1만원이라 할지라도 목욕비를 다만 500원이라도 올리는 이유가 된다든가 아니면 공업이나 영업용에서 다만 얼마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증가되는 것 때문에 연속적으로 어떤 인상의 요인이 조금이라도 된다, 같은 연쇄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이것을 올림으로 해서 전가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목욕탕에서 한달에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 전체적으로 금액은 확인 안 해봤지만 목욕탕별로 다르겠지만 대략 600공을 가정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평균치가 1만 2,000원꼴, 공업용 같은 게 더 부담이 되지, 목욕탕보다 공업용에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업용으로 워낙 많이 쓰니까. 그런데 목욕탕의 경우는 그렇게 부담돼서 전가하는 것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목욕탕에서 낸다면 최대로 많이 낼 수 있는 목욕탕이 얼마나 내요?

최고로 많이 내는······.

그것 안 나왔어요?

그것은 별도로······.

아까 1만 원이라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1만 원이고······.

예, 평균적으로 대략.

나와 있는 건 없구만요? 데이터가?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애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단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경애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257호로 제출된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3월 10일 의안번호 제257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진희섭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탁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치 않을 경우 시에서 운영하여야 하나,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정원 증원이 불가피한바,기준 인건비제의 건전한 운영과 행정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낭산면 일원의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와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일원의 익산 제4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약 276억 원을 투입하여 경영개발에서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8월 준공된후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준공 후 시공사 책임운영기간 중인 2013년 12월 운영관리 부서를 하수관리과로 업무가 조정되었으나, 사업 추진시 업무연관 부서간 협의가 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관리의 전문성 및 안전성,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민간위탁 동의 후 관련 조례의 제정, 추경시 관련예산확보, 수탁비용에 대한 적정금액의 위·수탁 체결 등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