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동화
정동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과장 이종훈 입니다. 금번 제2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난3월6일 이양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1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3월6일 소집공고 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3월17일자로 배병인 의원님 발의로 『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양수 의원님 발의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수님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난 3월17일자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철원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위스타트 시설물위탁관리 동의안』,『화강문화센터 내 체력단련실 재위탁 동의안』,『철원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등 총10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2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금일부터 2014년 3월 27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에 실시되는 제2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양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철원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제3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이양수 의원님과 외부인사로 의장 추천 서기철씨, 자치단체장 추천 김현모씨, 등 이상 세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만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성립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검토하여 재원분배의 형평성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정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조례안 및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및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및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 등을 재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며, 또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공신력 있는 행정 구현과 올바른 의회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무과장께서 보고하셨던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7건에 조례안 및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구성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입니다. 본인은 4년간의 의정생활을 마무리 하는 현 시점에서 의회에서의 활동을 주인인 군민에게 직접보고하며 주권자인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대의정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 책무이고 고유한 직무활동이라 생각하여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3월2일 제작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3년여 기간 동안 27개 사업부서별로 실시한 사업을 모두 망라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과년도 결산서를 토대로 민생현안과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몇 가지 사업만을 발췌 선관위에 시안을 보내 검열을 맡는 등 되도록이면 문제가 없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보고 내용에 제목을 붙임에 있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생각만으로 적절치 못한 표현의 제목으로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으며 3년여간 조례특위에서 처리한 274건중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민생현안과 관련이 있는 22건 정도만을 발췌 제정.개정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제목을 붙이는 과정에서 심의한 사실을 누락시킴으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충분히 오해를 받을만한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료 제작과정에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자료로만 생각하여 동료의원들의 초상권 침해를 간과 한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공정이나 진실은 어느 한순간 맘먹는 다거나 내가 애쓴 다거나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며 많은 지식보다 진실이 우위라는 점, 참 진리를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며 이 보고서의 진위는 주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으며 오해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울러 의규. 의법의 용어를 실천해야 할 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과 상대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킴으로서 동료의원님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책임 있고 진정서 있는 참 모습으로 다시 태어 날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와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저의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맨위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의원님들의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일간 휴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