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3월 17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3월 19일 제22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20일 실과소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 지원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으로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과다편성 및 소모성 낭비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233억1,500만원 보다 71억800만원이 증가된 3,304억2,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3억8,200만원이 증가된 3,009억5,5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2,600만원이 증가된 294억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44억1,916억5천원, 재정보전금 12억9,590만4천원, 국고보조금 6억2,808만6천원, 기금 2억3,203만5천원, 도비보조금 4억5,707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6억5,006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 및 필수경비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하나,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1건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