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등 주요사업조서 2건을 보고드린 다음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9쪽입니다.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의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으로 인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및 도시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년으로 지난 3월 5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착수보고를 마쳤으며 현재 기초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당초 15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입찰결과 총괄 계약금액은 13억원으로 현재까지 4억원을 기 확보하였고 이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용도지역의 적정배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지역개발과 투자유치, 군 시책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쪽, 함평중학교에서 하나캐슬 구간의 도로, 소로 2-3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1977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미정비된 마을진입로로써 외대화마을 66세대 164명이 이용 중에 있으나 하나캐슬에 18세대 60여명의 새로운 입주에 따른 차량통행량 증가 등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가로망 조성과 기 설치되어 있는 함평중학교 앞 통행로와 연결하여 안전한 등하교 보행로 확보를 위해 인도설치를 병행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당초 도시계획도로 폭은 8m, 연장 220m 구간에 대해서 확포장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나 실시설계 준비과정에서 주민설명회시 마을회관까지 확포장 요구를 함에 따라 130m 구간을 연장하고 또한 인도를 설치함에 따른 추가 사업량이 발생하여 당초사업비 4억원에, 금번 추경에 추가로 5억원을 투입하여 연내 정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좁고 불편했던 도로확포장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의 안전이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1쪽 한아름빌라에서 군청 진입로 구간 소로 2~2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함평읍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써 금회 추가 아파트 분양계획 등으로 인한 주거지역 확장으로 점차 차량과 보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 지정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으로써 도로폭은 8m, 구간은 160m로 현재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당초 토지보상비 4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아파트 입주시기와 정주민의 주민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내에 도로공사 완료를 목표로 금번 추경에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주민의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 밀집지역의 도로개설로 서부마을 정주민에게 원활한 차량소통 및 보행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29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우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 예산 대비 34억 4,923만7,000원이 증액된 110억 9,7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담당 소관으로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2,526만2,000원은 229쪽부터 233쪽 상단까지 내용으로써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된 사업 등 총 89건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 중 229쪽에 손불면 산남 수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800만원부터 장을 넘겨 230쪽 하단에 나산면 삼축 분토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3,800만원까지 34건, 10억 3,7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군비 사업입니다. 230쪽 하단에 2014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설계용역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고 함평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은 전략경영과에서 총무과로 추진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또한 손불면 산남리 가장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3,000만원부터 231쪽 하단에 대동면 향교리 3구 마을안길 정비사업 2,000만원까지 18건의 3억 3,000만원은 도비 보조에 의한 지역개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31쪽 하단에 손불면 학산리 고강마을 농로 포장공사 3,000만원부터 232페이지, 그리고 장을 넘겨서 233페이지, 상단의 대동면 금산 노적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300만원까지 총 36건 4억 8,800만원은 이번에 신규로 반영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89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서에 기재된 세부 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3쪽에 시설부대비는 소규모 시설물의 호우 및 태풍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공감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비용으로 526만2,000원을 시설부대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는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 11억 4,285만7,000원 중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 함평지사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5,8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영산강 강변도로 2공구 개설공사 지장물 이설에 필요한 1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234쪽 투자유치담당 소관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조성 분야입니다. 포상금 300만원은 지난 2013년도 전라남도 투자유치대상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장려상을 수상함에 따른 시상금을 계상한 내용이며 투자유치 공무원 교육훈련비는 민선5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조기분양에 기여하고 적극적, 공격적인 기업유치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기 위하여 실과소, 읍·면 투자유치 공무원의 기업유치 마인드함량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에 따른 위탁교육비 1,250만원과 그에 따른 여비 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관리 분야입니다.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건, 소로 2-34호선인 함평중학교에서 하나캐슬간 도로개설공사, 소로 2-25호선인 한아름빌라에서 군청진입로 구간 도로개설공사 등 3건의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419쪽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30억원이 증액된 131억 760만원이고 세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회계 전입금 30억원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전입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쪽 세출 예산액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로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은 세입 30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1쪽의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32억 4,548만9,000원이 증액된 126억 8,9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에 32억 4,548만9,000원은 해보농공단지의 분양대금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보농공단지 총 분양대금은 141억 6,479만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3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32억 4,548만9,000원이 증액된 126억 8,9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로 전출할 30억원을 계상한 내용이고 예비비는 2억 4,548만9,000원이 증액된 11억 8,9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1쪽 투자유치 진흥기금입니다. 4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1,219만9,000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투자유치 기업 지원을 위해 해보농공단지의 분양완료 성과 등의 광고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친기업적 이미지 제고 및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효과 확산을 위한 해보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축하 광고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0만원과 투자유치 업무 처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96만5,000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자 1억 6,500만원은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24조에 의거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제고는 물론 우량기업의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등에 대한 납부금액에 대해서 NH농협은행에 6개월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자기자본에 대한 예금금리, 또는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 보전을 위해 계상한 내용입니다. 내부거래 예치금은 세출수요 조정에 따라 10억 6,229만9,000원에서 8억 4,523만4,000원으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소관 예산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사항을 해소할 목적의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비용과 우량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사업의 추진 및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영,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제201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평군 투자유치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이 기 확보된 게 지금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

작년 추경하고 당초 예산하고 해서 2억씩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당초에 2014년부터 16년까지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5억을 하게 되면 향후 투자 4억만 하면 전액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6년까지 계획을 잡았던 걸 조금 앞당길 수도 있겠네요, 시기를? ○

기간은 지금 현재 시기상 앞당긴다 할지라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앞당기더라도 상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또 예산도 본 예산, 추경해서 조금씩 확보되어 있으니까 기간을 좀 당겨서라도 해가지고 빛그린산단, 해보농공단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먼저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좋겠고 그리고 3월 5일 날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기초조사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자료조사 방법은? ○

자료 조사라는게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법정계획입니다. 저희군 관리계획의 상위계획에 몇 개의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상위계획은 전라남도 계획이 되겠고 그다음 더 위에 최종 상위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위반한 국토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권역별 지역발전계획이라고 그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5개년 계획들이. 그 계획들이 지향하는 발전목표 또 방향, 이러한 것들하고 저희 함평군이 갖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여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거냐 하는 것을 상위계획과 부합시키는 연계시키는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지난 번 회기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서 빨리 계획을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지역개발을 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함평군의 현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역에서도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참고로 해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얘기가,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한다는 얘기가 가끔씩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 군수가 아니고 도지사하고 시장 그 정도입니까? ○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언론매체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 같은 데도 보면 광주 외곽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공단지 공단을 유치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공단도 상당히 위축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과장님이 대체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그린벨트 해제문제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해서 제공을 해주면 지역발전이 훨씬 앞당겨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해제권자, 그리고 영향 등은 다시 한 번 정확한 내용도 파악해보고 검토를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도 하셨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활기차게 잘 하시니까 의원 입장에서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고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주요사업조서 보면 중학교에서 하나캐슬 도로 보면 당초 220m 하려다가 주민 건의에 의해서 130m 이렇게 추가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

예.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9억원? ○

예.

옆에 또 보면, 11페이지 보면 보상비도 당초 4억원 세워가지고 도로까지 개통을 위해서 5억 추가해서 했는데 주민참여위원회에서도 거리가 350m고 150m, 보상비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보상은 토지분입니까? 어떤 것은 어떤 것을 보상? 토지? ○

아니요. 지금 소로 2-34호선 함평중학교에서 하나캐슬 구간이 연장은 더 여기가 많습니다. 350m 하고 그다음에 소로 2-25호선 한아름빌라에서 군청진입로 구간은 연장은 160m,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음에도 사업비가 비슷한 추정금액이 나온 것은 2-24호선은 편입되는 토지가 주로 토지만 편입되고 지장물이 없습니다. 거의 지장물이 없는데 2-25호선의 경우에는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 규모에서 보상금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사업비를 추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보면 다른 데는 15건, 12건 이렇게 많은데 우리 해보만 3건인가 밖에 없던데 해보는 다 해버려서 할 것이 없어요? 해보? 특히 또 운곡 똑같은 거시기로 해서 두 가지 것으로 나누어서 금액으로도 6,500인가 해보는 세웠더만, 그런데 다른 데는 엄청 하고 그러는데, ○

건수로 읍·면 간에 균형을 말씀하신다 한다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건수에서는.

그런데 해보만 많이 소외된 것 같아요? ○

아닙니다. 금액으로 또 보면,

그건 6,500밖에 안 되는데, 19억인데 6,500. ○

금액으로 보면 또 단순히 2014년도도 1회 추경 금번 추경안만 갖고 보시지 마시고 당초 예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민선5기 들어와서 그동안 쭉 해왔던 전체 건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9개 읍·면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

여기서 의원님들이 강력히 얘기하신 데는 많이 해주고 아무 말도 안 한 데는 안 하고 그런 것 같네? 그러든 안 했죠? ○

예, 그러든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하나만 여쭤볼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우리 정수길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애쓰셨고 그렇게까지 애쓰고 애쓰고 하던게 이 이야기하다가 겨우 어떻게 계약이 되고 입찰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4억만 추가 확보되면 어려움없이 가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서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나 도시기반시설 적정배치에 따른 여러 가지 재조정에 대해서 지역발전에 빨리 기여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추가로 변경결정을 하시면서 제가 그때 한번 2011년도던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 한 번 해보시라고 한우프라자 옆에 8m 인도도 없는 도로가 있고 어차피 이 쪽에 함평천지 종합복지관이 지어지고 복합체육시설이 지어지면서 그 부근이 확장이 되어 나가는데 지금 저 쪽의 볼링장에서 하나로마트 있는 이 쪽 소방도로를 그게 가능할런지, 최소한 지금의 도시계획선, 소방도로 계획선이 아닌 최소한의 편도 2차, 왕복 한 4차선 쪽이나 도시계획을 그어가지고 그 쪽에다가 기반시설이 되어야 그 쪽 도시계획이, 도시가 뭔가 형성이 되는데 차질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참고로 이번에 도시계획을 변경결정 하시면서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한 번 검토를 꼭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예산확보는 의원님들께 거듭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성원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이러한 지역개발이랄지 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서 또 재원배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한우프라자 주변에 현재 설치된 도시계획도로가 인도가 없는 그런 도로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도로 전체 여건이 대부분 다 당초 도시계획을 하면서 노폭을 그 때 당시에는 소로 폭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인도가 거의 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 그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또 추진과정에서 재정투자 문제도 있지만 부지확보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연장선상에서 볼링장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함평농협 하나로마트 구간은 사실상 그 구간을 4차선으로 도로를 개설한다 한다면 그 주변지역의 개발에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인도확보 내용처럼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확장 할 시에 확장된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해소가 되지 않는다 한다면 검토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의견을 답변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다만 의원님께서 밝히신 그런 견해를 동의하면서 가능하다한다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저희들이 고창을 현재 벤치마킹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때 80년대인가 언제든가 도로를 한 4차도로 정비를 해놨던데, 상당히 그 때 많은 어려움을 딛고 해놨는데 지금에 가서 보면 아주 좋습니다. 부러울 정도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도로도 가로수 하나를 심어놓더라도 소나무로 심어놨는데 약간은 굽이쳐서 해놓고 멀리서 보니까 전체 소나무 숲으로 보일 정도로 체계적으로 도시를 관리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앞으로 만일의 경우에 그 쪽에 자꾸 발전의 축이 내려먹고 있는데 그 쪽으로 소로주변에 건물들이 들어서가지고 도로가 막혀서 도저히 차량통행이나 사람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 이걸 넓혀야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는 옆에 들어선 그 상가의 지장물 보상에 80~90%가 소요가 되는 이런 엄청난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있는 지장물을 보상을 해주면서 확포장 할 그때보다는 지금 계획선을 잡아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뭔가 절차를 밟아가면서 군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같이 해서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청회를 가진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계획부터라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 도시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하십니다. 또 과장님이 너무나 탁월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이, ○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번영하는 것 같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저도 자랑을 많이 합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돌아다녀보면 사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평가를 좋게 받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보면 자꾸, 내가 의회 막 들어와서 이야기했지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했습니다. 우리 김국도 위원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보 보니까 소규모 사업도 한 건 밖에 안 되고 어떤 면은 한 20건 가까운 데 되는 데 있고 어떤 면은 한 두건 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균형발전 문제에서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개별적으로 동함평산단 주변에 있는 석호리 마을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석호리 마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동함평산단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해줬다 이렇게 말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건도 안 올려졌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3명이 좌담회 때 가가지고 많은 민원을 접수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도 액수가 너무 많아버려서 한 건도 해결을 못시켜줬는지, 안 올려놨는지 아니면 어떠셔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칭찬 감사드리고요.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읍면별 사업건수나 이런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것은 하여튼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김국도 위원님 질의 시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지역 간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대동면 석호마을 건은 해결, 추경안에는 안 들어있지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건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신 그대로 사업은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

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가보니까 마을 뒤에를 전체적으로 싹 헐어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동네가 또 흉한 것 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 부분은 추경안에는 없지만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김국도 의원하고 정수길 의원하고 제가 갔습니다만 꼭 그 말을 또 하라고 하네요. 우리 정수길 위원님이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해결되어서 고맙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지난 3월 14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고 현재 국토교통부에 안은 4월 말경이나 5월 초쯤에 평가를 해서 선정을 아마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내에서는 10개 시군에서 11개 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광양시가 2개 지구를 신청했고 군 단위에서는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장성군, 그리고 저희 함평군입니다. 전국에서는 87개 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 단위로는. 그래서 서울특별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세종특별자치시를 빼놓고는 모든 지역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가 11건, 부산광역시 11건,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가 각각 10건 이렇게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고 또 내년도 2015년도 사업은 또 따로 내년 초에 가서 아마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이 혹시 방금 도시재생사업? ○

예.

이게 만에 하나 잘못 군민들한테 이해가 비쳐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군수님이 어제 잠깐 의원들하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100억 사업을 신청했는데 다 어려운 걸 그런 것 양쪽으로 확포장을 해서 이렇게 막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것 같아요. 그러셨죠, 어저께? 그래서 어디 가서 만일에 말씀을 그렇게 하셔버리면 주민들이 이쪽 도로는 다 틀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구나 아차하면 이렇게 군민들이 잘못 생각할 것 같으니까 군수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셔가지고 이건 개발보다는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우리가 비어있는 공간이나 이런 걸, 어떻게 죽어가는 도심을 어떻게 채워서 뭔가를 활력화를 만들어 낼 것이냐 이런 데다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은데, 앞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군수님이 우리 의원들 여기 있는데 그 말씀을 꼭 하셨어. 아,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조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말씀하시면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해가지고 군수님이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사업취지고 또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군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을 좀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확정한 그런 내용대로만 재생을 한다한다면 재생자체가 하드 쪽에 여건이 좀 갖추어져야만이 또 소프트 쪽에 재생이 되는데 중앙정부의 방침대로 한다한다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목표가 선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까지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혹시 너무 또 대상지역에 우리 군민들께서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도록 책정,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못 와전 전달되어 버리면 우리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찌됐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분석을 해보면 민선 5기 들어와서 정말 투자규모가 많습니다. 금액을 많이 투자했는데 한편으로는 의원님들 개인별로 봤을 때는 또 지역구의 건수가 다른 동료의원님보다 내가 더 적다, 또 그냥 읍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면이 좀 적다하는 그런 느낌은, 또 충분히 서운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의원님들 성원에 힘입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우선 첫 번째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확보된 예산이 지역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널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수산과장 백승배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 주요사업조서 1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FTA피해 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FTA타결로 쇠고기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소 값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에 가격하락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농가는 2,174농가에 10,086마리로 지급단가는 큰 소가 1만3,545원이고 송아지는 5만7,353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319만2,000원이며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58쪽 FTA폐업 지원사업입니다. 동사업 역시 한우 사육농가의 소값 하락에 따른 사육농가가 폐업을 원할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18농가에 8,279마리이며 도에 신청한 금액은 74억 4,757만1,000원입니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수소가 81만1,000원이고 암소는 89만9,000원으로 1차 배정된 국비 27억 6,26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FTA폐업 및 직불금 신청 일정을 보면 저희들이 2013년 10월 31일날 신청 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4일 날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11월 7일 날 우리 FTA보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 13일 날 도에 신청결과를 보고했으며 2014년 1월 15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이 됐는데 그 송금액은 27억 6,2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이 지금 피해보전 폐업지원금하고 그다음에 피해보전 직불금을 에그리스에 입력 수정을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완료한 다음에 농가 최종지급은 추경이 완료된 다음에 순위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59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품질균일화 및 고급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거세에 따른 농가의 사육기간 연장으로 사육비 일부를 지원, 안정적인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거세장려금을 1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2,800두로 본 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였기에 추가로 1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출연율 향상으로 브랜드이미지 제고와 함평천지한우가 전국 제일의 명품브랜드를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이 당초 사업량 대비 고급육 출연율의 상승에 따라 군비 8,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함평 가축시장 전자경매 제도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 의회간담회시 보고드렸던 전자경매 활성화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함평 가축시장의 전자경매 결과 축종별 최고가의 출하 농가와 경매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7,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구축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과 사료비를 절감, 양축농가는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 3,100ha에서 150ha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사업비 기금 2,340만원과 군비 4,680만원 총 7,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가을철 동계사료작물 파종에 따른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 기금 1억 3,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재배 단지화와로 작업효율 및 생산량 증대를 기하기 위해 손불면 일대 610ha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난해 6월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법인체는 손불면 소재 5개 법인체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 가내시 변경에 따라 기금 2억 8,255만원과 군비 4억 8,207만원인 총 7억 6,4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으로는 조사료 제조 운송비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퇴액비 구입비,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과 조사료 품질 평가 장비구입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4쪽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AI,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에 대한 살처분과 오염물건의 폐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 중 7억 5,687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억 9,451만원과 도비 1,458만6,000원, 군비 3,403만4,000원 총 2억 4,3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친환경축사 질병매개 해충방제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각종 세균성 질병과 해충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기, 해충 방제용 포획기를 지원하는 도 시범사업으로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차단하고 위생적인 가축사육 환경조성은 물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총 사업비 5,940만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도비 1,188만원과 군비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양질의 퇴비제조를 위한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비사 1동과 스키더로우 3대, 고액분리기 3대, 액비저장조 40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5억 3,839만원에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2,628만2,000원과 군비 1억 393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화의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을 감축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향상시키기 위한 어선감축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척이며 소요 사업비인 국비 1억 3,120만원과 군비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담수어 첨단양식시설 사업입니다. 담수어인 뱀장어 첨단양식장을 친환경 시설로 내수면 어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적 양식생산 기반시설을 통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담수어를 생산하여 어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규모는 2,000㎡, 약 605평 규모입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 1억 9,5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비율은 국비인 분권교부세 25%, 군비 25%, 자부담 50%입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95쪽입니다. 먼저 낙농파출 사업입니다. 낙농가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당초 파출요원 1조에서 2조로 1조 추가를 위한 낙농전문파출요원 인건비 군비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진단 사업입니다. 축사시설의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진단 실시로 안정적인 양축경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279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5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인 군비 미확보에 따라 군비 2,0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젖소목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납유농가의 친환경 축사시설 확충을 위한 젖소목장 시설 개보수지원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업량 2개소에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296쪽입니다. 양봉과 한봉의 집중 육성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952만원과 군비 1,4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또한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 9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군비 4,800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 보전제도 지원사업과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57쪽부터 60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사육농가 사육여건 개선사업 297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등급출연율을 높이고 배최장근 단면적 확대 등 육질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사료첨가제 구입비 2,01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우등록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계량된 우량 밑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우혈통등록, 고등등록에 따른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도비 151만2,000과 군비 226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단위당 생산량 증대를 위한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라 기금 3,000만원과 군비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6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등 조사료의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조사료 배합기 3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6,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62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곤포제조용 비닐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부산물인 생볏짚 이용을 위한 곤포제조용 비닐지원을 위해 기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료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 6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축산 기금조성 299쪽입니다. 2013년 전라남도 녹색축산 시책 종합평가에서 우리군이 전라남도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 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음용수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가축에게 충분한 양질의 음용수 공급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관정 개발 수요장 증가에 따라 사업량 5공에 군비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방역 소독시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의 각종 질병을 미연에 차단하고 여름철 습도조절로 농가 소득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사시설에 방역소독설치 지원사업이 당초 5개소에서 추가로 5개소 지원을 위해 군비 2,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입니다. 전국적인 AI발생에 따른 특별교부세 9,000만원 배정에 따라 통제소운영 및 소독시설설치, 살처분 장비임대, 물품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4,250만원을 계상하고 통제소 설치 유지 및 철거에 따른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300쪽 AI방역통제소 소독설비 구입을 위해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함평축협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 지원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기금 200만7,000원과 도비 60만2,000원, 군비 140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브루셀라병 검사관련 보상금입니다. 소브루셀라병 검진 강화를 통한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해 동 질병의 청정화 추진을 위해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채혈에 따른 채혈비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 201만8,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201만8,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6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금류 방역대책 추진사업은 301쪽입니다. 소규모 양돈농가 돼지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지원사업으로 도비 319만8,000원과 군비 7,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국가 방역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예방백신 지원과 꿀벌농가에 예방약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8만3,000원, 도비 4,001만원, 군비 1,0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돼지 서코백신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만성소모성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양돈농가에 예방백신을 공급하는 방역사업으로 추가 사업비 배정에 따라 국비 780만원, 도비 234만원, 군비 5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국가 방역사업으로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에 대해 백신 구입가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에 따라 국비 7,560만원과 도비 972만원, 군비 2,2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사업으로 302쪽입니다. 관내 수의사 중 공수의사 9명을 위촉, 각종 예방접종 및 질병예찰로 우리군 청정화를 기하고자 공수의사 동원수당 지원사업비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도비 720만원과 군비 2,880만원, 총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내 축산농가의 축산차량 GPS 부착에 따른 통신료 지원사업량 변경에 따라 국비 139만6,000원과 도비 28만원, 군비 111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소모성질병 근절로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변경에 따라 기금과 군비 각 300만원, 총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 사업입니다. 천적을 이용한 축산농가 해충구제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 360만원, 군비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축사 질병매개 해충방제지원은 도 시범 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 6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쇠고기 이력추력제 지원 사업입니다. 소 사육 및 유통단계를 체제적으로 관리하여 소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귀표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기금 465만원과 도비 139만4,000원, 군비 325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자 부숙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 대비 살포면적 감소에 따라 국비 9,000만원, 군비 6,86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 2,14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4,280만원입니다. 이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6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돌머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돌머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를 사전에 실시한 후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원, 사전재해예방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1,000만원으로 소요사업비는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입니다. 민간 투자사업의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 사업추진에 있어 항로준설토 반출량 관리에 따른 반출증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석성리 갯벌탐방로 설치사업입니다. 석성리 돌머리 일원에 갯벌어장의 연결통로 450m를 확보하여 어민들에게 어업활동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갯벌탐방로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사업은 305쪽과 연결되며 주요사업조서 6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어업인들에게 수산정보보급을 위한 한국수산경제신문을 배부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도비 6,000원, 군비 2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쓰레기수거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해안가, 어항, 해변 및 주변 공터 등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사업비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어업자원의 증강 및 자원조성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우수하고 건강한 수산종묘 방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도비, 군비 각 625만원을 총 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방류 어종은 감성돔 13만미, 돌돔 13만미, 총 26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 및 안내표시판 설치사업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수어첨단 양식시설지원 사업은 주요사업자조서 68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공중 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입니다. 우리군에 공중방역수의사가 1명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에 따른 방역활동비 장려금으로 월 60만원씩 12개월 분에 대한 인건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축수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우리 군에 고병원성 AI발생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 많으십니까? 예방 또 살처분을 적재적소에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필이면 우리 함평에서 월야에만 6군데가 있다 보니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또 월야 출신지역 의원으로서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고 고생은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축수산과 직원들을 중심으로 함평군 전체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참 죄송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조금 전에 김국도 위원님이 질문하시다가 나가셨습니다마는 피해 입은, 살처분한 농가들의 피해상황, 앞으로 보상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저희들이 AI발생 현황 및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로 살처분 현황을 보면 2농가입니다. 고병원성 확진된 농가가 신광면 가덕 이화신 농가하고 월야에 김경운 농가, 김경운 농가는 종오리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1월 23일날 살처분했고 3월 15일부터 이틀간에 거쳐서 김구용 농가에 대해서 살처분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경 3km 이내를 오염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역학관련해서 살처분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3km로 이내의 역학관련 농가가 지금 총 6농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 마리수는 산란계하고 토종닭, 종오리 유병오리가 섞어져 있습니다마는 15만7,900수입니다. 그래서 살처분 일자는 일정별로 저희들이 군 공무원들하고 어제까지 살처분 했는데 어제는 읍면직원들이 또 봉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3km 이내까지는 살처분을 다 완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관련해서 가금류 오리알하고 계란을 이렇게 매몰조치를 했습니다. 그 농가수가 지금 4농가로 되어있는데 5농가입니다. 성실농장이 지금 2번 해서 매몰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대성부화장은 저희들이 당초에 2월 28일부터 매몰을 하는데 어제도 한 8만개 정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제한이 당초에 이달 28일 날 끝나는데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쌍둥이부화장이 AI확진지역으로 또 다시 20일 연장이 되어서 앞으로도 한 3번 정도 더 살처분 해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오리알을 115만개 정도 매몰 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AI관련 방역추진상황을 보면 방역통제소가 지금 당초에 6개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신광 이화신 농장이 AI로 확정되어서 2개소가 더 증가가 되어서 8개소를 하다가 다시 월야 외치에 쌍둥이부화장에 확진으로 인해서 거기 2개하고 함평천지 양계영농조합법인 출입구에다가 하나 더 해서 이화신 농가의 손불 삼거리는 어제 철수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축산차량에 대해서 소독필증은 6,296건을 발급해줬고 예찰활동은 189농가에 총 2,266만6,000수 활동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농가담당제를 실시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군에서 발생했을 때 10km 이내까지는 이동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학관련 이동제한농가가 총 114농가가 이동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이동제한이 걸리면 오리 같은 경우에는 출하나 입식이 안 되고 닭은 출하시에 저희들 군방역관이 키트검사하고 출하증명서를 확인 발급해주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 AI특별방역 예산 예비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당초 1차 예비비를 저희들이 3억 2,820만원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을 했고요. 특별교부세 이것은 국비로 특별교부금이 9,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2차 예비비를 저희들이 사용승인요청을 했는데 5억 7,991만4,000원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9억 800만원 정도 예비비가 투입되지 않을까, 앞으로 4월 25일까지 좀 길게는 4월 말까지 통제소를 운영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군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군도 빨리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지금 더 이상 발생이 안 된다고 하면 4월 20일경에는 저희들이 마무리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로 인해서 살처분한 보상가격은 지금 현재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산을 하려면 상당히 계산방식이 복잡해서 지금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신청을 못하냐면 농가에서 살처분한 이후에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떤 후속조치냐면 거기에 있는 퇴비, 왕겨, 사료 이런 것을 전부 한군데 모아놓고 일괄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축사 안에 훈중소독을 하고 이런 조치가 끝나야만 저희들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군에서 그냥 신청할 수가 없고 그것도 농식품부하고 방역본부에서 저희 군에 방역관들이 2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농가는 더 이상 후속조치를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말이 떨어져야만 저희들이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 보상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은 오리 같은 경우에는 1만수에서 11만수까지 생계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육계는 22만수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 22만수까지 생계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격은 얼마 정도냐면 상한액이 가구당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업적으로 한다든가 전업적으로 한 사람들은 생계안정자금을 안주고 부업 규모로 한 사람한테 생계안정자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월야에 두 오리 농가가 살처분 했는데 그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정병관씨하고 방진섭씨하고 생계안정자금을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방진섭씨 같은 경우에는 1만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한가를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병관씨는 지금 상한액의 1,400만원 중에서 80%정도 저희들이 한번 관련 지침을 검토해봤습니다. 소득안정자금도 농가당 5,000만원을 주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군은.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이라도 저희들이 신청해서 그분들한테 이 생활안정자금도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입니다. 저희 살처분된 농가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발생지역이나 오염지역이나 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또 당국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방금 설명하신 예산문제 이런 것도 시급합니다마는,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준에 의해서 생활안정자금, 생계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것을 갖다가 생산해가지고 출하되어 가지고 돈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게 묶여버리니까 그 사람들, 직원들 생계 문제도 있는 것이고 특히 천지양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고용하고 상당히 기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다 오염지역에 의해서 살처분 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발생은 안 된 것이죠? ○

발생지에서 오염시켜서,

그래서 어찌되었든 일단 살처분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을, 기업으로 봤을 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파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살처분 보상금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예상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산하기 전에 먼저 분할해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긴급자금,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입이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살처분한 이후 후속조치를 빨리 처리해서 신청해가지고 도를 거쳐서 농식품부에서 빨리 내려오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제도 가축위생담당이 대표를 만나가지고 군에서 지시한 후속조치에 적극 협조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만이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퇴비, 왕겨, 사료 이런 것을 전부다 조치한다는데, 거기가 퇴비공장이 같이 병설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사료 같은 경우에는 다 매몰조치를 했습니다. 사료탱크라든가 라인에서 들어가는 곳, 먹다 남은 곳까지 다 했고 그 대신 축사 안에 거기를 깨끗이, 쓸어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놈을 깨끗이 쓸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퇴비공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안에 AI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거기 안에를 비닐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소독을 해서 균을 죽인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 검사해서 이상이 없을 때 반출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 방역관하고 검역부 방역관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도 못하고 참, 저희들도 그 농가가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빨리 후속조치를 완료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군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시행할 사항은 아니고 또 방역당국에서 점검이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서 승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만 일단 피해농가들은 우리 군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생계유지가 될 수 있게끔, 파산하지 않게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AI 때문에, 정수길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7쪽 보면 FTA피해 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총 마리수가, 사업량이 2,174호에 10,816마리라고 했는데 한우가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함평군에 5만마리 가까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전 한우에다가 직불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직불금은 저희들이 작년도, 2013년도에 생산하는 새끼하고 도축, 출하한 부분에 대해서만 송아지생산 이력제에 보면 마리수가 나와 버립니다, 농가별로. 그래서 그 농가가 송아지를 몇 마리 생산했고 그다음에 이 기간동안에 출하는 몇 마리 했고 그 마리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송아지생산 이력제상에. 그래서 이것은 임의로 내가 몇 마리를 출하했고 내가 몇 마리를 생산했고, 그래서 송아지를 생산하면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이력제상에 다 나타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리고 내려고 못합니다.

전체적인 마리를 다 직불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축한 마리하고 생산한 마리하고 그렇습니까? ○

예.

그러다 보니까 1만마리죠? ○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폐업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함평군에 418농가가 신청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폐업을 받아줍니까? 신청한 농가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액수가 27억 6,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가지면 전체적으로 418농가가 다 가능합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 신청현황은 1차, 2차에서 폐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현황이 453농가에 8,514두, 74억 7,571만원입니다. 1차로 국비 내려온 것이 27억 6,261만7,000원입니다. 1차 때 신청할 때의 지원조건하고 2차 때 신청 받았을 때 지원조건이 틀립니다. 한번 폐업을 하게 되면 5년간은 그 축사에서 소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 농가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폐업을 신청을 했지만 폐업을 않겠다고 포기한 농가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권자가 또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나는 돈만 타먹고 소 안 기르고 가버리면 임대권자가 소를 바로 넣어서 길러야 되는데 못 기르니까 임대권자 승인이 있어야만 폐업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으로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읍면에다가 전부 서류를, 이달 말까지 받는데 그것을 받고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에다가 입력하는데 이달 말까지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직불금을 우리가 추경에 확보되면 돈을 지급할 때는 소가 한 마리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 소를 계속 기르면 그 사람은 일정기간 둬가지고 안 나가면 그다음에 순위자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실은 418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27억이 내려왔는데 신청을 해가지고 폐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포기한 농가도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죠? ○

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이 정확히 안 나왔는데 5년간을 그 축사를 아무도 소를 못 키우게끔 지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임대를 주든가 임대를 받든가 해서 키워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봐서도 많은 농가들이 다시 포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폐업을 받으면 축사는 어쩌란 말이냐, 5년간 제한시켜 놔버리면 축사보상도 안 해주면서,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마리당 90만원, 마리당 80만원 주면서 폐업을 해버리면 소는 없어도 되지만 축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건물을 많은 액수를 들여서 지었는데 그 부분은 민원이 안 생깁니까? ○

지금 그러니까 폐업 신청한 농가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계속 소를 기르겠다고, 지금 현재 소 값이 1년 6개월 전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있어서 포기한 농가도 있고 그럽니다.

지금 함평우시장에 전자경매를 함으로써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많이 고생하셔서 축협하고 조인을 잘 하셔서 많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또 포상금도 지급해 주고 예산을 보니까 7,000 얼마 정도 되데요. 이 부분도 축협하고 공동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은 논의를 안 해봤습니까? 우리 군비만 투입해서 축협은 가만히 있어도 군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활성화시켜주고 또 수입은 축협에서 다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50대 50으로 해서 분담해라, 이렇게 활성화시켜줬으니까 그리고 장려금도 같이 부담하자 그런 이야기 안 해봤습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협에 지금 현재 재력이 약하다 보니까 2년 전에 적자를 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지금 현재 포도시 적자를 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면서 축협에서도 일정 이익을 내면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고병원성 AI발생 해가지고 예방, 살처분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방금 FTA폐업 지원사업 그런 것들을 보면 동네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우리가 정리해야 할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했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바로 예산이 통과되면 우선 지원이 갈 것이죠? ○

지금 가장 저기한 것이 연령이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 몸이 아프신 노령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했는데,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정기간 둬가지고 소 전체 20두면 20두, 10두면 10두 규모를 갖고 있는 농가들이 폐업신청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있다고 해도 매각을 해야만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 일정기간 둬가지고 안 나가면 그 차순위로 해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저희들이 그래도 27억이라는 국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하여튼 되도록 빨리 지급이 되고 계속 국비도 아마 내려 올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했던 금액은.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그것도 성립전이라도 해서 농가한테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 선정기준이야 있겠지만 고령보다는 동네 가운데 있어가지고 꼭 정리해야 할 그럴 농가들이 이번에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해서 지원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조서 67페이지에 보시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서 이번에 감척대상이 4척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4척입니다.

우리 관내는 그럼 감척 대상은 모두 몇 척 정도나 됩니까? ○

저희군에 배가 총 150척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배 감축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24척을 2010년까지 했고 11년도, 12년, 13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해서 24척을 했고, 그다음에 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또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에 의해서 4척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감정평가 해서 폐선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정리할 대상은 몇 척 정도나 됩니까? ○

정리할, 지금 어가들이 희망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감척을 못해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많은 분들이 감척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감척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어민들에게 이런 것들도 바로 바로 지원되고 감척이 되어서 구조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예,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폐업을 했어요. 아까 축사를 비워야하고 안 키워야 되고,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1년 후라도 소를 다시 입식해버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

다시 넣으면 저희가 가축사육업 등록에서 제외를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런 권한 행사를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

그리고 이력제가, 소를 입식하면 송아지생산 이력제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축협에서 바로 통보가 오면 회수조치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자기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쁜 생각으로 폐업자금 받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소를 입식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

예, 그러면 회수조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사료생산 전문단지는 정부에서 500ha이상 규모로 해서 단지화를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이 조사료생산 기반이 확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군에는 농경지 면적으로 손불면 산남리, 석창리, 월천리 그 일대로 해서 500ha 규모가 나오고, 그다음에 엄다면 영흥리 쪽에 농경지면적이 나옵니다. 조사료생산 전문단지를 하게 되면 첫째 거기에 사료작물 종자대가 지금 현재 국비 30%에 자담 70%입니다. 그런데 종자대를 40%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퇴액비 구입비를 보조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군으로는 조사료 제조 운송비가 지금 30%가 국비고 60%가 군비고 10%가 자담인데 국비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30%에서 40%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군에는 우리 군비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조사료생산 장비도 국비가 30%인데 40%로 올라가서 우리 군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것은 농식품부로부터 조사료생산 전문단지를 지정을 받아야 된다. 농가에도 장비가 40% 보조에, 60% 자담인데 전문단지는 50% 보조, 50% 자담입니다. 그래서 보조비율도 조금 높고 그래서 어떻게든지간에 농가한테도 이익이고 우리 군에도 예산이 절감되고 해서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농식품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불면 일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단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작업효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생산단지화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작업하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그다음에 단위당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그런 것을 단지화함으로써 그런 효율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금년도 처음 시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 그쪽으로 단지화가 안 되고 인접 리단위로 묶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조금 그런 저기가 약합니다. 그래도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도성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첫 번째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함평읍과 동함평산단, 무지개마을, 학교농공단지 등 학교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2019년까지 총사업비 145억 여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배관 29k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양도시가스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3월 25일 착공식을 갖고 금년 11월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50%, 도비와 해양도시가스에서 50%를 부담하게 되며 금번에 군비 30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야면 공중목욕장 설치사업입니다. 월야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복지센터 옆에 189㎡ 규모로 남녀목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목욕장을 설치하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의 문화복지 전당의 역할을 할 다목적복지센터 운영의 시너지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포 한옥마을 한옥건축 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주포지구 한옥마을 입주계약은 현재 26세대입니다.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주자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입주자 협의회에서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20세대를 건축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와 우리군 한옥지원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도비, 군비 각 4억씩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자가용 자동차 증가와 농어촌 인구감소로 버스운행에 따른 운송수익금이 감소함에 따라 벽지노선을 운영하는 함평교통과 함평군민교통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여 버스업체의 재정난을 덜어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은 함평교통 35개 노선에 258km, 함평군민교통이 19개 노선에 90.2km이며 총사업비는 9억 2,500여 만원으로 이번에 2억 1,15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버스업체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비수익노선을 운행토록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수익노선은 함평교통 6개 노선 39.2km, 함평군민교통 5개 노선 32.3km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700여 만원으로 이번에 1억 7,89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고유가시대에 버스와 화물자동차, 택시운송업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버스 38대, 화물 자동차 357대, 택시 10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운송업체에 자동차세 주행분을 재원으로 매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으로 이번에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감차 보상금 지급입니다.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하고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택시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여 수입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시발전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제정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택시 총량제에 의한 감차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택시는 개인 59대, 법인 52대 등 총 111대로 지난해 총량제 용역실시결과 86대가 적정 대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공영터미널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함평읍 기각리 현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 330㎡, 승하차장 310㎡, 주차장 509㎡ 등 총 13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4년에 건립된 함평터미널은 낡고 협소하여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난 2005년 폭설로 지붕의 일부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금년에 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해 본예산에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번에 7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68억 3,100여 만원이 증가한 211억 7,291만1,000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847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97만6,000원, 사무관리비 27만2,000원, 국내여비 100만원, 장을 넘겨서 250페이지 재료비 4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8,840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3,929만6,000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4,910만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도비, 군비 각각 210만원씩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30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보조사업으로 2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5억 2,1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중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비 5억 6,859만9,000원, 감리비 2,249만8,000원, 시설부대비 890만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산물 가공저장시설 건립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야 공중목욕장 설치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촌현장포럼 지원사업비 2,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포 한옥마을 홍보영상 및 홍보물제작 2,000만원, 택지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 임시정화조 설치 및 처리비용 5,000만원, 장을 넘겨서 253페이지입니다.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000만원 등 9,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한옥 건축보조금으로 도비, 군비 각각 4억씩 8억원을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두행복마을 지도자 육성사업에 도비, 군비 50%씩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에 15억 7,500여 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 조정 용역비 3,000만원,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원 등 5,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당초 전액 군비로 편성되었으나 군비 1억 193만원을 삭감한 만큼 국비를 증액하였습니다. 2013년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미지급금 5,500만원, 택시감차보상 10대분 2억 2,500만원, 지난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미반영분 5,5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함평터미널 신축에 따라 임시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해 화장실 운영비, 컨테이너사용, 터미널부지 임대료, 공공운영비 등 5,01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쇄석포장비, 전기, 상하수도 등 시설비로 7,500만원, 감리비 8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이용수수료 150만원, 장애인 콜택시 보험료 65만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600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 잔액 1,327만7,000원과 이자 63만5,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 잔액 197만원과 이자 13만8,000원,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농어촌생활 체험임대주택임차료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공영터미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터미널 시설물 유지확충을 위해서 3,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장터미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전기요금 등 540만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00만원과 시설비로 문장터미널 시설유지보수 1,0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200만원, 매점 및 무인발매기부스 설치비 1,0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바코드스캐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계상한 3,140만원은 예비비에서 같은 금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나비축제상품구입비 5,000만원, 국향대전 상품구입비 5,000만원, 악세사리 구입비 1,200만원 등 1억 1,91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르다상품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상품관리비 300만원, 상품디자인개발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3,158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쪽에 보면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해서 공중목욕탕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월야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목욕탕 설치를 없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고맙다는 것은 이번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훨씬 더 될 걸로 생각이 되서 예산절감을 해서 우리 세금을 아껴 쓴다는 차원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별도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시설을 할 정도로 5억 가지고는 하지를 못할 것 같은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종합커뮤니티센터하면서, 지금은 다른 데 종합개발 면 거점사업을 하는데 목욕시설이 들어가죠? ○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욕장시설이 안 들어갔던 걸로 되어서 넣지를 못했었거든요. 지침이 변경이 됐었습니까? ○

예.

예.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되어서 월야주민들이 해보, 나산, 삼서, 광주로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되는데 월야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게끔 시설을 만들어 준 데에 대해서 고맙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1쪽에 보면 터미널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함평터미널은 물론 신축을 하게 되니까 아주 깨끗하고 관리도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기 만들어져 있는 문장터미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매표하실 분들을 계약했다가 못하고 다시 다른 분 두 번, 세 번 했다는 그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장터미널은 그동안에 입찰 두 번하고 운영을 하다가 낙찰자가 포기를 한 상태고, 또 다행히도 지금 외지에서 귀농하신 분이 할 의향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일부 공공운영비나 그런 것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앞전에 수의계약을 했다가, 입찰을 했다가 못 하고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사업이 안 맞아서 못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귀농하신 분이 하시는데 보니까 두 분이 같이 하시더만요, 부부간에. 혼자서는 상당히 힘들어서 못하겠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화장지랄지 안 그러면 어떤 CCTV랄지 시설물 유지관리랄지 인건비랄지 다른 화장실 청소랄지 이런 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사업을 수완이 좋아서 늘려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이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둘이 겨우 해 봐야 120~130만원 정도 총 수입이 된다는데 그걸 가지고 둘이 하기에는 아무리 귀농했더라도 상당히 너무 열악한 조건이고 그래서 수입이 적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하다가 포기해 버리면 누가 과연 할 것인가, 지금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정적인 지원, 관리운영지원이 되어야 유지가 되지 안 그러면 이분들도 얼마 못가겠던데요. 그 부분에서 따로 계획을,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겠죠? ○

지금 전기요금이나, 환경요금, CCTV나 화장지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수익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CCTV나 전기요금은 그 전부터, 다른 분이 수의계약 입찰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한 상태이고 그걸 개인적인 소득원에 들어가는 건,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차 대수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서 매표를 더 많이 해서 매표마진이 많아서 수입이 더 늘어날 것도 아니고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비, 그게 터미널 구내 청소랄지 청소 인부임랄지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지금 그것까지 다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안돼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유지가 되지 안 그러면 저분들도 금방 못 하겠던데요. 어떻게 대책을 안 세우시렵니까? 나중에 그 분들도 못하겠다고 했을 때 대책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

지금 운영하시는 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소 인부임이랄지,

아무리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충분하게 돈을 벌지 못하지만 그분들 두 분이 해서 120만원이면 한 달에 50만원~60만원인데 일반 노가다 나가도 그 정도보다는 더 많이 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귀농해서 특별하게 농촌에 익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들어와서 하고는 있는데 보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분들이 처음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못하겠다고 나가고 나가고 해서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지관리, CCTV라든가 화장지 구입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주변 청소인부임비를 같이 포함시켜 줘가지고 관리비에 포함시켜 준달지 이런 방법도 보상, 지원을 해야 될 어떤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유지를 시켜야지 그 상태에서는 얼마 못가겠어요. ○

알겠습니다. 최소한 부담이 가도록 하고 지금 하시는 분이 포기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전에 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우리 회기 끝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한 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함평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우리 수용가들한테나 들어오는 어떤 농공단지, 각 공단들이나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 내에 일부는 지금 공급이 가능합니까, 우리 관내가? ○

예, 그렇습니다. 학다리 중앙초등학교에서 동함평 IC까지 도로배관공사는 나비축제 이전에 끝나고 그리고 동함평산단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단 공사하고 함께 맞물려서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함평읍내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 5세대 이상 연립주택은 현재 금년 내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 ○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급하고는 어쩝니까? 주로 상수도 같은 시설을 보게 되면 우리 지자체내에 관을 깔아서 앞에 가는 데까지는 해주고, 계량기 설치하는데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또 실내에 들어가서 옥내 선을 까는 데는 개인수용가부담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도시가스 이건 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준은 그렇게 배관설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주 배관설비는 우리군하고 해양도시가스의 부담가지고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전 설치하는 식으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수용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어떤 계량기 가는 데까지는 우리 지자체하고 도시가스 공급회사하고 거기까지 설비를 해주고 계량기 이후에 수용가 옥내로 들어가는 건 본인부담으로 이렇게 설치해야 한다, ○

예.

그런데 지금 배관업자들, 소위 말하는 이런 업자들이 난립이 되어가지고 각 수용가에 찾아다니면서 어떤 계약서를 받습니다.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

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어요? ○

예.

그래가지고 이 수용가들이 혼선이 올 정도로 아, 지금 언제까지 이 계약서에 계약이 안 되면 공급이 안 됩니다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일반수용가들한테 도장을 받아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똑똑히 알지도 못하고 그 분들이 뭐라고 설명해봤자 자기들이 알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도장을 본인이 확인 안 해 주면 공급이 안 된다, 공사 안 된다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그 내용을, 혹시 자세한 내용 알아보셨습니까, 한 번? ○

그렇게 도장을 받고 신청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해양도시가스 업체 명의로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한 업체가 아니라 자기들이 경쟁적으로 와서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만일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실한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선의의 수용가들이 피해를 입을까봐서 이게 상당히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수용가들도 뭔가 뭔지를 몰라, 나도 계약서를 안 봤으니까 본 위원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막 여러 말씀하시는데 계약서를 안 본 이상 내가 뭐라고 답변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이걸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에서는 알고 있느냐 막 이렇게 저희들한테 현장에 가서 질문을 하는데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 번 우리 군에서 충분히 알아보셔가지고 만에 하나 우리 수용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한번 철저히 점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상황파악을 해서 자치회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감차가 111대가 있는데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적정대수가 88대, 그러면 감차대수가 한 23대 정도 감차를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런가요? ○

그렇습니다. 지금 10대는 번호판만 있는 휴지차량이고요. 13대는,

13대는 실제 뛰고 있는 차량이고요? ○

예,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어차피 개인하고 법인택시하고는 감정평가금액이 다를 거고 어차피 자산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신청을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들어오는 대수만 한 10몇 대나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

작년에, 지난해에 12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어요? ○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금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분들이 본인이 수용한다고 하시던가요? 서로 이렇게 의견을 한 번 나누어봤어요? ○

아직 그런 절차는 안 갖고요.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군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국비를 한 350만원 정도 국비확보,

그럼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감정평가를 의뢰를 할 겁니까, 이렇게? ○

이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금은 나와 있죠? ○

예.

나와 있으면 본인들한테 통보가 됐을 것 아니에요? 대략 이런 정도다. 그런데 본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수용하시겠다고 하던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차량들이 ‘나 이런 금액을 수용을 못하겠다.’고 거의 다 하시던데? ○

지금 감정평가,

평가금액이 얼마 나오던가요? 법인은 대략 얼마? 물론 차에 따라서, 노후 연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

개인택시는 평균 2,700이고요.

2,700정도. ○

예, 법인이 한 1,500에서 2,000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 사고파는 것 지난번에 노완길 씨 차가 얼마에 매매 됐습니까, 이 쪽으로 이계인씨한테 이렇게 되는 게? 한 3,500에서 4,000 가까이 개인택시를 사고팔면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 택시가 2,700에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왔다,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그 분들이 과연 수용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현 싯가하고는 돈 천 만원 차이가 나는데, ○

감차위원회에 심의 후에 하도록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감차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 높여서,

아니,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적정대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감차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수용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면 감정평가를, 꼭 이렇게 평가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것 우리가 건물보상 할 때 이사비용, 이를테면 이런 비용 저런 비용 조금 추가해가지고 재량권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해서 그 분들이 감차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하는데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한 번, 뭐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

지금 우리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딱히 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꼭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평가금액에 나와서 최소한 이 정도, 조금이라도 여러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서 감차에 응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협상하는데 보다 더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지금 불응하시던데요. 이 금액 갖고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운영하시는 법인택시나 이런 분들을 가서 보면요. 그 고급인력들이 하루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밤중까지 해가지고 돈 몇 만원 벌어가지고 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운영을 해서야 쓰겠느냐, 그래서 적정대수를 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문장터미널이 지금 미완성이 되어 가지고 자꾸 몇 말씀 더 드립니다. 작년 2013년도 2회 추경 때 앞에 바닥 아스콘하고 옆에 담장을 하기 위해서 1억 7,000의 예산을 요구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예산확보가 됐으면 추석 전에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는 분들이 오시기 전에 쾌적하고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쓰겠다 했는데 그 예산집행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하지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앞에 바닥을 깨끗하게 아스콘 포장을 해놨는데 그 뒤에 담장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가봤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 담장을 빨리 설치를 해서 뒤에, 그다음에 가정집 여러 가지 공장들이 보이지 않게끔 차트를 시키고, 거기에 해보에 걸맞는 어떤 상사화랄지 꽃무릇이랄지 벽화도 그려놓고 나면 오히려 훨씬 더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공사를 지금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장은 지금 조만간에, 늦으면 금주 내에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 마무리되고 방금 말씀드린 꽃무릇이나 그런 것은 추후에 그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은 작년예산인데 예산집행과정에서 아스콘만 포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담장까지 예산이 같이 포함돼 있던 예산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이 별도로 남아 있습니까? 담장설치 할 돈이? ○

담장설치는 지금 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이월시켰습니까, 그게? ○

예.

이월 시킬 정도의 어떤 사업을 못할 정도의 조건이 있었는가요?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하나로 담장하고 바닥하고 같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바닥만 하고 그것도 가을에 작년 2회 추경 때 됐고 담장은 아직까지 2014년도 회기를 바꿔서 1회 추경까지도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아스콘 포장은 그때 했고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한 겁니다만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담장은 좀 늦어진 것으로,

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러실 걸로 생각이 되서 이해를 하고 담장을 설치할 때 일부에서 말씀하시기를 담장을 기초를 하는데 있어서 한쪽, 3분의2 정도만 한다 그렇게 되면 반쪽 3분의1 정도가 남는데, 또 밖에 별로 안 좋은 게 보인다, 그래서 할 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끝에까지 담장을 다 설치해서 할 수 있게끔 마무리를 빨리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공영터미널 신축과 관련해서 약간만 물어볼게요. 지금 언제부터나 공사는, 지금 실시설계 나왔죠? 설계도, 조감도 같은 것 나왔죠? ○

예, 설계완료 됐습니다.

그런 것 나왔으면 한 번쯤 이렇게 와서 봤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설계도가 돼 있는지, 여기 이렇게 보고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터미널이 지금 신축, 건평에 한 100평 됩니까? 330㎡? 그다음에 승하차장 있고 주차장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임시주차장은 언제부터나 착공할 계획입니까? ○

나비축제가 끝나고 바로 임시터미널,

임시터미널은 어디에다 할 계획이십니까? ○

바로 다리, 함평교 인근에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위치를, ○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안 되고? ○

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도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설계도는 멋지게 나왔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하시면서 앞을 내다보시고 보다 더 멋지게 완고하게 이렇게 설치했으면 쓰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화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불면 월천리에 장어가공시설,

예,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미 설계가 됐습니다.

도에서 도비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평균 설치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부담은 한 600만원, 나머지는 지원이 되는데 도비 30%, 군비 70% 정도됩니다. 그런데 2014년 지원액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참고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할 경우에 2km 이하는 km당 111만원이 지원되고요. 2km에서 30km까지는 km당 94만원이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공단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재원이 넉넉하면 확보를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비.

아직 그것은 지침이,

다른 시군의 실정을 보니까 저희같이 한 5가구 편성을 해놓은 데도 있고 조금 많게는 10가구, 15가구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비에 맞추어서 지금 5가구를 편성,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너무나 적은 예산입니다.

상품디자인 개발비는 지금 주로 악세사리나 섬유류, 피혁, 도자기류 이렇게 주로 상품이 나르다상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때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인형이고 또 나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놀이기구 그런 것이 많이 팔리고 그런데, 어린이들 놀이기구는 공산품에서 플라스틱제품으로 찍어 나오기 때문에 개발비가 안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다른 인형 같은 거나 그런 것은 상품개발비가 필요합니다. 독특하게 제작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3군데입니다.

예. 축제,

좋으신 제안입니다.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평소 농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친환경농산과 소관 210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326억 3,744만3,000원으로 본예산 278억 8,698만7,000원보다 47억 5,04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41쪽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 기반확충을 통한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원예용 비가림 하우스 및 버섯재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여건에 맞게 중소형 농기계 부속작업기 등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명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농가당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3억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친환경 유망소득 육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도비 사업량 부족분에 대한 수요 충족과 유망 소득작목 재배농가의 수요 충족으로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버섯재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고급화와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냉난기 및 기타 시설보완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2013년, 작년도에는 나비랑버섯 영농조합에 혼합기, 콘베어, 냉동기, 실외기 등을 지원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법인경영체인 수풀나라에 사업비 2억원 수준으로 국비 4,0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 자담 4,000만원, 융자 6,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버섯재배사의 개보수와 버섯재배 기기를 구입하고 교체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의 부지매입과 토목공사, 시설투자 등 초기공사비의 부담가중으로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와 가축분 퇴비원료인 우분, 계분 등의 구입비 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년간 총 10억 5,000만원의 사업비 중 운영비 4억 5,000만원, 우분구입비 6억원 지원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올해 2년째로서 사업비는 당초 기정 2억 8,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총 5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의 현황은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양산체제에 돌입해가지고 공급하고 있고 관내 농가 농장이나 포장에까지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유기농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유기농 실천의지와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뚜렷한 마을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유기농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유기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촉진 등 부가가치제고에 필요한 사업 및 유기농업과 관련된 공동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개소에 2억원에서 추가로 1개소를 확대하여 총 2개소에 4억원 중 보조비율 90%인 3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차 확정지역은 손불 교촌단지인 대표 강칠석 단지회장을 중심으로 확정이 되었고 추가 신청분이 함평 석성리 석성부락 단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대표자는 김영천 단지대표입니다. 다음은 47쪽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비료를 산상토양과 유효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것으로 당초 9,056톤 12억 756만8,000원에서 51톤 536만원이 증액된 총 9,107톤 12억 1,292만8,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지원하는 비료는 규산질과 석회는 고토입상이 지원이 되고 금년에 최초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폐화석 굴 껍질이 일부 1,222포대 20kg 기준이 최초로 일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추진을 위해 당초 105만1,724포 24억 7,151만9,000원에서 8만6,156포 8,615만6,000원이 증액이 된 113만7,880포 25억 5,767만5,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지원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가축분뇨분에 대해서는 비료등급에 따라서 1,400원에서부터 2,4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함평읍 퇴비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1등급 비료로써 2,400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벼 장려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벼무농약 이상 인증농가에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친환경 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kg 조곡기준 포대당 지원단가는 유기 인증벼에 대해서는 9,000원, 무농약 인증벼에 대해서는 4,000원씩으로 사업량은 3,450ha에 무농약 2,250ha, 유기농 1,200ha에 29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함평쌀 브랜드 제고와 고정고객의 확보와 안정적인 소비 기반구축을 위한 택배비 지원을 위해 3,000만원, 잡곡 택배비 및 포장지 지원을 위해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규모는 10㎡, 3평 기준의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100동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2억 9,7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본예산에서 69동, 1추경에서 100동을 확보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호평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나비쌀 생산을 위한 호평벼 종자대 지원으로 집단화 및 품질에 균일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비 2,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우수농산물 GAP시설보완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및 유해성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산지유통센터의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보완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월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설립 지원입니다. 관내 안전한 우수농산물 및 생산자 직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월야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샵인샵 즉 매장 내에 또 다른 매장을 설치하는 형태로써 130㎡, 40평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4,000만원 중 직매장 개설사업비 3억원, 교육비에 2,000만원, 포장, 선별 등 공동작업장 조성에 2,000만원이 사용이 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농축산물 유통공사, AT센터 공모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매장 조성비 9,000만원과 추가로 교육비 2,00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되게 됩니다. 금년 말까지 AT센터와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상품 확보 및 체계적인 직판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3쪽 한국 농업인 신문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한국 농업인 신문을 농업경영인, 마을 이장 등에 보급하여 최신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등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원비율이 변경이 되어 도비 18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8만원을 감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에 경영기술 등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에 사업대상자 기준 일반농업인과 법인에서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인, 농업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자가 현재까지는 없어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매월 1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 비율이 변경되어 도비 10만1,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10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휴텃밭 조성사업입니다. 광주 등 대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의 농지를 텃밭으로 조성하기 위한 장비임차료 119만원, 농기구 등 자재구입비 1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 자매결연 교류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특산물과 체험거리를 도시민에게 소개하는 등 농어촌체험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를 위한 홍보관 운영비로 도비 100만원, 군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체험마을의 원활한 추진과 도농교류의 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600만원, 도비 180만원, 군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입니다. 조, 수수, 기장, 메밀, 율무 등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종자, 비료 등 생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들녘별 경영체 육성지원입니다. 50ha 이상의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생산, 관리하는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비에 투입하는 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대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 2,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들녘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고품질 고추 양파, 계약재배 지원입니다. 농산물 공급 및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기여하는 농협과 계약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비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 40%와 농협부담 20%, 자담 40%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저온유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 과정동안 품질저하 방지와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수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나비골농협에 보조 40%, 융자 30%, 자담 30%로 추진코자 나비골농협에서 2013년도 8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다목적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자 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종자 전염병 발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기는 온탕소독기로써 지원 단가는 350만원으로 5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망 소득작목 육성 지원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화과 육성지원입니다. 농가의 노동력절감 및 최적의 상품 유지를 위해 무화과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3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신광 함정, 학교 월호리, 대동 연암리 등 무화가가 집단적으로 재배, 생산되고 있는 3개 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 지원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를 9개 읍면에 재배정하는 예산으로써 국비 9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경종가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지 자원순환용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함평천지 친환경농업법인, 함평농협과 천지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04억 6,000만원 중 8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설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임의처분 또는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근저당 설정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순환자원센터 운영지원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 및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겨울철 유휴 농지에 지력증진과 농촌경관 등에 효과가 있는 헤어리베치, 호밀 등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소요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기정에 1,455ha에 3억 5,497만5,000원에서 신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1,081ha에 2억 4,106만2,000원이 감액이 된 총 374ha에 1억 1,337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내년까지 이 사업이 예상되나 내년 이후에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연못 둠벙 사업입니다. 생태환경의 복원으로 천적 서식처 제공과 용수원 확보, 친환경 생태학습 관광 자원화 시설 및 지역의 청정이미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기정 13곳에서 2,600만원에서 2개소가 늘어난 400만원이 증액된 총 15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친환경농업 실천장려금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RPC 시식용 샘플 포장제 제작 지원입니다. 시식용 나비쌀 샘플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478만9,000원이 교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육성 종자대 지원, 호평벼 종자대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 사업 및 GAP보완 지원 사업시설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업체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반찬 사업장 및 전통식품 생산업체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를 위한 전기식 해충 포획기 공급을 위해 1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해충 포획 지원사업은 13대로써 단가는 대당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작년도인 2013년도 친환경 직불금 203만1,000원, 2012년 쌀고정 직불금 부당 수령액 자체조사 27만원, 감사처분 89만3,000원, 2013년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사업 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납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납액은 2012년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에 5,000원, 2011년도 농업재해복구비 97만5,000원, 2013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55만2,000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 79만4,000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목을 바꿔가지고 다목적 소형농기계로 바뀌었는데 작년에는 지침이 300만원씩 보조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2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도 지침이 기계를 구입할 때 400만원 이상짜리를 구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다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

400만원 이상 짜리가 되었더라도 2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400만원 미만일 경우, 300만원 짜리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는 150만원 까지만 50%를 지원해 주는 식이 됩니다. 도에서 본 사업의 부분의 명칭까지도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이었는데 이제 다목적 소형농기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소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모를 줄이다보니까 농가들로서는 거의 농기계가 경운기 부착형이라든지 또 독립형 농기계라 할지라도 4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원판쟁기같은 경우에는 750만원, 로타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 줘야 구입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가격을 잘 아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는 그래도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농기계 하나 구입하다보면 700만원, 800만원 들 수 있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는 400만원까지만 해주고 400만원 넘었을 때는 신청도 안 받는다 이런 농가들도 있었어요, 도 지침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과장님으로는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왜 작년까지는 3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2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농기계사업도 지원이 거의,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농기계 사업도 발 빠른 분들은 일부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형편이 어렵다든지 이제 농업에 늦게 참여한 사람들은 로터리는 가지고 있는데 쟁기, 또 쟁기는 가지고 있는데 원판쟁기가 없어가지고, 실은 원판쟁기가 필요로 하는 아주 숙답이 된 밭이라든지 대규모 논이라든지 그런 데는 일반 쟁기로는 도저히 경운을 하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필요로 하는 농기계 수요는 늘어나는데 도에서는 지금 도비에 대한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이 사업은 농기계사업하고 또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감축이 되고 있는 것이 소형저온저장고가 과거에는 12~15동씩 지원하는 것을 10동 단위로 다 내리고 작년에 한때는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은 도에서 사업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의원님들이 지사님하고 충돌을 많이 했더만요. 없애버리고 무엇을 지원하려고 했냐면 마을단위로 지게차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게차 갖다놓으면 이장이나 사용을 하지 노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오히려 대형사고 나라는 소리하고 똑같죠. 그래서 어려운 현실을 도에서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소형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인데 트랙터 하나를 사더라도, 몸체는 다른 방법으로 사더라도 작업기야 로터리를 살 수도 있고, 쟁기도 살 수 있고, 원판쟁기도 살 수 있는데 또 3년 안에는 지원을 못 받고, ○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도에서 자꾸 특혜나 생색내는 것 같이, 과장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소형저온창고거든요. 가장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고, ○

제일 다수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행이 이번 소형저온창고가 많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주요사업조서 54페이지 월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어떻게 운영한다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게 지금 농축수산물 나오는 것을 생산, 포장, 판매,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로컬푸드가 상당히 신농산물 판매전략으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컬푸드 시스템은 미국의 서부 쪽 대도시 근교농업에서 참여를 했던 부분으로 주변에서 생산농가가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다듬고 재포장을 하고 소포장한 후에 가격까지 결정을 해가지고 일정 매장에다가 오전에 전시를 해놓으면 거기에 하루 동안 팔리고 나면 오후에, 늦은 시간대에 가서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판매 시스템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에 대해서 정산해오고 또 남은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농가가 다시 싣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최초 도입한 것은 전라북도 완주군, 전주를 싸고 있는데 완주군 용진농협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농협에서 시도를 했던 시스템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나 지금 시스템은 좋다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오히려 농산물을 구매하러 오는 사람들보다 거기를 관람하는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이게 샘플링사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AT라고 해가지고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당초에는 300개를 대한민국 전국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전부 다 검사해보니까 이게 성공가능성이 희박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아주 실패 사례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300개였던 것을 25개소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AT에서 당초에 9,000만원씩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지방비하고 자담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로컬푸드를 만드는 조건으로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23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2,000만원씩 더 교육비를 주는 식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이 우리 전라남도에 4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야농협이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공모사업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회원농협들을 위해서 축협이라든지 함평농협이라든지 주변에 해보농협까지도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조합장님과 이사들, 판매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도저히 거기까지 운영하기는 어렵다 하는 판단을, 그렇게 본인들한테 확인을 했고 월야농협도 실은 상당히 반신반의하고 흔쾌히 수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광주 근교에 있으면서 외부 분들이 신선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올만한 농협은 실은 월야농협 밖에는 없습니다. 학다리농협이 있네, 해보농협이 있네 해도 거의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어제도 또 기술센터 소장하고 저하고 로컬푸드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 쪽을 돌고, 현대백화점 천호점에 가가지고 로컬푸드 사진을 찍고 자료를 만들어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사진을 안가지고 들어왔는데 끝나기 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로컬푸드를 운영하는데 용진농협보다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도입했더라고요, 백화점은요. 로컬푸드에서도 당일 못 팔리는 물건이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물건은 반품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생산 농가들이나 거기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아예 기피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품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는 알뜰매장이라고 조그마한 매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루가 지난 것, 3일이 지난 것까지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20~50%를 할인해가지고 별도로 할인해서 가져갈 수 있고 판매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 백화점 운영팀들하고 담당차장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전에 복부인들이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쇼핑을 할 때에는 알뜰매장 물건을 안 가져 간답니다. 자존심 때문에도 그렇고 서로 눈치 보면서 제일 한가한 시간대에 요령껏 거기서 집어가지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폐기시키거나 푸드뱅크에다가 공짜로 줘버리는 것보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매장 운영을 월야 하나로마트가 있잖습니까? 거기 옆에다가 같이 매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직매장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

입구 쪽을 만들어 가지고 동선은 백화점식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다? 그러니까 약간 차별화가 있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 ○

그렇습니다. 로컬매장이라고 해가지고 간판도 따로 붙여야 되고 상품도 최소한 로컬푸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100개 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까, ○

100개 품목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궁금해서, ○

한농연에서도 참여를 해줘야 되고 5개 농협이 전부다 동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월야농협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사실 소규모로 생산되는, 또 납품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을 몇 개를 만들어야만 로컬푸트가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도착하는 데로 다시 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철희 의원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보면 상당히 반신반의하면서 사업의 어떤 성공을 담보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조합원이나 다른 임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40평 정도 현재 매장 있는 데다가 따로 한다고 하는데 그럴만한 공간이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광주에서 오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월야농협이 접근성이 조금 용의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른 공산품이나 신선한 채소를 사러오는 것이 아니고 소고기, 함평산 한우를 사러 온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신선한 채소를 사러 오는 분은, 광주 같은 데는 더 신선한 채소전문점도 많이 있잖습니까, 현실적으로 성공여부가 상당히, 물론 초기에 운영하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상당히 의문이 가기는 해요. 그런데 당사자인 농협에서 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해서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면 끝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지원해서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성공시킬 것인가 이것까지 관심을 가져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능하다면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당사자가 우리 회기 끝나기 전에 이렇게 중대한,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되는 사업을 우리 함평에 하려는 용감한 의욕은 높이 사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진짜로 이 사업을 줘도 크나큰, 잘못하면 농협 전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단위농협에, ○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업계획을 규정이나 법이 허용하면 직접 여기 위원회에서 출석을 시켜서 참고인으로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간담회 때 해가지고,

가능하면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저희들도 자료를 수집하면서도 다시 검토하고 시정되어야 될 부분, 잘 하고 있는 데 용진농협은 용진농협대로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은 잘 한다고 하지만 거기 주변에서도 제일 걱정이 그렇습니다. 3년 정도 지나버리면 오히려 저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좋을 것 같아도 성공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오히려 손실이라든지 실망만 주기 때문에, 재배나 아니면 생산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빠져나가는 그것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뭐니 뭐니 해도 농산물이라든지 시스템에 있어서, 서울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쪽 백화점이 7개소에서 8개소로, 일산 백화점까지 해서 그래도 식품부분은 현대백화점이 제일 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회가 있는 데로 저희가 방문을 하면서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한꺼번에 자료로 해서 전망이나 문제점들을 같이,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습니다. 동선상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40평 규모라고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지금 현재 마트로서 이용하고 있는 매장의 입구 쪽을 확장을 해가지고 연결동선을 늘려가지고 매장 입구 쪽에다가 바로 로컬푸드매장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통칭상 매장이라는 것이 구매가 잘 되는 부분이 앞쪽에 일부 있을 필요도 있고 또 로컬푸드가 앞쪽에 있음으로써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백화점의 검품장 역할을 하는 상품의 포장, 규격화의 포장이라든지 사진 첨부라든지 라벨을 붙이는 시스템도 바로 뒤쪽 창고 쪽이 되든지 주차공간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에다가 작업공간을 반드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농가들에 대한 시스템 운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최소한 상무급 이상의 직원이 1명 정도가 아니라 상무 1명과 직원 2명이 같이 붙어야만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도 같이 운영을 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도중이었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고 끝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운영까지 같이 관여를 해야 될 것인가 그 한계를 나중에 간담회 때 정리해서 의장님 계시고 다른 의원님들 계실 때 꼭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판단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사업도 한다고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조기집행해서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가 나중에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못하겠다고 반납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갑작스럽게 여건변화가 있어서 하지 못했을 경우 충분하게 우리가 심의를 하지 못했다는 책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확실한 의지가 있겠는가, 안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고 1회성으로 끝날 것인가 그런 것은 우리가 한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지난번에 본예산에 했던가요? 관정. 관정이 나비골농협에 일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급계획,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우리가 군에서 직접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검토를 해서 배정해 주는 것하고 또 나비골농협에서 일괄 배정해서 거기서 대행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성과가 있는지 그 중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비골농협에서 당초에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와 협력사업 농협부담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 주관은 나비골농협에서 주관을 하기로 하고 또 당연히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나비골농협에서 주관을 합니다. 단,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해본 결과 대동, 나산, 해보에서 27개 공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평이 5공, 엄다 5공이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가능하면 고추하고 관련된 사업만 된다하면 농협에서 해당된 농협 협력사업 에 해당되는 사업비 부담까지도 같이 나비골농협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손불이라든지 엄다라든지 학교라 할지라도 같이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100개 소형관정 규모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반드시 가능하면 스프링쿨러를 돌리던지 아니면 전적관수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양파나 마늘, 더구나 고추 쪽에 가능하면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관정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렇게 100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눠주다 보면,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하면 100개가 다 지원이 될까 하는 걱정도 조금은 됩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기회를 한번 드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비골농협에서 일괄 배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시고 또 다음부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시 회수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또 거기에 다른 농민들이 와서 다른 데다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쪽에다가 알선도 해주고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다른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나비골농협에서 하게 되면 해보, 나산, 대동 관내 조합원들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관정을 활용해서 밭농사 또 고추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홍보도, 여유가 있으면 해주시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별도 홍보 안을 잡아가지고 나머지 나비골농협인 3개 농협을 포함해서 나머지 6개 면민들도 같이, 이 사업이 있어서 수혜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받지 않도록 농민들에 대해서 기회를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쓰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금 로컬푸드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님실에서 두 차례 정도 5개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군지부장을 중심으로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이 우리 5개 농협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는 농협이 한 2개 농협정도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런데 군지부농협은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이 통합브랜드마케팅과 같이 맞춰서 신용과 같이 경제사업 부분을 안 하면 안 되게끔 계속 중앙회에서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농협 군지부가 앞장서서 해결을 해나가야 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어차피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신경 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이 적정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하도록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위원들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간담회 때라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나오는 대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파와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양파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금년도 양파식부면적은 21,828ha로써 전년 20,036ha에 대비해서 전국 면적이 8.2%, 면적으로 해서는 1,800ha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덧붙여 우리 광주 전남은 지금 현재, 광주를 제외하고 전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이 양파면적을 가지고 있는 면적은 11,035ha로써 전년도 대비 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양파가 전국 생산 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면적 중에 우리 함평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금 현재 전체 면적 중에 958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배면적이 958ha로써 1,760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평년 우리가 매년 재배를 해왔던 재배면적은 850ha 수준으로써 작년도에는 857ha를 재배했었습니다. 작년도 대비 금년도 양파면적은 저희도 10.5%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우리의 재배면적 958ha 중에서 조생종은 81ha 정도로 해서 10%에 근접하고 있고 중만생종이 90% 정도 수준인 877ha가 중만생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여기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양파의 재배면적 생산량 이상으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재고량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함평군 관내 농협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3월 초까지 천지농협은 800톤, 손불농협이 400톤, 나비골농협이 300톤 해가지고 1,500톤 정도의 재고량을 가지고 있었고 민간재고가 3,000톤, 그래가지고 우리 함평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4,500톤의 물량의 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물량의 재고가 소진이 안 되면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공개는 않고 추진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사무관급 이상으로 무안에 파견되어가지고 양파수급 조절 및 농민동향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8일날 도청 야적을 계획했던 것이 AI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으로 해서 야적은 취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음주 중에 또 다른 야적이나 중앙회에 또 스트라이크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오늘 오전에 정보과 쪽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파에 대한 부분에 제일 큰 문제는 조생양파, 저희 군에 해당되는 부분은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81ha 면적이 되겠습니다. 조생양파 면적은 최소한 3분의1 내지는 2분의1 수준이 폐기 또는 갈아엎기를 하든지 면적을 줄이든지 감소를 시켜야 된답니다. 그런데 조생양파가 4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출하될 것인데 이것이 출하가 시작되어버리면 저장양파 부분은 손도 못 대고 그것은 다 썩혀야 될 실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무안 일부와 함평 일부 양파가 21일 오늘부터 일부 수출은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하고 일학이진급인 8cm 이상 양파만 선별해서 지금 수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으로는 선적이 일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직은 공개처리를 않고 일부 양이라도 줄이자는 의도에서 무안은 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함평은 손불 목교저수지 바로 위에 이번에 새로 신축을 했던 청일유통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생양파에 대한 폐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계속 예측을 못할 정도로 계속 진척은 되고 있습니다. 18일날 의회 개원과 동시에 의원님들의 건의서를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가 상당히 논쟁이 되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10시 정각에 우리 개원시간과 맞춰가지고 농림부 보도자료가 바로 특별발표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 발표된 내용들이 거의 다 농림부 쪽에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통명령계에 의한 조생양파의 폐기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만 가장 좋은 효과가 됩니다마는 그것이 결정되지 않고는 근본적인 치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은 이주 상황이 어렵지 않느냐 합니다마는 다음주 중으로 가부간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농림부에서 담당 고위층에 계시는 분이 지금 무안 쪽에 와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바로 오전에 오후에 한번, 하루에 두 번씩 농림부 상황, 무안 상황을 같이 농민회하고 한농연 상황까지 체크를 하면서 같이 발란스를 맞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함평군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대한 행정의 지원체계 확립 및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촉진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관련조직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통합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3조에서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함평군 통합마케팅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 11조에는 군수는 규모화, 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경영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14조에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이에 참여조직은 참여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선별, 출하 및 공동 계산 등을 적극 추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21조, 식품산업의 육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에 앞서 2014년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거쳐 군청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성별 영향분석평가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함평군 산지유통 종합계획의 이행,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행정의 지원체계 확립을 통한 산지유통조직의 공동선별 및 출하, 공동계산 등 농산물의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2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산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촉진코자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에 대한 행정의 지원체계 확립 및 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위한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