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지현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지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4년 3월 17일 김순연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91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3월 5일 의원 공동으로 발의한 합천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9건과 3월 10일과 13일, 18일 그리고 20일 합천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인수의 건 외 2건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산, 묘산, 가야, 야로 지역구 조삼술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홍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인구감소문제와 군세약화에 대한 아쉬움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0년대에는 인구 19만명이 넘는 웅군으로서 국회의원도 갑구, 을구로 나누어 두 명을 선출하던 합천군이었으나 지금은 5만명선이 무너져버려 국회의원 배출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매년 4·500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1980년대 경남에서 가장 컸던 군에서 가장 작은 군으로 전락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해 온 인구증가시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주소옮기기 할당식이나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은 우리군의 발전과 매우 연관되어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도 상당히 역학적인 관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요인은 출생인구 증가와외부유입인구 증가이지만 출생인구 증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증가시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도시 인구를 얼마나 유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우리군은 귀농귀촌세대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머지 않아 이분들이 제2의 농촌부흥을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습니다. 귀농귀촌자가 우리군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생업이 있어야 하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야 하며 자녀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불편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교통이 편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합천군에서 일자리를 찾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삼가 양천지구에 든든한 미래 50년은 먹여 살릴 산업의 새로운 기초가 만들어질 대규모 공단조성계획은 우리군의 커다란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미래의 선도 업종, 친환경업종 중심의 투자유치확보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녀교육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명문고 육성과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대상지도 미리 물색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소 한계가 있는 출생문제도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합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남다른 메리트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 줄기차게 인구 5만 유지를 외쳤으나 2014년 2월말 현재 안타깝게도 49,949명으로 5만명선이 허물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인구감소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일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감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감소추세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군정의 최우선과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군민 모두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기초가 되어야 만이 감소로 치닫는 인구수를 증가의 방향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농귀촌유지팀을 만들어 재외향우 유입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젊은 세대의 한 자녀 더 갖기운동 전개와 군민모셔오기시책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근 자치단체 등은 수 십 년간의 인구감소현상이 주춤하면서 증가추세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하루빨리 인구감소의 늪에서 벗어나 모여드는 사람의 물결과 물자의 집중으로 옛 웅군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자치단체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인구유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반영해 나가고 행정력과 재정력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입한다면 인구증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갑오년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군이 아니라 인구가 증가하는 합천웅군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문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을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지역 다선거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이었던 공단교 가설이란 과제를 풀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다 하신 하창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축복을 받은 동부지역 1만2천여 주민들과 함께 군민의 자랑거리가 된 공단교 가설과 북율곡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와리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하여 철저한 추진을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합천읍에서 율곡 임북간에 황강을 가로지르게 된 공단교 가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교량은 총연장 1.14km 중 교량438m와 접속도로 702m 왕복교차로는 올해 4월에 착공해 총사업비 218억원을 들여 201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본 교량 가설에 대한 교통성 검토와 기본설계를 구상하고 2011년 11월에는 실시설계용역과 현장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작년 6월에 주민공람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관계부처를 수 차례 방문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또 그동안 하창환 군수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부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단교 가설공사가 완료되면 합천교차로에서 공단교를 이용해 국도 33호선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교통량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합천읍 주민이 공단교를 이용하여 인근 농공단지로 이동하면 우회거리 3km, 통행시간은 7분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숭례문복원사업에서 보듯이 자격증 불법대여, 무자격업체가 시공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행청이 국토관리청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선정, 감리용역업체 선정 등의 계약과정을 거쳐 공사를 진행하게 되겠지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을 공정 투명하게 심사하고 현장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여 완벽한 공단교가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와리 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하여 당부하고자 합니다. 와리 보건진료소는 율곡에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1층 171㎡ 규모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신축진료소는 기본적 진료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건강증진시설 등 안마기, 혈압측정기, 체중계 등 건강증진기구를 비치하고 찜질방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지역주민누구나 또 언제나 열린 공간으로 이용을 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실천을 주변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명실상부한 새로운 보건진료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철저한 추진을 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와 편의를 도모하여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순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김순연의원입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일들이 봄꽃처럼 방긋방긋 꽃피우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서울간 직통버스 왕래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알리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초순에 서울을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합천-고령-성주 경유 서울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몇 번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 버스편을 자주 이용한다는 지인들로부터 버스운행사정이 매우 나빠지고 있는 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다며 우리군 공무원이나 군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적잖은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말을 빌리면 합천-서울 간을 운행하는 천일여객이 지난해 6월부터 운행을 포기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기존 1일 2회 왕복하던 합천-고령-서울간 직통버스 운행이 모두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일 7회 운행하던 운행회수가 6회로 줄어들었고 배차간격도 2시간대로 늘여서 운행하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종전에는 28인승 우등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요사이는 41인승 일반버스로 교체하여 운행함에 따라 대기시간 증가와 장시간 승차에 따른 불편이 매우 커다는 것이었습니다. 합천-고령-서울간 직통노선은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경상남도로부터 노선개설과 증회 운행이 확정된 사항으로 배차시간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시간대로 되어 있어 서울과의 1일생활권이 보장된다며 군민이 매우 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합천-서울간 직통노선은 우리 군민에게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6월부터 천일여객은 경영상의 이유로 운행을 포기하였고 이를승계한 경전여객이 2013년 5월 29일 경상남도로부터 1일 7회 운행을 하도록 인가를 받았지만 독점체제로 운행하다보니 직통버스를 없애고 배차간격을 늘여서 운행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부터는 성주군의 탑승객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 배차되는 버스는 28인승 우등버스에서 41인승 일반버스로 교체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합천-서울간 버스운행사정은 편리성과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종전보다 매우 저하되었습니다. 운수업체는 그 원인을 우리군 탑승객의 감소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서울을 왕래하는 군민들은 합천보다는 거창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쾌적하기 때문에 거창 쪽으로 선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천-서울간 버스노선은 어렵게 노선개설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행정에서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운수업체는 꼼수를 부려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고 군민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좁은 버스를 이용하거나 거창쪽으로 발을 돌리는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운수업체와 행정이 손을 맞잡고 노선운행환경을 회복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실현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현실성 있는 최적의 시책을 개발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합천-서울간 버스운행체계는 2010년 7월 노선개설 및 증회 승인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수업체는 경상남도로부터 운행손실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운수업체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시와 감독활동 또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지를 갖고 합천-서울간 버스운행에 따른 발전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즉각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께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