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 아, 개회만 하면 되네. 오케이. 그럼 상정했는 거는 좀 취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이재화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녕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재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대덕승마장 시설에 대한 이용료의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자마이용자들에 대한 시설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덕승마장 위탁마 관리비를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설공단이 정한 월 68만원으로 한 것을 기존 조례에 의해 경기장 1인당 월 이용료를, 기본 1일 이용자들의 이용료를 참고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용료를 정하고 순수한 말관리비는 물가변동을 감안하여 매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1항 별표3에서는 자마이용자의 대덕승마장 경기장 이용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 별표7에서는 마방사용료를 신설하고 마필 관리에 필요한 부대비용인 인건비와 사료, 마사동 유지에 관련한 각종 경비, 축산폐기물처리비, 시설보수비 등은 물가변동성을 반영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승마장 사용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명확하게 함으로써 대덕승마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대덕승마장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과 시설이용·관리 측면에서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말을 사용하니까, 승마장의 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비용을 감액해 준 겁니다.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장 이용료와 마방사용료는, 우리 시설이용료, 사용료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마이용자들은 그 조례를 적용받지 않고 임의로 승마장과 자마회원들 간에 협약한 금액으로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위반되는 걸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조례에 정한 시설물 이용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고, 조례로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료비라든가 말관리비, 인건비나 이런 것은 시설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위임을 받은 승마장 관리주체인 시설공단과의 협의에 의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사료비나 이런 것은 물가변동이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