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군수가 주택법 제43조의 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개정의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예산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 이상,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하고, 이 중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미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전체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817개 단지이며, 이 중 지원대상이 되는 20세대 이상,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436개 단지로 53.3% 정도이며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지원의 타당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별소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소요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법에서는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중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또한, 시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구·군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개정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구·군에서 이루어지고 구·군의 예산확보액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시 기초단체 간 재정여건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둘째,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 대표기구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민에게 직접 지원될 경우 투명성 확보가 곤란한 점, 셋째, 예산지원에 따라 안전점검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대상단지 선정에 있어 시설물 등의 세부점검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자칫 형식적인 점검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 시행상 여러 문제가 예상되므로 구·군과의 재정분담, 시행방법 등 긴밀한 사전협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도 일부 비용을 분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서울시 및 타 광역시의 조례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서울·인천·대전은 조례를 기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부산·광주·울산은 미개정 상태입니다. 타 도시 조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학생 우정원 외 1명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건축 관련 부분에서 홍창호 의원님이 조예가 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종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우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재형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의 법적근거, 사업유형, 위치, 범위, 사업의 필요성,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에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4일에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전략계획수립권자인 광역시장은 도시재생이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은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청 전에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정된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를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 3월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요청안을 신청 받아 공모방식으로 2개 지역을 지정하여 2014년부터 4년 동안 국비 2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청안의 유형, 위치, 범위,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수 있는 사업유형은 경제기반형으로써 우리 시의 선도지역 안은 3공단, 서대구공단, 염색공단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13㎢입니다. 기반시설 중심의 기존 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생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3공단, 서대구공단, 염색공단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한 창조산업화 지원, 산업단지 환경개선, 근로 환경개선, 주민연계사업 추진 등의 4개 추진전략에 대한 17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요청안은 2012년 12월에 대구경북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대구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도시재생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위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4회에 걸친 자문과 관계부처 및 구·군회의 7회, 워크숍 1회, 공단관계자와 산업단지 연구기관 등과 수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거쳐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2월 25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 반영하여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국토교통부의 매칭방식에 따라 국비 250억원, 시비 250억원, 총액 50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도출하였으며 첫 번째, 기 추진 중인 재생사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계를 극복하여 신성장 산업을 통한 첨단화, 전통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융합화를 통해 도심 노후산업단지의 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창조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재생지원센터 구축 외 6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주변의 금호강, 하중도 등 뛰어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낙후된 이미지를 가져온 도심노후산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구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랜드마크적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산업특화 상징거리 조성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복지와 자긍심을 증진시켜 일하고 싶은 일터, 배움이 있는 일터,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근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우먼행복프라자 설치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 재생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주변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창출을 통해 기피시설로 여겨졌던 산업단지와 주변 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행복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행복나눔발전소 설치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서는 시간관계상 일일이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우리 시 안이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출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건은 2013년 6월 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요청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특별법 제정배경과 취지를 살펴보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근거한 다양한 도시정비 관련 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이들 사업간 상호연계성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 등에서 사업 추진 부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물리적 정비 위주의 획일적 사업 방식, 원주민 재정착률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계획적, 통합적인 도시재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다양한 도시정비 관련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린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 특별법 제정의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선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요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의 우선지원,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선도지역 지정 공모 지침을 보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후속사업으로의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곳 등 총 선도지역 11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경제기반형의 경우 1곳당 총사업비 500억원 중 국비 250억원을 4년에 걸쳐 지원하게 됩니다.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선정절차는 국토교통부에서 20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현지평가, 가점사항 등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금년 4월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도지역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은 이제까지의 철거방식에 기초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도시재생을 목표로 한 경제거점화 가능성과 주민 및 지자체의 추진역량, 적정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정비는 물론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린 경제·사회적·문화적인 개선사업 등을 통해 종합적인 도시재생 유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지정 요청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부터 관련 용역을 착수하여 관계부서 및 구·군 회의,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공단 관계자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선도지역 지정 대상지로 서구와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제3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 염색산업단지와 주변지역으로 정하고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대구 대표 행복사업단지 창조를 비전으로 하여 창조산업화 지원, 근로환경 향상, 산업단지 환경개선, 주민 연계사업 추진 등 4개 전략과 이에 따른 17개 사업계획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제시안을 검토한 결과, 과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역할을 한 산업단지가 현재 대구 경제침체의 상징적 장소로 전락한 실정인 점을 강조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단지로 재도약 시키는 사업 필요성을 부각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17개 세부사업에서도 공단 재생사업 등 대상지역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보완·연계성을 기하고 있는 등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며,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대구시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에서도 근린재생형 선도사업 지정 요청을 기획하고 기초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 지정요청을 준비하고 있는 타 지자체 현황을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결과,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등 10여개 단체에 이르고 있어 선정 대상 2곳을 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