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전체적으로 정가수의매매가 법상에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경매를 하던 것이 원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가수의매매가 정상적인 거래방법으로 정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특별한 행정적 조치들은 사실 불필요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과 똑같은 경매와 같이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쓰레기처리장을 지금까지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필수시설로 이번에 법상 바뀌었습니다. 필수시설로 바뀌면서 필수시설은 도매시장법인 운영자가, 그러니까 시장이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반드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줄 수 없는 사항인데 단지 그 과정에서 실제로 도매법인이나 쓰레기를 배출하는 쪽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종량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저희들이 원래 부과했던 그만큼을 싸게,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쪽으로 법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업체하고 몇 년간에 걸쳐서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은 원래 계약조건에 넣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은 다 받습니다.

예. 필수시설이 안 받는다는 것이지. 부수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삭제된 것이 아니고요. 우측에 보면 개정안에 축산물부분 육가공 하는 여기에 줄 친 부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

필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제고. 안 받는 것이고. 부수시설은 받습니다.

예.

법상에 그렇게 필수시설은 원래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설이니까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법에서 규정되어서, 이번에 쓰레기처리시설처럼 법에서 농산물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필수시설로 정해져 있고 또 부수시설은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개정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의 표준안이 내려온 부분이고 그런 표준안에 따라 시·도에서 개정하는 부분인데 조례라든지 위원님이 지시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훌륭한 지적 사항 경청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1시 정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과학산업국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경제교통부위원장,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지역본부에 대한 지원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정부거점 R&D기관 유치 및 건립을 통한 지역산업 성장거점을 구축하는데 많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개 센터의 유치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센터는 지역특화 IT클러스터 구축계획과 연계해 대구시를 IT산업의 거점도시로 키우기 위해 대경권 IT R&D 역량강화, IT융합분야 핵심기술개발,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는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해 대구시를 의료산업도시로 키우기 위해 의료기기 핵심 원천기술인 진단기기, 의료용 로봇, 재생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대경권 선도산업인 그린에너지 생산시스템 개발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지역본부는 우리 시의 뿌리기업, 자동차, 기계부품 등 지역 주력산업의 맞춤형 기술지원과 지역특화산업 원천기술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개 센터는 지역산업 분야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맞춤형 기업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개 센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는 2011년 11월 4일 센터를 건립하고 현재 47명의 연구인력이 IT융합, 임베디드시스템, 자동차IT플랫폼 분야에 대해 지역 산학연과의 공동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연구를 수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 조직을 확대하여 의료IT융합연구실을 추가하였으며 연구인력 3명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까지 연구인력을 150여 명으로 확대하여 우리 지역 ICT산업의 핵심기관으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는 2011년 1월 1일 센터를 설립하고 2017년도까지 68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계분야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인데 현재 21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하였고 금년에 5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능동형 재활치료 로봇개발, 진단검사 전처리 자동화를 위한 바이오-IT융합장비 표준화, 차세대 분자진단 시스템, 허혈성 내질환 치료 환자 모니터링 기술개발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기계연구원 기계기술교류회 대구경북지회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합기술 R&D과제 발굴, 기술수요조사,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기술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지역본부는 2013년 3월 28일 준공식을 가지고 뿌리산업 제조공정 녹색화 개발을 지원하는 극한제조기술 연구, 차세대의 건설기계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건설기계부품 연구, 바이오메디컬·메카트로닉스 융합기술을 연구하는 융복합기술연구 등 3개의 그룹과 1개의 사업지원실에 78명의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센터는 이와 같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산업분야별 지역거점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개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대구시 소유 6만5,888㎡, 3만3,124㎡, 3만3,025㎡ 3개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지역본부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센터는 지역산업의 근간인 기계금속 및 ICT 산업분야 우수연구기관 확충을 통한 지역 R&D 역량강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대구시와 시의회 등 관계기관 협력으로 어렵게 유치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아무쪼록 이들 3개 기관이 원천기술 개발·이전,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창조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에 대한 지원동의안 외 2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동의안은 IT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ICT분야 R&D 역량강화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기계기술분야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생산기술 개발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시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지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시유지를 20년간 무상대부하는 것으로 지원대상기관, 지원내역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는 대부료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사전절차임에도 지원대상기관이 입주한 이후에 동의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상에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 대부기간은 20년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대부기관 만료 이후 기간연장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입법상의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R&D의 역량강화와 지역 제조업의 토대이자 제품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계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시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만큼 부지 무상임대 허가 시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부여하고 허가 이후에도 당초의 지원취지에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요구가 와도 저희가 절대 응할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 지원에 우리 지역기업들이 원할 때 최대한 국비를 마련하지만 혹시 못하게 되면 의회에 좀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서너 가지 정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동의 절차 미흡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대허가 이후에 20년이 지나고 나서 대부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20년 명문규정은 사실은 앞으로 조금 고민해야 될 숙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국책출연연구기관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지역에서도 세 개 소관이 처음인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고 국책출연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시간이 20년 흘러간 사례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에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부처, 재산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기재부, 안행부, 그리고 저희 시가 면밀하게 기관들하고 계속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이것을 당장 회수를 하면 기관들이 철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나 중앙부처의 기관하고 연구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스스로 연구해서 중앙부처에 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시유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나 시설비 지원에 관해서는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어차피 두 개 연구기관하고 한 개 본부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 쪽에 IT 분야, R&D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기여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에도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에 대한 지원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에 대한 지원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에 대한 지원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에 대한 지원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지역본부에 대한 지원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지역본부에 대한 지원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