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숭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태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 의 건 각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 을 하고 내일 2차 회의 시는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사업소장 박창구입니다. 시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6-376호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이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함에 있어 그 운영의 법적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제4조는 지진피해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평택시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안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과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반 구성원에 대한 인원과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진 2차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시기 및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는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타 지방자치단체 와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상호지원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토록 조치한 사항이며, 안 제9조 제10조는 위험도 평가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과 평가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차량임차료, 보고서 작성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14년 3월 7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3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 2014년 3월 24일 오늘 상정 하였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은 안전교통건설사업소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주요 제정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판의 경계로부터 수백km 떨어진 판내 지역에 속하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을 판내 지진이라 불리며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증보문헌비고 등의 사료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한반도의 역사지진목록에 의하면 서기 2년부터 1904년까지 한반도의 역사지진자료는 총 1,897회이고, 한반도의 지진활동은 15세기부터 18세기에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중 최소한 40회는 인명 및 재산피해 기록이 있는 대규모 지진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조선총독부 기상대에서 작성한 지진관측보고서의 기록을 중심으로 1905년부터 1942년까지 38년간의 계기지진자료에 의하면, 이 시기에 한반도 및 인근해역에서 보고된 지진은 총 533회로 연평균 14회에 달하며, 기상청이 본격적인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33년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규모 3.0이상 지진이 연 평균 약 9회로 발생횟수는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지진은 1978년 9월 16일 충북 속리산지진과 2004년 5월 29일 울진 해역지진으로 규모 5.2를 기록하였고,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기록한 지진으로는 1978년 10월 7일 충남 홍성지진과 1996년 12월 13일 강원도 영월지진이 있었으며, 2007년 1월 20일 강원도 평창군에서 발생한 오대산지진도 진앙지 부근에서 미세한 피해가 보고 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일본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유례없이 심각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가장 최근인 2014년 2월 28일부터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닷새에 걸쳐 규모 2.2~3.1의 지진이 8차례 발생하였고, 특히 3월 1일 오후 5시 22분쯤 보령시 서남서쪽 43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앞서 이 인접 해역에서 밤 0시 57분께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었다는 기상청의 관측기록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예방 및 대비와 내진대책 지진에 대한 대응 및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 3월 28일 「지진재해대책법」제정하여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도 예측불가능한 지진과 해일을 대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해안가를 접하고 있는 만큼 2013년 8월 6일 「지진재해대책법」제10조의 2를 신설하여 2014년 8월 7일부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평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과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을 대비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기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우선 늦게라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을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 안이라고 보는데, 「지진재해대책법」이 2008년도에 나왔는데 왜 우리 평택시는 이렇게 대응이 늦었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 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늦게 지정이 됐지만 「지진재해대책법」계속 개정이 되고 2013년 8월 6일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진재해대책법」시행이 그때 제정이 됐지만 금년 2월 7일부터 이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 3항에 보면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제외하고 최소 20명에서 30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건축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시 자원은 이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20-30명으로 한 것은 뭐냐면 「지진재해대책법」에 보면 건물 1,000동당 1명씩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한 66,000정도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0명 이상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지금 자원한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20-30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관내 건축설계사무소와 토목설계사무소가 한 70개 정도가 됩니다. 다만, 이것을 하게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0동에 1명으로 규정이 되어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000명에 1동이라고 하면 하루에 365일 잡고 하루에 3건 정도를...

아니, 그 평가단 구성인원을 할 때 건물 1,000동당 1명꼴로 하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는...

66,000이니까 그럼 한 66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20명에서 30명으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도 평가에서 위험도 평가대상지역 그랬을 때 대상지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려고 대상지역이라고 어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거거든요.

이 법이 뭐냐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위험도 평가대상지역이라는 것은 우리시 전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위험도 평가대상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택시중에서도 서정동이 피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그 지역 중에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위험도 평가대상지로 정할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7조2항 지금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한다고 하면 지금 다중도 이용하는 데를... 우리가 다중이라고 하면 학교 같은 경우도 들어가지만 관공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20-30명이 한다고 하면 한달에 최소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우리 관내 학교 관공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시 전체적인 것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험도 평가지역으로 지진이 발생이 된 지역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그중에서 다중시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검사가 들어가야지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일단은 위험도 지역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할 부분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평택시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상당 부분 많은데, 그러면 연 1회나 2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법은 그게 아니고요...

아니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실내공기질관리법」3조1항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예방차원의 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다중도 이용에 따라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고가 터지면... 이것은 사후 법이지만 사전 법에 의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평가단 구성을 20-3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필요하면 더 지원요청을 시·군에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자꾸 따지냐면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만드나 마나예요. 이쪽에서 보면 틀림없이 어떤 예비적인 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평가단이 자기업무라는 어떻게 보면 전문 업의 사람들이 위촉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그것을 가서 다 하겠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여건이 발생이 되면 더 추가로 인근 지자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어떤 대안 을 가져가야 되냐면 어떤 기계 같은 장치 정밀기계장치를 저희가 보유해서 교육을 필요한자로 인해서 기본적인 조사는 시키고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공공근로 분들을 한 10명이든지 교육을 시켜서 기계를 줘서 기본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오면 그거가지고 여기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평가단이 투입되는 그런 어떤 단계를 안거치고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명복이지만 허울 좋은 조례 안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평가단 기준에 보면 「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해서 토목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기술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20-30명을 했지만 더 추가로 필요할 때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그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평가단을 모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본질이 조금 어긋났는데, 평가위원을 뽑을 때는 당연히 전문직이 가야겠지만 그분들이 다 못하는 양은 공공적인 부분에서 예비적인 조사를 통해서 여기는 정말 평가가 필요하다하면 그분들이 직접 투여가 돼서 해야 되는 어떤 예비적인 준비과정도 우리시에서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10조에 보면 위험도 평가해서 수당지급 여비 수당이야 어차피 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보험 같은 것을 다 들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맥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험 같은 경우를 이분들을 어떤 수준에 놓고 보험 같은 거나 수당을 주려고... 수당은 우리 조례 법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수당에는 여비가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무슨 위원회에 들어가면 수당을 주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수당 따로 주고 여비 따로 주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행 규칙 을 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어떤 수당을 어떻게 주고, 여비는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들을 시행 규칙 에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차량임차비. 차량임차비는 특수차량을 임차했을 때는 당연히 시에서 지급을 해 줘야겠지만 보고서 작성비 같은 것도 어떤 부분에 이것도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시행 규칙 에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 전문적으로 해서 많은 보고서가 작성이 된다고 하면 용역에서 따로 떨어뜨려서 줘야 될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어떤 위촉이 됐을 때는 어느 현장을 나갔을 때는 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간단한 그런 보고서 같은 경우는 보고서 작성비가 지급되지 않지만 정밀적인 안전이라든지 이런 보고서가 필요할 때는 보고서 작성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시행 규칙 상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여기서 국장님이 설명했을 때 조금은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시행 규칙 상에 이런, 이런 것을 넣으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법을 정할 때 의회에다가 승인을 요청했을 때는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위원들이 생각하고 또 이 법을 접해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속기 로 읽어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기본적인 예측이 80-90%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 놓고 나서 결국은 법은 법대로 통과가 됐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법의 내에서 한다고 해서 보면 엉뚱한 것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준비를 좀 더 충실히 해서 시행 규칙 에 담아서 그런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웅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숭호 간사 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의에 제출된 「서두물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과 「합정1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74호 「서두물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두물 구역은 서정동 233번지 일원에 면적 65,000평방미터 규모로 민간조합에서 시행하는 재개 발 사업구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 1월 2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2011년 3월 25일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 의 동의 를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조합설립을 못하여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정법」제16조2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해제를 원하는 토지소유자 과반수 의 동의 를 통해 2013년 12월 5일자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면 「도정법」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2014년 1월 23일부터 2월24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 이후 평택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 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정비구역의 해제되는 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두물은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지정 이전상태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환원됩니다. 이상으로 「서두물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375호 「합정1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정1 구역은 합정동 756-17번지 일원에 면적 45,000평방미터 규모로 민간조합에서 시행하는 재개 발 구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토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법령시행이후 2년이 되는 2014년 1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일몰규정을 적용 해제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해제를 위하여 「도정법」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 후 평택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 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경기도의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의 해제되는 일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정1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지정 이전상태인 제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환원됩니다. 이상으로 「합정1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두물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숭호 위원님.

지금 2010년도에 고시가 됐다고 해서 30일 동안 공람을 통해서 지금 공람을 했는데 거기서 이견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반대 들어온 것이 50.3%인가 들어왔죠?

예.

그랬을 때 지금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솔직히 우리가 정비사업은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 온 거지만 얼추 이거하고 비슷한 부분이 정비사업 뉴타운 거의 동일시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법적인 것이 완화가 됐지요? 반대의견서 25% 이상이면 지금 어떤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번에 법령이 바뀌었죠?

예, 지금 주택 재개 발 재정비 촉진지역 해제에 관한 건은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이 있어도 제도적으로 규정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이 구체적으로 직권해제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서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주민이 해제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한 지역은 빨리 서류를 정비를 해서 도에다가 직권해제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직권해제 한다고 했을 때 서류형식 절차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서류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은 홍보를 했습니까?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 축을 이루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절차상 도에서 해제대상이 검토되고 자료작성 및 조사에 대한 업무가 시달이 되면 그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정비사업 2군데가 서두물 주택 재개 발하고 합정1 주택 재개 발이 들어왔는데, 10월 달에 하나는 우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하나는 거의 10월 달하고 시기는 거의 비슷하네요. 하나는 1월이고, 하나는 3월인데 반대를 했던 사람들과 여기에 살고 있던 우리 평택시민 전월세가 됐든, 자가가 됐든 살고 있던 사람들은 솔직히 굉장히 많은 재산권에 침해를 당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향후 이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대안 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이런 지역들을 위해서 「도시재생화특별법」이 시달이 됐습니다. 시행령까지 됐는데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기존주택을 전면 재개 발하지 않고 기존도시는 살려가면서 그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역들을 최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소단위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것으로 어떤 정책이 바뀐 것 아니에요.

예, 지금은 도시계획이 전면 헐고 다시 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바뀐 「도시재생법」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있는 도시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도시를 변화시켜가는 뭔가 도시가 활력화 될 수 있도록 도시를 지원해 나가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바로 이런 지역은 최우선으로 우선순위에 둬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정비구역으로 지금 해 놨다가 해제가 됐을 경우 어떤 법적으로 소단위 도시계획을 다시 우선적으로 시행해 준다는 것은 좋고 그런데 작년 13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장기미집행 계획도로시설 같은 것을 전수조사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을 했던 곳은 전부 다 아마 빼놨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손을 못 댔고, 그다음에 우리가 2015년도 5월 30일까지 우리가 하나 용역을 준 것이 있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 행정에서 이것을 정비구역이었기 때문에 용역대상에서 빠져있다고 하면 추후라도 해제가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집어넣고 그동안 솔직히 10년도에 했다고 하면 거의 4년 동안 주민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방치를 했다는... 행정에서는 방치를 했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비구역이니까...

그랬을 때는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용역에도 집어넣어 줘야 되고 여기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하며, 기존 도로가 도시계획이 잡혀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정밀하게 봐서 합리적인 것은 살려놔야겠지만 불합리한 것은 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비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재정비 구역이 됐든 어떤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 놨던 데도 만약에 해제됐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용역중간이겠지만 중간이 되더라도 그런 것은 틀림없이 신속하게 상항에 집어넣어서 용역에서 검토를 하고 나중에는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두물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합정1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수 위원입니다. 합정1 주택 재개 발도 서두물 주택 재개 발하고 개월 수만 조금 차이가 있지 똑같은 적용사항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3항에 의해서 정비구역 등 해제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아까 김재균 전 부의장 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은 어차피 여기도 동일한 사항이에요. 반복하지 않겠어요. 그 점을 좀 적용을 해 주시고 여기는 지금 평수가 많지 않은데 13,800평정도 되는데 여기는 반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과장님.

여기는 주민반대에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찬성을 할 때 하고 그 법에 의해서 저기가 됐는데, 지금 해제가 되기 위해서 주민들의 공람을 아직 거치지 않은 건가?

이것도 공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2014년 1월 30일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재개 발정비 구역을 해제하고자 도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하고자 저희가 의견청취를 요청한겁니다.

이것은 서두물 보다도 좀 덜 다가 갔네...

오히려 서두물 보다 주민들 반대의사가 더 강한 거죠, 여기가. 추진위원회 자체가...

그러니까 구성이 안 된거냐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사항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남평택에서 우리가 재개 발이 되면서 자란마을도 사실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합정 1지역 2지역 그다음에 어인남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남평택 지역에서 사실 자연마을치고 큰 건물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낙후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수라든지 오수 그런 사항을 수리하고 나서 도로여건이 상당히 여의치가 않은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짚었던 그런 내용들을 같이 우리가 좀 적용을 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검토가 되는데 있어서 우선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기도 공람했을 때 의견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몇 프로의 찬성으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거예요? 조합설립이 구성이 안 된 거예요?

추진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으로 지정을 했죠?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 놓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죠?

네, 그것을 못 받은 거죠.

법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50%의 찬성이 안 되면 정비구역사업으로 지정을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50% 이상의 저기가 들어와야지 추진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고 정비사업으로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거지, 하겠다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비사업으로 지정을 해 줬을 때는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동의 를 해 주고,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자꾸만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동의 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으로 했을 때는 50%의 찬성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거죠.

보통 정비사업 하는 것을 갖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 상당히 특수한 예네요. 정비사업으로 지정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 를 해 주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보통 그게 연계상으로 같이 시행사들이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정비구역 지정할 때 동의 가 따로고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의 25% 정확히 숫자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25% 이상의 제안 이 있어서 제안 할 때 정비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은 50% 이상을 하는데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 놓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 를 못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25% 이상의 찬성은 받고 50% 이상의 찬성을 못 받았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

예, 그런데 그 전에 조합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들은 일몰제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데, 이것만 제일 마지막에 한 것은 우리시에 일몰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구역해제를...

2년 동안 추진위원회를 일몰제 적용을 받아서 2년 동안 추진위원회 구성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공람을 하고 해제를 행정부 자체에서 도에다가 건의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숫자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합정1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구간 내에 송전선로 지중화 협약체결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KV 송탄ㆍ진위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전 경기개발지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2009년 7월 27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3년도 12월 전력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0년도 3월 15일 브레인시티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되면서 브레인시티 구간 송전선로에 대하여는 한전과 브레인시티 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우선 지상선로 건설 후 지중화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한전에서는 브레인시티 사업의 장기 지연에 따른 우리시 북부지역의 전력공급 차질로 인하여 지상선로 건설을 강행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요구와 함께 우리시의 송전선로 공사보류 요청에 따라서 브레인시티사업 결정시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택시 지역에 전력수요를 보면 매년 7.8%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 평균 3.4%의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변전소에 정상 가동이 절실하나, 현재 송탄변전소는 공급능력 대비 107% 이상 과부하 운전 중으로 송탄지역도 전력공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진위변전소의 경우 2009년부터 LG전자 사유 선로를 임시로 임대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나, LG전자에서 임시 연결선로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어 전력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대규모 정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에 있으며, 특히 금년 전력소모가 많은 여름철에는 북부지역에 전력공급 문제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전에서는 진위산단 및 LG디지털파크 산업단지 등 진위지역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향후 지중화 여부와 관계없이 지상선로의 시급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정부 승인에 득한 당초 계획노선으로 지상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북부지역에 안정적 전력공급과 브레인시티산업단지의 지연으로 인한 재산권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인한 피해까지 더해지는 상황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지중화 요구에 따른 주민 피해 해소 차원으로써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과 시의회의 출석답변을 통해서 브레인시티 사업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중화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상선로 건설 시 향후 지역의 발전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한전과 평택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송전선로 지중화를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 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구 내에 송전선로 지중화 협약체결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요구된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원안 대로 심의해 주시면 이후 재정투자 심의를 걸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구간 내 송전선로 지중화 협약체결 동의 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도 2014년 3월 7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3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어 오늘 상정 하였습니다. 주문과 사업계획, 제안 사유는 산업환경국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0쪽에 주요내용을 검토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7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진위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진위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공급 개시목표를 2013년 12월까지 계획하고 2014년 10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지상 송전선로 12.6㎞와 송전탑 41기 설치를 위한 150키로볼트 송탄-진위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2009년 7월 27일 지식경제부에서 승인되어 2011년 11월 30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보상협의 요청 및 개별보상을 진행하여 2014년 3월 11일 현재 철탑 42개소 중 2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내 13개소와 본단지에 인접한 철탑 1개소 등 14개소를 미 설치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전선 지중화 사업은 2010년 3월 15일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시 시행자 지정 조건에 브레인시티 개발주식회사에서 브레인시티에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부지 2개소와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헤더부지 등을 협의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한국전력공사와 브레인시티 개발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질의 하였으나, 전선로 지중화 추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2011년 7월 5일에 2013년 12월까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공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평택시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의 지가하락 및 전자파에 의한 주민피해 등의 사유로 브레인시티 사업 결정시까지 가공 송전선로 설치 보류를 요청하는 의견을 평택시가 수렴하여 한국 전력공사와 여러 차례의 협의 등을 통해 2013년 12월 11일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50%까지 평택시가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2014년 1월 10일 한국전력공사 자체 지중화 심의 시 가공선로는 2014년 7월 준공하고 지중화는 2018년 12월 준공목표로 가공선로와 지중화를 동시 추진하는 것으로 154킬로볼트 송탄-진위간 T/L 건설사업계획 변경 심의를 거쳐 2014년 2월 12일 한전 본사에서 지중화를 최종 승인하였고, 2014년 3월 6일 지중화 이행 협약서 협약체결 요청문서가 평택시로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사업 해제가 보류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사업이 해제될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평택시가 50%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송전선로를 지중화로 설치하여 송전탑에 지상설치로 인한 주민소유 토지 등의 가격하락과 전자파에 의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구간 내 송전선로 지중화협약체결이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아야 하는지를 검토한 바, 먼저 본 협약의 주요 사항인 지중화 사업비의 50%를 평택시가 부담하고 향후 브레인시티 사업이 정상 추진될 시에는 지중화 사업비 부담은 평택시와 한국전력공사, 브레인시티주식회사 사업자 간 별도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제1항제8호에 법령과 조례에 기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인가의 판단이 요구되나 지방자치단체 협약 체결 시 지방의회 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 안전행정부의 답변한 내용을 보면 협약의 체결 자체가 지방의회 의 의결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후 협약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추진하는 관련업무가 「 지방자치법 」 제39조제1항 각 호의 지방의회 의 의결 사항에 해당된다면 사전에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 주요 과정마다 처리 상황 등을 지방의회 에 보고하는 등 지방의회 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010년 10월 8일 회신한 바 있어 본 동의 안의 처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 협약서 내용을 검토한 바, 제3조제1호 가목에 공사비의 내역을 보면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시행분이 포함된 공사설계 및 설계감리비와 공사감리비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어느 곳까지를 말하는 지가 불명확하고 제3조제3호에 도로점용료와 대부료를 영구 면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송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 기준을 따로이 정한 것이 없어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을 살펴 본 바, 제7조에 도로점용료만 언급되어 있고 그것도 설비 존치기간 동안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제3조제4호의 대관 인ㆍ허가, 휴전 및 자재조달 등 한국전력공사에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시 이로인한 공사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7조제3호에서 민원 등으로 인하여 철탑 등 설비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전 부지 제공 및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각각 50%를 부담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제3조제1호 가목에 공사비의 내역 중 포함된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시행분과 연계하여 규정한 것이 아닌지를 심사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제9조제1호를 살펴보면 공사시행 완료 후 한국전력공사가 정한 부담금 정산 방법으로 부담금을 확정토록 정하고 있는 바, 한국전력공사가 정한 부담금 정산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같은 조 제2호의 단서에 평택시의 사유에 의한 협약 해지로 공사비를 환불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간에 평택시에서 부담한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한국전력공사에 세외수입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개인 사이가 아닌 공공기관 간의 협약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 37조와 「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편성 운영 규칙 」 에 관한 제9조에 의하면 투자사업비는 「 지방재정법 」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걸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협약 체결 이후 예산편성 시 관계 절차를 걸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브레인시티산업단지 구간 내 송전선로 지중화 협약체결 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 경석 위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국장님, 늦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뭐,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말겠다는 것이에요? 주민들은 아침부터 와서 있었습니다. 다 주민들한테 다 미는 거예요? 행정이?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몇 년도를 끄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시의원 때부터, 8년 전부터 이것이 시작인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어떻게 됐든 우리 한전에서는 진위산단 그쪽이 전력이 딸리니까, 평택에 필요한 것이니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면 산단 누가 유치했냐, 시장이 책임져라. 그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대안 으로 오산변전소에서 끄느니, 이렇게 하다가 2008년도에는 전임시장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이 한 1,000억 정도 든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한 500억 정도 해가지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한전에서는 안 된다고 또 협의를 했지만 지금에 와서 240억. 당연히 그 지역은 브레인시티 그런 것으로 행위제한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송전탑이라는 것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흉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행정은 법대로 절차대로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협약서에요. 협약서라는 것은 서로가 협의를 해서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MOU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협약서에요? 계약서에요?

계약서는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나중에 예산 관계는 세부적으로 별도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약서 안에도 거의 세금까지 별도로 해가지고 435억이라는 것도 나왔고. 이것이 기본이에요. 435억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거의 계약서지요.

돈에 관련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435억이라는 공사비 및 부담금 산정에 공사비에 435억원, 세금 별도.

이것은 대략적인 설계고요. 5.25㎞에 대한 대략적인 것이고요. 사실 1년간을 용역을 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이 금액이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 용역에 의해서 올 12월까지 용역을 할 것이니까요.

이것을 법적인 공증까지 하신다니까, 공증까지 되면 계약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세부적으로는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한 100억 이상, 어떻게 보면 10억 이상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24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승인을 안 받고? 의회야 협의를 하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에 집행부와 협약을 해서, 재정관계는 또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 재정투자심의를 받아야지요.

그러면 이것을 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협약이 되어서...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는 것은 없고요.

협약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MOU 체결 같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뒤에다가, 관할 법원까지.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MOU를 체결했지만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왜?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안 된 것이거든. 그렇지만 이 MOU는 분쟁이 생기면 수원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런 것까지 다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MOU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협약서 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성남시 사례, 성남시하고 택지개발 저기를 했을 때 우리 도 내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아마 협약서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분담율이라든가 분담 관계의 금액은 이것을 체결한 다음에 용역설계가 나오면...

분담금의 50:50은 한전에서 나와 있는 것이 기준입니다. 한전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 에서 50%만 부담하면 지중화한다는 것이 있어요, 한전에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이렇게 상의하고...

그러면 우리도 이런 절차를 어떻게 됐든 주민들하고... 이것이 한 8년 전부터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에다가 알아봐야지요. 질의 를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재산상에 많은 피해를 입으니, 이런 절차에서 시비라도 이백 몇 억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지상이 아닌 지중화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중화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승인을 맡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지중화가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지방재정이 파탄되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권한을 다 뺏는다는 것 아니에요. 지중화 하라 마라를 중앙정부가 관여할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예산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예, 말씀하세요.

계장님,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이것을 지중화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서 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에서 중앙정부에서 “야, 이거 니네 지자체 능력으로 이거 안 돼.”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한 1년, 2년 밖에 안 남으셨잖아요. 계장님은 더 남았어.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뒷감당은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한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올 1월 달에, 우리가 10월 달부터 협의를 했던데, 1월 10일 한전 본사에서 지중화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을 해줬기 때문에 한전은 50%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뭐 했느냐 이거에요. 중앙 저기에다가 공문 보낸 것이 있습니까?

협약서의 문구는 수정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문구 수정할 것이면 이런 것을 뭐 하러 해 와요. 그러면 다 우리한테 넘기면 우리가 그냥 하지!

지금 행정의 절차를 위해서 의회에 설명하고 그런 부분이니까요.

아니, 여기에다가는요. 협약서의 효력은, ‘본 협약은 갑과 병이 기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예요. 아니, 이런 것을 남이 했던 협약서를 그냥 베끼면 되는 것이에요? 지역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 시 모방했다고 한 거예요?

성남시.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히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라도 있어요. 법대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집니까?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여기에다 같이 공증해요.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게. 어떻게 보면 7급 담당자, 공무원이 다 덤탱이 쓰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그런 부분...

예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돈은 한다고 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시장 사인으로도 이것을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위에서, 중앙에서 써라, 또 도에서도 다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뭐가 하나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국장님이 지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지는 것이에요?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지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 말씀을 좀 하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금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알고 다 아는 것이지.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동의 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 39조의 지방의회 위원님들의 권한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동의 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일을 순서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 협약서 동의 를 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투융자심사도 받을 것이고요. 지방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공강구 계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 협약서가 진행이 된다면, 이 협약서 내에 제4조 부담금의 납부에서 구체적인 납부시기 또는 공사비 부담 협약서에 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불로 240억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투융자심사 결과와 재정계획에 의해서, 또 한전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무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공사가 잘 되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한전에서도 역시 이 공사가 아주 시급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작년 가을부터 굉장히 지역에 이슈가 되어서, 그러면 그 당시에 그때부터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요. 중기재정 거기에다가 계획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됐다는 이것을 중앙 행안부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240억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공문 하나라도 넣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지.

아니, 이것이 끝나면...

아니, 이것이 끝나기 전에 먼저 했어야지요.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절차라는 것이 갖추어져야만 심사가 되고 그런 것이지요. 공문 하나가지고 된다는 것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아니, 누가 공문하나 가지고 거기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운은 한번 띄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절차를 밟으려면. 이것이 지금 이행협약서라는 자체가, 저도 시의원을 8년 동안 하면서 MOU를 참 많이 봤습니다. 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런데 그것하고 틀린 것이에요.

이 협약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구체적으로 다 써 있는데.

지방재정이 240억 이상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해서 저희가 동의 를 구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 지방재정법 」 에 관련한 규정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MOU협약서라고 하면 이렇게 문구를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평택시와 한전은 지중화사업을 하는 데에 서로 협력한다. 그것이 협약서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한전의 기본적인 입장. 저희가 성남시 분당구하고 협약에 관련되는 사항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사실은 한전에서도 이 협약 내용 때문에 1차, 2차 계속 협의를 했었고, 내부에서 격렬한 토의를 거쳐가면서... 사실은 지상선로 관계 때문에 매몰비용이 80억원 이상이 투자된 매몰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부담하면서도 신속하게 하는 것은 전력공급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여하튼간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양경석 위원님께서 재정관계, 아니면 행정절차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전력수급에 대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만 서탄 진위지역에는 전력공급이 오산변전소에서 오게 되는데요. 오산변전소에서 오게된 이유는 LG전자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LG전자에서 우리 변전지휘소로 오는 것이 총 용량이 140만메가와트입니다. 그런데 LG전자에서 쓰고 나머지 부분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35억메가와트입니다. 그래서 35억 메가와트로 서탄 진위지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송탄변전소로는 다 지역이 커버해서 변전소는 변압기가 4개가 합쳐서 변전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송탄변전소에서 이것도 할 수 없어서 변압기를 임시로 옆에다 놓고 이 5개 변전소를 연결해서 진위-서탄지역에 전력 공급이 갑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들어왔던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전력공급을 할 데가 많다고 하지만 지금 한전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우리지역에 전력공급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 대 지역의 호환이에요. 워낙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했을 때 진위산단이 전력이 딸려서 한다고 했다가 그것은 1단계이고 2단계는 용인 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한전에서 서로가 전기공급을 나중에 한쪽에 문제가 있을 때 위쪽에서 넣어주고, 위에서 문제 있을 때는 밑에서 넣어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형성을 해주는 것인데...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이 송탄하고 진위변전소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7월 달이 되면 여기에 굉장히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가 2 40억이나, 이것을 처음에 했을 때 LG전자 거기까지 가는데 그때 한 1,00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240억 했는데 260억 플러스해서 500억해서 다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240억을 투입해서요?

240억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단계로 이것이 끝나고 2단계로 260억을 해 가지고 다 지중화 해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브레인시티 구간만 13개 있는 철탑이 문제되는 것이지...

처음에 전임시장은 다 한다고 그랬다니까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하는 것이고.

임야나 농지 이런 분야는 사실 지중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는 브레인산업단지 부분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절차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절차대로.

그래서 절차를 위해서 지금 오늘 이런 안건 을 올린 것입니다.

올렸는데, 이 절차가 맞다고 봐요?

동의 를 구하는 절차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 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절차. 나중에 행안부로부터 올렸을 때, 우리가 240억 정도 해가지고 전선지중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안 됐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협의 방안을 찾아야지요.

어떤 협의 방향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 예산 승인을 맡도록 여러 가지를 해야지요.

잠시 쉬었다가 오후에 식사를 하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역의 어떻게 됐든 재산권의 행사에 또 어떻게든 지역에서 계속 민원... 철탑까지 지상으로 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누구를 믿고 하겠냐 이거예요, 다 평택시민인데.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놨을 때는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진짜 꼭 해 달라고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셨잖아요. 그 어려운 농번기 때도 하신 건데 한전 공사하는 것도 못 하게끔 하시고 다들 바쁘신 분들이 그런 계획 어떻게 보면 안하고 생활하기도 요즘에 바빠요. 재산권 다 묶어놓고 해서 은행에서 부채들은 늘어나는 그 지역에 또 이런 것 때문에 근심걱정을 우리가 행정에서 처리를 안 해 줘서 우리가 예전부터 예견되어있던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분란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행정이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양경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데 지금 현재는 송탄, 진위 지역에 특히 진위지역에 전력공급이 가장 시급하다 시급해서 브레인시티구간에 지중화와 송탄변전소 진위변전소의 연결을 지중화 하는 것을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상정 했는데요, 상정 과 동시에 아마 한전에서도 저희는 투자용 심의가 또 남아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전에서도 물론 자체본청에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심의를 결정해 주셨지만 저희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투자심의 할 때는 반드시 한전과 저희와 협약서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위해서 오늘 심의 동의 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은 이게 뭐 조례 안은 아니지만 협약서지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1억 이상 사업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후에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관계 저기는 얼마 들어가는지 이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지만...

대략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계략공사비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계략이라는 것도 그냥 아무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틀 안에서 사업비는 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거의 나온 거거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협약서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되어있다. 협약내용이...

계약서 내용까지 다나온 것 아니에요.

계약서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전은 한전 나름대로의 성남의 지자체하고 사업처리하면서 아마 그런 골격을 가지고 협약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갑의 횡포 있는 자의 횡포 그런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을도 아니고 병의 횡포예요. 이게 갑의 지위가 아니에요. 평택시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갑이 많이 해 주는 비용으로 그렇게 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서는 한전의 표준협약서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맞게 우리가 봐도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다. 어차피 5대 5의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너무 불공정거래 계약서예요.

그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공사부담협약서가 별도로 체결되는데,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사항 충분히 저기를 해서 협약...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벌써 한전에서 한 것도 근 3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우리에 맞게끔 고쳤어야죠. 이것을 해 준 다음에 고친다?

이게 확정이 된 협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확정을 우리가 해 주면 이게 협약이 확정이 되는 거지 뭔 소리예요.

위원님들 저기를 하고 또 여러 번 계속해서 저희들도 이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도 한전에서도...

이거 우리가 여기서 저기 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뭘 또 다시 협약을 또 해요. 협약서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가 협약서네요, 가 협약서. 그렇게 봐도 됩니까? 나중에 협약서가 완성되면 다시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협약서는 말 그대로 협약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약서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냐 그 말씀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 240억에 대한 예산이 평택시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회계 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 죠. 그래서 공사기간동안에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거기서 공정률에 따라서 한전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일반회계 에서 240억을 했을 때, 저는 4년 전 이맘때 생각이 납니다. 어떤 건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4년 전 이맘때 가스 조례 했어요, 그거 20억입니다. 조례만 통과시켜주면 20억 예산 세워서 낙후지역 현덕, 서탄 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거나 이거나 거의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도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조례만 통과 시켜주면 20억해서 현덕, 서탄 가스 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장 바뀌니까 잘못된 조례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잘못된 조례라면서요. 그러면 잘못된 조례를 폐기를 시키던지 수정을 하던지 지금 4년 동안 일언반구 했습니까?

도시가스 공급에 관련된 조례는 지금 저희가 자료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4년 동안 검토했어요, 4년 동안. 그래도 집행부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참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이거 꼭 좀 해 주시면 우리가 20억 세워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20억도 못 했어요. 지금 240억 이거 예산 바로 세울 수 있어요?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스와 관계...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이에요. 이거 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답습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답습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전기공급이 시급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강력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앙에서 무슨 단체에서 그거 안 된다. 그랬을 때 할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은 예산관계는 한전도 투입이 된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한전은 사기업이고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중앙에서도 하고 그것도 도에서도 간섭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냥 240억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예비비는 있는 우리 지자체라 할 수 있지만 제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다보면 다 우리 부담이에요. 뭐든지... 이런 계약서가 불공정 거래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쪽지역 같은 경우에는 된다, 안 된다 하는 브레인시티 사업구역이에요.

예.

저것도 꼭 돼야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저게 됐어요. 브레인시티사업이 잘 정상화 되어서 사업을 하게끔 됐어,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은 예전에도 브레인시티 그 사업 거기에다가 거기서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240억을 사업이 안 들어가요. 그럼 그 돈 어떻게 할 거예요?

브레인시티에서 내는 거죠.

아니 내면은 24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지상으로 안하는 것 아니잖아요. 가설선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설선로 없애죠?

예.

그러면 그 안에는 브레인시티가 해서 부담을 해요. 그럼 나중에 거기서부터 동막부터 해서 진위까지 가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죠. 그 사업을 연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다른...

아니 그 사업이고, 그 사업이고 우리가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브레인시티사업이 됐어. 그럼 우리가 그 사업비는 우리가 부담 안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지중화사업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송전탑이서 있는 것에서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있던 지상화 했던 송전탑도 철거하고 거기도 지중화 해야죠.

그것은 당초에 한전과 협의가 되고...

아니 다시 협의해서 해야죠.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브레인시티구간하고, 진위하고, 동막하고, 은산리 쪽 송전탑은 「전원개발촉진법」의해서 송전 가공선로로 계획이 되어서 승인받았는데 이번에 그 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브레인시티구간은 지중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인시티 사업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차후로 다시 바꿔서 거기도 따로 묻어야죠. 아니 어느 지역은 재산상의 피해는 보면 안 되고, 어느 지역은 재산상 피해, 전자상 피해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어느 지역은 평택시민이고, 어디 지역은 오산시민이에요? 무슨 그런 잣대를 대는 거야 행정을... 행정은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전하고 같이 그것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해야죠.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사업이 만약에 브레인시티 구간 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저희가 된다, 안 된다 그거보다는 일단은 한전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가 지중화 사업을 해서 그 정도 세워놨는데 사업이 잘돼서 그것을 다른 쪽에 부담을 해요. 그럼 우리가 계획된 것을 다른 쪽에 해 줘야죠.

그것은 앞으로 한전하고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만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전하고 계속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의도한건데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쪽도 지중화를 한거고 지금 이게 송전탑을 설치를 안 하고 지중화만한다고 하면 그런 논리가 안 되지만, 어차피 가선로 해 놓아서 전기는 연결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지중으로 해서 나중에 송전탑 선거 없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브레인시티라는 사업이 잘 되어서 진행이 되면 그 비용은 우리가 240억이라는 부담을 브레인시티 거기다가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기존에 투자하려고 했던 돈을 다시 지금 기존에 송전탑 설치해 놓은 것 그 지역도 지중화 계약해야죠. 그 지역은 우리 평택시 지역 아니냐 이거야 똑같은 지역인데...

당초 계획에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리지만 당초계획에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가공선로로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지만 어떻게 됐든 그쪽 지역 분들도 반대 했잖아요, 지중화 해달라고 안했냐고...

그러니까 계획이 그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고 여건이 변동이 생긴다면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도 처음부터 철탑한거 반대하고 지중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다...

240억에 대해서 브레인시티가 갈 때 돈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지역에 줄 수 있냐는 한전하고 계속 상의해서 한다면서요.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지.

한전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한거니까 그런데 그 부담을 다른 쪽에서 하게끔 되어있어 그럼 우리가 그 계획을 갖다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지금 되어있는 송전탑 서 있는 것도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그쪽지역에다 다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뭘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다시 이것은 재차 이거보다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어요. 어디까지 와서 어디까지 갈 거냐? 지금 지하로 오는 것도 보면 이쪽 송북동 그 앞까지 와서 다시 거기서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가야 되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숭호 위원님

일단 브레인시티 사업단지구간 내에 송전선로 지중화 협의체결 동의 안건 은 한번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5.25km 돈을 들여서 우리 자체경비 시 예산이 240억 정도로 간다고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협약서라는 것을 지금 제출을 했는데, 이행협약서 자체를 보고 몇 가지 궁금한 것으로 질문 을 할게요. 제3조1항 공사를 위한 측량조사비(측량설계용역비, 설계측량비 및 지적현황측량비) 해서 나와 있고, 2항 공사설계 및 설계감리비(“병”의 자체 시행분 포함)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5항에 보면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보상비 및 법률비용(가공송전선로 선하지 변경 시 보상비포함) 6조 공사감리비 “병”의 자체 시행 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리고 8항에 보면 발전력 제약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발전력 제약비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거 중간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사설계를 할 때는 외부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브레인시티구간에는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시급성 이런 것을 좀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한전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을 가지고 설계를 할 경우에...

보통 갑과 을이 어떤 협약서를 낸다고 하면 서로 자기 자체기술이 있었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협약을 하는 거지 이것은 한전의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는 한전의 협약서... 아까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 “갑”, “을”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협약서를 쭉 읽어보고 분석을 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노예 협약식으로 했다고 밖에 인정이 안 돼요. 평택시가 물론 주민들의 요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중화공사를 송전선로 같은 경우 앞으로도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단추를 낄 때 맨 처음서부터 잘 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한전에 끌려가면서 협약이 되어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브레인시티 지중화하고 브레인시티구간 5.25km 하려고 했던 것은 2009년도 7월부터 14년 10월까지 전력공급계획 목적이 2013년 12월까지 였었죠?

예, 작년도 말까지...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면 공사시기를 2014년 3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굉장히 많이 늦어진 사업입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지중화로 갈 수 있으면 해야 될 사업인데도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랬을 때는 한전하고 협의를 좀 더 해서 어떤 이런 노예계약제도 같은 이런 협약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보면 뭐가 나오나면 6항에 보면 공사감리비 “병”의 자체 시행분까지 포함이 되어있어요. “병”의 자체 시행이라는 것은 한전의 자체 시행분 포함이라고 써져있습니다. 자체 시행분까지 협약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50대50으로 한전과 평택시가 지금 내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협약서는 그 요지 아니에요.

예, 동의 합니다.

지금 협약서 자체를 시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협약서 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문구가 작성되어서 그렇게 올라와야지 저희도 동의 를 해 주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이 자체 올린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 아니에요?

절대로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협약서 자체를 정확히 만들어서 올려줘서 동의 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련법규나 내규나 규칙 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세밀하게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구가 한전위주의 문구가...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안에 있는 문구가 문제되는 것이 많으니까 이게 우리가 협약서를 해 줬을 때 하고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지적을 해 주시면 아직 협약을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전하고...

한전에서 이거 이대로 해서 같이 우리하고 협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문구를... 그런데 한전에서 우리가 바꾼다고 하면 한전 쪽에서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과장님, 한전본사와 이 협약서 내용을 갖고 본사가 협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구가 바뀌었을 때... 지금 경기건설지사장은 다시 한번 이런 문구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본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것을 저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과장님 함부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이 2014년 1월 10일 날 한전본사 지중화심의위원회 의결 을 받았는데 그 받은 자체가 이 이행협약서를 갖고 근거로 해서 지금 심의위원회 의결 을 받았을 거라고 봐집니다. 확인은 못해 봤지만 100% 일겁니다. 그랬을 때 문구가 바뀌었을 때 한전지중화 심의 의결 에서 왜 문구를 바꿔서 했냐 하면 경기지사장은 다시 한번 그쪽에다가 다시 제고를 해야 될 겁니다. 문구가 바뀌면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2조1항을 보면 “갑”과 “병”이 각각 50%를 부담하며, 모든 설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병”이 갖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왜 재산권투자를 해 놓고 소유권자체가 전부다 갖는다는 것은 뭔가 좀 계약내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여기를 통해서 전기가 가는 것에 대해서 지분이 있다고 하면 지분을 확보를 해야지 “병”한테 모든 것을 주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40억이라는 돈을 평택지자체 비용으로 투자를 했는데 모든 소유권은 “병”한테 넘겨준다?

지금 송탄동 브레인시티 말고 다른 지역의 지중화하고 있는데 있죠? 관광특구랄지 이런 데는 50대50이에요? 어디서 가져가요? 그것을. 한전 쪽에서 가져갑니까? 우리 지자체에다 줍니까? 우리가 50대50 하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지금 부의장 께서 얘기하시는 이행협약서 이것을 봤을 때 과장님 다른데 하고 비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이행협약서라는 것이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행이고 일의 전후를 떠나서 죽백동에 철탑 우리가 할 때 마지막 이행가기 전까지 이행협약서라는 것 하기 위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 거기에 비교한다면 최종적으로 이행을 하게 되는 것은 이행협약서 여기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대로 우리가 썼다는 것은 이대로 우리가 한전 측에 많이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위원들이 계속 지금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죽백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중화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지중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안됐기 때문에 계속 이행협약서를 나중에 써서 최종적으로 전선지중화로 45번국도 밑으로 해서 들어가게끔 한 것 아니냐 그것을 비교했을 때 그것은 그렇게 가는데 이것은 왜 협약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안 되냐 이게 답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브레인시티 구간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가공송전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지중화로 되어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한전에다가 요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협약서를 만드는 중입니다. 당초에 지중화로 되어있었으면 이행협약서가 필요 없이 한전에서 100% 공사비를 투자해서 지중화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죽백동처럼...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지중화 계획이 아니고 공중의 가공선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행협약서를 만드는 겁니다.

이행협약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연말에 한전에서도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연말에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한전 본사에서 이행협약서 계획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늦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3항에 보면 도로점용료 및 대부료는 영구 면제한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5.25km가 전부 국·도·시비 그쪽으로 가는 선로입니까? 다른데 사유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선로구간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하던 도로점용료 대부료 영구면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를 할게요. 지금 사유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라고 기본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야지만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토지매입 금액이 너무 크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240억 개인 사유지 토지매입 보상하는 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그것을 해 줄 수 있지요?

예.

지금 그 정도 대답이 나왔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240억 내에 들어가 있다고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떤 공사비 납부 지연이나 민원유발 등의 갑에서 책임 있는 사유 하고... 이럴 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갑과 병의 계약을 보면 모든 것은 병이 전적으로 모든 공사 시행이나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에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한전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협약서 상에 우리 평택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수정 의결 을 해 주신다면 한전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브레인시티가 8월 19일까지 어떤 연장이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아시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도에서 우리한테 알려준 것도 없고요. 지금 그것은 확인을 해 보니까 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행사에서 어떤 언론플레이를 한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브레인시티 시행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선 시급한 사항이니까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브레인시티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돈인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브레인시티사업이 계속 지연됨으로써. 그러면 최소한 한전이나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브레인시티한테 이러한 지중화사업을 우리가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선투자 개념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선투자 개념으로 갔을 때 브레인시티에서 나중에 브레인시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권에 대한 우리 행정서류를 브레인시티로 보낸 것이 있습니까?

평택시하고 한전하고 브레인시티주식회사하고 해서 브레인시티사업이 정상화가 되어서 추진이 된다면 브레인시티주식회사 단독명의로 하면 이것은 470억을 100% 다 브레인시티에다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전기사업법 」 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에서 의뢰를 해야 50% 부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시티사업자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꼭 평택시에 그 사업비를 납부를 해서 평택시가 대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브레인시티사업에서 단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 사업비가 478억 5,0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브레인시티 사업이 향후에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한전이나 평택시가 이 사업을 선행을 했다고 하면 그 돈을 환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18쪽 기타에 제 3항에 보면 별도 협의 하기로...

그러니까 별도협의를 했을 때 브레인시티사업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인데 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왜 내줍니까, 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구상권 청구에 대한 어떤... 모든 행정은 서류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선 시행을 했을 때는 향후 브레인시티 사업시행자가 만약에 브레인시티사업이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돈은 나중에 환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확답을 받아놓은 것이 혹시라도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식으로 받아내야 확실한 보장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느냐고요, 서류가.

그 전에는 지중화를 한다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최소한 이 정도의 동의 서를 한다면 그 정도 행정의 절차가 따라붙고 동의 서를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달게 받겠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동의 를 구하는 것은 「 지방자치법 」 제39조, 37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간에 「 지방자치법 」 에 의해서 동의 를 받아서 「 지방재정법 」 에 의해서...

그러면 「 지방자치법 」 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 를 받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납득이 가야 동의 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납득을 가게 만들어줬어야지요!

충분히 해서 이 이행 협의서를 가지고 설계용역도 할 것이고요.

본위원은 이 협약 식의 이 내용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 협약서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들이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무슨 일이든지 끝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보면 서두르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산업환경국 국장님, 최윤수 과장님, 그야말로 일거리 많은 부서에 계시는데,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의 편의성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는 이러한 것이 있다. 이러한 것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역구다, 아니다, 를 떠나서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점.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윤수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봤을 때 서류 들고 진짜 심도 있는 이런 얘기도 해 봤지만, 그 당시에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예 아닌가. 시급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정적으로 주민들 얘기를 듣고, 지금 부의장 이 얘기한 대로 의회에 뜨거운 감자를 던져 놓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면 우리가 다 잘못한 것으로 미룰 것입니까? 시비, 국비, 도비가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들어가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자. 전 전에 이것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벌어다 줬잖아요. 그러한 사항들을 되짚어서 올바로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들이 짚는 것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협약서를 다 정해놓고 금액을 정해놓고 뭘 여기에서 갖다가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고칠 것이 있으면 해달라고 하면 뭘 우리가 여기에 손대요. 그 사람들하고 다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 해 놓고 말이지.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의결 하기 전에 지중화선로계획서는 국도, 시비 용지비율, 사유지의 비율, 몇 평방미터인지, 그리고 사유지 토지매입계획서,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중에 478억 중에 그 토지매입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12월 말까지 용역 하는 것이에요? 예산이 집행될 때는 언제부터 되는 것이에요? 아까 12월 말까지 용역이라고 말씀하신던데.

용역은 한전에서 하고요.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한전에서 용역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을 하고. 그래야 구체적으로 설계도면이 나오고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도로라든가 그것이 나오는데...

심의를 하고 나서 재정적인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 내용을 아까 말씀하시던데.

예. 의회에서 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지방재정투자심의회에 가고, 또 한전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한전에서 투입되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시가 할 일은, 우선 이 동의 협의를 해서 중앙투자심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갖추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흡할 것은 인정을 하고 나가야지 의원들이 물고 들어가면 계속 아니라고 그러고 말이야, 계속 뱅뱅 돌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위원들이 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브레인시티산업단지 구간 내 송전선로 지중화 협약체결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