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와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정 하기 전에 지난 회기 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미료 안건 으로 두었던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오늘 재심의하기 위해 상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고시안 2. 평택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재산세 도시지역군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안과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70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이 추가 결정 변경되었기에 지형 도면이 고시된 지역 내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재산세 도시 지역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 의결 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 시세조례 제15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에 따라 시장은 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시의회의 의결 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의회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면적 125.137㎢에서 9.744㎢가 증가한 134.881㎢로 변경 고시하는 것으로 지역별 세부내용으로는 동부 도시지역 외 고덕면 서정동 모곡동 외 일부지역이 고덕국제화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11.024㎢가 증가되어 79.982㎢로 변경되고 청북도시지역은 고렴리 일부가 고렴산업단지로 편입되어 공업지역이 0.265㎢가 증가하여 6.954㎢로 변경되며 진위 도시지역은 서탄산업단지가 2013년 5월 2일 실시계획승인 취소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인 관리, 농림지역으로 변경 1.545㎢가 감소되어 10.311㎢로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부연설명드릴 사항은 변경고시지역 중 2014년까지 개발완료 예정인 청북도시지역 외 고렴산업단지와 2018년부터 20년까지 개발완료 예정인 동부도시지역 중 고덕국제화택지개발지구 이상 2개 지구는 지적 미고시된 지구로서 납세자의 세부담과 지적도면 고시 후 부과한 기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유예하고자 하며, 향후 금번 고시면적에 포함되었으므로 지적고시 이후 부과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거에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분은 「지방세법」제114조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2항에 따른 「평택시 시세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을 1,000분의 1.4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세수는 2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택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71호 평택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 및 우리 고장을 선양하는데 공헌한 사람을 폭넓게 발굴 시상하여 문화상의 격을 높이고자 수상 인원과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 확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수상 인원은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 개발, 체육 등 5개 부문별로 시상하여 최대 5명까지 시상하는 것을 부문별로 시상하다보니 신청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부문 구분 없이 1명을 시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상의 격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제3조 시상 시기는 2년에 1회 10월 문화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시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필요시 평택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시상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자격요건은 수상 대상자의 자격요건이 3년 이상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평택시인 자 또는 평택 시내에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활동한 자로 포괄적이던 것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09월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평택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등록 기준지가 평택시인 출향인사, 또는 관내의 각급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문화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결격사유는 문화상 수상자 결격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수상 후보자 추천 조항은 읍면동장과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하던 것을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장, 문화, 예술, 체육, 봉사 등 비영리법인 단체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문화상조례 시행 규칙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등을 문화상 조례에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자격을 좀더 구체화하였으며,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 단체장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회의소집 및 의결 은 문화상조례 시행 규칙 제5조 회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상 조례에 포함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는 것을 투표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석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평택시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등 2건의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 완료된 지역을 「지방세법」제112조 및 「평택시 시세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추 가결 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와 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 분 적용대상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승인요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평택 고렴일반 산업단지가 평택시고시 제2012-180호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기존 계획관리지역이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고시 됨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었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고덕국제화지구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69호에 의한 1069호에 의한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로 기존 관리 및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어 과세대상이 되었고, 서탄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9월 12일자 경기도고시 제2008-294호로 지정고시 되었다가, 경기도고시 제2013-2호로 실시계획승인이 취소되어 도시지역이 관리·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재산세 도시지역 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면적은 134.881㎢로 기 고시면적 125.137㎢보다 9.744㎢가 증가되었으며, 변경고시에 따른 세수추계는 323억 4,700만원으로 2013년도 260억 8,000만원보다 62억 6,700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나 추가세수는 각 사업장별 개발이 완료된 후 지적고시 이후에 부과되며 년차별 세수증대는 사업별 완료시기에 맞춰 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과세지역에 대한 세금부과 시 부과지역 납세자에 대한 과세절차 안내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홍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개정 전 수상조문과 수상인원을 학술·예술분야 등 5개 분야 5명을 시상토록 하였으나, 개정안 에서는 수상부문을 문화상으로 통칭하여 수상인원을 1명으로 축소하였고, 심사 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1995년 조례제정이후 그동안 수상내역을 살펴보면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에는 매년 2개 내지 4개 부문에 대한 시상이 있었고, 2000년, 2001년, 2002년에는 수상자가 없었으며 2003년, 2004년에는 2개 부문, 4개 부문의 시상이 있었고, 2005년, 2006년에는 수상자가 없었으며 2006년에는 조문 제3조의 시상시기를 연 1회에서 2년 1회로 개정 운영하여 2007년 3개 부문 시상, 2009년 4개 부문 시상, 2011년 1개 부문 시상, 2013년에는 3명이 접수되었으나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즉 조문 개정이유를 각 부문별 시상에 따른 자질 미흡자 추천 사례를 개선하고, 시상의 남발방지 및 희소성 등 문화상 시상의 품격을 높이고자 개정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안 제5조(결격사유)를 신설하여 후보자중 사회적 흠결자에 대한 사전 심사과정에서 결격자를 도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추천기관을 읍·면·동장에서 출장소장, 읍·면·동장, 교육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단체장으로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인 추천기관을 확대하였고, 안 7조에서는 심사위원 수, 심사위원 구성요건 및 심사위원 임기를 문화상 시상 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세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전부 개정안 은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자 등 지대한 공헌자에게 문화상 시상을 위해 운영되어 왔던 기존 조례에 대하여 시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수상인원의 조정과 숨은 공로자 등 우수자 발굴을 위한 추천권 자를 확대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상부문 및 수상인원의 감소조정이 문화상 격상과 남발을 예방하는데 실효성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겠으나, 수상후보자중 우수자가 다수 발생시 개정 전 5개 부문인 학술· 예술·교육·지역사회·체육 등 이해관련기관·단체에서 부문별 수상감소에 대한 반발 등 민원이 예상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논리가 필요하며, 특히 우수공헌자 발굴과 시상의 격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시상운영과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시행 규칙 등 운영지침에 세밀한 심사규정을 명시하여 엄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시지역 용도지역이 증감된 내용은 4쪽에 있어요. 이것은 동부지역이 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62억 6,700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고 했죠?

네.

지역별로는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면적이 많이 증가된 지역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에요?

그 금액을 나누지는 않았는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증가되는 지역이 주로 고덕국제화지구입니다. 주로 택지개발지구에 해당되는데, 대부분이 고덕국제화지구에서 느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느는데, 그게 금액이 얼마냐 이거에요. 세수 증대되는 금액이. 지역별로는 뽑지 않았어요?

지역별로는 뽑지 않았는데, 여기의 한 90% 정도를 거기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90%가 아니라 훨씬 더 될 것 같은데요? 이 표대로만 해도 청북지역만 0.265고, 오히려 진위지역은 빠졌기 때문에...

네, 서탄이 줄었지요.

전체가 다 동부지역이라 99%도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표시가 안돼서 질문 을 해 봤고요. 그리고 진위지역은 1,545㎢죠?

네.

서탄산단이 해제되면서 1,545㎢가 줄었는데, 나머지 줄은 데는 없어요? 해제된 데가 또 있잖아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해제고시가 되지 않으면...

아니, 고시가 다 됐잖아요?

고시가 됐으면 여기에 포함되는데, 하여튼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우리 세정부서에 그런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 당장만 해도 서탄산단 하고 같은 시기에 해지된 지역이 한중테크밸리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지역세분도 같이 동시간에 끝내서 엊그제 최종 고시가 됐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에 이 서탄산단은 오히려 이것을 내는 부담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시는 세수가 늘지 모르지만 실지 거기에 토지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도시지역이 되면 목적세, 이게 과거의 (구)도시계획세인데, 지금 여기 지역에서 빠지게 되면 다시 용도지역이 바뀌잖아요.

바뀌게 되면 덜 내는 거죠?

네.

그러면 서탄산단 같은 경우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덜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은 지역의 지구 해제된 데는 이 조치를 못 받기 때문에 계속 높은 금액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시차인데, 저희가 개발부서에서 고시를 해제해서 우리한테 해제가 됐다고 통보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그 말씀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문화국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민은 개발부서든 도시계획부서든 같이 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 장기간 지구가 지정돼서 행위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데다가 결국 우리시가 세수는 조금 늘지 모르지만 시민들에게는 이것을 제때 처리 안 해 주면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6월 1일이 부과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있다면 4월에 조례 상정 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늦게 할수록 그 만큼을 더 내게 돼 있는 겁니다. 부과시점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시가 세수를 더 받으려고 늦게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사실 시민들에게는 불합리하게 행정이 펼쳐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세금만 많이 걷는다는 것만 꾀할 수는 없어요.

네, 그 지적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자료를 발췌하고 수집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연말 기준으로 손을 대다보니까, 근래에 변경됐다거나 이런 내용은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정에 연 1회라든가 몇 회로 지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 회에라도 변경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아쉬움이 있어요. 가령 한중테크밸리 드러난 것만 말씀드려도 꽤 오래 전에 이것이 해제가 된 거기 때문에 넣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어요. 이것을 상정 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스크린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해서 4월에 조례에 상정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제된 지역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게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일단 6조에 추천을 폭넓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문화상을 만약에 뽑을 때, 문화상 추천 들어온 사람들이 많으실 경우에는 전문위원 이 분명히 들어가서 자격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만약에 단일로 들어왔을 때. 그런데 이게 지역개발이라든가, 봉사라든가, 한 5개나 6개가 들어왔다고 하면 전문위원 을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처음 이것을 해 보니까 수상 후보자 추천하는 규정이 당초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읍면동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었어요. 읍면동장이 하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추천이 되고, 정말 심사가 잘 돼서 평택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격자로 선발이 돼야 되는데 그 대상 조차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게 됐고요.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심사하는 부분이 당초에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평택시 별도의 다른 조례, 우리 내부적으로 평택시 문화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있는 내용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했어야 되는데, 2010년도에 만든 조례에 의해서 아직 우리가 심사위원을 구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2가지 부분을... 문화상 조례를 시의원님들도 들어오시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구성을 해서 금년부터, 금년에는 격년제로 우리가 체육행사와 병행해서 시민의 날하고 실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수상자 심사가 되면 실내행사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가 되면 추천을 받아서 5월 10일 날 시민의 날 행사에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화상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걸맞게끔. 보통 문화상 받는 분들은 진짜 전문인이 들어가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맞게끔 정말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아주 세심한 그런 분이 또 들어가셔야 되겠고, 사실 어떤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이런 평가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이런 것을 어떤 우리 세부적인 규칙 에 달아서, 정말 떨어지셨더라도 아무런 불협화음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서류 넣으신 분이 잘못되신 경우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바꾸는 건데, 이렇게 폭넓게 넓힐 수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시민들을 생각하는 측면이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사규정도 나름대로 어떤 원칙과 규정을 갖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저희가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비영리법인 단체장(문화·예술, 체육, 봉사 등)이 한다.’ 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학술부분 이런 것도 다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역사회 개발부분 같은 경우는 첨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이렇게만 되면 또 읍면동장님이 잘못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또 아닌데요?’ 하고 안 받아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사회 개발 부분은 우리시에서 출장소장이나 읍면동장이 포괄적으로 다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또 안돼 있으면, “어느 정도 까지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준선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하고 애매모호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나열하는 것 같아서 그냥 “등”으로 했는데요. 그런 게 우려되면 기왕에 그런 부분도 있었으니까 가로 안에 그런 말을 더 추가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조항을 넣으시죠, 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의 날 시상을 한다면 시민체육대회 그 날?

네. 원래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하고 실내행사하고 교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체육대회 병행하는 행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큰 행사니까 거기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시는 분을 위해서 다중 앞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지요.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만 마저 수상자가 있다면 실내 행사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예술 같은 경우 그림이라든지, 수상자들이 수상을 한다면 평택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나요?

현재 규정상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명예고요. 그래서 상금 규정도 없어지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수상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이 문화상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랬을 때에 그 분이 수상을 했으니까 그 분에 대한 예술품을 시에서 구입을 해 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필요한데...

예산은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선권으로 해 줄 수 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조례에서까지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그것은...

아니 조례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포괄적이면, 그것도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는 한 분야, 예술부분은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또 다른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나중에 심사 때 다루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7조에 있습니다. 문화상 업무 담당국장, 총무 업무 담당 국장이 있고...

그 분들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2명 계시고, 기타...

시의원 2분이 들어가고 담당국장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만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심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학식을 가진 분들을 추가로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한 15인 이내로 해서. 그러면 이 분들은 15인 이내 중에서 조금 전에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학식 역량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여기 보면 있는데,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다가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평택지역에 있는 분들을 해 가지고 문화상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 분들은 15명 중에서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11분까지 가능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전문 지식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앉아서 점수를 갖다가 분야별로 주라 그러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친분이 있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야. 좀 전문적인 분이 들어가 가지고...

집행부를 믿어주세요. 잘 심사하도록 전문 인력을 위촉하겠습니다. 아직 위촉도 안됐는데 뭘 걱정을 하세요?

집행부를 믿고 가니까. 좀더 확실하게 해 보려고 하는 거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시의원을 2분 추천할 필요가 있어요? 봉사상 같은 것은 서로 알력싸움 나지 않을까?

저희가 2분을 생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 부분도 있고.. 지역개발 부분은 산건위 쪽일 테고, 교육 문화 쪽이면 자치위 쪽이고 해서....

자치 쪽에서 한 사람만 하면 되지.

또 지역사회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산건위 쪽이 필요합니다.

또 성비도 있어요.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여성위원님이 3분 계시기 때문에 여성위원님도 1분 들어오실 필요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 겁니다. 믿어주세요.

알았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바뀌는 조례가, 굉장히 크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우선 대상이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 5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문화상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인원이 줄기 때문에 상 자체의 의미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에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상금 주는 것도 아니고, 혜택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와 닿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여기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예산이 없는데 줄 것 같지도 않고, 이번 조례에 나온 것 보니까, 비용추계서 낸 것을 보니까 아예 회의수당만 있지 나머지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부상은 안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부상도 안 주고 혜택도 안 주는데 굳이 이렇게 줄여야 되는 이유. 그래서 5명 받는 것을 1명으로 하면 그 상 받는 사람한테 대단한 영광을 주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의 문화상 조례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루고 있지만 실지는 농업인에 대한 대상도 우리시가 지금 수여하고 있어요. 그 분들도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농업에 대해서 채소, 작목, 고추,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의 분야를 준단 말이지요. 거기는 오히려 농업제고 경쟁력 심의기금을 통해서 해외연수 기회까지 줘요. 여기는 아무 것도 주는 게 없는데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상의 격을 좀 높이자 하는 측면으로만 하면 잘 설명 안돼. 우선 그것부터 한 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해당단체에서 이 상에 대한 논쟁을 할 때에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에서 하나로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대 수상자 현황을 보면, 당초 조례에 의해서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은 ‘96년부터 2011년도까지, 2012년 2013년에는 수상자가 없었어요. 2011년도에 문화예술부문 전 예총지부장 이수현씨를 마지막으로 수상자가 없어서 끊어졌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우리가 조항을 바꾸기 전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보니까, 5개 부분 중에서 1개 부분에 1분씩 추천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어떤 해프닝까지 있었냐면 추천한 읍면동장이 사실 조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추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문화상이냐?‘ 문화상이라는 위상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닌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슨 시상금 인센티브를 떠나서 상 자체가 갖는 무게가 상당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던 것이고요. ‘96년도에 2개, ‘97년도에 4개, ‘98년도에 2개, 이렇게 3개 2개, 3개 2개 해서 2011년도에 1부문을 했는데, 제가 역대 수상자들에 대한 어떤 격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을 쭉 보면 수상에 걸맞은 무게 있는 상이 돼야 된다는 것만큼은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한 공론을 우리가 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위원님이 농업대상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격년제로 문화상 수상자가 그렇게 우리시에서 많이 배출되겠느냐? 하는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나를 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1명이 너무 적다면 인원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무게만큼은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무게에 중심을 두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어요. 다만 지금 말씀대로 앞에 사례에서 수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뭔가 진짜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것을 반드시 고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위원회를 다시 꾸리고 추천하는 대상도 읍면동장 뿐이 아니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학교 이런 데에서 포괄적으로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보완시킬 수 있다 생각돼요. 다만 그것을 보완하고자 인원을 줄이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한 번 따져보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술만 놓고 따지면 실제 시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에서 보면 예술,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 이런 것들이 다 포괄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 그래도 체육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선발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보고, 지역사회개발도 사실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데와 달리 평택시는 지역이 상당히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완시키자. 저는 그것은 동의 합니다. 그러나 인원을 줄이는 이유는 좀더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준다는 것이, 이 상 받는다고 뭐 가문의 영광도 아닐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제대로 역할 된 사람? 또 우리에서 일정하게 몇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상을 줘도 무방하다는 사람들을 저는 발굴해 내서라도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평택시의 문화, 예술, 학술, 체육, 여러 가지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꼭 부상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안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인원수 조정 문제는 조금 더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런 겁니다.

위원님 말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7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명으로 하면 시장이 위원장이니까 당연직이라 1명 빼고, 담당국장이 2명 시의원 2명 해서 4명 빠지면 10명이 전문가라고 보여 져요. 10명이 전문가면 사실 우리시에 지금처럼 했던 조례만 갖고도 5개 분야에 전문가가 1파트에 2명씩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다 찼을 때 얘기고. 그런데 그 밑에 회의소집 및 의결 에서 보면 과반수 의 출석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2명씩 그 분야별로 하더라도 안 오는 사람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보통 위원회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그러면 이 문화상의 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 상을 주겠다는 의미가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 구성 자체도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령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위원회를 꾸릴 거면 복수로 꾸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안 오면 사실 15명 중에 당연직 5명 빼고 선출직 10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분야별로 안 오면 누가 전문적으로 심사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추천된 데에 대한 전문분야 한 사람 정도는 참석해 줘야 되는데 없으면 결국은 거기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저는 15명으로 회의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위원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사전에 못 오는 사람들을 추려내서 좀 많은 사람이 와서 그 분야를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가는 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추천대상 중에서 예술적 감각이나 전문성을 빼놓고는... 체육이라는 것은 경력이라든지 실적, 지역사회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공·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예술문제 외에는 시의원님이나, 시의 국장이나, 우리가 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심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들이나 의원들이 전문가인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라도 그대로 이게 표시가 안돼.

포괄적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인데, 이것을 봐서 전문가적으로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그림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잘 평가를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역사회개발이나 체육이나 이런 것은 다 실적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잘 해도 어디 대회에 가서 수상하지 못하고 시를 빛내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 공염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니면 저는 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김기성 의원님이 참여하셔도 저는 전문가로써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제대로 돼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안돼요.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는 또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는 의원들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고, 여기는 또 2명씩 넣어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반드시 들어오셔서 같이...

아니, “안행부의 지침을 통해서 시의회 의원들은 앞으로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있는 것도 점차적으로 빼라고 하는데 이것 넣는 것은 또 뭐고? 참 앞뒤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더 보강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안행부 지침 거예요.

지침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는 그 지침을 지키려고 있는 것도 다 빼내?

저희 소신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은 평택시고 나머지는 화성시나 안성시 같아.

문화상 조례 이것은 시의 대외적인 위상이 상당히 달린 거기 때문에 가볍게 수상해서도 안 되고 가볍게 선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모래 인구가 50만이 되는 평택시에서 문화상을 수상한 대상자다. 그러면 걸맞은 도덕적 책임, 사회적으로 저명인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농업인으로써 채소 많이 재배해서 생산력을 증대하는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기는 뭐가 달라요? 이것 한다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앞에 이 문화상 받은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 상 받아가지고? 원래 대단한 거지 상 받았다고 대단하지는 않아요.

이 정부의 4대 기조에 문화 융성도 있습니다. 문화가 그만큼 차지하는 위상이, 배가 고파도 문화는 높아야 됩니다.

아니 그 정도라면 여기에 뭔가 부상이라도 줘야 맞는 거지, 그것도 아니면서 말로만 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제안 하시면 추경에 걸맞은 시상 제도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도 안 내고 뭘...

전부개정조례를 다루다보니까 저희가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안 다뤘는데요.

이 상에 무게 중심을 둔다고 했고, 있던 숫자를 확 줄였고, 그래서 기왕에 주는 것 제대로 한 사람이라도 줘 보자. 이런 취지에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제대로 주는 상이라면 제대로 뽑아서 뭔가 거기에 걸맞은 혜택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동의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뒤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진짜 1명을 줘야 되는 건지 여부는, 여기에는 명확하게 1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1명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만 시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해요. 그러나 1명으로 딱 못 박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 져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2명 이내든, 3명 이내든, 포괄적으로 어떤 범위를 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이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과 오경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심사규정 명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해 보시니까 아실 거예요. 어떤 행사가 있으면 시·도의원님, 국회의원, 시장님 할 것 없이 어떤 주의사항이라든가 부탁의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심사규정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표를 의식하지 않고 정말 냉정하게 전문가를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한 번 검토해서 조례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여기 15인 이내기 때문에, 아까 2분 의원님들 먼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1분을 제외한다 해도 14분 중에서, 시의 국장 정도가 되면 공직생활 최하 30년 이상 된 사람이 국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공직생활 30년 이상이면 반 전문가라고 저는 봅니다.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면. 또 의회 의원님들이 2분이 들어오셔서 4분을 제외해도 15분 중에 10분이 포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5개 분야만 하더라도 1분야에 2분씩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전문가를 우리 관내든 관외든 영입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저는 충분히 심사의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어떤 업무는 자체 의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가게끔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공정성을, 어떤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공직자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매번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뒤에서 힘들게 하는 것은 이쪽 표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명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규칙 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규칙 에 좀더 상세하게 담고, 또 심사규정 같은 것을 저희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난 1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우리 「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에 대한 수탁자권한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위원님이 주신 내용 가운데 중점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3조 위탁관리 제1항 ‘시장은 스튜디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시장은 입주자 선정과 시설관리 등 스튜디오 운영을 문화예술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이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여 수탁자에 대한 권한을 명확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안 제9조 입주자선정 제1항 스튜디오 입주자는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행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보완 지침에 따라서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설치된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보면 입주신청 공고가 있습니다. 입주공고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하시나요?

조례안이요? 입주공고요? ‘시장은 입주작가 선발 시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요,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문서로도 공고문을 통해서 공고하고 각 해당되는 견해를 우리가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공고부분이 홍보가 덜돼서 예를 들어서 북부 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에도 수탁자가 생기지 않아서 하다가 결국은 지정됐던 사람한테 주고 운영에 문제가 돼서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고홍보를 인터넷상으로만 하지 말고 여기에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단체도 안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 확대를 해서 수탁자 개발하는데 제대로 해서 운영을 우리가 처음에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자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창작공관 개관식을 했는데요, 안정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작가. 위원님들 안보셨으면 제가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3층 건물에 2층에 세계적인 작가. 작가가 직접 오셔서 설치한 작품도 있는데요, 세계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다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예술 창작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파가 많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한테 직접 저희가 홈페이지뿐 아니라 문서로 별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공간을 대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평택시민들도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있는 것조차도 현재는 모르잖아요. 저도 부끄럽지만 시의원으로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조례가 미료가 돼서 이번에 다시 다루는데 방금 말씀대로 지난 번 창작스튜디오가 개장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위탁이 되어 있어요?

현재 경기 문화재단하고 위탁..

위탁을 어떻게 해요?

이 공간이요?

네.

이 공간은 아직..

안정리 지역교류 기반사업 자체가 현재는 경기문화재단하고 위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될 때 까지는 그 계약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위탁업체를,

그러니까 기존에 위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안정리에 만들잖아요?

네.

안정리 구정문 워킹 게이트 앞에는 공연장을 우리가 만들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공간은 과거에 구)안정보건지소를 개조해서 리모델링해서 창작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누가 했느냐면 경기교류문화재단에서 전문성 있는 데서 손을 댄 것이죠. 그래서 한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그렇게 해왔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기교류재단은 손을 띄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걸맞은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왜 경기문화재단이 나오냐고요.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20년 이상 쓰던 보건지소 건물을,

보건지소인데, 거기에 경기문화재단이 왜 들어가 있냐 이거죠.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동안 보건지소로 쓰고 있던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이번에 새로 마무리 지은 것 아닙니까? 경기문화재단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경기문화재단이 안정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역문화교류기반사업으로,

그러니까 그거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안정리에 대해서 지역문화교류 기반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경기문화재단하고 협약을 했는데 추진단 사무실이 없어서 임시로 안정리 마을회관에서 추진단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창작문화공간하고 경기문화재단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안정리 구)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까지 그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서 수탁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문화재단이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해왔고,

그렇게 따지면 이거 있으나마나지, 그 조례에 따라 경기문화에 그냥 주는 것이지 뭐예요?

그런데 그것은 리모델링사업이고요,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경기문화재단이 왜 들어가냐고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가. 거기가 무슨 건설사도 아니고. 보건지소로 쓰고 있던 것을 보건지소로 놔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창작공간으로 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창작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경기문화재단이 왜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지역사랑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경기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문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는 경기도 전체의 문화를 대표하는 재단이에요.

그것은 맞는데요,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 그것을 활용을 해서 안정리에 문화예술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창작공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재정문화국장인 제가 관리감독 하는 것보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훨씬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설명이 정말 궁색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북부문예회관 리모델링 할 때 누가 설계했느냐 하면 시의 공무원이 했어요. 문제점 많이 제기했어요. 이것보다 훨씬, 10배 정도 되는 예산을 투여해서 했던 것이 문예회관 리모델링이에요. 그것도 시가 다 주물럭주물럭 해놓고 이것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설계해서 했다? 납득이 안 되죠. 이것을 창작공간을 할 때 경기문화재단이 조금 더 노하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문화재단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의견만 받아서 아 이렇게 하는데 의견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슨 거기가 위탁이 되고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그 얘기대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례 괜히 만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경기문화재단 이미 준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안정리 그 공간만을 겨냥해서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요,

그게 왜 아니라 그래요? 예술인 창작공간이 이것 밖에 더 있냐고요,

앞으로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고,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리모델링사업이 완료가 됐고,

완료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이 왜 들어가 있냐고요, 지금 까지. 여기에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무슨 관련이 있다고 경기문화재단이 그것을 해요.

설명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우리 담당계장을 통해서 2013년도에 작년도에 저희가 경기문화재단하고 우리가 MOU협약한 게 있어요. 협약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내용이 걸맞는지 안 맞는지를,

줘봐요, 계약한 것. 협약서 한 것을 줘봐요.

지금 협약서가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경기문화재단이 왜 개입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거 너무 속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문화재단에 이것을 주고 안주고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위원님 오해하시면 안돼요.

오해가 아니라, 창작공간을 만들기 전에 경기문화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끼워있는지 모르겠는데 통상 우리 시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은 있어도 건물 리모델링할 때 위탁해 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용역도 아니고. 지금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창작공간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경기문화재단이 노하우가 있으니 당신들이 용역을 한번 해달라 설계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데 위탁이 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지어지지도 않은 리모델링 창작공간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리모델링 할 때 보다 경기문화재단에 위탁 주고 여기에 나오는 위탁은 이미 다 짜여진 것이라고 보죠.

그것은 아니고요,

이 경기문화재단이 지금부터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저도 중간에 한 6월에 왔습니다마는, 안정리에 마토예술제나 코스튬플레이나 문화활동 하는 것 아시죠? 경기문화재단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경기문화재단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창작공간을 만들어서 새롭게 뭔가를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경기문화재단이 그것을 위탁받고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라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그게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공간을,

그러니까 만든 다음에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고, 경기문화재단이 팽성에서가 아니라 평택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뭐라고 안 해요. 어떤 사업을 하라 이거예요. 창작공간을 왜 위탁을 주냐는 것이지.

지금 현재 창작공간을 위탁을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작공간을 만들어놓은 것이죠.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위탁을 주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아까 위탁 줬다고 하고서 무슨.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위탁을 줬다면서요.

리모델링해서 창작공간이 만들어졌으니까 창작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경기문화재단에 이것을 리모델링하는데 왜 위탁을 주냐 이거예요. 그게 납득이 안 돼.

협약이라니까 왜 자꾸 위탁을 얘기하세요? 이 조례가 통과하지 않으면 위탁 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협약서를 줘봐요. 아까 설명할 때 뭐라고 ,

조례가 통과가 되면 수탁자를 새롭게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오해가 풀리실 것 같은데? 나는 이해를 하는데 김기성 위원님이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돼! 지금까지 평택시가 리모델링하는데 위탁주고 리모델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그랬지, 제가 무턱 줬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확인 좀 해봐요. 답변을 어떻게 해놓고 다른 얘기를 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질문 했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경기문화재단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 왜 하냐고 그랬더니 리모델링 하는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기까지는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위탁을 주냐고 하니까 지금 또,

지역문화교류기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경기문화재단에게 위·수탁협약을 했는데 그 사업내용 중에는 마토예술제도 있고, 코스튬플레이도 있고 그 지역에 각종 문화예술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건지소 리모델링 하는 사업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리모델링사업이 끝나서 창작공간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것을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뭘 관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제 짓고 이제 시작하는 창작공간을 누가 뭘 관리해요?

김기성 위원님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거기에 지금 작가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설명을 잘 해봐요.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이해하라고 하면 안 되지.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제 설명을 다시 한 번.

아니 왜 리모델링 하는데 위탁이 필요하냐고요. 그것이야말로 짜고 치는 것이지. 경기문화재단이 마토나 이런 것 거기에서 하는 것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창작공간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 계약을 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자를 이 조례에 의해서 선정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정하는 거지, 그게 짜고 치는 것이지, 뭐예요. 이미 경기문화재단이 위탁을,

짜고 치는지 안 지는지는 결과보시면 알잖아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서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6일부로 총무국장이 퇴임하였기에 공석인 관계로 총무과장인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372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촌 민간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행정구역선이 용이동과 죽백동으로 경계가 되어 있어 지구선형과 불일치하므로 현천지구 내에 일부 편입되어 있는 죽백동을 용이동으로 편입하여 경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촌 민간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죽백동 446필지 14만 5,693㎡를 용이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3쪽 도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붉은색 위쪽 점선부분이 금호어울림 아파트와 대림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건축중인 죽백동 지역으로 이 지역을 용이동 지역으로 편입 및 경계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용이동, 죽백동 일원에 현촌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이 2009년 2월 10일 지정고시 되었으며, 2011년 12월 12일 기반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공정률 약 85%가 진행중이며, 2014년 8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356필지 575,035.07㎡의 규모이며, 이중 비전2동 관할구역인 용이동 지번이 310필지 429,360.70㎡, 비전1동 관할구역인 죽백동 지번이 46필지 145,693㎡로서 사업지구 내 구획선형과 기존 법정동이 불일치되어 사업지구선형을 기준으로 경계를 재조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지구 내 비전1동 관할구역인 죽백동 46필지 14만 5,693㎡를 비전2동 관할 용이동 내 사업지구로 편입하여 주민편의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하려는 것으로써 「 지방자치법 」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변경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죽백동 일원 용이동 쪽으로 편입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면적이 비전2동으로 더 늘어나는 거네요?

네. 면적이 더 늘어나는 거죠. 비전1동은 줄고, 비전1동이 당초에 15,869㎢인데 이번에 0.145㎢가 줄어서 15,724㎢ 비전2동은 6,896㎢인데 증감이 0.145㎢중 7,041㎢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지역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가 한창 들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비전2동이 앞으로는 5만은 그냥 금방 순식간에 넘겠네요?

네. 넘죠. 이게 또 분리가 경계변경을 해줘야지, 아파트사이로 어디는 비전1동, 어디는 비전2동 되는 결과가 되니까.

동선은 그쪽으로 비전2동쪽에 친척이 있기 때문에 비전2동으로 줘야 되는 부분은 많은데,

어차피 비전1동도 소사벌지구 들어서면 인구 늘어나니까.

주민들 어차피 편입돼서 다 땅을 내놓은 상태라.

거기는 주민들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반응은 안하죠? 이미지가 뺏겼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