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30만 우리 용산가족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항상 우리 30만 구민들의 삶을 두루 살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용산중대병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용산중대병원은 2011년 6월, 토지소유주인 코레일과의 임대계약 만료로 타구로 이전해 가기까지 지난 27년간 우리 30만 용산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었던 대표적인 의료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병원 이전 후 코레일에서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구)용산중대병원의 운영사업자를 공모했었습니다만, 유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병원 정상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수차례 코레일을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꾸준히 부지 매각을 제안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금강아산병원에서 부지매입의사가 있어서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부지 매각계획은 없고 병원운영사업자를 공모하는 코레일의 기존 방침으로 인해서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 결과, 지난해 10월 코레일에서는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고, 같은 해 12월 개발사업자 매각 공모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현재 매각 공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후 개발사업자가 선정되면 병상수 추가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해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종합의료시설이 차질없이 설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로 舊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효로 구청사는 5만 900㎡의 부지에 본관 건물을 포함해서 총 8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본관과 신관 일부를 포함한 3개동은 서울시에 연간 약 10억원에 사용허가 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청년창업 플러스센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만 해도 임대료 수익과 함께 상주인구가 600명 이상이나 되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만, 그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청년창업 플러스센터’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민 모두의 의사에 부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舊청사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구 간부와 구의원, 구민대표로 구성된 「원효로 舊청사 활용방안 선정 추진위원회」와 동장, 구의원, 주민대표로 구성된 「동 자체 추진위원회」를 각각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舊청사 활용방안 선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효로 舊청사 활용방안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29일에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서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앞으로의 역할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재까지 「동 자체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발한 활동과 여섯 차례에 걸친 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유치, 그리고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포함해서 총 19건의 소중한 의견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원효로 舊청사 활용방안 선정 추진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지난 2월, 제1차 선정 추진위원회 검토회의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달 말에도 2차 검토회의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 시니어 헬스 메디컬 센터』와 『재팬 타워』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사업 기획안이 제안되어 소관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이익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욕을 갖고 출발한 추진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구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 그리고 여론조사 실시를 포함한 공정한 선정절차를 거쳐서, 전체 구민 의사에 부합하는 결정을 통해 ‘원효로 舊청사’가 구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계·청파동 지역의 개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서계·청파동 일대를 새로운 도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시관리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 중 지난 2012년 5월, 서울시 사전타당성 심의에서 조건부로 적정 통과된 서계동 224번지 일대 21만㎡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다양한 방안을 지구단위계획 안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계·청파동 일대가 가지는 입지적 중요성과 미래적 가치를 충분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는 별도로 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작년 연말부터 낙후된 지역에 국비를 지원해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특별법 시행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중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자체 공모사업에 청파동 일대를 “신관문 글로벌 관광도시 푸른 언덕, 청파” 라는 부제로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사업과 함께 서울시에 신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울러, 질문해주신 “입지규제 최소지구”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금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된 사항으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2015년에 시범지구를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입지규제 최소지구” 사업을 포함해서 각종 국가 개발정책의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은 물론, 서울역 주변 지역에 적용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계·청파와 인접하여 용산개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던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계획결정이 12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지난 3월 12일, 5층밖에 지을 수 없었던 것을 최고 18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주 내용으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다는 소식을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병현 의원님과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 구성 현황과 추진 실적,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고로 인해 삶을 포기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유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안타까움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을 출범해서 주요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은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해서 기동상담팀을 신설하고, 4월 초까지 전문인력 7명을 새롭게 채용하여 현장중심의 실태 파악과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각 통별로 4명씩, 350개통에 총 1,461명의 특별 조사단 조직을 지역 사정에 가장 밝은 통반장을 중심으로 구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은 동네 구석구석 어려운 가구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며,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지서비스를 알리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집중조사 기간으로, 현재까지 총 103가구를 발굴하여 65가구는 기초생활보장과 긴급지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지원에 이르기까지 법정지원을 준비중에 있고, 법정 지원이 어려운 나머지 가구들에 대해서는 민간지원을 연계하거나 희망온돌기금과 1직원 1가정 결연사업지원, 또 서울디딤돌사업 지원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지원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병현 의원님과 이미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장복지지킴이’와 상설기구운영, 소중한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집중조사기간 이후에도 발굴단 구성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통·반장에게 발굴임무를 계속 부여하여 상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이웃, 우리 동네 용산에는 복지제도를 몰라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가정이 한 가구도 없도록 촘촘하고 튼튼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빙고동 송전탑 이전과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도 보광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 지중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 1일 결정·고시된 한남재정비촉진 계획에서도 보광변전소는 한남5구역 내 외곽인 반포로변으로 이전하고, 송전선로는 지중화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변전소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은 사업시행단계에서 시설물 소유자인 한전과 사업주체인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2012년 10월부터 한전과 조합 간에 논의가 진행중이나, 한전은 「전기사업법」 제72조 규정에 근거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비, 시비의 일부 지원방안의 경우,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조합원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조합과 논의해서 한강고수부지에 송전탑을 이전하고, 송전선로는 지하화 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를 포함해서 10개 관련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각 기관으로부터 한강고수부지 내에 송전탑 설치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광변전소로 인해 지난 45년간 소음과 경관 저해, 주거환경 피해와 전자파 피해까지 위험성을 고스란히 감수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주민 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미재 의원님께서 지난 달 임시회 개회 시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 주신 바,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지난 3월 4일, 사업주체인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한전, 그리고 용산구로 이루어진 “보광변전소 이전 대책협의체”를 출범해서 1차 회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0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좋은 의견과 제안들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우리 용산을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민선 5기, 마지막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박석규 의장님들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집행부를 대신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백년을 내다보는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기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시간들을 훗날 역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의원님들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과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로 舊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과 감독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다양한 사회단체와 시민단체들의 공익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지원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정산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투명하고 적법한 집행을 위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구민 편익증진과 사회단체 등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회관 프로그램 유료화 정착에 따른 자치회관 전담 코디네이터 양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 자치회관 프로그램 유료 전환 시 수강신청 접수, 수강료 징수·관리, 강사료 운영비 집행, 수강생 및 환경 관리 등을 원활히 하고자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수강생 수가 많은 동 중 희망하는 동에 대하여 상근근무자 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근근무자는 자치회관 담당직원의 업무를 분담·보조하여 담당직원 부재 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프로그램 관리 등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현재 상근근무자 수당은 각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의 잉여금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각 자치회관의 운영수익이 지금보다 향상되면 현재의 상근근무자를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자치회관 전담 코디네이터로 확대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행정 조직 강화 및 복지담당 인력 증강 실적과 향후 조직 정비 및 정원 증원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이 증가되고 주민 복지에 대한 욕구가 급속도록 증가됨에 따라 복지 전달체계 개편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4년 동안 복지 행정조직 강화와 복지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왔으며,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사회복지직 5급을 신설하고, 복지 담당공무원의 실적가점 부여, 초과근무수당 증액, 해외연수 우선 선발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복지 행정조직 강화 방안으로 지난 2012년 4월 1일자로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및 틈새계층 발굴 강화를 위해 “희망복지 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인력 증대를 통해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행정 전달체계 강화를 위하여 서비스연계팀을 복지자원 관리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담당공무원의 인력증원으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 경감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2012년에 7명, 2013년에 4명, 2014년에 1명을 확충하여 총 12명의 계획된 인력을 차질없이 증원하였으며, 이외에도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점차 기능이 쇠퇴되고 있는 직렬 중 퇴직 등에 의한 자연감소 인력을 사회복지직 인력으로 대체 증원하여 지금까지 7명의 사회복지직 정원을 추가 증원하는 등 지난 4년 동안 총 19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현재는 총 64명의 정원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직의 사회복지업무 담당으로 전환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평균 인원수가 2010년도에는 3.8명에서 2014년 현재는 4.2명으로 서울시의 적정 배치 인원기준에 부합되게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조직의 재정비와 인력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하고 있으며, 복지행정 조직 재정비에 대해서는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계획과 향후 복지수요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복지서비스 향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강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증원에서는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계획에 따라 2014년도 계획된 순증분 4명과 추가 자체 증원분 3명 등 총 7명의 사회복지직을 증원할 계획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자연감소 인력분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직으로 대체 증원하는 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력 증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사단로10길 방범 CCTV 설치 확대 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사단로10길 일대는 용산경찰서에서 수년전부터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정도로 주변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우리 구는 우사단로10길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모두 5개소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이슬람사원 앞에 있는 CCTV의 영상 화질을 40만 화소급에서 100만 화소급 카메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사단로10길 방범에 대하여 용산경찰서와 보다 면밀히 협의하여 CCTV 설치 및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4.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구청장의 입장과 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은빛자원봉사단장과 새마을 부녀회장 인선문제는 관련 동에 확인한 결과, 은빛자원봉사단장이 중도사퇴 할 경우 단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후임단장을 선임해야 할 것이나, 후임 단장 인선을 독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초래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회원들의 갈등을 정리조정하고 후임단장을 선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단장직 수행을 요청했던 사안이며, 새마을부녀회장 임기문제는 동장과 부녀회장 대화 중 새마을 부녀회장이 내년까지 임기이고,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하여 동장이 신망 있는 주민을 신규 회원으로 추천한 사항을 후임자를 내정한 것으로 오해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직능단체장 선출문제는 직능단체의 기능과 자주성, 계속성을 고려하여 회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선거와 무관한 사항이나, 주민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공명선거 추진을 위하여 선거사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장소와 인력 확보, 선거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선거사무 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구청장님이 확대간부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당부하셨고, 부서별 직원회의를 통해 반복하여 중점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직원특별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 산하기관, 통반장, 직능단체가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차질 없는 선거사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1,300여 공무원들은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야간, 주말 개방사업 요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자치회관 31개 공간, 북카페 및 마을문고 8개소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야간 및 주말 등 근무시간 외 개방은 화재 및 도난사고, 시설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개방대상 공간 확대 및 적극적인 운영관리로 2014년 현재까지의 개방실적은 후암동 등 7개동 67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책임있는 단체 등에 시설관리를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확대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항상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에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용문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시장은 2013년 10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후 2014년 1월 상인회를 등록하였으며, 용문종합시장은 2013년 9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후 2014년 2월 상인회 등록을 마쳐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매니저 파견,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및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등 바로 시행 가능한 경영현대화 사업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최소 50억 내지 6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함이 불가피한 바, 중소기업청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두 개 시장을 하나로 묶어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중소기업청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며, 상인회를 중심으로 건물주, 토지주, 상인 등 관련된 분들의 사업시행 동의 등 사전 준비가 마무리되면 2015년 초에 사업 예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중소기업청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원 시장 및 금액 등을 결정하게 되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신속히 설계 및 공사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아케이드 설치, 개별간판을 LED간판으로 일제 정비, 시장입구에 조형물 설치, 주요 지점에 CCTV설치, 바닥 재포장 등이 되겠으며,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건의해주신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용산 뿐 아니라 서울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사단로10길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사단로10길은 한남동과 보광동의 경계를 나누는 도로로, 이슬람교 서울중앙 성원과 인근의 오래된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현재 한남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식품, 공산품 등 생필품의 소매점과 외국인들을 위한 상점이 많았으나, 2010년 이후 이태원일대가 발전하면서 이태원중심가의 배후지역으로 지리적 접근이 쉬우면서도 임대료가 저렴해 젊은 상인들과 예술가들이 하나 둘씩 가게를 열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사단로10길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계단 장터와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골목길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관광명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사단로10길 지역상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창업노하우와 마케팅, 고객서비스 전략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창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경영안정을 위해 장기 저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산구 상공회에 연계한 법률, 세무, 노무 등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경영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우사단로10길의 신진상인들과 기존상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마을 모임을 비롯한 현지 상인 및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머리를 맞대어 독창적이고 경쟁력있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원활한 구정수행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재원확보와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하여는 항상 겸허히 경청하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평소 우리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 의원님과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 구성현황과 추진실적,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고,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 마권장외발매소와 관련한 우리 구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한강로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후 4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서울시 외곽 이전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공식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용산 마권장외발매소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고,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시 외곽 이전촉구 12만 서명부를 직접 전달하는 등 수차례 항의 방문하여 우리구의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는 한편, 지난 1월에는 구청장님이 직접 이전예정지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여 용산 마권장외발매소의 서울 외곽 이전 촉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용산 마권장외발매소의 서울시 외곽 이전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말·야간 개방과 확장이전 대책 및 육아품앗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 청사 5층에 160㎡ 규모로 2012년도에 설치되어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의 직원이 연 3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부모상담 등 학부모 지원사업, 각종 아동대상 프로그램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체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여 육아지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면에서 공간 및 부대시설이 부족하고,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에서도 이를 개선코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야간 및 주말 개방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센터가 청사 내에서 운영되고 있고, 청사 내 부서 사무공간이 개방되어 있는 등 현재 청사관리 여건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일과 야간 개방운영 뿐 아니라 다양하고 수준 높은 육아지원을 위해서라도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독립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고용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舊 원효로 청사 공간은 인근 동 주민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원효로 舊청사 활용방안 선정 추진위원회”에서 활용방안에 대하여 적극 논의되고 있으며, 한남동의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의 경우에도 부대시설 활용계획에 의거 신규 또는 구민에게 시급한 시설이 우선 입주하기로 결정되어 있어 여의치 않은 실정이지만, 공공기여 될 예정인 원효전자상가 1층 공간 일부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난감 도서관, 학부모 교육 및 상담치료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육아종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이나, 공공청사 및 시설 등에 대한 계획 추진 시에도 관련부서와 협의체 구성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육아관련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육아품앗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품앗이 사업 공간 부족에 따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키즈존” 활용 방안은 구청을 방문한 어린이를 동반한 구민이 일을 보는 사이에 어린이의 대기 장소로 이용되는 공공 공간이므로 육아품앗이 사업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우선 한남동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를 개방하여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구 원효로 청사 활용방안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으로 검토 중인 원효 전자상가 일부 사용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육아 품앗이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낳고, 즐겁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또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유아와 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및 홍보, 보육 및 양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남동 파출소 부지를 활용하여 홀몸어르신을 위한 공동식당, 공동사업장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거동불편 저소득 홀몸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식당, 도시락·밑반찬 배달사업을 통해 월 480명, 연간 5,700여 명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남동 파출소는 경찰청 소유의 부지로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입니다. 동 소재지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자산관리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홀몸어르신을 위한 공동사업장 사업 추진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와 꾸준한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신청 업무에 대한 팩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방안 강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의 경우 각종 사회복지 급여 신청민원은 신청자, 부양의무자의 조사범위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중 특히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및 『가족관계 단절사유서』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는 유출시 신청인에게 큰 불이익이 초래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의 초기방문상담을 통해 자활 및 지원계획 등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초기방문상담에서 신청인의 종합적인 욕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하여 또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민원이 가능한 보육료 지원, 초·중·고 교육비지원 신청 등은 이미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의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먼저 초기에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통하여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장애인 민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서비스 즉,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발급신청,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과 공공요금감면신청은 장애인등록 신청 시 함께 신청을 받아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신청인의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팩스나 온라인 접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의 민원접수 고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국가 등 상급기관에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만성질환자와 등록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는 전액 구비로 3,042만원을 편성하여 매월 약 350 여 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 예산액 규모는 13위이나, 기초수급자 현황 순위는 5위로서, 기초수급자 대비 예산액 규모는 중상위권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확대지원 요청하신 만성질환자 및 등록장애인 5~6급은 약 4,000여 명으로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현재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구 재정여건에 따라 장기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용산 중앙대 병원” 활용방안과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서부이촌동 공동주택 시위문구 도색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이촌동 일대는 2010년 4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시위문구를 표시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월 10월 10일자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이 해제 고시됨에 따라 벽면에 새긴 시위문구를 삭제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벽면 시위문구 삭제를 위한 사업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파트 벽면에 새겨진 시위문구는 총 11개소입니다. 지난 3월 17일자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현재 접수중에 있으며, 3월말까지 공동주택지원 심의를 마친 후 사업예산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5월말까지 도색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단점을 보완하는 단층게시대 설치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단층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타구(은평구)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 쪽에 설치된 것은 잘 보이지만, 인도 안쪽이나 낮은 높이에 설치된 단층 게시대는 가시성이 떨어지며,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여러 곳에 설치되어 오히려 불법 현수막처럼 보여지고, 그 주변에 더 많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 또는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단층게시대를 시범·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 중인 다층형태의 현수막게시대를 도시미관을 고려하고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대의 구조 및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계·청파동 일대 지역의 개발 방향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하여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 간에 용산개발 재추진 문제가 선거공약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용산구의 입장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이후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지상에 서울시장 후보 간 용산개발 재추진이 보도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거 인허가권자는 서울시장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와 함께 관련회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한 수차례의 회의에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요구하였으며, 용적률 상향 및 개발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지난 2월부터 “주민설명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주민 협의체”를 통하여 충분히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개발사업 무산 이후 서부이촌동 주민을 위해서는 우리구와 서울시가 함께 상가영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9억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공과금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세입자를 위해 한전과 가스공사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 협의하여 동절기 단전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는 지정기탁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요구한 서부이촌동의 낙후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차도포장 101a, LED보안등 199등을 개량하였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바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3월말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으며, 관련 용역 진행시 주민의견을 듣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마을공동체 회복과 낙후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를 위해 총 43억원을 투입하여 “북카페와 휴카페 설치, 아파트 벽면 시위문구 도색, 차도와 보도포장, 가로등 개량, CCTV 교체, 한전 지중화, 한강둔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빙고동 송전탑 이전과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간종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구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하신 사항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과 교통섬 등에 비바람 가림막 설치 건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0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승차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는 전체 216개 가로변 버스정류소 중 일정기준 이상의 보도 너비가 확보된 정류소 111개소에 승차대 설치계획이 있으며, 2013년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승차대 35개소가 설치되었고, 나머지 승차대 76개소는 2014년 7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구는 기존 승차대가 설치된 26개소 정류장을 포함하여 총 137개 정류소에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승차대가 설치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바람을 막는 기능이 부족한 승차대 32개소에 대해 가림막 추가설치 등 기능보완을 검토해 줄 것을 2014년 1월,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하여 서울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섬과 마을버스 정류소의 가림막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마을버스 4개 노선에 112개 정류장이 있으나 일반노선버스와 함께 사용하는 36개 정류소를 제외한 마을버스 단독 정류소 76개소 대부분이 보도가 확보되지 않거나 협소한 보도에 위치하고 있어 승차대 설치가 어려운 여건에 있으나, 보도 공간의 확보 가능성 등 타당성 조사를 통해 마을버스정류소와 교통섬 등에 가림막 설치가 가능한지 현장 여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우레탄 재질의 볼라드로 교체”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진입방지 억제용 볼라드는 보도상 횡단보도 부근 턱 낮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 및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행인 안전 시설물로서, 볼라드의 재질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과 충돌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격 흡수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설치된 볼라드는 801개소로, 대부분 탄성볼라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간사업 건축물 주변 등에 석재나 스텐레스 등 부적합 볼라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적합 볼라드 현황을 파악하여 우레탄 등 충격 흡수가 양호한 재질의 볼라드를 우리 구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적 전신주와 공중선 정비”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선 정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한전, KT, LGU+, 용산 C&M 등 공중선 정비업체가 참여한 용산구 공중선정비협의체를 구성하여 2013년부터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으며, 2013년에 선정된 공중선 우선정비구역 중 이태원동 정비구역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2013년도 정비 예정이었던 용산동2가 정비구역 구간은 2014년 4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4년 공중선우선정비구역은 청파동 2개 구역, 후암동 4개 구역으로 선정되었고, 정비물량은 전주 284개, 통신주 72개 등이며, 개략공사비는 약 7억 2,000만원으로 각 공중선정비업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과적 전신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 및 통신업체에 확인 결과, 우리 구에 한전주는 약 5,000여 개, 통신주는 약 4,000여 개가 있습니다. 통신선이 12가닥 이상 설치된 과적전신주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한전 등 정비업체와 협의하여 과적전신주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사단로10길 공영주차장 확보대책” 및 “마을버스 배차시간 단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산단로10길은 좁은 이면도로에 양쪽으로 상가가 있어 교통혼잡이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나대지 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사단로10길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버스 배차시간 단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산구 마을버스는 4개 노선, 총 2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배차간격은 7분에서 15분 이내로 1일 20회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배차시간 단축은 차량 확보가 필요하나, 증차를 위해서는 버스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감차, 차고지 마련, 기사 임금 등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운수회사 및 서울시 관계 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안전한 용산, 미래도시 용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지소 설립과 관련하여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난 2월 서울시 관계부서와 주민참여형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한 결과, 보건지소 설치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사업부지 및 인력확충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건강 문제는 너무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민다수가 혼자 외롭게 거주하고 있어서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인한 것으로 다양한 요인으로 비롯된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쪽방상담소에 있어 그간 우리 보건소는 상담소와 협력 하에 방문간호를 파견하여 쪽방촌 주민들을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을 연계해드리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무료진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앞으로 쪽방상담소 내에 방문간호 인력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배치하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홀로계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진료 등 방문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용산구의사회, 용산구 정신건강지원센터와 민간자원봉사단체 쪽방상담소를 연계하여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쪽방촌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역소독에 기존에는 동절기와 하절기에 월2회 하던 것을 작업 인원을 추가 배치하여 매주 금요일 노숙인 쉼터 5개소를 비롯하여 쪽방촌 맨홀, 빗물받이,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쪽방건물 54개소에 대하여 방역작업을 추가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의원 설혜영입니다. 다들 마음이 바쁘시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구청장께서 변전소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저도 선출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답변의 내용들이 대부분 법에 기반해서 법적인 조항들 안에서 안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선출직의원으로서 선출직대표자로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실현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문, 어떠한 사업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의문을 갖는 것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전신주를 지중화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지원과 구비 지원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변전소, 이런 해악적인 요소가 있는 변전소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기사업법」에서 원인자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논의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이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송전선로를 시급히 지중화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한 한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5구역조합과의 논의과정에서도 한전에서는 그 비용부담에 대해서 전액을, 몇%로 비용부담을 하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동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각 다른 자치단체에서 진행된 지중화 사례, 그리고 특히 개발지역에서 진행된 지중화 사례가 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비용부담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우리가 한전에 강력하게 원인자부담 원칙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주민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요구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거대책에 대해서,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 전 광주의 자치단체에서는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청에서 그런 준비와 태세를 잘 갖춰야 된다, 거기에는 구청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질문을 한 것이고,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아서 좀 안타깝고요.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은빛봉사단이 내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 또한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에 민간단체로 등록된, 예를 들면 독립연대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구가 개입을 해서 그 내분을 정리하고 대표를 선임하고 이런 것들을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답변이 있었기에 제가 바로 잡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기관 개방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67건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주말·야간 개방을 답변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개방건수를 답변한 것인지 답변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말·야간 개방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은 아닙니다. 구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동장이 재량껏 이 개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한 의도는 동장이 재량껏 진행을 했을 때 동장의 부담이 있습니다. 개방을 진행했을 때 구 동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동장의 재량권 하에서는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 「용산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2013년 8월 12일날이오. 여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서 “구청장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장께서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개방하는 공간이 지금 전무한 야간·주말 개방할 수 곳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전혀 없다 라는 것인데, 이것을 권역별로 개방할 수 있는 동사무소를 지정해서 운영한다면 구청 동장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개방 조례 목적 자체가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직장인과 청소년이 야간이나 주말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야간·주말 개방하는 곳 자체가 전무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자동 쪽방촌 보건지소 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쪽방촌 주민 분들은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면담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 분들이 구청장 면담을 요구를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면담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는 것인지, 왜 주민들이 만나자고 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해 주시고,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셔서 주민들의 요구를 바로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구청장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구정질문 하기 전에 답변을 보건지소 담당부서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구비예산이 7,000만원정도 계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7,000만원을 1년에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불가능해서 보건지소 설립이 불가능한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7,000만원이 갑자기 우리가 소요된다고 하면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에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서 7,000만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보건지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용산구의 책임있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건강사랑방을 우리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건강사랑방 같은 의료대책을 논의를 했다면 그것은 쪽방촌에 제일 우선적으로 설치되었어야 합니다, 주민 분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하지만 우리가 그런 행정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주시고, 저는 정 안된다면 7,000만원을 투자해서라도 쪽방촌에 보건지소를 설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도 그렇고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저는 구청 직원들의 책임있는 답변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구청장께서의 책임있는 답변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선출직 대표로서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유연하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고 검토해달라, 라고 집행부측에 국장님이나 직원들에게 요구를 해서 그 내용을 답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께서 이번 구정질문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혹시 “대책회의는 몇 차례 진행하셨는지?” “그 대책회의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구청장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책임있게, 또 여러 가지를 좀더 대표자로서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좀더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요청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되어있는데 본의원은 분명히 질문을 하면서 구청장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의 의사를 물어서 “그렇게 해도 되겠냐?” 이런 의사를 물어서 진행하는 것이 맞고,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장! 의장! 의장이에요, 구청장이에요? 의장이야? 구청장이냐고?

의장이에요, 구청장이에요? (장내소란)

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듣고 진행하세요. 의장! 의사진행발언 듣고 하시라고요! 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허가했고요, (장내소란)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부구청장 김성수입니다. 설혜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우선 보광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장내소란)

우선 보광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설혜영 의원님께서 선출직으로서의 의지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모든 공무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무원은 법에 따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며, 오히려 최근 선출직 일부 공무원들이 근거법령이 미흡하거나 또는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무책임한 공략을 남발하면서 헛된 공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변전소 이전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침이나 규정,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타 부서와 협의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구도 이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공사 진행예정인 동부이촌동 전선 지중화 같은 경우는 우리구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비용의 대부분을 한전과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협의를 마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보광변전소의 구민부담금에 관한 문제는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남5구역조합, 한전, 용산구로 이루어진 대책 협의체를 통하여 최대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변전소의 경우에는 시비나 구비 지원이 안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공명선거의 분위기 천명과 은빛자원봉사단 내부 문제를 동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했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차질없이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명선거와 공무원의 중립의 의무를 천명하였으며, 앞으로도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가장 모범적이고 공명선거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은빛자원봉사단과 관련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은빛봉사단은 이익단체가 아니고 공익단체로서 단장의 선출은 단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후임단장 인선을 독단적으로 추진함으로 갈등을 초래하여 조직을 안정시키고 회원들의 갈등을 정리 조정한 후 새로운 단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올 6월까지 단장직 수행을 요청했던 행정지도 사항입니다. 특히 은빛과 함께 자원봉사단은 일반 사회단체나 이익단체와 달리 자원봉사단체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 구청에서 사전에 문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한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확인한바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동장이 불필요하게 관여하거나 개입되었던 일은 없었던 것으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증진을 위해 동 주민센터 개방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 개방 확대는 서울시의 주요정책으로 책정된 ‘더불어 사는 도시’, 공유도시 서울 변색을 위하여 주요업무중의 하나로서 우리구도 서울시의 정책에 발맞춰 금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전체 39개소의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대상 공간확대 및 적극적인 운영관리로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우리 구 공공시설 개방 실적은 151건이며, 이중 주말 및 야간의 개방실적은 후암동, 청파동, 효창동, 이태원1동, 한강로동 등 7개동 67건으로 주민동호회 활동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단체 등에 시설관리를 위탁 운영하는 방안과 개방에 따른 관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자동 쪽방촌과 관련하여 구청장을 면담 요청한 사항과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 우리 구비를 7,000만원 정도 지원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면담은 우리 구와 관련된 수많은 민원, 그리고 많은 진정, 모든 민원인들이 구청장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 직접 면담할 때도 있고 부구청장, 국장, 과장으로 하도록 대리면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자동 면담 건은 동자동주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건지소 운영, 새꿈 어린이공원 정비, 화장실과 공중목욕탕 건립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충분한 보고를 받았고, 면담 후 부서장이 면담한 내용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공동화장실과 공동목욕탕 건은 KT측의 사회사업에 의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서울시와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관계부서 등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저도 수시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해서 연간 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7,000만원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운영을 하면 매해 매년 7,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재정여건이 아주 어렵고 내년도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서울시와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동자동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부서별로 대책회의를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번 구정질문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구정질문이 있을 때 마다 각 국별 검토를 거치고, 그리고 부구청장실에서 검토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청장님 검토를 수차례 거쳐서 심도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혜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