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네.

네.

네.

네.

그러지 않아도 읍ㆍ면지역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달이 되겠습니다. 3월 초에 코원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읍ㆍ면단위까지 들어갈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이거를 한번 예산을 산출했어요.

네. 산출을 했는데 6,400억.

(이한일 산업환경국장에게) 4,000……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네?

4,000…….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아니, 다 해서,

(이한일 산업환경국장에게) 4,800억이요.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다 해서.

(이한일 산업환경국장에게) 네.

그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약 6,000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사실 대단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보다도 연도를 가지고 차츰차츰 해서 이것이 앞으로는 설치가 다돼야 되는데, 다만, 이제 기간이 문제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또 일부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자부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별적으로 차츰차츰 이렇게 희망지역을 파악해서 결국은 이제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예산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코원에너지하고도 이 협의를 해서 가능한 그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자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아마 저희들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네.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침수면적이 50㏊ 이상이 돼야지만 그 조사대상에서, 50㏊ 이상이 돼야 되는, 대상에서……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배수펌프장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신청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타당성 조사 같은 게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1차 조사에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7월 30일자 피해사항이 있어 갖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비가 많이 왔으니까 침수지역이 굉장히 광활해 갖고 면적을 합산해 본 결과 72㏊가 된 거고, 도암리나 증포동 도봉리 일대에도, 모전리 일대 거기에서 나온 면적이 아직 평상 시 피해사항 때는 50㏊가 안 나와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네.

네. 영농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 주미리 농로 재포장 및 송갈1, 2리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쪽 장호원 농산물유통센터 활용 및 하자보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진실적에 보면,

네.

시설 개ㆍ보수에 6,000만 원 계상해 놓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뭐 이렇게 벤치라든지 의자 이런 거, 이런 편의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그 동부과수조합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구체적인 지금 뭐 계획이나 이런 거를 갖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 있는 시설을 뜯어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빈 공간에 이 편의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동부과수농협과 장호원읍사무소 등과 면밀히 협의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과수조합하고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세 군데에서 이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읍사무소까지 또 같이 껴든다 그러면 문제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아, 이건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읍은 상징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뭐 그렇게, 며칠 전에 그 회의 때 거기서 거론이 됐지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수농협에 전체를 위탁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아무튼 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율면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쪽 고품질 임금님표 이천쌀 생산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15쪽 이천시 축산정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폐업보상은 한우만 해 주고 있죠?

네.

앞으로 돼지, 닭 같은 것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그거 이제 정부의 계획이 어차피 이거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ㆍ도비 지원 없이는 이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축종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16쪽 축사 이전에 따른 권역별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전문인이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이 단지는 실패작 아니에요? 전염병 때문에 하다가 제가 볼 때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단지를, 축산진흥정책에 의해서 전국에 대략 한 23개 정도를 양돈단지를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전염병 관계도 있었지만, 그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대부분 다 개인자산으로 다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협동화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이고요. 최근에 또 가축전염병 때문에 이거를 또 추진하기가 더욱 더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새로 이렇게 조성한다는 게 하나의 축사를 설치는 것조차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 이렇게 단지를 설치한다면 아마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거의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3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마트 후레쉬센터 출구 도로개설 관련해서 정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출구 도로개설이 우회전 도로의 끊김으로 인해서 차량 운행 시 위험성이 내재되므로 도로가 기능적 측면에서 구실을 다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라는 그런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 도로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비관리청 사업으로 시행인가를 득해서 이마트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질문 있은 이후에 저희가 수원국토관리청에 국도3호선 교차로구간 테이퍼 확장 연결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로 교통에 대한 사항부터 시작해서 통행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역개발 및 산업 관련해서 임영길 위원님께서 도지ㆍ수정교차로에 대한 예산 확보를 적기에 좀 수립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지ㆍ수정교차로는 2013년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이번 금년 3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기 확보액 44억 원 중에 22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정교차로는 아직 사업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도지ㆍ수정교차로에 대한 실시설계 중간보고를 저희한테 용역사에서 와서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약 한 20억 원 이상이 절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 시비 분담금 50%인 10억 원 정도가 당초 금액에서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백사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련을 해서 성복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업발주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거 하여튼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금년 6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25% 정도 됐습니다. 교량공사하고 노선에 대한 흙 쌓기 등 노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을 독려하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3호선 현방～우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현방～우곡 간 도로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예산 확보 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10억 원을 예산 확보해서 토지보상으로 다 지출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그러나 추경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읍리～경사리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국지도70호선과 시도3호선을 연결하는 그런 농어촌도로를 확ㆍ포장 해 달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사해 본 결과 거기가 약 1.8km 정도에 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부담으로 해야 될 것으로써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70호선 장록동에서 남이천IC까지 확ㆍ포장 건에 대해서 김학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남이천IC가 개설되면 국지도70호선 확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지도70호선에 대한 확장을 지금까지 국토부나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가 사업량이 약 8km에 사업비가 약 한 7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도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천IC 준공과 더불어서 주변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끈질기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김학원 위원님께서 호법면 동산리에 농어촌도로 201호선과 202호선 개설을 요구했고, 특히 동산1리에서 시도202호선까지 약 300m 구간을 우선 좀 포장을 해 줄 것을 시급하다고 이렇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역시 저희 조사해 본 결과 약 1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300m 구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 기존 샘표공장에서 넘어오는 기존 도로와 연결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약 300m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경～상봉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김인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번 건의된 사항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을 해야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1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주변에 개발현황이라든지 발전추이,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미리 노후교량 교체공사입니다. 김인영 위원님께서 이것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두미리 노후교량 암거가 제방보다 낮아서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고, 또 난간도 없어서 진입각이 작아 경운기 등 농기계 추락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교량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대로 사업시행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하폭은 30m인데, 교량은 계획 하폭은 4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연차적으로 지방하천을 개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천 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 통행에, 교량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즉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해서 5월 이전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월면 사동3리,6리,9리,2리를 경유하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역시 도시계획도로로써 지정된 도로입니다만 사실 재정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위원님께서 율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가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면사무소 면소재지 주변에 인도와 도로, 경계석, 가로등, 가로수 등을 정비해 주실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먼저 답변에서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하반기에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관로매설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소재지 동네에 관로를 매설하고 그럴 때 본 사업을 일괄적으로 처리토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로등 교체 공사는 11개소를 추가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더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죽～대포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일죽～대포 간 공사, 일죽에서 대포 구간까지 공사 2004년도에 설계가 완료돼서 그 당시에 사업비 1,300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약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그 일죽에서 수산삼거리까지의 공사를 약 4.8km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보상율이 9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예산 10억 원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착수는 금년 내에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협의 결과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착수되면 1차 구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도에도 예산 사정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또 국회의원님의 힘을 받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17쪽이 되겠습니다. 사동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내 기업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정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테크팩솔루션, 선진사료 등 입지하고 있는 사동리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공업지역 지정 및 공장 투자 의향서를 8개 업체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사항 파악 및 현장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단월동을 비롯한 중리동 7개 농촌지역에 대한 발전대책에 대해서 김학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이천IC가 개통이 되면 전반적인 도시발전 추이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발전 추이를 고려해서 2030년 목표년도로 하는 이천 도시기본계획에 본 개발계획(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재조정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정기의회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의회 보고를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보고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의회 의견을 행정부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만 아직 의견을 제시 받지 못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를 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방안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2년에 한 번씩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년 후에, 다음 년도에 다시 본 계획에 대한 의회에 보고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러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둔면 개발가능지역 확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둔면에는 주변지역이 다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가능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용지역 내에서 최대한 주변의 발전방향 추이 등을 고려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2쪽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님께서 서울에서부터 동원대까지 광역버스 노선을 SK하이닉스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 방문 건의도 했었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에는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7월 국토교통부 관련 고시에서 동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노선 연장(안)을 국토부나 경기도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현행 법령에 대해서 다시 개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앞 간이버스정류장 개설에 대해서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SK하이닉스 앞 간이정류소를 확대 개선하는 방안과 화장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이전에 따른 협의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난 2월에 회신 온 것은 그 국도의 가속차로와 고속도로의 감속차로의 중첩으로 인해서 엇갈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이격거리가 미확보가 돼 있다. 따라서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은 불법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혼잡을 방지를 할 계획입니다. 또 화장실 안내표지판은 환경보호과에서 표지판을 4월 중에 설치한다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복잡한 개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택시 정차하는 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만 그 바꿈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거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검토안이 나오기까지는 그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혼잡을 방지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호원 간이 버스터미널 관련해서 그 버스 회사와 터미널 간에 협의를 추진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에 운수회사와 간이버스…… 그 상주 인원을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대표와 면담을 했습니다만 윤영애 대표께서는 먼저 운수회사가 노선 취소를 한 후에 면담을 하자고 해서 실질적인 협상이 또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쌍방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쌍방 간에 사업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재를 해 나갈 수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5쪽 버스승강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설물의 파손 보상에 대해서 관리하는 내용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해 파손되거나 고장된 부분은 지금 현재 보수업체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해서 보수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승강기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쪽 이마트 후레쉬센터 출구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네.

네.

아! 지난 의회 개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예산은 사실 국ㆍ도비 내시된 부분을 시비 충당하기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웠는데 추경때는 뭐 국ㆍ도비 그 부담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꼭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하세요.

네.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백사 신경 좀 써 주세요. (웃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쪽 국지도 70호선 장록동∼남이천 확ㆍ포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쪽 서경∼상봉리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이건 제가 2년 전인가도 시정질문 했던 건대 이게 그 하천을 U자관 큰 거로 해 놓고서 그 도로를 확ㆍ포장하면 안 되나요? 그거 저기, 그거 뭐지, 하천은 국가 땅일 것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U자관을 큰 거 놓고서 확ㆍ포장이 될 것도 같은데 이게 몇 년 전부터 해 달라 그러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보는 거예요.

아, 이 서경∼상봉 간은 이미 도로가 그 노선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요. 그 노선대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시도를 그렇게 복개하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 노선입니다.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 돈이 130억이나 저희가 들어가니까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도 16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시도 16호선이요?

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쪽 두미리 노후 교량 교차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도 똑같이 제가 2년 전에 시정질문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답은 여기 난간대 안전시설을 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해 주신 거, 이거, 이거 보면,

아니요. 먼저 건의했던 거는 이 교량이 아니고요. 그거는 먼저 처리를 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밑에 다른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

이게 그 교량인데 뭐…….

아닌데요. 그거는 먼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쪽 대월면 사동3리, 6리, 9리, 2리 경유 도로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과 17쪽 사동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내 기업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네.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쪽 단월동을 비롯한 중리동 7개 농촌지역의 발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쪽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쪽 신둔면 개발가능지역(용도지역) 확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22쪽 서울-동원대 광역버스 노선 SK하이닉스 연장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법이 개정되든지, 아니면 이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를 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시장ㆍ군수의장단협의회 안건으로 그거를 저희가 채택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고시했는, 7월에 고시를 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시사항을 계속 해 달라고 하는 거를 건의하는 거와 함께 법령 개정도 동시에 건의를 국토부에 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네, 저도 그 버스를 이용해서 밤늦게 어디 학원을 다니느라고 좀 주말에 좀 이용을 했었습니다만 좀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차를 두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좀 어떻게든지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과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사항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문제는 정종철 위원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난 목요일, 3월 20일 윤희동 팀장이 그 교통행정과를 직접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담당자 얘기도 수도권은 지방과 달리 이용승객이나 그다음에 노선 수익성, 왜냐하면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철개통, 이런 문제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 이천시하고 오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조사를 해서 도에서 건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도 별도로 국토부에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