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하시는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안건과 함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세심한 심의로 안동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함께 다짐해 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오늘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 안동 시 ⇔ 예천군 간」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 소천 권태호 음악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 안동 시 ⇔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 시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 시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ㆍ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 ⇔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해서 안건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 시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 ⇔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이에 대한 답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 시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호 위원님.

과장님 면적으로 봐서는 예천하고 안동 하고 손해 없이 아주 근소하게 맞췄는데 구역조정할 때 도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경계로 하니까 안동 시 면적이 예천으로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도로는 안 하고 필지로 해서 어느 정도 도로를 경계로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컬러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예천군하고 시에서 분쟁이 없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분쟁없도록 했는 것은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주소를 쓸 때는 도로명 주소를 쓰고 구역도 보면 장기적으로 안동 예천이 통합안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번 조정해놓으면 동을 결정하더라도 이 기준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다시 도로 기준으로 할 겁니까?

그때는 다시 도로명 주소로 하면 도로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번하고는 문제 없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득실을 떠나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을 했으면 나중에 뒷일이 적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를 기준으로 한 것은 별로 없네요.

당초에는 도로로 경계선을 잡을려고 했었는데 도로를 경계선으로 했을 경우에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도로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현 필지를 한 건물내에서 지번이 되도록 했습니다.

행정구역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역별로 손해를 보느냐 득이 되느냐 따지는 것이 많지만 결국은 행정구역조정은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 면적이 많고 적고 이전에 도로를 기준으로 해야만 장기적으로 편하지 도로 기준으로 아니고 면적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제가 구역서를 보니까 못마땅한 면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도로선을 가지고 해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도로를 했을 경우에 한쪽면은 예천이고 한쪽면은 안동 시고 하니까 도로가 중간에 했을 경우 그것도 문제점도 있어 가지고 현 지번가지고 가급적이면 분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했을 경우에 한 도로에 예천군에서 관리하고 안동 시에서 관리했을 경우에 거기도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앞으로 시군이 통합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로기준으로 분할을 해 놔야 장기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지 이것은 임시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머지 않아 통합이 안 되겠습니까? 확실히 단정은.

그러면 임시로 한다는 겁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끼리 이해관계 때문에 편의로 안 하고 면적기준으로 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도로기준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실장님, 이 안건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의견이나 여론 수렴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는 주민들이 거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한 상태니까?

예.

민원이 있을 수는 없겠네요?

민원소지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 시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 시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 소천 권태호 음악관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천 권태호 음악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중보입니다. 평소 권기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술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소천 권태호 음악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소천 권태호 음악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소천 권태호 음악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소천 권태호 음악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50억 원 정도 들어가면 시가 위탁을 주거나 할 때 보통 5억 원 정도 유지 관리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1억 8800만원이죠?

예.

이것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10억원은 당초 부지매입비고요. 그다음에 CCTV관제센터 하는데 6억 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비에 소요되는 것은 34억원 이 정도 들었습니다. 운영비를 추계한 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이육사 문학관이 연간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관계로 해서 현재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하반기가 되어야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4월 말경에 준공을 해서 사전에 동의 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처음하는 관계도 있고 해서 7000만원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4000만원만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사문학관은 1억 8000만원인데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육사문학관은 작년까지 1억 7000만원, 올해 1억 8000만원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약간의 육사선생의 소품 같은 것을 팔고 하면 간신히 유지가 되는 그런 관계로 있습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전문이 없어 그렇지만 위탁을 하면서 임대할 부분은 어떤 단체에서 하겠습니까? 임대가 잘 되겠어요?

임대는 현재 소천음악관 같으면 소천기념사업회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면 일단 공고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단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리 수입이 나올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현재 일정 부분 얼마라도 시 세수를 줄이기 위해서 매점을 임대를 주면 임대수입이 얼마 들어오면 상쇄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점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매점을 하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매점 별로 안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부분은 1억 4500만원이니까 이 정도면 된다고 보는데 수입도 없고 유지 관리가 4300만원 가지고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 추계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육사문학관이 6000여만 원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연간비용이고 저희들도 운영비도 그렇게 했을 때 현재 7000만 원 정도는 돼야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요구가 4000만원 됐는데 저희들 아마 추측컨대 하반기에 곧바로 시작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8월 정도 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반년간 운영을 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음악관 민간위탁 같으면 권태호 기념사업회나 이런데 특정단체 외에는 잘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을 할 의향이 있는 업체는요?

현재는 별다른 것을 듣지는 못했고요. 건립에 깊이 하는 분들이 소천음악회기념사업회가 있어서 아마 공고를 하면 그쪽이 응시를 하지 않겠느냐 내다 보고.

일반 단체에서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렵습니다.

수익사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만 소요될 뿐이지, 아까도 매점 외에는 임대 대관 되는게 잘 없잖아요?

예.

시가 많은 건물을 짓고 지원하는, 소천 권태호 선생님도 유명한 분이니까 이런 분을 도와서 기념음악관을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안동 시가 하나하나가 유지관리비에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지었는 건물이고 유지해야 되지만 나중에 안동 시가 재정 압박도 받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설 같은 것도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천 권태호 음악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회계과장 심호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호 위원님.

과장님, 서초빌딩 이것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 관계 때문에 서울에 여러번 출장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시가 재산매입이나 파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매입하는데 한발 늦을 수밖에 없는 게 사전에 승인받고 예산을 쥐고 해야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좋은 땅은 빨리 사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못 사고, 저는 이번 결정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산은 수반해서 있고 빨리 빨리 대체를 못해 가지고 계속 좋은 땅은 놓쳐버리고 여태까지 미뤄왔는데 제가 궁금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지금 140억 원이면 당초보다 많이 올랐다 그죠?

예상가격을 알아보니까 경기 좋을 때도 있었는데 그 후로 국제전자빌딩에 상가 경기도 식었고 전반적으로 불황으로 해서 그 보다는 못 미치고 현재 130억 원에서 14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할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안 그래도 옆에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장 안동 새로 매입하는 부지 말입니까?

이 건물은 건축한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노후건물이다 그죠?

예.

철거를 해서 새로 신축해야 되고, 60억 원 정도 소요되면 새로 짓는 게 연 건평이?

용적률 400% 했을 때 1,050평 정도 나옵니다.

신축해서 대지는 제외하고 건물 짓는데 60억 원 소요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쓰고 임대를 줬을 때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추정치죠?

현재 부가세, 관리비하고 합쳐서 3000만원이 됩니다. 신축건물이고, 층수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을 제외하고도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임대수수료가?

월 임대수입요.

우리가 쓰고 남은 부분이 연간 3, 4억 원 정도 임대 수익이 오른다 이거죠?

예.

3, 4억 원 정도 소요되면 연 60억 원이면, 금리로 봤을 때도 손해는 안 본다 그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간담회를 안 해서 보고가 안 된 거죠?

간담회를 사실.

지난번에 바빠서 못 했잖아요?

예.

그때 자료준비한 것을 본 위원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의회의 승인받는 과정이 있고 의회에서 의원들 이해를 얻어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은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 매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산 어느 정도 준비해야만 새 땅을 빨리 빨리 구입하지 아니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예.

전에도 10군데 이상 다녔지 싶어요. 의회에서도 몇 사람 참석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몇 분 가셨지만 좋은 땅은 늦으니까 못 사요.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해서 우리 시의 재산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준 땅 같은 경우는 22억 원인가 구입해서 10여년 되어 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 시에서는 큰 도움이 됐다고 보는데 이 부지도 가서 보지는 못 했지만 검토를 해서 시 자산이 손해 안 나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년 위원님.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5건 총 12억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6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의정활동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들도 꼭 성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