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하시는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안건과 함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세심한 심의로 안동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함께 다짐해 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오늘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 안동 시 ⇔ 예천군 간」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 소천 권태호 음악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 안동 시 ⇔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 시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 시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ㆍ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 ⇔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해서 안건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 시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 ⇔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이에 대한 답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 시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호 위원님.

과장님, 안동 빌딩 신축계획의 본래 당초 목적은 현재 임대 수익을 하기 위한 신축 목적이래요. 뭐래요?

목적은 원래 행정기관이 임대 거기에 목적은 아니지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 수입 증대를 최대한 높이는 것을 효율적인 관리로 보고 있습니다.

6대 안동 시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기 100억 원이나 드는 신축계획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사실 철거한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적정한 대안이 사실 어려워서 지금까지 미뤄졌는데 마침 2월에 좋은 물건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국장님 하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몇이 올라가서 봤습니다. 3월 4일인가 시장님 소방방재청에 가실 일이 있어서 오전에 보시고 오후에 거기보고 빨리 결정해가지고 사실 의회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게 소방방재청장이 외국가시고, 그 사이 시장님 중국 가시고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 또 모시고 3월 16일 일요일 부랴부랴 올라가서 보고 그리고 3일 1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하다보니까 충분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0억 원이라는 공사비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6대 의회와 집행부가 남은 임기가 불과 2달 조금 더 남았잖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요. 처분재산이 자료에 3건이 나와 있는데, 인접지역에 매수자에게 처분을 했어요. 시 공유재산을 인접 소유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상한선금액이 얼마쯤입니까?

서울 거기에는.

거기 말고요.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난번에 간담회 자료 말이지요.

풍천하고 가곡에 인접소유자에게 처분을 했는데, 처분할 수 있는 상한금액 얼마까지가 인접소유자에게 처분할 수 있어요?

금액은 없고요. 둘레 쌓여있어 가지고 그 사람밖에 활용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구 용상동 동사무소 전체 시가가 얼마쯤 돼죠?

5억 원 정도.

아니 자산평가가 그만큼 안 나왔어요. 2억 얼마 나왔을 걸요.

그때 정상적으로 감정평가는 안 했고요.

그래도 감정가격이 2억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는 모르지만 감정평가로는 아직 매각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사실 전 회계과장, 현 회계과장님이 대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었어요. 현재 거기가 맹지잖습니까? 경상북도 도교육도서관 분관하고, 용상교회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그러한 공공의 목적을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도 그런 안 조차 안 내줘요.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이러한 회계과장의 본연의 직무에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전 회계과장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안을 안 내느냐. 7200만원의 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모든 게 인접된 소유자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큰 효용가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접소유자에게 매각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한 대안제시를 하나도 안 해주고 왜 그래요.

매각한 것은 인접 소유자가 한 사람인데 저쪽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군데인가.

한 사람이 아니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까? 김정년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한 후에 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5건 총 12억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6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의정활동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들도 꼭 성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