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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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목나루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안동 문화관광단지 활성화사업 대행 위탁 동의안, 고택 및 한자마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개목나루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2. 안동 문화관광단지 활성화사업 대행 위탁 동의안 3. 고택 및 한자마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개목나루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문화관광단지 활성화사업 대행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고택 및 한자마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입니다. 평소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개목나루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과 안동 문화관광단지 활성화사업 대행 위탁 동의안, 고택 및 한자마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가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ㆍ개목나루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사업 대행 위탁 동의안, 고택 및 한자마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개목나루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문화관광단지 활성화사업 대행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고택 및 한자마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개목나루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사업 대행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고택 및 한자마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위탁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의회 동의가 마무리 되면 선정코자 합니다. 아직까지.

김은한위원

사회적기업 하고 위탁동의해서 들어 올 수 있는 분들이 사업적기업만 포함되어 있어요. 23개 사업적기업.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동 대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사회적기업이 현실적으로 적격하다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재정규모를 가지고 그 정도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운영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이 몇이나 됩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은한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위탁선정할 때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배삯은 얼마로 한다든지, 운행시간들, 그런 계획, 복장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 사항은 위탁관계를 결정짓고 난 뒤에 순서대로 만든, 위탁을 하겠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고 난 뒤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김은한위원

아니, 민간위탁은 이미 우리 시가 직영할 수 없잖아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위탁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위탁을 한다는 전제하에 5년이라는 기간동안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5년이라는 위탁기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길어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법상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2년 단위로 묶어서 해서 해보고 잘 안 되면 바꾸어야지, 5년이라는 게 사회적기업이지만 5년이라는 계약기간 동안에 행정이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에서 손을 대기는 대는데 기껏 대봐야 규제할 수 있는 게, 알기 쉽게 얘기하면 안티프라민이나 바르고 후시딘연고나 바를 정도지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할 수 없다니까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협약을 체결할 때 세부조건을 명시하기 때문에 명시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조항이 있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협약을 하기 전에 사업적기업 속에 어느 정도 건강성이 담보된 23개 중에서 5개 정도 추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거나, 또 다른데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든든해서 그 사람이 한 개 더 하고 더 해서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사람을 투입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시키면서, 우리 시가 국도비 포함해서 제대로 된 문화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개목나루터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장사는 무엇으로 할 것이며, 엿은 팔면 안 되고 술은 팔아야 된다. 술은 어떤 종류의 전통주를 팔아야 된다. 언제부터 몇 시까지 할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박물관하고 여러 가지 연계된 문화관광단지하고 한데 어울림이 될 수 있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세세하게 몰라서 대학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요새 용역 천국시대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늘 참여해서, 요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이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개목나루를 걸어 다니면서, 호반나들이길을 다니면서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모니터링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관련부서에서 오픈을 시켜 놓고 거기에서 살을 붙이고 색깔을 칠하고 이렇게 해서 5년 계약기간도 너무 기니까 2년 정도 해서 처음에 하는 것이니까, 처음 시범운영을 할 때는 어느 기관에 6개월 정도 주고, 6개월이 지난 후에 보완점, 단점 이런 것을 다 해서 6개월 이후에 옷을 입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옷을 바꾸든지 해서 다른데 하고 벤치마킹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이 된 상태에서 5년을 주든지, 4년을 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출발하면서 5년을 줬다가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부작용, 단점, 이런 것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가격이 비싸니, 짧으니 이랬을 때 그때 행정지도를 하면 이미 늦었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완해주셔야 돼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제관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환경보전지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조항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거기서는 원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시설은 가능합니다.

김은한위원

음식을 못 만들어서 판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제조행위, 함께 음식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고 기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김은한위원

과장님,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지역에 있는 수자원공사들이 그것 때문에 상생발전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댐 밑에 후반부에, 댐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이미 풀어야 됩니다. 푸는 게 너무 늦었어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너무 많이 늦었고 4년 내내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막바지 와서 자연환경보존지구를 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연환경보존지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자연환경보존지구는 무해하다. 그래서 풀린다고 하면 언제쯤 풀릴 것인가, 그러면 풀릴 때를 봐서 풀리는 시점에서 재정리를 할 수 있다면, 풀리는 시점에서 재정리를 할 때 새로이 위탁을 하고 사회적기업한테 주는 것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다라고 해야지 5년 이래 해놨는데 보니까 5년 동안 가버릴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이는 합니다마는 어느 특정기업을 사전에 범위에 넣어놓고 그쪽에 한 5년 줄려고 지금까지 시행해서 줘놓은 것을 보면 거기가 들어와서 하는 구나. 거기서 미리 사전에 틀을 맞춰서 그렇게 가는 구나 그런 쪽으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는 간과해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실수 같은 것을 다 봐 왔니까, 가장 큰 예로는 하회마을 같은 경우예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공개모집을 해서, 시중에서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모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공개모집을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공개모집이 좋은 방법도 있고 나쁜 방법도 있어요. 공개모집하면 어느 부분 누가 들어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찰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할 때 그 액션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만 들어오게 될 수 있도록, 토끼 잡는 틀만 놓으면 토끼만 걸리지, 노루나 이런 것들이 안 걸려요. 멧돼지 잡는 틀만 놓으면 멧돼지만 걸린다고요. 멧돼지가 잘 가는 경로, 멧돼지가 먹는 곳에 가는 거니까 정말로 사회적기업 중에서 이 일을 심혈을 기울여 한다는 그런 안을 제출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선정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선정해야 되지 선정위원회에서 맨날 바쁜 부시장님하고 과장, 국장 오고 안동 에 교수 몇 분 오고 이래 가지고 선정위원회 하면 그 쪽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갔을 때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관리할 능력 없어요. 화살이 떠나가 버리면 5년 동안 잘해놓았던 문화관광단지, 박물관, 그 주변에 댐에 세계 물의 날 기념해서 물탑도 만들고 난리가 났을 때 거기서 개목나루에서 민간업자가 소판 치면 안 되겠지만 개판 쳐버리면 작품 다 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유념해서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김은한위원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개목나루가 민간위탁을 어디서 할지 모르겠으나 활성화 된다면 안동 시 관광인프라 하나의 요소로서 하여튼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시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박물관하고, 한자마을하고, 문화관광단지 하고 완전중심에 많은 관광차가 와서 제일 먼저 이용할 수 있는 목입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준공이 5월쯤이라고 하셨네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위원회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오늘 동의안 절차가 끝나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잖아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이런 것들은 위원회를 사전에 구성을 하고 우리가 준비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용역에 사회적기업만 묶지 말고 비영리단체도 오픈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저희들은 비영리단체인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그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관부서에서는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접근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조성목적에 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조금 전에 용역결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안동 시가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영리보다는 사회의 어떤 인프라구축을 하면서 뭔가 모르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 대상자를.

이숙희위원

인프라구축 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일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모를 해서 가능할지 걱정하는 부분이 위탁해서 이미 시행했을 때 보면 많은 착오가 생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많은 범위에 안동 시 전체로 문을 열어서 공모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고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관광자원화를 하면서 인근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어떤 사회적기업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증은 3년 지나야 되고, 2년까지 처음 초보적으로 들어가는 사회적기업인데요. 그러나 이런 견실한 사회적기업이 공개모집 된다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문을 여는 것보다는 제한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숙희위원

사회적기업이 우리 시가 23개라고 하지만 견실한 기업이 소수겠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기업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사항은 저희 내부적인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기업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심사규정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위원회도 빨리 구성을 하고 오늘 동의안은 절차에 준해 지겠지만 심사위원회 할 때도 엄정하게 잘 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 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