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9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20일에 “아산시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3월 21일에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0일에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7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3월 21일에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9일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여운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동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윤금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였습니다. 또한, 3월 21일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2014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방읍 출신으로 총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안장헌입니다. 국가사업과 관련한 5분 발언에 앞서 3월 15일 발생한 배방읍 공수리 화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일 오후 4시에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6살, 7살 어린이 두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배방 119안전센터에서 1.2km 떨어진 곳에 구급차는 7분, 펌프차는 15분이나 걸렸습니다. 네비게이션에 의존한 출동으로 시간이 걸렸다는 소방서 관계자의 말, 참 어이없었습니다. 6살, 7살 우리 아이들이 화마에 고통받았을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습니다. 180도 급커브를 돌아 출동해야 하는 배방 119센터의 입·출구를 개선해야 합니다. 원룸지도를 작성해 파악하고 있는 경찰서처럼 소방서도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2월, 대통령 업무보고가 부처별로 시행되었고, 손쉬운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책, 모범사례, 추진일정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몇 가지를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AI 대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3817억, 6차 산업화지구 3지구 선정, 융·복합시설지원 1280농가, 첨단온실지원 2천 억, 토마토 등 수출선도조직 19개, 들녘경영체 59개, 농협자재센터 30개소, 노후 저수지 정비 301개소, 작은 목욕탕 16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월동배추 수급조절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공공장소 무인택배함, 여성 안심 귀갓길 2600개, 생활안전지도작성, 복합이용공간을 활용한 희망공동체사업, 안심마을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작은 영화관 10개소, 작은 체육관 10개소, 행복나눔 생활체육교실 250개소,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4개소,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120회,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연예술 종합연습장 4개소 120억, 공립박물관 12개관, 작은 도서관 36개관 확충, 시·군 단위 관광두레조직,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허용과 클러스터 시범지역 운영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일반계고 직업교육 지원 4500명, 1000개 기업 일·학습 병행제 도입, 11개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문화공간에 100억 투자, 공동 어린이집 100개소 설치, 육아 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10개소 확대, 고용복지 종합센터 10개소 설치 등입니다. 시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진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일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 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정책 제안을 우리 국장님·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거나 문서를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2013년에만 26건, 105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대상이 정해진 상태에서 발표되기에 사전 준비 내지는 요청 없이는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3달은 지방선거의 열기로 우리 공직자께서는 업무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자세히 파악하셔서 아산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노력을 당장 시작해 주십시오.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확대되는 시범사업의 선정을 준비하고, 내년 업무보고에 들어갈 내용을 파악해 주십시 오.그래서 7대 의회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새로 선출되는 15분의 시의원이 국가사업 선정과 국비확보의 세일즈맨이 될 자료가 완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년 동안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님들과 공직자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시간제 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20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실무부서의 제안 이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 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었던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함에 있어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공시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그 직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 조례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이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총괄기금 관리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며, 이 조례의 문구와 표현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 한 금전은 아산시에 귀속하게 하는 등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목의 변경, 지방소득세 적용 세율의 명시 등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가 인용하였던 ‘직전년도’를 개정된 법에 맞도록 ‘전전년도’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가 인용하고 있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노년기에 있어 이 분들에게 생일축하금을 지원하여 참전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6월 30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경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함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상복입니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에는 2천여 개의 기업이 상주해 있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약 14만여 명에 이르고 있어 노사 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지역의 노사민정의 주체들이 힘을 합쳐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주기적인 협의와 토론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로써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설치는 협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노사 간의 상생발전과 고용 및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여운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촌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여성농업인의 지위는 아직도 영농활동의 보조자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시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여 우리의 농업과 농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윤금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삭막한 도심 내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업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농업참여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농업이 갖는 참된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등 도시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조치라 판단되어 윤금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준 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장 등 증축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배방읍 북수리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보급지역의 주민들이 지하수를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 지원대상을 명확히 정의하여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기간을 단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각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관련 비영리법인이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온양온천 공영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온양온천 전통시장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아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차량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 등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시민문화복지센터 내 온양온천 공영주차타워가 2014년 4월에 준공됨에 따라 온양온천 공영주차타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는 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건강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건강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9월 19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성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민간의 전문적인 운영조직 체제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로 및 이순신대로 일원의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7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관리업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 U-BIKE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U-BIKE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성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U-BIKE의 유지보수와 관리를 위해 민간의 전문적인 운영조직 체제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 공공자전거 대여소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성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공공자전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수·유지관리와 실시간 대여상담 운영을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적인 운영조직 체제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자전거 교통안 전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456억 원으로 기정예산 9075억 원보다 381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76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1억 원이 증가된 1832억 원입니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예산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산시는 도시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예산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세입추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보다 정확한 재정규모를 예측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본예산 편성 이후의 세입 변동사항을 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 필요한 세출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쳐 심사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제6대 하반기 아산시의회를 이끌어 오셨던 김응규 의장께서 의장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70조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중에 있었던 사항과 관련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사임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김응규 의장께서 금일 의장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접수사항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른 김응규 의장님의 의장 사임에 대해 처리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이기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 안장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지막 의회 일정에 그리고 마지막 6대 아산시의회의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저의 지금 심정은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의사결정 구조는 만장일치일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진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다수결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왔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이러한 다수결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다수결로 인한 소수의 단점을, 그리고 소수의 아픔을 대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야당과 여당이 있을 경우에 다수결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진 않습니다. 의사결정, 표결에 있어서는 당연히 다수결을 하지만 최소한 의장단 구조와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안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원칙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도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법사위원장, 야당 몫입니다. 당연히 소수당이죠.그것 때문에 의사진행이 늦춰지더라도 오히려 야당에게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회를 배치해 줌으로써 다수결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아산시의회가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5대 의회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원발의를 통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해 왔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너무 많은 성과를 낸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서는 아픔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반기, 우리 아산시민들은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은 6석으로 14석의 아산시의회에서 다수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장단 선거에서는 그런 시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속과 여러 가지 추측들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의장단 구성에서도 결과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의회가 자기의 작은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조철기 의원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런 의장단 선거의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의규칙 개정안을 냈습니다. 사전에 후보등록을 하고 정견을 발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아산시의회의 선장이 되고 상임위원장이 돼서 시민에게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드릴까를 고민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 제안이 아쉽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민주당 소속의 여섯 명의 시의원들은 전체 시민의 이익을 바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반기·하반기, 열 자리가 있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자리에 하나도 하지 못 했지만 더 많은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마지막 잔여임기의 의장단 선거가 일부 언론에 나오고, 설왕설래가 되는 것처럼 진행되는 것처럼 진행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 여섯 명의 시의 원은 작은 약속을 포기하고, 작은 혜택을 포기하고 원래의 마음대로 시민께 더욱 더 봉사하기 위해서 의장단 선거에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의 참석이고 표결과정에서의 자기 권리행사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한 표결에는, 그리고 사전에 약속된, 계획된 시나리오에 들러리를 설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지만 의장단 선거에는 불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 의장 궐위에 따른 의장 보궐선거의 건 맨위로 이동

부의장님!

예,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아산시민 여러분, 정말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답답합니다. 의장님의 사임으로 인해서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과연 이렇게 파행된 상태에서 의장 보궐선거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우리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과 합의해서 정말로 적절한 보궐선거를 해서 우리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철기 의원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안, 적절합니다. 그렇지만 조례의 내용이 의장이라든가 부의장이 선출됐을 경우에 위원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의 조례 부분을 추후에 보충을 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적정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30만 아산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다수결의 의결을 정말로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가 파행되지 않도록 임시회를 해서 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진구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김진구 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장 보궐선거의 건은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다양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의,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보여주신 각 상임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