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8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3월 21일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효문화 진흥원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덕기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효문화 진흥원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효문화 진흥원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2012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효문화 진흥원 건립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지구인 순흥면 청구리 326번지 일원에 교육체험관, 연구전시관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부지 매입비는 추가로 소요되지 않으며, 충·효·예·학을 중시한 선비문화의 본 고장인 영주의 효의 정신을 기를 수 있는 효문화 진흥원 건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12호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받는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사업으로 2013년 8월 관내 6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 가흥동 1972번지 일대가 가장 적합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기금 27억2천만원 중 13억6천만원은 2013년도에 이미 교부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체육복지 충족욕구에 부흥하기 위한 수영장 건립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 별로 진행하고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효문화 진흥원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실시설계를 4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11월 달에 원가 심사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설계를 한 7, 8개월 하는데 공사기간이 1년 안 되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는가.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말까지는 계약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2015년 12월까지.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다른 말씀.. 하시진 않으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이거 진입로가 어떻게 돼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선비문화수련원 뒤쪽입니다. 지금 기존에 길이 나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아.. 이거 아닌가.. 됐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문화 진흥원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 120억인데, 그 중에서 시비가 92억8천 아닙니까? 그죠? 이거 어떻게 조달할 예정입니까?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1월 달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특별교부세 20억 신청해 놓고, 1차년도가 올해죠? 시비 30억이 예산 편성돼 있어요?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92억, 2차년도 내년까지 92억8천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시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재정교부금은 얼마 요구해 놨다고요?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20억을 요구해놨습니다.
장성태위원
20억. 올해 예산으로 확보를 못 할수도 있겠네요, 이게.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장성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차 추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상 재원이 없잖아요. 다음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올해 예산도 확보를 못 하게 되면, 내년도에 92억이라는 시비를 한번에 확보를 해야 되고, 물론 재정교부금이 내려오면 다행이지만..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2016년도까지.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4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10월까지 마치고, 11월에 원가심사를 거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크게 사업비가 필요하진 않지만, 그렇게 많이 소요되진 않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라는 얘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경하는 것도 150억 추경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150억 중에 문화예술과에 불용액 반납하는 거 46억인가, 빼고 나면 사실상 추경할 것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지금 추경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무슨 얘깁니까? 그만큼 재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원이 그만큼 없는데.. 지금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돈이 많아서 하면 좋지만,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걸 뭐 어떻게, 시비 외에 다른 자금을,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되지, 지금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시비 이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저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동료의원들이 물었던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현장에 지금 실사를 해서,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황색 부분하고, 기존에 우시장 가는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지금 황색부분에 대한 도로 개설하고, 청색부분에 대한 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 황색부분은 경사도가 상당히 높아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청색부분으로 하면 경사도가 8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8도 되는 것도, 이 부분을 조금을 늘리면, 약 150m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약 160m정도 늘리면, 경사도가 한 7.5% 정도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돌려서 예를 들면, 공사를 하고, 이 부분을, 전체를 운동장에다 트립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추정사업비가 공사비만 약 3억 정도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여기에 한 필지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상하면 한 약 4억 정도 들지 않겠나, 저희들은 추정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일단 전체적인 의견들이 체육시설이 같은 집단화가 돼 줘야 되는데, 분리가 됐을 때는, 조금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혼돈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동료 의원들도 그런 지적을 했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4억이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한 상태입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아까 경사도가 7.5%라고 하셨는데,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검토를 하실 때, 운동장과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영장 부지와 운동장의 표고차가 굉장히 많아요.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걸 연결을 시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이 부분하고 매칭을 시킬지, 전문적으로 의견을 듣고, 기본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의회에다 충분히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기존에 있는 운동장과 지금 실내수영장 부지와 표고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보안내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경사도가 7.5도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슬로프를 더 길게 해서, 완만하게 갈 수 있는..
장성태위원
의원들은 의견은 그런 겁니다. 하여튼 같은 운동시설이니까, 운동장의 범위 내에 다 같이 묶어서 위치하고 있으면 훨씬 사용하는데 편리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니까, 그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 회계과 - 문화예술과 - 인재양성과
10: 49 정회
11: 0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외 4개부서의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오계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계화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는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김병기위원
국, 도비는 접어 두고, 지방비로 잡은 예산만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국, 도비는 매칭사업은 설명 제외하시고, 순수 지방비로만 된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오계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쪽에 베트남참전 유공자지원 운영비와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이 예산에 세워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화
오계화사회복지과장
이게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기는 조금 힘들 거 같고요. 베트남찬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가 2011년도에 국가보훈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단체는 지금 현재 1천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두 단체는 예산이 증되지 않고, 계속 6백만원으로 있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를, 다른 국가보훈 대상자하고 같게, 운영비를 증하게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경정에 요구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계화
오계화사회복지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박찬훈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잖아요.
계화
오계화사회복지과장
작년 본예산에 증액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경예산에 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무슨 예산이 삭감이 돼요?
계화
오계화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실링이 주어지면서, 우리 자체 예산에서 감을 하게 되니까, 다른 예산에서 감할 수 없어서, 기존대로 이렇게 감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삭감이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지.
계화
오계화사회복지과장
자체로 예산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항이지, 이러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13 정회
11: 1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영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김병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김병기위원
국비나 기금, 분권이나 국도비로 포함되어 있는 매칭사업비는, 이미 본회의에 부분적으로 예산을 줬다가, 이번에 추경에 다시 국도비가 내려온 금액에 우리 시비를 포함한 것이고, 여기에서 매칭사업비 이외에 지방 사업비로 사업을 잡아 둔 것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김병기 위원님 의견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국도비 매칭사업비는 제외하고 순수 영주시비로 된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지금 시비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전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예산부서에 자료를 올렸습니다만 시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시 자체에서 깎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처후개선비 같은 게, 이런 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지,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 어떡해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추경을 하는 이유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불요불급한 것을 정말로, 해야 될 사업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들이나, 국도비가 내려 온 매칭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잖아요. 추경 편성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의하는데 곤란하잖아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5백만원 노인회지회에 주는 것이, 월급 주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분하고, 영주시지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경로당에 월급.. 월급이라고 그럽니까? 월급을 거기에서 주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월급은 딱 갈라서 세워야 되겠다만. 이게 이렇게 5백만원을 그냥 주고 나면, 정말로 운영비로 다 썼는데, 운영비로 다 쓰면 월급으로 줄 게 없잖아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무국장 인건비는 당초부터 대한노인회에 지회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생기는 것이, 저도 듣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운영비를 주면, 월급에 해당사항이 없이 운영비로 다 쓴다는 얘기를 듣고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9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안정면 관내경로당 재래식화장실 보수로 1억 해 놨는데, 이거는 도에서 아예 안정면 관내로 해 가지고 사업이 그렇게 지정돼서 온 겁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인데요. 아예 예산부기에 안정면이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 왔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24 정회
11: 2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덕기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29 정회
11: 3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문화테마파크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환금 있잖아요. 이게 2014년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표시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 쪽에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은 이월이 되면서, 된 부분만큼 이 돈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본예산 편성할 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월은 안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추경때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감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까진.. 2011년도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장성태위원
집행잔액이 늘어난다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늘어나야 되지.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미처 제가 연구를 못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산계하고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목경정을 이걸 어떻게 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아까 테마파크 국비 관련..
박찬훈위원
그렇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순수 시비로만 사업비가 계상된 부분을, 별도로, 여기에 보면 국이라고 돼 있거든요? 국이라고 돼 있는 것은, 국비보조분에 대한 시비나 도비 비율에 의한 의무부담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비보조사업은 순수 시설비를 얘기합니다. 기반조성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전기통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기본설계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 고분정밀조사 이런 부분은, 순수 시비 과목에 넣어 놔야 되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 과목에 계상돼 있던 것을..
박찬훈위원
자, 그런데, 본예산한지가 불과 몇 달이에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 할 적에 모든 것을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지, 본예산 할 적에는 충분히 부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부지매입비는 순수시비로 해야 된다고 해 놓고, 또 추가경정에 와서는 그 부분이 타당하지 않으니까, 과목경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맞지 않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당초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유가 다 있겠죠. 불과 본예산 한 지가 3, 4개월째인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신중히 잘 파악을 하셔서 부기를 정확히 달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보통 부지매입은 순수시비로 하잖아요. 맞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부지매입비는 국비로 안 하잖아요. 순수시비로 하는데, 어떻게 시비를 편성했다가 다시 지금.. 뭐로 바꿉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국비보조사업과목에서 순수시비과목으로.
박찬훈위원
뭔 얘기에요? 부지매입비가 지난번에 어느 과목으로 서 있었어요? 순수국비로 섰어요? 부지매입비가. 사업변경이, 현재까지 부지매입비로 됐고, 지난번에는 조성사업으로 예산 요구를 했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시설비 자체는 국도비, 시비 해 가지고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고, 순수시비로 돼 있는데 단지, 그 위에 과목에 보시면 국비라고 돼 있는, 편성목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 순수시비는 순수시비과목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한다고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여기 과목에 잘못 집어넣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밝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나 시비,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순수.. 토지매입비..
박찬훈위원
그렇죠, 국비가지고 땅 부지매입비는 안 되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일차적으로 편성이 잘못됐었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과목을 잘못 잡아 놓은겁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56 정회
11: 5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상훈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비가 추경에 올라온 게 총 얼맙니까?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총 전체 예산이, 증가된 예산이 21억1천5만원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도시사업은 도비가..
서중만위원
총 얼마라고요? 21억?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21억1천5만원입니다.
서중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에 보면 개폐회식 공개행사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128쪽에 1억4천.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개막식하고 폐막식 공개행사를 내년도에 문경이나 구미, 김천에서 지금 체전하는 것을 보니까, 개폐회식 공개행사비가 기본으로 10억에서 15억정도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개로 모집을 해서 준비를 하여 5월달에 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쫓기고 해서, 저희들이 10월달쯤 용역을 발주해서, 11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4천정도 편성을, 10%정도를 편성해 봤습니다.
장성태위원
개폐회식을 하는데 준비하는 예산으로..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예, 기획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장성태위원
용역비를 미리 계상했다는 얘깁니까? 이게.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미리 준비를 시키겠다.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죠. 올해 저희들이 시나리오하고 모든 부분이 선정을 돼서, 그것이 준비가 돼야, 내년부터 실제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127쪽에 경상북도컵 SBS 프로볼링대회 있잖아요. 이거 개최 어디서 합니까?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개최는 영주에 볼링장 2개, 영주볼링장하고 삼정볼링장 2군데서 합니다.
장성태위원
영주에서 개최하는 대회니까, 개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 내용이죠?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예. SBS 스포츠에서 전국에서 생방송을 2시간 동안 중계를 하고, 우리시의 관광, 특산물 홍보 등을 약 5분 동안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서중만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추경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불요불급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어떤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을 때,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죠. 예산 편성한 것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전체 예산 중에 다소 일부분은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도민체전 문제라든가, 큰 덩어리의 예산은 학교보육지원사업 예산하고, 큰 부분의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12억 학교환경개선 부담금, 뭐 그건 좋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어쩔수 없이 또 편성을 했다고 치고..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체전예산도 한 2억5천정도.. 당초에는 저희들도 예산이 한 5억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다른데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줄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원론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가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환경의 변화라든지 신규로 사업 수요가 생겼을 때,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이 예상됐던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고..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앞으로 추경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정말로, 원론에 맞게, 정말 불요불급한 건데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것만,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까 장성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경상북도컵 SBS 프로볼링대회 도비보조..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도비 2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127쪽 상단에 영주시 여성축구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25명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영주시청 소속입니까?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주에서 여성축구단이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영탁위원장
여기 지금 인재양성과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재양성과에 문수, 풍기 초등학교 축구부, 중학교 축구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한다는 것은 수없이 인재양성과에 얘기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떤 의미도 없는 여성축구단, 시청소속도 아닌.. 여기에 뚜렷한 성과를 없다. 이런 데는 지원이 되면, 정말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는 그런 초, 중등 축구부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이 영주시 인재양성과의 정책인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예산이었는가.. 분명하게 제가 알기로도, 인재양성과에 초등 축구부가 열악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 축구라는 것이 해체될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인재양성과에도 전달이 됐었고, 몇 번을 얘기해도, 그런 부분들은 안 하고 어떤, 이건 뭐를 의식을 해서 추경예산에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 하는 행정이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에 뜻있는 분들이, 지역 축구가 열악해서 인재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다가, 여성축구용품 사 주는데, 그것도 추경예산에 5백만원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이건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지금 초등, 중등 축구부를 과장님이 직접 알아보시고요. 지금 전부 해체 위기에, 재정난에 시달려서, 지금 재정난만 해결된다고 하면, 전국 대회 가서 우승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재원들이 있는데, 그 재원들이 여기선 열악해서 안 되니까, 다 외지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외지에 부족한 선수들을 보충을 시켜가지고, 축구부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소속 축구선수였다가 국가대표가 되고 했을 때, 돼야 되는 거지, 진짜 좋은 인재들은 다 외지로 빠져 나가고, 그 인재들이 없으니까 외지에서 좀 뒤떨어지는 학생들을 영입을 해서 하는, 그런 형편인데도,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모른척하고 여성축구단 축구용품 구입비 지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것이. 한번 풍기 초등학교 축구부하고, 중학교 축구부하고 과장님이 직접 방문을 해서 한번 들어 보세요.
상훈
정상훈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11 정회
13: 3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대로 잠정결정하고 3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3: 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