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치수방재과, 건축지적과, 농정과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및 동의안의 수정안, 2020년 영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수정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배영환입니다.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3월 1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03-1호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관리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1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중 위탁기간 단축으로 급변하는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고, 적자 운영에 따른 보상한도액 명시, 대행업체의 운영인력 기준 완화로 시비의 부담을 줄이는 등 일부 내용을 보다 발전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 법령인 도로교통법 및 영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제1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하여 심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입니다. 당초의 예산안이 8천만원에 3년이었는데, 지금 수정안에 보면 5천만원으로 했죠. 그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수정안에 보면 적자 운영에 따른 보상 한도액 명시라고 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견인업무를 하면서 견인 비용에 필요한 금액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적자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주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8천만원으로 적자보전금을 지원했었는데, 현재 수정을 해서 인건비 차원에서 대폭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금 현재까지는 월 520만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270만원 정도로 좀 낮춰서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대략적으로 안을 잡았는데, 조금 어려운감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중호위원
과거에도 3년 동안 매년 8천만원 지급을 할 때도 적자가 났다고 계속 그랬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연간 5천만원으로 운영을 한다. 적자운영에 따른 보상한도액을 명시를 한다고 해도... 5천만원 한도액을 명시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라.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견인 비용이 대당 얼마입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2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견인 비용 2만원. 그리고 불법주차 과태료가...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4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4만원. 총 6만원이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6만원인데, 지금 대당 2만원씩을 지금까지... 여기 보면 견인 차량이 1대죠. 그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견인 차량이 1대에 주차대수가 20대...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20대 이상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중호위원
이상 설치를 할 수 그런 요건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수정안에 보면 운전기사 1명, 보조원 이렇게 있죠. 그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운전기사 1명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표 1명, 운전기사 1명, 사무원 1명으로 3명이 운영을 하였었는데, 지금 저희들 안은 2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사하고 대표하고 사무원하고 다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조금 어려움을 예상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이중호위원
최소한의 인력으로 활용하겠다.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분들이 본인들의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견인업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시가지 견인 외에도 타 지역에 견인 관계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중호위원
타 지역 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시가지 말고 다른 곳에 견인 관계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견인을 해서 견인 수입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내 중심으로 했는데, 더 포괄적으로 읍․면․동까지...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그 외에도 견인할 차량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을 조금 증가시켜서 보충해나가는...
이중호위원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견인업무 대행을 하는 견인업체가 본인들이 와서 견인을 못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못 하잖아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본인들이 못하고 저희들이...
이중호위원
주차단속 요원들이...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 요원들이 견인대상 차량을 표시를 해놔야 견인해 나가는...
이중호위원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들하고 견인업체들 간에 상호 공조가 안 되다 보니까 견인 업무가 많이 없었습니다.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적은 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번에 적자운영 한도액을 명시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시고요. 앞으로 영주시의 예산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내셨는데, 그러자면 교통행정과 자체에서도 그만큼 주차단속 요원들에게 교육을 강화시켜서 정말로 주차 단속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를 하면 30분 내로, 아니면 어떤 시간을 둬서 주차를 불이행했을 때는 바로 견인 업체에 연락을 해서 즉시 할 수 있도록 그런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만 이런 견인대행 업체에서도 적자 한도액을... 영주시에서 했는 적자금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활용하셔서 우리 시내 전체에 주차 불편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였으므로 당초 심사보류 되어 있던 원안과 수정 내용을 합친 것이 새로운 원안이 되어 이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회기에 질의 응답을 마쳤고, 방금 전 수정안에 대한 질의도 마쳤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 치수방재과 - 건축지적과 - 농정과수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배영환입니다. 2014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입니다. 지금 주차장 매입부지 예산이 2억 증액 되었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시외버스터미널 본예산 심의할 때, 지금 공영주차장을 먼저 해놔도 소용이 없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업자가 그 쪽으로 이전을 확실히 정했습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해서 터미널 부분에는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 중에 있는데, 어제 시장님께 건축 설계 단계도 도면으로 보고를 드려서 지금 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착공이 완료되면 우리시에서도 공영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까지 감정 평가를 했는데, 수용이 안 되어서 3차 평가를 4월말, 5월 초경에는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해서 추진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수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안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결정이 되어야 이게 추진이 되지, 안 되면 버스터미널 건립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 수용할 수 있어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3차 감정 평가를 해서 그것도 수용이 안 되면 강제 수용을 해서 추진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강제 수용으로...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강제 수용으로요.
이중호위원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예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전화도 여러 번 하고, 협의 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3차에 감정평가를 하면 거의 수용을... 협의를 해가지고 매각하겠다 라고 잠정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매입비만 해주면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정 안되면 저희들이 강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가 계속 토지보상가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토지보상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2차까지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시대로 감정가를 지출해야 되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3차까지는 하고, 그 외에 안 되면 저희들이 수용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지금 1차, 2차를 했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2차까지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3차까지 또 하자면, 감정사를 또 요청하자면 감정비가 들잖아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렇게까지 계속 감정비용을 물어가면서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수용을 불가했을 때, 강제 수용을 하겠다.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1차 감정, 2차 감정, 3차 감정, 감정가가 다 다릅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조금씩... 1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약 10%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자꾸 놔두면 올라가겠네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더 이상은 안 되죠. 최대한 저희들도 토지소유자의 편리라든가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3차 감정평가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평가가 더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강제 수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할 때, 이런 식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감정가가 부당하다고 해서 계속 수용을 불가하면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재감정을 하는데 비용이 들고, 또 토지소유자들은 계속해서 감정가는 올라가고, 이게 앞으로 비일비재할 때는 앞으로 영주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현재 감정가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한다고 해도 그 기간에 1년 간의...
이중호위원
지가 상승폭에 준해서...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그게 지가가 내려가면 내려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지가하고는... 물론 감정평가를 할 때 지가도 반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극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앞으로 이런 걸 1차 감정, 2차 감정, 3차 감정까지 해서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 영주시가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게 표본이잖아요. 지금 어떤 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수용을 못한다 이랬을 때는 1년 기다렸다가 또 재감정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늦어지고, 예산안도 지난번에 2억 삭감된 이유도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토지소유자가 수용을 못하겠다고 해서 삭감된 거잖아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하여간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지를 먼저 확보해놓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는데, 일단 부지도 없고 한데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데, 계속해서 시에서 3차까지 감정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매년 할 때마다 토지 감정비용이 상승되고, 또 토지 지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또 올라가겠지만 우선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산이 당초에 계획된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해당 과에서 절충안을 잘 내어서... 우리도 한 번에 안 되면 강제 수용 쪽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의지 정도를 보여야 이런 재감정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하셔서 예산... 그렇지 않아도 없는 영주 세수에 잘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 되어야 시외버스터미널 건축하는데 발맞추어서 같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추후에는 이런 걸 검토를 해서 하겠으니 이번만은 추경에 좀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걱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질의 및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2억이라는 이 돈이 지금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감정가를 더 달라고 해서 더 줘야 되는 돈이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차 평가가 16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3차로 감정평가를 하면 2억 정도 소요되는 그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우순하위원
거기는 ㏊당 얼마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평당 100만원 내외로...
우순하위원
100만원 내외면 넘습니까? 안입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안으로 조금 되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현재 시에서 보는 게 100만원 안으로 보고 있고, 저 사람은 100만원 더 달라고 하고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현재 지목상엔 ‘임’으로 되어 있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전, 답으로 되어 있고, ‘임’이 조금 많고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임’이 더 많잖아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임야가 아무리 시내 주변이지만 100만원선이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왜냐면 ‘전’이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임’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평탄 작업을 하자면... 지질 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아직 없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지질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우순하위원
밑에 화강암이 들었거나 공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쪽이 밑이 괴질암 내지는 화강암이 들어있어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잘못되었는데, 우리가 항상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먼저 계획을 잡아서 토지를 모두 매입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가능성도 없는 곳에 해놓고, 한 사람이 나는 그 가격에 수용할 수 없다, 나는 못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이 추진이 안돼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버스터미널뿐만이 아니고, 한문화 테마파크라든지 여러 군데가... 지금 영주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돈을 많이 줘요. 이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님의 돈도 아니고, 과장님의 돈도 아니잖아요. 영주시민의 혈세입니다. 주민의 혈세입니다. ‘혈’자를 무슨 자로 씁니까? ‘피혈’자를 씁니다. 피 같은 돈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버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물론 과장님이 다한 것은 아니지만 또 앞으로 과장님이 다른 과에도 가시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사업을 할 적에 사전에 준비 좀 해가지고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잘 좀 빨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정회
10: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0년 영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영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현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202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영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3월 1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14호 2020년 영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영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의 배경과 필요성, 적절성 및 변경안의 재정적 측면과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영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공원녹지의 관리, 이용, 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본 기본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재정적 측면에서는 2020년까지 향후 2천6백5십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공원 재정비 미집행 공원 및 녹지조성에 드는 사업비는 국비 확보 노력, 민간참여 확대방안 강구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영주시에서 2020년까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보니까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원이 문제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15년도까지 시군비가 21억 정도 투자되어야 된다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국비하고...
이중호위원
향후 2020년까지 한다고 하면 연간 55억 정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재원을 그렇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비가 같이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사업비도 그리고 토지매입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19개소에 근린공원 토지매입을 다 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전체를 개발하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만 여건이 주어진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7쪽 한번 봐주실래요. 서부공원, 교촌공원, 동부 제1공원하고 다섯 개, 그 다음에 가흥 제5공원부터 해서 세 개, 이거는 무슨 표시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어린이 공원 재정비하는 거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밑에 세 개는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전부 어린이 공원이고요. 이번 추경에 정비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재정비공원 5개소가 위에 부분이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근린공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검은 부분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검은 부분은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중호위원
밑에 세 개는요? 18, 19, 20...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제1토지4공원까지 해서 전부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어린이 공원이 총 8개소이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재정비하는 어린이 공원 5개소는 8번부터 12번까지예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8번부터 12번까지 하고, 18번부터 20번까지..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보면 재정비 공원 5개소가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5개소 어린이 공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5개소는 미리 좀 하고요.
이중호위원
먼저 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3억 들여서 한다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5천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봤을 때는, 막말로 소백산 밑에 공원 한다고 하면 남들이 보면 어정쩡하다고 그래요.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일부에선...
이중호위원
돌아서면 산인데, 그리고 또 자체를 보기 좋게 하고, 휴식공간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 예산 자체가 우리 시비도 예를 들어서 연간 21억씩이라도 공원에 투자한다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하면 좋지만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요즘은 시민들의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시민들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휴식공간도 같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중호위원
하기야 저도 돌아다녀 보니까 집 옆에 정자를 지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여름에 쉴라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운동기구 좀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집 옆에 운동기구도 다 해줘야 되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조경 사업장에...
이중호위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공원을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하고, 체육시설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해요. 공원을 안으로 다 들여놔요. 주변에 조금만 공터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 체육시설 해주고, 정자 하나 지어주고, 지금 다 그러거든요. 과거에는 그래도 운동하러 많이 다니고 공원 얘기도 없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방침이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보니까,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해달라 해요. 그리고 관리도 안 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유지 관리 사업비로 해서 일단은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돈 들여서 그걸 다... 조금만 운동 삼아 나가면 있는데, 내 동네, 네 동네 다 챙겨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원이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향후 영주시에서 이 관리비만 해도 무시를 못 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필요성 여부를 적절히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골머리는 많이 아프겠지만, 자금을 조달하는 데 최대한으로 특별 기금을 하신다든지, 우리시 자체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덜 들여서 사업을 조성하는데 한번 애를 써 보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정회
11: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20년 영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014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중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162쪽에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 정비공사가 세 곳이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사실상 해야 될 곳은 다섯 곳인데, 표기를 일단 세 곳으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에는 다섯 곳에 3억인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3개소에 1억5천. 여기 3개소는 어디예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3개소는 복싱체육관 앞에 하고, 롯데마트 옆에 하고, 그리고 하망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여기 어린이 시설물이 규정에 안 맞다는 그 얘기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규정에 안 맞아서 안전행정부에서 검사를 했는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영주시의 대부분 어린이 놀이터가 불합격을 받아서 이거를 보수를 안 하게 되면 폐쇄를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이거 몇 년 전에도 한 것 같은데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여태까지 시에서부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폐쇄를 못 하니까...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시에서 재정이 없어가지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분명히 검토해가지고 시설물을 교체하라고 했는데도 안 해가지고 이번에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몇 번 했는데, 이제는 폐쇄를 해야 될 지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옛날에 고인이 된 노미자 의원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가...
이중호위원
아니,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이 안전성 타당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와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시의 재정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계속 못하고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7 정회
11: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류경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정회
11: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지적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항상 저희과를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이번 건축지적과 예산은 지난번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못한 부분이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아울러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축지적과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아시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농어촌 지역에... 특히 농림지역에 지금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와서, 저희 관내에도 3개소입니까? 4개소입니까? 건축 신청이 들어 온 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어제 경상북도에 들어온 데가 일곱 여덟 개인가 관내에... 어제 허가가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일곱 개, 여덟 개 된다고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부석 우곡하고, 단산 옥대, 이 두 개 동네가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서 물론 건축지적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형편인데, 건축물이 신청이 들어오면 일반 가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작은 평수가 들어오는 거는 일반적으로 통상 이의를 달지도 않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대형 건축 창고가 들어옵니다. 그죠? 보통 100평짜리가 아홉 동, 여섯 동 이렇게... 그러면 그 건축물이 기존의 동네 한 가운데 들어온다고 하면 엄청나게 동네 경관이라든가 주변의 주민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그런 건축물이 들어올 때, 신청 접수를 받을 때 사전에 주민동의를 얻어서 그런 건축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건축지적과에서는 일방적으로 허가를 다 내어줬어요.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실질적으로 농사용 건축물은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법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축사라든가 농가 창고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도시 구역 밖에 있는 거는... 그래서 이것도 나간 거는 버섯재배사, 농사용 창고 정도가 나갔고, 나중에 이게 이원화가 되었어요. 태양광 전기 허가는 경제활성화실이 아니고, 경상북도에 바로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주시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청이 되고 난 뒤에... 건축물은 농사용 창고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태양열을 씌우니까 문제가 생겨서... 좌우지간 여타 그런 거를 막론하고 지금 현행법 가지고는 우리가 동의니 허가제한이나 그런 게 어렵습니다. 좌우지간 민원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건축주와 주민과 민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공사를 계속 시킬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농가 주택이나 일반 축사라도 몇 평 안 되는 것, 이렇게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단지 형식으로 창고가... 예를 들어서 농가 창고가 들어온다고 해도 높이가 6m, 7m 되는 창고가 아홉 동씩 동네 한 가운데를 차지하게 되면 그거는 누가 봐도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거든요. 일반 농업목적이 아니고, 그건 누가 봐도 상업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배사도 마찬가지예요. 재배사도 예를 들어서 6, 7m되는 대형건물이 100평이 되는 건물이 여섯 동, 일곱 동이 주변에 들어서면 그거는 누가 여기에 사업을 목적으로 오는 거지. 이게 어디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필히 농가에서 건축 민원행정을 볼 때, 만약에 이런 부분이 농가 주변에 시설물이 설치되었을 때 분명히 민원 사항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적이라든가 그 테두리 내에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 준거잖아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뿐만 아니고,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단산 동원리에도 그 당시에 많이 나갔고, 몇 개 나갔어요. 실은 태양광 전력이 현재까지... 이번에 단산에 문제가 생겨서 알았지. 어떠한 농민들한테 반대 사업이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단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전부 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이것 보다 큰 것도 많이 나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좌우지간 알다시피 그저께부터 단산부터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이 상당히 새로운 민원이다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법적으로 보다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 건축주와 서로 문제가 없게끔 행정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태양광 자체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이라든가 그거는 향후에... 지금 임야 쪽으로 많이 조성이 되어서 농가에서는 큰 불편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농림지역, 즉 농지에 해서 농가 주변으로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태양광 발전을 수십만 평에 한 곳도 많고, 우리 영주에 저쪽에도 산에 가봤어요. 지금까지 해온 곳은 모두 임야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신축되는 태양광 발전소라고 하는 그 내막을 보면 농림지역으로 내려와서 인근 농가 주택 있는 농지 옆으로 이렇게 옮겨 오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 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고, 또 데이터를 봤을 때 정확한 건 없지만 대기온도가 상승을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모듈이 먼지가 묻고 이랬을 때 씻으려면 세정제로 씻어야 되는데 그 물 자체가 토지로 들어가서 지하수 쪽으로 유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했을 때, 건축 쪽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향후에 이게 어떻게 쓰는 목적인가를 건축지적과에서도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적으로 요구를 할 때, 분명히 이거는 주민 동의를 얻어 와야... 이런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불편을 나타낼 것이라는 이의를 제기했어야 될 부분인데, 건축지적과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이 허가를 해줬다는 이 얘깁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좌우지간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전력은 경상북도에서 하는 그런 사항과 경제활성화실에도 충분하게... 우리는 실질적으로 버섯재배사가 나갔지, 그 위에 하든 안하든 상관은 없어요.
이중호위원
그렇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과에서 하느냐, 안하느냐... 내가 안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단지 뭐냐면 경상북도 도지사가 허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지방 시골에 임야에서 농지로 왔을 때, 농지의 농산물의 폐작물이 있다고 민원이 있다고 경제활성화실에 협조를 요청하고, 경상북도에도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허가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은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시에서도 건축지적과에서나 경제활성화실에서 공동으로 이번 문제를 도에 요구를 해서 지금 농림지역에 내려와서 건축물, 시설물을 지어서 그런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 거는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 지역은 취소를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하십시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좌우지간 한 번 경제활성화실하고 도에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최대한으로 애를 좀 써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8 정회
11: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평소 영주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의 보고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4년도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 이거 지금 어디에서 하죠? 지금 선정이 되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거는 풍기 금계리의 장생이녹색체험마을에 농산물 가공공장하고 천연염색 체험장을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가공 공장이면 어떤 가공 공장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과즙이라든가 농산물 가공에 대한...
이중호위원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여름휴가 페스티벌지원사업 이거는 어디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거는 매년 한 번씩 농식품부에서 주관을 해서 일산 킨텍스에서 각 체험마을에서 모여가지고, 자기 마을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시에는 7개소가 있고, 올해 신규로 1개소가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영주시 홍보하고 이런 거를...
이중호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팀들이 여기에 참가해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1박2일인가 그거 하는 거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번에 이거 도비가 확정이 안 됐었나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좀 뒤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98쪽좀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농가에서 불필요하게 사업신청도 안 들어온 기존의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줄였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 부분을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트랩하고, 착색봉지...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착색봉지는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고, 톱다리개미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감소된 부분을 했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가 우리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의 큰 틀에서 수요가 적은 쪽은 감소를 시키고,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은 쪽으로 예산을 변경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보면 125㏊죠.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트랩이...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125㏊면 이거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올해 민원인 신청이 있어서... 이런 걸 새로 좀 해달라고 하는 시장님 순방 때도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그러는데,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수요량이 더 많으면 사과 면적별로 배정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게 잘 하셔야 되는데...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125㏊ 해봐야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가 원래 콩 밭에 많은데, 과수원 쪽에 하다 보니까 일부 민원이 있는데, 사실 일반 살충제로도 가능은 한데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생각 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해보고 면적이 너무 작을 것 같으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걸 보급하는 과정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거를 리․동별로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해서 전체가 같이 해야지. 일부 농가에서는 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한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유인트랩을 쓰게 되면 전체 중간 중간에 과수원 계획도를 짜서 포괄적으로 하면 이 양도 적은 양은 아니에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올해 시범 성격이니까,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우심지역에 집단적으로 방재계획을 수립하든지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과 착색봉지도 3천 상자면 실질적으로 요즘은 사과 봉지 씌우는 과일은 많이 없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번에 편성한 거는 전부 홍로라든가 양강, 이런 중생종 사과에 반드시 씌워야 될 부분만 했습니다. 만생종은 완전히 제외하고, 중생종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워낙 돈이 많이 들다가 보니까, 전체 30%에도 미칠까 말까 그러는데, 어찌됐던 간에 이 부분은 홍로라든가 추석 때 출하는 되는 것, 특히 양강 같이 동록이 심하다든가 이런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대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개념은 좋은데, 우리 영주시에서 사과봉지 지원을 해주는데, 일부 특수한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만 지원을 해주면 민원의 소지가 또 생긴다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런데 이거는 어찌됐던 간에 전체적인 거로 봐서 만생종 사과는 불합리한 부분이고요. 다 할 수도 없고, 또 조생종 같은 경우도 불필요하고, 일단은 대상이 중생종 중에서도 특히 홍로라든가 이걸 안 씌우면 안 되는 그러한 품종에 대해서...
이중호위원
그거는 아는데, 결과적으로 사과 재배 추세가 봉지를 안 씌우는 과일로 많이 움직여요. 왜냐면 생력화 사업 때문에 특히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요즘 거의가 도태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영주에서 최고 좋다고 하는 료카, 히로사키 이런 사과가 지금 없어지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없어지고, 지금 양강도 없어진다고요. 몇 농가만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특수한 농가에 지원을 했을 때, 타 농가에서는 반발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지난 연말에 과장님께 한번쯤 그랬죠. 우리 영주지역에 지원해줄 수 있는 거... 반사필름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예산을 한번 확보해보자. 약 32억 정도 드는거 가지고 못한다고 그랬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산 확보가 힘들다고... 그래서 차라리 지원하는 것도 특수 농가만 지원을 하게 되면 분명히 농업 정책적으로 질타가 들어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과 봉지는 안 씌우는 방향으로 계속 잡아 갔는데, 중생종 사과에 대해서는 꼭 해줘야 된다고 농업인들의 민원이 계속 있어서 올해 한번 추경에 해가지고...
이중호위원
한 집에 한 상자 준다고 해도 3만5천원 지원하는 거예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워낙 면적이 많다 보니까 농가별로 효과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착색봉지 예산을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까지.. 본 위원은 3년도 쓰고, 4년도 써요. 그런데 보통 2년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A구역, B구역 이렇게 해서 A구역은 1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음에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반사필름 지원하는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착색봉지 사업도 만약에 올해 예산이 확정된다면 해보고, 문제점 같은 걸 파악하고, 또 비닐 그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양 개량제 등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용하는 식으로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 분이 3년을 쓴다니까요. 지원이 되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정회
13: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내일 3월 25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