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장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송악ㆍ신평 출신 이재광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에도 5분 발언을 통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의 피해를 가중시켜온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권역 개발 사업의 지구지정 해제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충청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분발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2010년 8월 당진군청 초도순방방문에서 경제자유구역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합의했다면 실천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희정 도지사께서는 능력이 없으신 건지 혹은 의지는 없으면서 말로만 약속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가 예비사업자 자본증식 기한을 수차례나 연장했지만 예비사업자와 체결한 투자확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사실상 해제수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비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능력이나 사업 추진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자본증자에 대한 실체를 사전에 확인하고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의지조차 없는 복지부동 안일한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피해대책위원회 김정환 상임위원장과 제가 확보한 태주절강기업가협회 부총재 진강비 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태주절강기업가협회 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투자협약과 투자확약을 체결한 투자자입니다. 통화내용의 주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태주절강기업가협회 부총재 진강비 씨는 3박 4일 정도 한국에 방문한 것이 고작이고 “뭔가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한 것 같기도 한데”라고 말하며 자신이 무엇에 왜 사인을 했는지 모를 만큼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투자 의향에 관한 질문의 답은 “당진시와 송악지구의 현지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논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며 “섣불리 투자결정을 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 입니까? 소위 떡줄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우리 당진시민은 김칫국부터 마신 것입니다. 엉터리로 작성된 투자협약서와 투자확약서만 믿고 그동안 안절부절 노심초사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이 같이 엉터리로 작성된 문서로 수차례에 걸쳐 주민을 우롱한 예비사업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야 했던 충청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그리고 박한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당진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투자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경로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복지부동했습니다. 이제 사실상 구역지정 해제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도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 활성화와 ‘경제제유구역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마련해 개발부진 지구는 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와 박한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어떤 핑계나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6ㆍ4지방선거에 모두 당선이 되셔서 제19회 임시회 에서는 모두 웃는 얼굴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3년 당진시복지재단 결산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