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여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하관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순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87쪽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 678억 7405만 2000원보다 37억 1137만 원이 증액된 715억 8542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818억 7761만 8000원보다 586억 4157만 7000원이 증액된 3405억 1919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소관사항으로 87쪽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도로과는 120억 5951만 1000원보다 10억 3038만 7000원이 증가한 130억 8989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풍무동 삼성쉐르빌 입구 교차로교통체계 개선공사비로 3500만 원을, 같은 쪽 중간부분 김포시 회주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3억 90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 중 대벽ㆍ약암지구대체수리시설사업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상단 통진읍 고정리 마을안길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도11호선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귀전∼동을산리간보행자로도로설치사업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75쪽 특별회계사업으로 양촌읍 양곡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비로 41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80억 802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3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89쪽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2억 6000만 원은 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급증으로 마을버스비수익 19개 노선 25대에 대한 손실재정지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부분 시내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7304만 원은 경기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시ㆍ군별부담금으로 인구수 증가에 따른 부담비율 증가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김포택시콜센터구축 운수업계보조금 2064만 원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CNG택시전환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부기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78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시설비 6억 원은 김포지역공영주차장 정비와 장기지구공영주차장 부대공사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업무지원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은 불법주정차단속 안내 및 단속 전 사전통보를 위한 시스템구축비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으로 당초 예산 182억 8264만 9000원보다 20억 8793만 5000원이 증가한 203억 7058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3재난관리종합평가 우수시ㆍ군 선정과 관련하여 직원격려 및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위해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자율방재단활동지원사업 도비 보조에 따른 내시 통보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사업으로 도비 보조에 따른 내시 통보에 따라 3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3재난관리종합평가 우수시ㆍ군선정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구축사업과 재난종합상황실 재난영상시스템 통합 구축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재해응급 및 복구비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아래 효율적인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 필요 물품 구입비로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상단 하천제방정비 사업비로 하동천, 가마지천, 관정천 제방정비공사를 위해 도비보조에 따른 내시 통보에 따라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입니다. 180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86억 원을 증액한 것은 2013년 LH부담금 납부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도시철도건설 사업비는 도시철도 착공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비의 집행에 따라 1840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 적립금은 1254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인의 이름과 함께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는 직책 및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의정기록사의 정확한 기록을 위함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 부위원장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87쪽에 보면 김포시 회주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 안행부 분권교부세 3억 9000만 원 예산 계상해서 정비를 하시겠다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회주로를 보니까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조성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좀 있는 것 같고 끊긴 데도 좀 있고요, 있어도 유명무실한 데가 있고요. 그러면 이 예산만 들이면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를 돌 수가 있는 겁니까?

아직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이 건은 당초 조성할 때부터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단계부터 의회의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하는 거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주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재정비촉진지구도 들어가 있고 이게 과연 이 회주로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 회주로를 자전거를 타고 돌지, 조금 실효성에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사업효과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거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루 이용률이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신청하게 됐고, 이 지역에 뉴타운개발이라든지 철도역하고 연계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끝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또 말로만 회주로이지, 이용도 안 하는 자전거도로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 시가 향후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하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들 예산 처음 투입할 때는 그래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혹시 지난번에도 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거 중에 제대로 활용되는 자전거도로 있습니까? 그 부분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신중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91쪽에 보면 워크숍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노순호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재난관리평가를 여름철, 겨울철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을 3억 5000을 받아왔습니다. 그에 따른 포상워크숍입니다.

고생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피광성 위원님이 회주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도에 5개년 계획해서, 5개년 계획 용역비가 한 1억 원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유지관리비해 가지고 1억 원을 또 책정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건지 그리고 2013년도 용역에 대한 부분은 결과가 나온 건지 그리고 2014년도 유지관리비 1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실 건지 지금 책정된 예산하고 분리가 되는 건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우선 금년도 1억 예산편성된 거는 저희가 자전거도로 총 연장길이가 79㎞정도 됩니다. 그 79㎞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로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추경에 반영하는 이 예산은 순수하게 김포 사우, 북변지구에 현재 조성이 돼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로 저희가 사용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수립한 5개년 계획은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자전거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에는 새로이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있고, 또 자전거에 대한 안전 이용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하여튼 자전거정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5개년 계획에 정비계획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는 그러니까 지금 사우동, 북변동, 풍무동에 관한 그 내용도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주 핵심은 우리 도시철도에 연계하는 부분 또.

용역에는요?

또 그리고 자전거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는 크게 안전하게 이용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자전거보관시설 이런 부분이 총망라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용역에 대한 부분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용역은 저희가 납부를 받아가지고.

받으셨어요?

네.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2014년도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사우부터 북변, 풍무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란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지금 이번 추경에 세운 사우북변지구는 사우북변지구의 회주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데 사용할 거고요, 1억 원의 예산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도로가 총 79㎞인데 79㎞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79㎞에는 사우동에서부터 풍무동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별도로 봐야 되나요?

그거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포함은 되지만.

그리고 분권교부세라곤 하지만 이런 계획이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거잖아요.

네,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본예산에 세울 때도 이 계획이 있었어요? 분권교부세로 받아야 겠다라는 계획이.

요청만 한 상태였죠.

그때는 요청을 하고.

구축하고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분권교부세의 비용보다 더 필요했기 때문에 1억 원을 더 세웠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권교부세도 받으시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도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주자전거도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중간중간에 의회의 어떤 설명을 드려가면서 설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성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시겠습니다마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이동하면서 우리 특위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국 소속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상권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개발지원과장이 교육연수 관계로 정용정 신도시지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개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시정책과는 기정 1억 6072만 4000원에서 9억 8700만 원이 증가된 총 11억 47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예산은 전액 광역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제한에 따른 어떤 피해의식에 따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주민지원사업비로 신동마을공원조성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분은 향후 추경예산에 시비 30%인 4억 20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쪽 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개발지원과는 기정 4724만 3000원에서 2억 5590만 원이 증가된 3억 3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전선지중화는 LH에서 실시를 하였으나 신도시 구간 외에 일부 전주부분이 지중화가 되지 않으면 생태공원 내 도시환경을 저해함으로 인해서 미관 및 생태공원 보호를 위해 전선지중화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 전문가가 검토를 하고 더욱 효율적이며 일관성 있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종전 총괄계획과를 대상으로 해서 자문을 받고자 자문수당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공청회 또는 법적절차 이행을 위해서 신문공고료 200만 원과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운영의 법률절차 등 실무교육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의 전문지식 향상과 주민주도의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전문강사료 및 시민전문가 양성 교육비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는 기정 3억 6556만 7000원보다 24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65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비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시민수거보상제 수거량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어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처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발급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0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 8억 1733만 8000원에서 2억 8110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87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가관리 및 개발부담금관리 기간제근로자 5명의 명절휴가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용 차량이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서 차량유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업무 폭주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추가 운영하고자 인건비 13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위치 정확도 계산을 위한 도로명주소 기본현행화 사업비 8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도로명판 설치비 1억 43만 9000원과 한강신도시 도로명판 및 명판 그리고 설치비용 1억 42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1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에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발생액 증가에 따라서 예산 일치를 위하여 조정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4억 3800만 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추가 발생으로 2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5쪽에 세출예산은 4억 4084만 4000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5억 5483만 1000원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 추가 발생으로 2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세출예산은 5억 5721만 5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인의 이름과 함께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시는 직과 이름을 꼭 밝히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 부위원장입니다. 개발지원과는 과장님이 교육 가셔가지고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지금 재정비사업 간략히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지금 도시재정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12개 민간사업 개발 중에서 4개 지역 그러니까 북변 3, 4, 5구역, 사우 4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금 해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람공고를 끝내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기다리고 있고요.

언제 결정되죠?

지금 추진계획은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5월 말경에 해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말에 확정되는 건가요?

네, 해제가 되면.

그러면 결정되면 바로 해제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5월 말에 결정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북변 3, 4, 5구역하고 사우 4구역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

잘 아시다시피 북변 3, 4, 5구역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현재 조합설립인가 및 일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사업체 선정 공고를 해서 구역별로 사업체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연결해 주고 우리가 간선도로 같은 거를 확장계획을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맞춰서 사업시행과 저희 시에서 행정, 그러니까 간선계획에 맞춰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나오셨어요?

아직 용역 중에, 용역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쯤 그게 나올까요? 그걸 마스터플랜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촉진구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게 마스터플랜이고 마스터플랜 이상의 어떤 추진계획입니다.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실시계획 수준이죠.

그건 뭐 실시계획 정도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게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업체들이 그러니까 구역별로 조합에서 아직 지금 현재 저희한테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하는 대로 해서 아마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금년 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 저희가 용역 설계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맞추는데 지장은 없으실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이 보시기에 원래 뉴타운 재정비계획이 2020에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었죠?

네, 맞습니다.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주변 여건 상황이 변해서 상당히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요, 이건 어쨌거나 계획기간 내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 있지만 마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0에 맞춰서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는데 약간 1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고 그러나 이제 좀 탄력이 붙으면 예를 들어서 북변 4구역 같은 경우에 빨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면 3구역, 5구역도 자연스럽게 잘 추진이 될 것으로 봐서 한 1년 정도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만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으로는 2020에 준공이 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생각하는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0에 맞춰서 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예산문제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산이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도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한지 안 한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예산 부분도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해제되면서 줄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은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시 자체 예산 부담도 조금 줄어서 진행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판단되는데 그러나 예산 부분은 좀 맞춰만 주면 계획대로 끝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와 연계된 어떤 시너지효과도 있기 때문에 주변의 개발도 빨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진행시키는 거하곤 별개로 시에서 준비하는 거는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네,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부분도 특별회계 예산 예치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 지금 저희가 한 13억 정도 있는 거를 우선 용역비에 그걸 당겨쓰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주는데요. 예치금도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을 많이 받아서 특별회계로 기금 예치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입니다.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중요한 전화가 와 갖고요.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개발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8쪽에 보게 되면 전선지중화사업이 용화사 앞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전선을 전부 지중화하는 건가요?

저쪽 제방도로 쪽입니다.

제방도로 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시비예요.

네.

그런데 신도시 인접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저는 염려되는 게 물론 지중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지중화를 원하는 곳이 여기 한 곳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시비로 가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한강신도시에서 제방도로 생태공원 주변에서 철새라든지 내지는 그쪽에 미관상 불량하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을 12억을 들여서 LH에서 신도시구간 내에는 이설을 했습니다. 이설을 했고 나머지 한 9본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경계라 그래서 그렇지만 주변 옆인데.

생태공원에서 용화사까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게 남아있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효과를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중화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왔고요, 사실은 지중화사업비가 일부 더 추가가 되는데 한전하고 저희가 일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일부 부담을 시키려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타 지역 부분은 물론 필요성이야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신도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지 않으면 또 남아버리는 이런 사항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생태공원과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거죠. LH에서도 생태공원까지는 LH가 하는 거기 때문에 생태공원을 연결 짓는다고 하면 전체 100% 시비가 아니라 LH가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에 요구할 거를 왜 요구하지 않는지 저는 답답하네요.

지구 외이기 때문에 LH는 부담해야 될 명분이 없다 그래서 했고요. 다만 LH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사 주변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명분을 찾아서 명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지금 하고 있고.

아니 지금 생태공원을 연결 지어서 말씀하시니까 LH 입장을 대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그래서 LH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좀 요구를 했지만.

아니라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명분이 없다 했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 명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전에다가 일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H에 왜 요구하지 못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생태공원이 당연히 LH에서 완공해야 되는 부분인데 생태공원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생태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태공원 내에 지금 도시농부학교 텃밭을 한다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태공원 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생태공원 내에.

생태공원 내에는 지금 공원이라든지 생태공원T/F팀에서 주민대표들과 함께 해서 밑그림이 전부 다 그려진 상태인데 용화사 쪽에 떨어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커뮤니티공원 지금 하는 데 그 바로 옆에 인접해서.

아니 지금 분명하게 하셔야 할 것이 생태공원 안에 그려져 있는 곳의 얘기하시는 건지 생태공원 바깥을 얘기하는 건지.

안이고요. 생태공원 안인데 낱알들녘.

그 옆에.

네, 낱알들녘 부근을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은 지금 말만 나온 거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낱알들녘에 3,000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낱알들녘의 일부.

그러는 가운데 낱알들녘에 일부를.

가운데가 아니고 이쪽 커뮤니티 사이드 쪽으로.

그러니까 사이드 쪽에 떨어져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떨어지지 않았지요.

낱알들녘이 가운데 있고 이쪽에 수생식물공원이 있고요, 이쪽에 공원이 따로 있잖아요.

아, 둑을 얘기하는 거죠? 둑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둑이 아니고.

사이에 있습니다, 떨어진 곳.

이건 분명히 하셔야 할 거가요,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T/F팀까지 마련을 해가지고 나무 수종까지 공간 확보라든지 수종까지를 전부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물론 텃밭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이러는 걸로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공원도 최소화하고 힘들게 그려 논 부분들을 그냥 거기를 텃밭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발지원과에서 자꾸 별개로 가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장님이 오시면서 모든 그림이 오랫동안 그려진 그림들이 전부 지워지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T/F팀에 저도 들어가 있거든요. 환경전문가나 주민대표들과 함께 해온 부분들을 갖다가 다 무시해버리고 거기를 텃밭으로 만들어버린다면 LH에서는 좋아하겠죠. 공원 만들 비용도 필요 없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하고 지금 검토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위치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자료가 전혀 없고요.

지금 꼭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제가 듣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거의 확정적으로 그곳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 번 나간 적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현장을 나가서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와 어떤 게 필요한지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신 지역이.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정확하게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낱알들녘은 사람들이 접근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 거기를 또 그런 식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낱알들녘 이용에 전체적인 콘셉트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좀 더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거의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검토하신 지역이 어딘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총괄계획과가 있어요.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그럼 형태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틀을 짜서 가겠다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의도하셨던 대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그대로 가면서 정화작업 정도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 사례들을 주민 대표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게끔 하는 사례를 견학을 한다 그럴까요? 견학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예를 들어 주고 그래서 스스로 마을에 맞는 콘셉트를 주민들이 정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콘셉트를 가지고 촉진계획 수립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촉진계획은 3개 지구하고 그다음에 사우 4구역 이 부분만 촉진계획에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촉진계획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개발되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제되면 그 지역은 주민들이 나름대로 자기 구역에 맞춰서 그 구역 단계 없이 원하는 지역을 택해 가지고 지구단위사업이나 주택재개발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되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만.

그 사례들을 통해서 지역별로 특화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저희가 지난번에 공모도 있지 않습니까? 해제될 지역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전혀 없었어요.

공모해도 그분들이 사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주민들 간담회를 해 보니까요, 개념조차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형태의 사례를 들어서 그분들이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우선 시키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민전문가 양성교육도 있긴 한데 이게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상ㆍ하반기 두 번 정도로.

그거 갖고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걸 안 들이더라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구역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사랑방대화 형식으로 추진하면 되고요. 전체 모아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한 두어 번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조합이 결성되면 시에서 관여할 일은 없다라고 하지만 전체가 아니고 빠진 구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수시로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질의드릴게요. 주택과 이번 본예산에 공동주택개ㆍ보수비가 3억에서 1억으로 줄었어요. 그죠? 근데 아파트는 더 많아졌고 요구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요청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 추경에도 전혀 세워지지 않았네요. 그냥 1억으로 끝나시는 건가요? 과장님.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 올리기는 5억 올렸는데 보급 차원에서 작년도 3억보다 한 33%밖에 안 되는 1억밖에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올해 예산계랑 계속 협의해봤는데 금년도에는 더 이상 재정이 없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김포에 15년 이상 20년 이상된 노후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먼저 3억에서 5억으로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억 세워졌어요. 과연 이걸 가지고 흉내만 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파트 간의 어떤 갈등까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1억밖에 안 세워졌는데 나름의 기준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지원에 대한 기준을.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이미 3월 초에 공고가 돼서요, 현재 지금 단지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억 중에서도 모범관리단지 2000만 원을 또 상사업비 제외하니까 지역이 8000만 원밖에 안 남거든요.

8000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는 우선 지하주차장의 조명을 LED로 바꾸는 거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공고를 했고요, 그랬을 때에 자부담 50% 범위 내에서 1000만 원까지 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아파트 당?

네.

그래서 LED에 대한 부분들은 아파트 자체 내의 예산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지만 지금 LED로 바꿔야 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새로 지은 아파트 이외에는. 그죠?

저희가 작년도에 사용검사된 지 5년 이상 되는 그런 단지가 90개 있거든요. 다 일일이 전화를 해 봤더니 금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단지가 한 20개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20개 단지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사업비가 보통 지난 몇 년 전에 한 풍무동의 당곡마을 물어봤더니 한 700세대 되는데 1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억의 사업을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 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에스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원받아서 하고 나중에 절약되는 전기요금으로 다달이 갚아나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해라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

다양한 방법의 홍보도 필요할 거 같고요. 국장님이 이거는 시민들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는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거든요, 아파트 개ㆍ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럼 확보할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인데 1억 가지고 그 많은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쭉 둘러봤더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주택이 점점 늘어나는데 거기에는 주로 제일 문제가 오수관 관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수관들이 정화조는 연결했다고 치더라도 오수관들이 그전의 자재들이 녹이 와 가지고 아주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들 한 20, 30가구 자연부락 단위는 포장도 해 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는 뭐.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사실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늘려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해서 수요를 연도별로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여기 한번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번에 조례가 가결이 되고 나면 상수도관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하고 또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토지정보과에 도로명주소 홍보용 지도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아파트 입구에 있잖아요, 아파트명이 있잖아요. 아파트명 밑에다가 아파트 별로 도로명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를 해 준다면 좀 더 찾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 입구 가면 여기가 어디쯤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도 아파트 정문, 후문이라든지 큰 문 앞에 정도는 도로명주소를 우리 시청 앞에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토지정보과장이 이경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정말 빠른 홍보를 위해서는 아파트단지 별로 하나, 두 개씩만 해 놔도 지역에 대한 도로명은 빨리 익숙해질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연부락도 좋지만 아파트 별로 도로명주소 부착을 홍보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거기 97쪽에 보면 신동마을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취지로 하시는 건지 하고, 공원조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상권입니다.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선 매년마다 주민들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신 거예요? 공원 조성에 대해서.

네. 요구를 하는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생활편익시설도 있고 도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신동마을에서 공원조성사업의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과거 2007년 9월에 집단취락지구 내의 공원시설로 이미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여기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라고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설명자료.

네, 여기는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만 돼 있는 거고요. 그걸 조성하는 거죠.

아, 거기가 사업대상지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가 지금 필지가 두 필지가 해당이 되는데 하나는 경기도 소유로 돼 있습니다, 국ㆍ공유지로. 그리고 하나는 개인필지로 돼 있는데 이건 보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아니고 그러니까 과연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어린이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건 공원조성사업을 요구를 받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이 끝나는 대로 곧 용역발주를 할 거거든요. 용역발주를 할 때는 신청한 동네하고 신청한 동네 이장님이나 이분하고 또 이걸 관리를 해야 될 우리 공원녹지과 이쪽하고 저희 하고 그래서 같이 이게 용역부터 참여를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꼭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래도 주민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라서 보상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느껴지는 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상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공원이 인근주민들한테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이 시골마을의 어린이공원, 과연 어린이들이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고 좀 여러 가지로 효율성에 있어서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효율성이 될 만한 그런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배춘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시되 다시 한 번 이렇게 특위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속된 팀장도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오현철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인 사) 조상덕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86억 2085만 8000원보다 9389만 3000원이 증액된 87억 14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7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유해환경작업관리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임금 인상으로 총 92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이동해 주시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담당과장님도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재인 수도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입니다. (인 사) 먼저 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경배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상수도분야 650억 879만 4000원, 하수도분야 298억 8487만 7000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3557만 1000원 증액한 650억 8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3557만 1000원 증액된 303억 38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사업소 내 테니스장시설개선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3억 원을, 일반회계전입금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비 정산 후 잔액을 반납한 전기손수익금 35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23쪽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5억 4963만 8000원이 감액된 273억 1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는 인건비 조정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중간입니다. 예산서 제작비 및 숙직비는 삭감 및 감액을 하였습니다. 사업소 청원경찰 근무복 제작에 따른 청원경찰 6명에 대한 피복비 26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 정산에 따라 산정된 도비보조금반환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5억 561만 감액된 79억 48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차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3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8520만 9000원이 증액된 376억 94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에너지절감을 위하여 사업비 본관 및 통제실 조명 LED교체비 717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미공급지역 상수도공급을 위한 배수관로확장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 배정에 따라 노후된 테니스장개선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요금부과 시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요금관리시스템 보안성 프로그램 구축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9387만 원이 증액된 298억 84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35억 3235만 4000원 증액된 104억 68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하수도관리대행 성과평가 및 평가대상 수수료를 기정예산보다 120만 3000원 증액된 180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해외산업시찰 국외여비 2000만 원, 소규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 운영비로 기정예산보다 34억 6115만 1000원 증액된 89억 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3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6억 4211만 4000원이 감액된 141억 3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수관로 보수공사비를 기정예산보다 7억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광역찌꺼기3단계 사업비는 국비감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슬러지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설치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월곶 소규모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월곶 소규모하수처리장 증설용역비로 3억 62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35억 4016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59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익예산과 지출예산의 차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본인의 이름을 함께 말씀해 주시고 해당과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장 또는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직책 및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의정기록사의 정확한 기록을 위함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경예산이라기보다는요, 먼저 이번에 가결되게 되면 특위에서는 가결이 됐습니다만 수도급수조례가 가결되고 나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경 소장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못 뽑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후된 아파트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예측하시는 거예요? 매년.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길훈아파트 관련해서 중점으로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데도 아마 그런 유형이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나름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를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10억 이상씩은 매년 확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기는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예산상의 확보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네.

아까 잠깐 주택과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또 맞물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들의 구분을 주택과하고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관계를 같이 가야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려 상황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수도급수조례가 발의가 되면 노후된 수도관로의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루어지게 되는데 김포1동의 함성아파트 한 군데만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에 구제할 수 있는 구제책이 없는 없을까요?

아, 그거는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좀 생각을 해서 한번.

그게 지금 몇 년 된 건데.

아니 제가.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전혀.

수도 안 들어간 건 알고 있지만 깊이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깊이 파악해서 구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가지고는 좀 불가능한 것인지 물론 신규가 되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아파트 같은 데에는 큰 아파트들이나 수도관로를 교체하는 보수가 되는데 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수도관로가 그 앞에까지는 가 있는데 단독세대로 각자의 부담이 어려워서 사실 못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몇 년째.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서 뭔가 좀 구제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잖아요. 근데 지하수가 전보다 굉장히 오염되고 안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도 시내 복판에서 수도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는 구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우리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좀 소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구제책을 찾아주시기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부를 좀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신광철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과연 시책추진비를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제한적으로밖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도사업소에 과연 3억을 쓰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솔직히 본 위원은 의문이 됩니다. 또 상수도사업소가 일반인들에게 무분별하게 개방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가 과연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소장님께서 언급하시기가 그럴 거 같습니다.

하여간 통제지역이지만 통제 중에 또 시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특히 거기 더군다나 그 밑에 있는 테니스장도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단체나 특정인들이 다 독점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번에 수도조례를 통과했지만 이게 ’94년 전후로 틀린 것 같아요, 법률에 의해서. ’94년 전에는 아연, 동으로 보통 상수도관로를 놨고 그 이후에는 내식성이 강한 걸로 스테인리스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94년 이전에 지은 공동주택에만 이게 아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저는 대단히 많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94년 전에 김포에 공동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과하고 협의하시면 정확한 예산이 파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시라는 말이에요, 2200만 원. 이게 처리사업 지연에 따라서 자원화하겠다는 건데 자원화는 어떤 걸로 하나요? 다시 퇴비 형태로 쓴다는 말씀인가요?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자원화는 통상적으로 연료화를 합니다.

연료화.

완전히 말려서 화력발전소에서 주로 쓰고 있고요, 조금 더 많이 건조화를 한다면 일반 화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어디서 재처리 하는 거예요? 슬러지를 갖다가.

처리장 내에 별도의 설비가 필요합니다.

설비를 또 구축을 별도로?

네, 처리장 내에서 설비를 해서 건조화시설을 만들어서 이것이 지금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가서 보고 배워야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봤다고 해서 바로 정책과하고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 사고와 인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 돼 있는 데를 간다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 되어 있는 데를 중심으로 갑니다. 근데 특히 이번 추경에 급하게 세운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슬러지자원화에 대한 각종 공법들이 우리한테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원천기술이 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공법이 됐든 견학할 필요를 느꼈고요. 그리고 물 재이용 관련해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게 되면 물을 어떤 식으로 재이용해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선진지 견학이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물재사용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행감 때도 많은 대안을 제시했던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재생 이용에 따르는 곳을 가는 겁니까? 따로 따로 가는 거예요? 토털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우선 그런 슬러지나 또는 물재이용이 잘 되어 있는 데가 보통 유럽 쪽의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나 그런 쪽에 잘 돼 있다고 해서 그쪽을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조승현 위원님이 하수슬러지 관련한 벤치마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2011년도인지 2012년도인지 그때 하수과에서 벤치마킹을 갔다 온 보고서를 제가 보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때 과장님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전에 있던 과장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지금 김포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 그래서 못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활용할 만큼의 양이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지금 슬러지가 우리 BTO사업이 지금 돼서 실제로 운영에 들어가면서 원래 지금 현재 100% 운영이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한 70t 정도가 나오고요, 하루에. 그리고 2016년부터는 102t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분량이면 자원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우리가 특히 자원화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원래 매립지로 계속 보내왔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에서 1,000t 규모로 만들면서 우리 분량을 102t 분량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인천시에서 협의를 안 하면서 한 2년째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 무산 위기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적으로 어떤 공법을 이용해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원래 인천시에서 매립지 하려고 했던 것은 t당 한 14억 정도 100t이면 14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체적으로 구축하면 우리가 110t 정도 규모를 한다면 200억 가까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설치비용이 200억?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초창기 때 2010년, 2011년 이럴 때 이거 관련해서 벤치마킹 다니시고 그러셨을 때는 양이 적어서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이 규모를 크게 해서 인근에 있는 지역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BTL사업을 통해서 하수슬러지가 많이 늘어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다면 인근의 소규모 도시에서는 그걸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자원화시설을 아예 그렇게 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또 수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미 말씀하셨던 독일이나 헝가리 쪽이었나 그쪽도 하수슬러지에 대한 그런 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셔서 이미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중복되게 가시는 것보다는 기 갔다 오신 그런 나라나 이런 쪽은 보고서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새로운 쪽으로 해서 다녀오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청원경찰 의복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도 청원경찰 피복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또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 관리계장 최경배입니다. 청원경찰 옷은요, 그전에는 규격화된 걸 썼는데 그게 시행령이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이 새로운 복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시행령이나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은.

기존의 옷이 아니라 새로이 친화적으로 바뀐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과 작년 2회 추경인가요? 그러면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피복비로 인해서 이걸 시청하고 통일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시청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시청하고 같이 붙어있는 그런 건물도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청원경찰의 그런 의복을 통일한다는 그런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규칙이나 그런 거는 시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피복을 사주게끔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네. 그래 가지고 지금 해 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피복을 사주신다? 그러면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은 다 1년에 한 번씩 해 주기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종경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대로 내일 예정되어 있는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이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 있는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