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김홍성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발의 찬성한 화성시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정 이유는 화성시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에서 추진하는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의 대부와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대한노인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의 활동에 필요한 시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의 조직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시가 협조하고 지원함으로써 화성시 노인분들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자료를 찾아봤어야 됐는데 못봤어요. 노인 관련된 기금이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 기금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없나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지회활동이나 이런 것은 기금으로 쓰는 것 같던데, 노인의 소식지 이런 것 다 기금으로 쓰고 있어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별도의 행사비만 쓰고 있고요. 기금의 이자에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중복되지 않게 쓰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노인기금도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에서 주로 그쪽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다보면 내용이 중복되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시던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이 내용이 현재 저희가 대한노인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 찬성한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8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효도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효도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가족제도의 근간인 경로효친사상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게 효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핵가족화에 따른 1인 노인가구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부양하는 부모님의 나이가 80세 이상에서 85세 이상으로 조정되고 효도수당도 연 3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드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 하셨는데 비용추계가 85세 이상 부부는 분기별로 5만 원인데 두 분이 다 살아있으면 10만 원으로 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보면 1차년도 보다는 2차년도에는 1억 4천만 원으로 배가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종선
박종선의원
이것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올해는 7천만 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1년이 되니까 1억 4천만 원으로 추계가 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올해 통과가 되면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됐다는 것이죠?
종선
박종선의원
네.
정주
김정주간사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되는 것인가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85세 이상이 3,333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수원시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85세 인구의 약 20%, 그래서 저희가 약 700명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계산상으로는 700가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분기별로 했을 경우에 혼자사시는 것과 같이 사시게 되면 약 600가구 내외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사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테니까, 7천만 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20만 원을 한다면 나누게 되면 350가구예요. 반년에 350가구니까 1년이면 700세대가 되겠죠? 부부가 계시고 하니까 500~600세대 되겠죠.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수원 말씀하셨는데 수원은 얼마인가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경기도내에서는 수원시만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원시에서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분기별로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나 판단 하에서 5만 원으로 책정하신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의원
이것이 2009년도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인데…….
홍근
이홍근위원
발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발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의원
의원발의로서 조례로 제정된 사항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80세 이상 3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1년에 36만 원을 지원토록 했는데 이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조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였었고, 이것을 전부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종선
박종선의원
네, 그러다보니까 80세 이상이 약 1,600가구 이상이 되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왜 지급이 안됐던 것이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재정 형편상, 기존에 월 3만 원씩 할 경우에 5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상 아직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09년도면 조례는 5대 의회에서 제정이 됐던 것이네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정이 됐는데 집행은 못하고 있었고 다시 이것을 개정을 통해서 금액을 낮추고 지원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의원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5억 7천만 원은 안 되고 1억 4천만 원은 된다는 것이 금액상의 문제인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금액을 단순하게 5만 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원에서 하는데 얼마인지 모르신다고 하면 좀…….
종선
박종선의원
제가 알기로는 수원도 월 2만 원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 지급을 안 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1,600가구에서 2,000가구 정도가 되면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고 굉장히 관리가 어려울 부분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85세로 조정하는 부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했으니 예산이 여의치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것을 안주니, 제가 처음에 발의한 그런 내용대로 가다보니까 이것이 기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수치로 맞추지는 못했지만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나이조정, 관리할 수 있는 차원 등 합리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여러 가지를 그렇게 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금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정도면 무난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신 것인가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가지고 지급상의 지불능력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다시 조절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하면 약간 개운한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것을 진행하시면서 고민이 있으셨겠어요. 저는 전국에서 어디가 되고 있는지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균금액을 따지고 재정규모에 비해서 다른 시군보다 과도했다거나 이런 근거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니까 판단하기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물론 전부개정조례안이 그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기존에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을, 물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각 동사무소에서 이 분들이 파악하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내용을 체크하기에는 사실 80세 이상은 너무 과도하다 라는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올리고 90세로 가는 부분의 내용도 검토를 했는데 90세는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85세로 정리를 했고요. 사회형평상 연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한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20만 원이면 충분히 사회 통념상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 700가구 정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등록상만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를 안 하시는 분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사실상 조례안에는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쉽지는 않죠.
홍근
이홍근위원
가정이라고 하면 주민등록법상 숙식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세대라고 하면 숙식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하는 가정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행을 하면 행정력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선 의원님께서 85세로 기준을 정하신 것은 나름대로 80세 이상 정했을 때는 1,600세대가 되고, 85세가 700세대, 90세가 200세대인데 행정력이라든지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85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분기별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종전에 조례에 월 3만 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저희가 화성시 재정여건상 시행을 못하고 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담도 완화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 분기별 5만 원으로 책정을 하신 것 같고, 시행을 하면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3세대가 동일 세대에 거주를 해야 하는데 읍면동 직원들이 분기별로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연 2회 조사를 하던지, 실제 거주를 하면서 언제, 어느 정도까지 거주기한을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받는 분은 결국은 모시는 분이 받는 것이네요?
종선
박종선의원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좋은 말씀을 나눴는데 2009년도에 대한 부분을 세워놓고 여태까지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집행을 안했다고 하는데 이런 조례 왜 만드는 것입니까? 조례만 통과해 놓고 예산도 없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죠. 박종선 의원님이 좋은 취지로 발의를 하셨는데 예산집행 안되어도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아시겠지만 처음에 제정된 것이 2009년도 였었고 공교롭게도 화성시가 2010년도에 재정위기가 닥치는 바람에 그 다음년도에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정주
김정주간사
예산을 못 세운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고, 이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2010년도에 재정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때 할 수가 없어서…….
정주
김정주간사
재정위기가 왔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창의지성도 하고 다 했는데 몇 억 원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의지가 없는 것이고, 또 통과가 되어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7월 1일에 집행될 예산 있어요? 예산 세워 줬어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4월에 추경이 있을지 9월에 있을지 모르는데 7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이것이 7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이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강제조항 아니면 7월 1일에 예산 세워주면 하고 재정이 어렵다거나 다른 핑계되면 못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2009년도에 3만 원씩 한다고 예산 세운 것도 못 줬는데…….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010년부터 시행을 못한 부분은 2010년부터 재정적인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그동안 시행을 못한 것이고 의지가 부족해서 시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도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를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지…….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얘기 하려면 조례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번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추경이 나오면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셔야죠.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반영은 저희들이 하는데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이고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확정을 지어서 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지 시 재정여건을 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세운다고하고 나서 다음에 “왜 이것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서로 그런 부분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세우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더군다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우선 추경에 최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게 물론 희망복지과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꼭 실현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재정여건 봐서 하면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면 이것 다 잊어버려요.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2009년도에 한 것도 여태까지 반영이 안됐던 것 아니냐,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되면 금년도부터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조례안 통과된 내용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추경이 있으면 우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반영이 안 되면 그것은 과장님 능력이나 국장님 능력이에요. 제가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꼭 볼 거예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우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청서를 써야지 그 다음 부터 지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신청서는 1년에 한번, 아니면 한번 쓰면 계속 가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혜명
박혜명위원장
매년 한번씩?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대상자가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신청서를 다시 쓰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것이 신청방식이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7월 1일부터 지급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홍보방법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은 있나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이것은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장회의에서 하면 다 신청할 것 으로 판단이 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농촌은 그것이 가능한데 도시에서는 통장님들이 다 몰라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주민자치회의나 통·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도 많이 홍보가 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을 더 고민하셔서 홍보를 가정별로 우편으로 보낸다던지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우리시 및 경기 서남부권 국내 자체단체 총 10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건립 및 운용과 관련하여 향후 예상되는 참여시의 분담금, 국도비등의 세입과 건립사업에 따른 세출을 일원화하여 투명한 집행과 정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정의 중 참여 지자체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참여하는 지자체로 현재까지 MOU를 체결하거나 공식의사를 표명한 부천, 안양, 의왕, 군포, 과천, 안산, 평택, 시흥, 광명 9개 시를 의미합니다. 안 제3조 세입은, 첫째 국비·도비 보조금은 본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보조금을 말하며, 둘째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체사업비중 우리 시에서 분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셋째 참여시 분담금은 각 참여시에서 분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며 마지막으로 그 외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을 말합니다. 안 제4조 세출은 첫째 장사시설 설치·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건축비, 토지보상비, 용역비, 지역주민인센티브 등을 말하며 둘째 장사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향후 장사시설 건립 후 소요되는 운용경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와 경기도내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립하는『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건립·운영과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 특별회계를 설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사업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조례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만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집행부에서는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건립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세입과 세출 규모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상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장례식장, 장사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장시설은 약 13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추정결과가 얼마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현재는 13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추정금액이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1,449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서는 국고보조금이 몇 %나 됩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16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머지는 조달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각 시 참여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 분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 자체에서는 이것을 진행할 때 정부에서의 흐름도 맞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아직 기본적인 MOU만 맺은 것이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MOU만 맺은 상태고요. 향후에 실무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허가 진행 절차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면적은 조정이 됐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면적은 당초 신청했던 면적에서 일부만 조금 제외를 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절차상으로 보게 되면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맞겠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비슷한 시설로 해서 소각장을 한번 추진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 대한 집행권은 공동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주체는 화성시가 되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이 시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소각장, 봉안당 이런 네 가지 시설 외에, 이것은 장사와 관련된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면서 공동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다른 사업을 진행할 것이 있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애완동물 얘기가 나와서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별건이긴 하지만 요구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시설은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면적이 16만평 정도 되니까 여건이, 지금 반려시장 동물도 우리 국내에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수요도 많고 하니까 여건이 성숙되면 법 개정하는 절차를 걸쳐서 추진해 볼 계획이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아니죠. 그린벨트법이죠. 그린벨트법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시설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원래 이것은 반려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렇죠. 폐기물처리시설은 그린벨트법에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반려동물이 폐기물이라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반려동물쪽으로는 앞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홍근
이홍근위원
반려동물 관련해서 장례식장은 어떤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반려동물 장례식장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것은 동물보호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반려동물 자체가 죽게 되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반려동물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처리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아니죠. 반려동물에서도…….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소각되어 지고 처리 되는 것 아닌 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할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처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려동물 보호법이라고 하는 법 자체에서 처리와 관련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병순
장병순장묘문화팀장
지금 반려동물의 경우에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폐기물 처리 시설로 해서 처리는 가능한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장묘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한 등록시설인데요. 동물화장장이라든지 동물건조장, 동물장례식장, 동물봉안시설 이 네 가지 시설이 등록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소각장이나 건조장 시설은 가능한데 사실 동물 소각만 할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자체가 사람처럼 해서 봉안이나 장례까지 해야 하는데 그 모든 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는 설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 내용을 할 수 있게 완화해 주는 방법도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화장시설이라든지 장례식장 범위 내에 동물보호법에 의한 시설들을 같이 넣어서 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것은 광역도시 시장군수 협의회 법령 개정내용으로도 지금 의견이 제출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네요. 이 사업자체는 추진한다고 하면 시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병순
장병순장묘문화팀장
우선은 이것의 경우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동물보호소의 경우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반려동물 화장장의 경우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요. 사실 부처로 따지자면 축산과에서 따로 검토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특별회계 안에는 이 사업 자체는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병순
장병순장묘문화팀장
네,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이 지금도 일부 언급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죠? 일반회계로 다시 처리 하게 되나요?
병순
장병순장묘문화팀장
특별회계 넣는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저희가 당초 최종 후보지 선정된 곳이 52만1천 제곱미터였는데 고속철도 맞은편으로 해서 일부 6만 제곱미터는 제척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따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종합장사시설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네요?
병순
장병순장묘문화팀장
네, 구분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통과 조례가 재정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데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 것입니까, 국장님이바뀌고 팀장님은 이것을 처음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이런 조례안은 사전에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는 사전에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당위성 등을 설명해 주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왜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줄줄 알고 설명을 안 한 것입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저희가 소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도 없이 무조건 올리면 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팀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팀장님은 실무를 담당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병순
장병순장묘문화팀장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직원한테 자료를 주면서…….
정주
김정주간사
자료만 주면 되는 것이냐고요. 자료는 당연히 올라오죠.
병순
장병순장묘문화팀장
필요한 자료를 주면서 설명 요하면 설명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얘기를 했으면 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경험이 없어서 부족했습니다. 향후에는 이것과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위원들 임기말이니까 대충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조금 더 매끄러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 판단으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가야할 사항이고 화성시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올라오는 조례안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숙지하고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 왔는데 임기말이 다 되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위원님도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사전에 조율이 되고 소통이 됐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보류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급한 거예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위원으로서 객기부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다 지금까지 설명을 해 왔어요. 기본인데 아무리 해 줄 것이라고 해도 그렇지 사전협의도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사전에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좋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재원마련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지금 세입이 국도비랑 참여시 분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여시가 총 10개 시 라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1개 시 당 얼마씩 분담을 하게 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각 시에 과장, 팀장이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도 회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다릅니다. 인구할로 해야 할지 참여할을 어느 퍼센트로 해야 할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각 시마다 조금씩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조금씩 다르고 시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887억 원이라는 비용을 예상을 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1개 시 당 80억 원 이상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국도비가 162억 원인데 2016년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것인데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인지…….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16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인데 저희는 그 금액도 적다. 그래서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쪽과 얘기를 해서 최대한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보건복지부쪽에서도 예산 관련 주무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현재 법률적으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그 163억 원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이것보다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협의가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비용부담이 큰 사업인 만큼 국도비 지원이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이 분담금과 국도비를 해도 98억 원이 모자라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요? 98억 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참여시의 분담금이 있고 우리 시와 참여하는 시의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것도 결국은 분담형태로 해서 나머지도 채우겠다는 의견이신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우리 시에서 분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참여 시에서 같이 분담을 해야 될 부분이 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1년차, 올해에 대한 분담금을 시에서 추경으로 세우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올해 세워져 있는 예산의 경우는 일단 계약을 앞두고 있는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세워져있던 예산은 일반회계에 준해서 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용역비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용역의 경우가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세워지는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의 경우는 특별회계로 편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조금 다르게 봤어요. 비용추계나 분담금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늘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받는 것을 더 많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추계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것만 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강령을 해 놓으니까 강령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앞으로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아무래도 각 시의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도비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시와 의견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나중에 운용경비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강령화 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도 빨리해서 하기는 해야 겠지만 그런 문제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용역의 경우도 일반용역이나 기술용역을 주는 것인데 용역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보통 얼마 정도 추계를 보십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용역 종류가 7~8가지가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변경하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약 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4월 중순 정도에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한 예상되는 세입세출의 금액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사항이에요. 이런 것을 잘 추계하셔서 우리 화성시에서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윤환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윤환입니다.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 4항에 의거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접합여부 결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담배소배인 지정에 관한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담배소매인의 오류 지정을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관련기관을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4조 안5조에서는 사실조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조항 및 관련기관 선정 기준과 사실조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사실조사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7조 안8조에서는 관련기관 등의 의무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전문기관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함으로써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는 물론 담배소매인 오류지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지금도 하고 있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어디서 합니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지금 보건소 옆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담배인판매인회 화성·오산회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담배에 대한 것을 신청을 하려면 거기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지금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지금은 공직자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조사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직자가 사실조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실조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두 가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현재까지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가장 큰 문제는 담배지정을 할 때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격거리가 50미터인데 같은 건물 내에서 신축이 들어 왔을 경우에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어쨌거나 잦은 인사변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는 점이 덜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줌으로써 보다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나갔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읍면동도 하고요. 동부도 하고 저희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읍면동의 산업계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제가 봐도 옳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지정이 되면 위탁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이 조례가 되면 위탁협약을 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위탁을 하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해 주는 사람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위탁수수료를 주어 본 적은 없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지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큰 예산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정주
김정주간사
지정만 해 주면?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