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반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화성시 반정동 202-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하고자 입안한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12년 8월 28일 주민제안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 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남측도로 신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관련부서 재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재실시 하였습니다. 상위계획입니다. 대상지 및 신규편입지역은 2020화성도시기본계획상 동부 생활권에 속하며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지여건 편성입니다. 대상지는 동측으로 동탄지성로 시도84호선, 북측으로 반정로 시도82호선과 연결되며 남측으로는 진안동과 연결됩니다. 대상지는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목상 대지, 도로, 하천, 공장, 전, 답 등 다양한 용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주변으로 동탄신도시, 서천지구, 영통지구, 반월지구, 세교지구 등 다수의 개발지구와 인접하여 향후 시가화 및 연접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로를 포함하여 총 544필지로 구성되며 지목상 대지가 가장 많은 155필지로 현 자연취락지구 특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전, 답, 공장, 하천, 도로, 잡종지 등 다양한 지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는 사유지가 425필지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역 및 도로결정을 위한 주민제안 당시 소유자 동의율은 구역이 약 73%, 도로가 약 85%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표고, 경사분석 등 대상지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개발 가능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는 대상지 전경 및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하천 반정천, 한반천을 중심으로 공장 및 주택, 창고 등이 밀집되어 있는 기 개발지역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국도1호선, 동탄 원천로, 동탄 지성로, 분천~영통간 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대상지 내부로는 농로 및 현황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며 일부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되는 일부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용도지구는 기존 자연취락지구를 신규 지구단위구역으로 대차하여 폐지하고 남북측의 연결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남북측 연결도로의 경우는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를 주거용 지구단위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 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적정기반시설을 설치, 쾌적한 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역내 기반시설계획으로는 학교, 도로, 하천, 공원, 녹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변생활환경 및 농경,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구 및 획지구역 계획은 기반시설을 제외한 대지를 공동주택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학교용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학교설치를 위한 허용 용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층수는 최대 16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구역의 중심을 가로 지르는 하천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1, 2단지로 구분 하였고 관련규정에 따라 학교, 도로, 공원, 녹지, 하천 등 기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통과도로 및 교량 등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계획입니다. 일 최대 급수량은 2,146톤으로 산정되며 능리 배수지를 통하여 기 매설 배수관로 150밀리미터로 인입되는 상수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계획관로는 150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계획입니다. 오수 발생량은 2,787톤으로 산정되며 기 매설된 차집관로를 통해서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계획관로는 300에서 600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경관 검토 및 계획으로 조망점 선정 및 개발 전후의 경관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하지 및 동지 기간의 음영 분석입니다. 분석 결과 일조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인근 농경지에 대해서도 하지 및 동지 기간 연속 음영시간은 2시간 내외로 작물의 생장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는 건축 개요 및 인동거리 배치도입니다. 공동주택 1,967세대, 용적률 200% 이하, 최고 층수 16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인동거리 및 사선제한 등은 법정거리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는 대지 조성 계획 및 부지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는 통경축 및 배치도,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주택단지내 지상부 차량 통과 및 동선은 최소화 하였으며 단지 규모 및 여건을 고려하여 중로2-1호선에 각각 주출입구 1개소를, 추가로 소로1-1호선 및 소로3-1호선에 부출입구를 1개 내지 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학교의 주출입구 역시 중로2-1호선에 주출입구를 소로에 부출입구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지하화 하였으며 법정기준 및 주차수요를 모두 충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건축계획과 기반시설을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우리 시 반정동 202-1번지 일원 19만 7,109제곱미터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지구내로 반정천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으며 주택, 공장, 창고 등이 밀집ㆍ산재하며 지구계획 외곽으로는 반정뜰이 펼쳐져 있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사시행으로 대상지 주변 영농에 대한 일조ㆍ통작 방해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반정천에 대한 우수ㆍ토사 유출 등의 재해영향과 수위영향에 대한 검토가 계획수립단계부터 선행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제반여건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전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성 도로에서 주진입도로를 만들고요. 현재 진안지구에서 그 쪽으로 가는 도로 또 반정 1, 2에서 오는 도로가 있거든요. 사업을 하기 전에 도로는 미리 확보를 해서 공사를 진행 했으면 좋겠어요. 공사 차량이 왕래를 하다 보면 농기계나 차량이 다니는데 문제가 많으니 선 도로확보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면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반정천이 있는데 수해피해 방지 대책은 다 되어 있지요?

우선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시설결정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고요. 결정시에 도로 폭하고 연장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천에 관해서는 하천 부서하고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사전 절차를 다 이행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 위원회 할 시에 전체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 하천일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협의를 하고요.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법적인 기준에 맞다고 해도 피해는 소규모로 발생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최소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용환보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도로가 북측은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10페이지에 있고요. 중로가 1,333미터가 되겠습니다.

또 남측은요? 소로예요?

네, 소로입니다.

중로면 폭이······.

폭이 15미터이고요. 10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복 2차선이네요?

네, 2차선입니다.

1.3킬로미터 밖에 안 되나요? 굉장히 긴 것 같아서 2차선을 가지면 좁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연결되는 것이 예전에 비상 활주로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망포동으로 넘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농지들이 많으니까 경작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연결을 잘 해 주시고요. 업무하고는 관계 없는데 종합건설이라는 곳은 처음 들어 봤는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용적률 200%, 왜 16층만 나왔어요?

그 부분은 관련군사시설······.

아이파크 같은 곳도 20층이 넘게 나왔는데 그 당시 관련규정으로 해서, 지금도 아직 해제가 안 됐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공군 비행장 협의라든가 건축법상 인동거리라든가 배치 계획에 의해서 최고 층수가 그 정도 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라면 업체에서······.

법적으로 따져 봐야 장사하는 사람들이 적게 할리 없는데 용적률 200%에 16층이면 우리는 주로 거리만 따져서, 아이파크 같은 곳은 그렇지만 사실 비행기 내리고 올리는 곳은 더 제한을 받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대지가 전체 30% 정도 되고 공장용지가 많은 곳은, 주제 넘는 말씀이지만 종합건설은 감당이 어려울 것 같네요. 2000세대 미만인데요.

이 업체는 시행사 성격이 있고요. 시공사는 시행사가······.

어디하고 엮었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주로 시행사 성격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공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메이저급으로 선정을 해야 분양이 되기 때문에 시행자 성격이 큽니다.

우려할 것은 아니지만 참 우려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하천 계획은 상당히 좋은 계획을 많이 가지고 왔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