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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현주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3-24

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두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발의 찬성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신공무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은 임신기간 12주 이내의 시기와 임산부의 모성건강보호가 필요한 시기인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모성보호시간’을 통하여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하여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의 임신공무원에게 1일 두 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임신과 출산에 우호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임신공무원에 대한 복지 증진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해 왔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3조에 보면 준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을 하면 그대로 우리 조례 개정되는 것과 똑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것은 우리 조례에 명확히 규정을 두는 것이 더 좋겠다고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조례와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 생각에 화성시가 면적이 넓잖아요. 오산시 정도면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은데 화성시의 경우 임신한 여성공직자는 무조건 근거리 원하는 읍면동으로 배치를 해서 태아를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정은 어때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가급적 임신 공직자에 대해서는 배려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사운영을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야 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운영 규정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어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하기는 했는데요. 여성공무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원하는대로 다 안되는데 그렇게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희망1근무지, 희망2근무지, 희망3근무지 등을 정해서 1, 2, 3 중에 1이 안되면 2로 배치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임신공무원들이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번 인사부터 하시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무리 많아도 반드시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임산부나 태아가 건강하고 임신 중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최소화해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반드시 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철저하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오늘 발의한 내용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오늘 공포가 돼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데 맞습니까? 임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모성 및 태아보호에 대한 것이 오늘 공포가 돼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의를 하게 된 것이 묘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길입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2014년 총액인건비 정원 증원 규모 확정에 따라 정부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공무원의 총수를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증원되는 정원은 6급이하 14명으로 제2조에서 시 공무원의 총수는 “1544명”에서 “1557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은 “1520명”에서 “1533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종 개편으로 인해 별정직 공무원이 감소됨에 따라 별표2에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5급 상당 이상은 20%이내에서 25% 이내로, 6급 상당은 40% 이내에서 50% 이내로, 7급 상당은 20% 이내였으나 삭제하였고, 8급 상당은 20%이내에서 25%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가 확정됨에 따라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 정원을 “1,544명”에서 “1,557명”으로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