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성연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위근거법 조항개정 폐지, 기관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16조에 하수도시설 정비 및 보수사업 등에 재난기금의 세부용도를 추가 신설함으로써 그 사용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고 안 19조에는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전반에 걸쳐 상위근거법 조항개정 폐지, 기관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는 한편 알기쉬운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보다 쉽고 적절한 용어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효일입니다. 의안번호 1097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개정안에 보시면 제22조 ‘환경미화원 자녀란 환경미화원의 자녀로서 국내의 2년제 이상 대학 및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지난번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명칭이 다 바뀌어요,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부장관으로 명시하지 마시고 해당장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썼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명칭을 그냥 통괄해서 장관 쓰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장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환경부장관,

그러니까 ‘해당 부처 장관’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그게 안 될 거 같은데?

이게 장관 바뀔 때마다 계속 조례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건 좀 불가능하구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의견 한번 제시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재식입니다. 지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의 명칭은 행정기관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명사기 때문에 원안대로 기록해 주는 게 법령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맞는 거 알아요. 아는데 장관이 하도 바뀌니까, 정권만 바뀌면 전부다 다시 바뀌고 그러잖아요? 바뀔 때마다 이걸 바꿔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쓰다가 다른 개정사항이 있으면 그때 바꿔도 되느냐?

그게 당초에 모든 법령에 보면 당해에 어떤 포괄적인 명칭을 쓰는 경우, 직위를 쓰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렇게 될 경우에 혼동이 온다고 그래서 법령이니만큼 그걸 정확하게 쓰는 게 맞고 또 관련법이 바뀔 때에 이러한 내용들을 부칙에다 넣어줍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괄해서 이렇게 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법령이 바뀔 때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그때 바꾸면 됩니다. 이게 법령이 바뀌어서 장관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그걸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하위법을 손댈 때에 그걸 병행해서 같이 바꿔주는 의미의 정리차원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지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법령이 공포가 될 때에 그 명칭이 과거 무슨 장관은 무슨 장관으로 바뀐다 이런 내용은 선행 법이 바뀌면서 다 명시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바뀔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안 바뀌고 몇십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걸 놔둔다 그거죠?

놔두더라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직원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 서울시와 타 자치구 간 형평성 도모를 위하여 경조사별 휴가대상 범위 및 휴가일수 조정,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게 특별휴가로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서울시 및 타자치구와의 형평성 도모를 위하여 경조사휴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장기 재직자에 대한 재직 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각각 2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연가 사용 권장을 위하여 7일 이상 휴가 시 2회 이상으로 분할 허가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 임기제 공무원의 휴가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 대상 범위 확대 및 직원 업무 능률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098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 사항에서 이 개정된 부분들이 우리 광진구에 특화된 것들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공통적인 사항인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정식입니다. 오늘 지금 개정된 조례 내용이 주요 내용이 6가지인데요. 3가지는 법령이 개정이 돼서 이번에 새로 고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가지는 서울시하고 다른 자치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 공무원노조에서 1년에 한 번씩 제도개선위원회를,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항들이고 지금 서울시하고 다른 구하고 이번에 형평성 맞추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광진구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저희구만 있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제가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임신하신 여직원들 3개월 이하 그 다음에 9개월 이상, 이런 분들한테는 하루에 2시간씩 병원을 가신다거나 그 다음에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시간 2시간을 이번에 주는 거고요. 기존에 지금 현재 1시간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1시간을 늘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공가 규정 중에서 건강검진을 개인이 받을 경우에 공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가 적용 기준이 법규가 「국민건강보호법」 47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건강보호법」 제52조로 법 조항이 지금 단순하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저희가 직종개편을 하면서 계약직이 없어졌습니다. 계약직이 없어지면서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 임기제 공무원, 그 다음에 한시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금년에 시간 선택제 계약직 공무원하고 한시 선택제 공무원 이 분들한테도 휴가 같은 걸 줄 수 있도록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법 조항이 이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 조례하고 다른 자치구, 그 다음에 우리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 가지고 조정하는 게 경조사 휴가 일수 조정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신설을 3건을 하고 그 다음에 상향 조정을 1건 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할 때 하루를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에는 현재는 2일이었는데 3일로 하루 상향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하루를 신설하는 등 4건을 이번에 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재직자에 대해서 특별휴가 부여하는 거는 지금 서울시는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가 10개 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12개 구가 지금 저희처럼 입법예고가 끝나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중구하고 강남은 금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을 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그 다음에 20년에서 29년까지는 20일, 그 다음에 30년 이상은 2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구 직원 대상이 74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분들이 휴가를 가는 것은 그 기간 안에 그러니까 10년에서 19년, 20년에서 29년 사이니까 10년 안에 본인이 사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시에 몰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나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가일수 7일 초과 제한규정을 삭제,

지금 현재는 휴가를 7일 이상 갈 경우에는 2회로 나눠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7일 이상 가더라도 분할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 제한규정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는 서울시하고 다른 자치구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구만 특별히 해주는 것이 없어요?

네. 저희구만 특별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제 하죠? 똑같은 사항이라면 빨리 빨리 개정을 해주셨어야지.

글쎄 여러 가지 일도 안 하고 만날 놀러만 다니고 그런 인식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좀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령에서 바뀐 것이랑 서울시나 타자치구랑 기준을 맞추는 것이면 기준에 맞게 서둘러서 해주시지,

경조사 일수나 장기 재직휴가는 국가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 조례로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국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가랑 틀린데 이게 지금 노조에서는 계속 요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장기 재직휴가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처음 만들었던 거고 경조사 관계도 저희는 그동안에는 국가하고 똑같이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하고 똑같이 하다가 다른 구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작년에 제도개선위원회 때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20일 동안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가 7일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가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가는 거예요?

네. 20일 가시는데 가능하면 20일 가면 좋지만 그게 사무실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가시면 2회 정도 나눠서 가시는 걸로,

그러면 예를 들어 30년 넘으신 분이 1년에 열흘씩 두 번 갔다 오고 7일 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가능하죠.

그러면 10년 동안에 20일을 쓰는 거라고, 30년 넘으면?

아니. 나누는 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0년에서 19년,

예를 들어 30년 이상이면 20일인데 안문환 위원께서는 해마다 20일, 그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언제 쓰든가 20일을 특별휴가로 쓸 수 있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미,

지금 시행하는 데가 성동, 성북,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관악, 송파, 강동, 그 다음에 지금 입법예고나 임시회 상정돼 있는 데가 종로, 용산,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마포,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재직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연가가 쓰고 나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상을 당했다 그럴 경우에는 못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재직기간에 따라서.

네.

다 다릅니다. 우리 대통령령에,

어떤 7일……,

그동안에 저희가 제한을 했던 게 7일 이상을 갈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7일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7일을 그동안에는 연가를 못가게,

아니 한 번 갈 때.

한 번 갈 때 7일 이상을 못가도록,

그렇죠. 업무공백 때문에 7일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제한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걸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이런 거 올리는 게 일도 바쁘고 그럴 텐데 맨날 놀러나 가고 그런 인식이 있을까봐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없을 때는 각 구별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공무원노조가 있다 보니까 25개 자치구가 전부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따라갈 수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