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의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동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김혜숙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의원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상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06년 4월 신설돼 동해안권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남해·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치안감 직급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경무관으로 편제되어 있어 형편성이 맞지 않은데다 동해안을 관할하는 육·해군, 더 나아가 일본·러시아 등 인접국 해상 보안·수비기관장과도 직급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원활한 협력과 협상에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한 단계 격상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동해안권 주민의 안전과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위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을 현재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06년부터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 속초, 동해, 포항 등 3개 소속 해양경찰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독도․배타적 경제수역 주권수호, 북한 안보위협 대응, 재난 관리 및 인명구조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독도의 경우 일본이 노골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 해양보안청 순시선의 독도 인근 해역 출현은 지난 2011년 94회, 2012년 99회, 2013년 100회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일 해양안보청 순시선이 3∼4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독도 인근 해역에 출현하는 셈입니다. 중국 어선의 경우 북∼러 수역과 동해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증가하고 장기화되면서 서·남해에서 한정됐던 불법어로 행위가 동해안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릉도 긴급피난 출현 어선이 지난 2012년 2척에 비해 지난해 612척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정세불안에 따른 해양안보 위협이 증대되면서 대남 도발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선박 감시, 우리어선 월선 방지, 통합방위 업무 수행 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안보 임무도 막중해 지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강원도 고성∼경북 경주, 울릉도와 독도까지 수개 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경비구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관할 해역 면적은 남한 면적의 1.5배인 15만 3,329㎢에서 서해청 8만 5,337㎢, 남해청 4만 4,297㎢, 제주청4만 5,718㎢ 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은 치안감인 서해·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보다 한 직급 낮은 경무관으로 편제돼 있어 국내 업무수행에 효율성과 국제적 대외 협상력 등의 저하가 우려됩니다. 관할 지역 해군과 육군 사령관의 경우 모두 치안감급인 소장이 편성돼 있어 유관기관장과의 직급 격차가 발생, 평등한 업무 협의에 제약이 따를 공산 또한 큽니다. 특히 인접국 해상치안기관인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장과 러시아 국경수비부 연해주사령관도 모두 치안감급인 기관장을 맡고 있어 긴급 상황 발생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인접국과 원활한 협력과 협상을 위해서는 대등한 직급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654㎞를 따라 산재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변도 안전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정책실현으로 해변 안전관리에 대한 중대성이 증대되면서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동해안권의 해상치안과 국민의 안전 강화, 강력한 국제적 분쟁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현 경무관 직급을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 합니다. 2014. 3. 24.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원님 건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상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은 심상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 치안감) 상향을 위한 건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순만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