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김종수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금번 위원회의 회기일정은 2014년3월24일부터 3월26일까지이며 오늘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배병인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사정상 위원장 보기가 힘드니까 정만식 위원을 재 추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을 못하게 됐습니다.

네. 정만식 위원이 추천됐습니다. 또, 추천할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만식 위원님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만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만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보조 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배병인 입니다. 박성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성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백장승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당초예산편성이후에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총 2,857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2,789억보다 68억 원이 늘어 2.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1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7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 증감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교부세7억 원, 재정보전금 2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감8억 원, 보전비 66억 원등 총 6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물건비 2억 원,경상이전을 11억 원, 자본지출에서 53억 원, 내부거래에서1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감12억 원 등 총 68억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중 1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6억 원, 두루미 평화마을 조성부지매입에 2억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 원, 농산물 집하시설 지원 사업에 2억 원, 용배수로 개보수사업 5억5,000만 원, 농로보수사업에 4억 원, 에너지 자립형마을 녹색기반 조성사업에 4억 원,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에 7억 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4억 원, 사곡리 도로사면 보수사업에 2억5,000만 원, 동송도시계획도로 환경정비사업 4억 원, 도시계획 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 플라즈마 나노신소재 pilot구축사업에 3억 원, 농기계수리부품 보관창고 신축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는 주요보조사업 중 총사업비가 2억 원 이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저수지 생태탐방로조성사업 12억 원, 쉬리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4억 원, 천불산 지구 수리시설개보수 2억 원, 한우 FTA폐업지원금 5억 원, 도피안사 화장실 신축사업 2억5,000만 원, 마을환경 정비사업 2억 원, 청양리 배수로정비사업 2억 원, 유곡천 정비사업 5억 원, 원우지천 정비사업 4억5,000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에 7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자체재원 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요지출항목이 50% 초과 변경되는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출현금이 총16억 원으로 기존 10억 원 보다 6억 원이 들어 60%로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2,858억 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68억 원이 증액 일반회계가 2,715억 원, 특별회계는 1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715억 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63%인 4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7억 원, 재정보전금 2억5,000만 원, 보전수입 42억 원 등으로 51억5,000만 원 증액분과 보조금 8억 원이 감액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제원별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0.5%인 7억5,000만 원이 증액된 1,454억 원, 재정보전금 2억5,000만 원은 철원농협집하시설 및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한 투자금액이며, 보전수입 42억 원은 순세계 잉여금 30억 원, 법정잉여금 12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국고 및 기금은 13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플라즈마산업단지 도로개설 공사비를 집행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추진은 군에서 직접하고 예산은 국가에서 집행함으로 인한 광특보조금 20억 원이 감액됨으로 당초예산 대비8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교부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경상경비 절감, 세입증대 등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자구노력 정도를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하고 있는바, 향후 지방 재정 건전화 강화방안과 인센티브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7.23%,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4.55%, 교육 1.24%, 문화 및 관광 6.07%, 환경보호 6.57%, 사회복지 16.95%, 보건분야가 1.41%, 농림 해양수산 23.79%, 산업.중소기업 3.91%, 수송 및 교통 4.37%, 국토 및 지역개발 7.62%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각각 증감비율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자체사업에 작은영화관 건립에 7억1,000만 원, 지방채 상환기금에 6억 원 등 총14건에 56억 원이 반영 되었고, 보조 사업으로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2억4,000만 원, 쉬리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2억 원 등 총 10건에 14억 원이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는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당초예산 대비 20.56%인 24억 원이 증가한 143억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원은 기타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금 18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에 총 24억 원으로써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 제출된 계속비 변경사업은 용화터널 확포장사업에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4억 원과 와수3리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에 5억 원으로 총 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금운용 총규모는 92억4,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말 기금조성액은 65억8,000만 원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26억6,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21억5,0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7.7%가 증가한 70억9,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대상은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6억 원을 증액 반영 변경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처럼 금번 추경은 철원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교부세 및 잉여금 등의 최소한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 각종 현안사업들이 효율적 집행 및 관리가 되는데 초점을 두고 재정지출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3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별 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2,671억3,560만2,000원에서 43억6,256만 6,000원이 증액된 2,714억9,8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51억8,986만1,000원으로 기타수입에서 534만7,000원이 증액된 2억8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지방교부세는 7억5,176만6,000원이 증액된1,454억2,2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특별교부세는 117만4,000원을 감액한 5,64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7억5,294만 원을 증액한 16억6,901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기정예산 30억 원에서 철원농협 집하시설 지원사업 및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한 재정보전금 2억5,000만 원을 증액한 3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8억6,263만8,000원을 감액한 918억6,7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외 9개 실과소에 3억9,929만 원이 증액된 492억5,2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정책과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 관광문화과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및 미래산업과 철원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27억8,000만 원을 감액한 230억1,31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외 4개 실과소에서 8억8,178만1,000원을 증액된 31억2,22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외 13개 실과소에 6억3,629만1,000원을 증액된 164억7,9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에서 30억 원을 증액한 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정양여금은 12억 원을 증액한 3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전년도 사용잔액 1,80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30쪽부터 38쪽 끝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다른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실과별 예산 심의 때 질문 좀 하겠는데, 그 30쪽에 2011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네요. 이거 세무과장님이 설명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0쪽에 미래산업과 2011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해당과에 질문을 해야 되요? 앞으로 실장님! 세입 설명할 때 한꺼번에 실과별로 할 때 세출만 설명하지 말고 세입하고 세출 같이 설명하게 해주세요. 뭐! 세입 설명 제안 설명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번 지금 이런 식인데,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에 대한 역할밖에 없고 나머지 그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이 전혀 무의미하다면은 실과별로 세입.세출을 같이 해야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질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우리 부가세 관련돼서는 세입이 저희가 언급이 한 번도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최근 부가세 환급받은 내용이 있으세요?

부가세 환급받은 건 없습니다.

없어요. 한 예로 지금 포크타운…….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언제, 벌써 위탁까지 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병영체험장.

그건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근데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그건 작년도에 받은 거니까요.

내가 최근 3년간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영체험장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영체험장은 제가 세무과 오기 전에 받았습니다.

아니! 포크타운

자료 수집했는데 그건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당한 금액이 예산이거든요. 잘 챙겨야 되는데 병영체험장 벌써 됐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아니! 포크타운 시기가 언제까지…….

시기하고…….

기한이 있을 텐데요.

기한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세무과에서 일일이 잘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다니 까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알고 계신건지 지금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건지 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크타운은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도 진척사항을 보고드리…….

무슨 거기에 대한 자료 수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진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세금 세무서에 저 양식대로 거기 제출하면 환급을 받는 건데 잘 좀 챙겨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장승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현재 저희가 두 군데 생활행복권을 중앙부처에 올렸습니다. 포천,연천,철원을 한 개지구로 묶는 방안하고, 철원,화천,양구,춘천,홍천 해서 또 한 개 구역이 묶여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인근시군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요관광지 행사 4계절의 특성등 철원에 대표전경을 항공촬영을 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정시책을 홍보활성화를 위해서 부서별로 보도 자료를 제공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3개부서를 편성을 해서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장려상 2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7,698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2014년도 1월10일 날 금년도 본예산이 12월 끝난 이후에 산정기준이 접수가 됨에 따라서 그 차액을 추가로 예산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1,368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안행부에서 당초에는 중형까지만 시스템이 가능하다 라고 했다가 추후에 대형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서 1,368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장비가 크고 용량이 많음으로써 충분히 처리 속도도 빠르고 앞으로 수해에도 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자립화전략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비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51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각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는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500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강원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철원군이 최우수기관의 선정됨에 따라서 도에서 9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100만 원을 대응투자를 해서 우리군 3개 마을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마을별로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 과채류에 대해서 특히 과수에 대해서 철원 특성에 맞는 어떤 기술을 확립하고 교육하는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1,8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문화과 체육회 행사보조금를 증액하기 위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16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추경재원을 돌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을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 20%인 6억 원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까지 다 하시죠. 설명,

읍면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청사유지보수 구 예비군중대와 위스타트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은 없고 요번에 1,911만5,000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송읍은 식기건조기 구입으로 49만 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읍면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1쪽에 207-01 연구용역비에서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용역인데 지금 현재 심의선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아요?

밟고 있습니다.

근데 선정이 되면 발전계획수립 용역은 수립계획에 대해서 용역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선정을 하기 위한 수립계획을 세워서 선정을 위한 절차 속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선정되고 난 이후에 라면은 실적이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이해가 안돼서, 선정을 받기위한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이 지금 내용으로는…….

금년도에 1월20일까지인가 저희가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어떻게 인근시군하고 구성할 건지에 대한 것이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권역으로 …….

그건 간담회때 들었고요.

그렇게 하고 이곳은 그렇게 한 다음에 권역만 묶는 걸로 해서 3개시군 이렇게 합의하고 양개권역이 합의가 됐지 무슨사업을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대충의 사업은 올라가 있습니다. 포천,연천,철원은 사과단지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무슨 사업을 어떤 식으로 협력 사업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과제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수립 계획을 세워서 선정받기 위해서 만약에 사업계획을 올린다고 하면 이 용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어떤 실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미가 있는데 계획에 대한 용역이라 함은 아닌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준비는 미리 해놔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요. 준비 한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하니까.

행복생활권은 이미 구성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심의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심의위원들 다 선정이 돼서, 근데 그것에 대한 큰 그림은 벌써 세워줘서 신청을 한 꼴이 되는데 모양새가,

시기적으로 금년에 미처 용역이라든가 할 겨룰 없이 중앙부처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권차원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을 추진을 하니까 어느 시군하고 엮을 것인가는 이미 올라가 있고 무슨 사업을 할지 아직 저희도 물론 확실히 감을 개념을 잡지 못하니까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다른 시군은 제가 용역사업을 하다보니까 1월 달에 용역을 발주하고 했었거든요. 다른 타시군 들은 근데 우리는 시기적으로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튼 사업을 위한 한해 용역이라 함은 어떤 선정 후에 사업을 하기위한 용역이든 사전에 하는 용역 이든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철원군 홍보물 영상물 제작!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전에도 이사업을 했었는데, 계절별로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 심의의결 받았는데 이거 또 올라왔단 말 이예요. 홍보용이니 4계절 등 철원의 대표전경 항공촬영인데 이거 한번 실행을 했었는데 항공촬영하기위해서 한 것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또 주기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은 촬영을 해서 일주일에 3회씩 방송에 노출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 것 없었어요? 방송을 하기위한 영상물 제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 영상물 제작을 우리가 해서 방송국에다 납품해 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만든 영상물 가지고는 안 되고요. 현재 만들어진 영상물 있잖아요. 홍보영상물이 동영상이…….

그건 G1에서 제작도 하고 전파에 노출도 시키고…….

아니 G1에서 제작하는 것은, 사무관리비 라서 이것이 몫이 사무관리비로 되어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거든요.

사무관리비에서 G1에서 제작하도록 하고 제작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방송노출, 제작을 하면은 G1에서 방송노출을 해주고 …….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난 지금 제 생각은 예산에 편성됐을 때 는 다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됐을 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담당한테 질문해도 되겠어요. 공보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문성명 네. 공보담당 문성명입니다. 아까 동영상 기존에 제작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에 한번 군청홍보동영상 영상을 제작한 적이 한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한 적은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1에서 제안이 있어서 18개 시군이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저희가 11초 정도의 분량을 해서 1년 동안 저희 철원군 표출을 해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가 홍보 영상물 제작한 것 이용하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예산 얼마에 사업예산 가지고 제작한 것이 혹시 아세요? 그때 당시에? 이거 배 에 해당하는 예산 사업비를 들여서 제작을 했거든요.

문성명 네. 그것 같은 경우에는 군정의 전반에 대한 것만…….

군정전반이 아니라 한탄강을 모태로 해서 거의 철원군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영상물 제작 하겠다 해서 그때 우리 의회 심의의결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뛰어 넘어서 그것보다 반 도 안 되는 예산으로 또, 더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해가 안가서 그 영상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가 나타났는지, 아니면 G1에 대한 G1방송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문성명 어쩌든 2010년도에 제작했던 영상물이 저희 군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군정홍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초 같은 경우 선관위에서 앞으로 영상물을 좀 …….

11초 방영하는 건데 군정홍보에 대한 영상물이 아니고 철원군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 만약에 군수님의 어떤 군정홍보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면 편집해도 되는데 이해가 안가서 하는 부분이거든……. 그때 당시에 항공촬영서부터 해서 진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철원군 홍보할 수 있는…….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할까요. 해도 되겠어요. 철원읍 청사유지보수인데 예비군중대, 위스타트 2개를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철원읍 옛날에 예비군 중대 사용하던 건물이 나중에 구 위스타트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같은 건물인데 2군데가 아니고 같은 건물인데 설명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죠. 예산담당께서 한번 답변해주시죠.

김영보 작년도 청사유지보수를 위해서 6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다시 하고자 하는 경우인데, 이 사업비는 읍사무소 바로 뒤에 예비군 중대하고 읍사무소 앞에 구 위스타트 건물이 있는데, 구 위스타트 건물을 다시 보완을 하고 다시 예비군중대로 활용을 하고 예비군중대 자리를 보완을 해서 직원복리를 위한 식당으로 만들겠다는 하는 계획입니다.

식당으로 이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판단하실 때 우리 읍 직원들이…….

김영보 읍면별로 직원복지를 위해서 식당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거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읍.면직원들 식당들을 편의시설로 보완하거나 확충해 나가는 계획이 일원으로서 되는 거예요?

김영보 자체계획으로…….

자체계획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지방채 상환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읍면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로 당초예산 467억617만7,000원에서 1억9,344만1,000원이 증가한 468억9,361만8,000원으로 편성을 요구했으며, 대부분 국도비 변경과 사업추진 관련해서 일부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중 주요내용은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노인재가시설에 있어 당초 군비로 했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조정된 2건의 사업에 3억3,600만 원이 편성가 도 광역자활단과 우리군의 협약으로 지원되는 자활근로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해 국도비 위탁사업지원금 1억 원을 편성한 것이 가장 크며,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조금씩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 중 군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은 보훈회관 건립관련해서 부지조성사업비로 1억3,700만 원과 집기구입에 5,3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으며, 마을회관과 경로당 개보수비로 추가예산 1억 원, 당초예산에 미 확보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원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사용 잔액으로 반납액 2건에 47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1회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자료만 요구할게요. 예산심의이니까. 철원군 보훈회관 준공에 따른 집기구입 내역 있죠. 자료 좀 요구하고 주요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대강 지역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확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7쪽에 공공운영비 동송노인복지회관 운영 부분에서 과목 변경된 사유가 뭐죠? 공공운영비로 민간위탁에서…….

당초에는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

매년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철원군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전기요금을 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맡는 게 났다 싶어서 공공운영비로 변경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은 철원군 건물인데 이용은 동송노인대학께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있었던 사유는요.

“마이크 미사용” 그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하기 힘들게 됐어요.

전체가 아니고…….

네.

전체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동송노인대학은 따로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식당 운영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평균 한 달이 1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군 예산으로 편성을 해주는 것이 낫게다 싶어서 거기다가 별도로 위탁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돌리려고 해요.

식당 운영이라 함은 식사배달 하는 부분이죠.

네. 적십자 봉사에서 하는…….

근데 우리가 어떤 군 시설물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떤 노인대학이라든가네 그쪽에서 운영하고 하게 되면 민간위탁 개념은 이제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가져가야 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금 운용하는 비용하고 운영비 조금만 그쪽에다 노인대학에다 주고…….

아니 개념을 군 시설물에 대한 운영부분을 다른 실과소에도 그런 게 있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도 운영을 직접 그쪽에서 공공운영비니 물면서 운영을 한 개 단체에서 한다 면은 민간위탁 개념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던지 이렇게 가는 모습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1쪽에 민간자본보조 402-01 마을회관 개보수 인데 증액사유가 왜 증액사유가 됐는지 확인할게요.

자료를 박성호 위원님이 얘기 같이 하셨는데요.

간단하게만 좀, 조사하다 나타났다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우리가 조사해서 받았던 거는 얼추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다 싶어서 2억 원을 편성했어요. 당초예산에 그런데 그 뒤로다가 지금 7건 정도가 추가로 접수가 되었는데 이게 지붕설치가 새고, 보일러가 깨지고, 비가림 시설을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안 해주면 안 되는 사업이여서 추가 조사를 했더니 7군데에서 당장 지금 1억2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중에서 자부담을 시키고 하려고 하니까 약 8,000만 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가다보면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예비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억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왜 제가 이걸 확인 하냐 하면은요. 이게 경로당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이 연례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 되냐 하면 이게 매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기준의 사업비 기준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하 일 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도 예산 세워놓고선 수요조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소요조사를 했는데 예산편성 요구를 해도 그것이 고무줄잣대에 의해서 자꾸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의 입장에서 당초예산에서 꼭 세워놓고 1회추경에서 이거 변경 증액변경을 시키더라고, 항상 그 틀대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최소한의 매년 연례적으로 수요조사 한 폭들이 있다면 3억이면 3억내외, 2억이면 2억내외가 있는데 그전에 어떤 경우에는 1억내외에 세우다가 도저히 자꾸만 추경에서 이것이 증액하는 부담들이 있으니까, 아예 당초예산에 수요조사에 몇%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 예산을 편성해라 그렇게 하니까 또 2억 세우다가 그다음에 안 되니까 3억 정도 세우다가 거기서 줄어들지 않는데 또, 당초예산에서 줄어들었다 추경예산에서 증액편성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꾸만 반복되니까 이제는 당초예산에서 수요 조사한 몇%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예산부서의 틀하고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입장이야 3억이든 4억이든 얼마든지 필요에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예산부서 입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선 1회추경에서는 사업도 시작하기 전인 1회추경에서는 증액 편성되는 사례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2회추경에서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야 모르는데 수요조사는 그전에 하면서 우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기준을 어느 정도 감안 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우리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요구하는 것이 좋을 거 아니냐 하는 지침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사실적으로 말씀 드리면 은 제가 앉아있는 동안에는 당초예산요구 이후로는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없어요. 대신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은 위원님들의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 늘어난 것뿐이고, 불가피 하게 요번에는 당초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들어 왔던 것이 너무, 당장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금회 요구 했지만은 아무튼 이양수 위원님 참고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느 정도는 통해서 그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예산 마을회관 사업들을 그 동안 예산 편성된 사례들을 쭉 보세요.

네. 돌발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돌발적인 사항이 2회 추경이라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1회추경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4월도 아니고 3월에 3월추경에 이것이 예산에 증액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수요조사를 잘못 했다거나 아니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삭감해서 편성 조치했다거나 둘 중 하나인데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거든요.

그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하던 한국어 교육 운영비가 과목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하지 않고 이 어떤 사회복지보조로 들어가면 어떤 자격을 갖춘 단체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까?

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지침이 바꿨어요.

그럼 우리 철원군의 그게 단체가 또 만들어 져야 합니까?

철원군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다문화지역 센터에서 3년 이상 지정돼서 운영했던 곳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가 있는 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선정이 내려왔어요. 그걸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앞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바꿨는데, 위탁사업으로 돌리면서 저흰 다행이도 다문화지역 문화센터에 3년 이상 이사업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다문화지역센터에 위탁…….

저도 무슨 뜻이냐 하면,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없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밖에 이것이 분리 되니까 어차피 보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희는 대안이 없으니까 안했었는데, 시군의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했습니다. 똑같게 됐는데 지침변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윗분들이, 이거 도시지역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간담회 여러 가지 걸쳤는데, 내년에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셨어요?

아 저희가 그쪽에 지금 중앙부처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6월쯤에 국비를 조정해 줄 텐데 그때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반영토록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청에도 지금 아이들 돌보미 사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부에서도 하고 교육부에서도 하고 다 하거든요. 중복이 돼서 다 하는데…….

그건 간담회 때 말씀 드린 거고…….

아마 대통령께서 보고가 됐는지 그걸 총괄해서 통합을 하도록 …….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들도 이제 정리가 되어 가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지역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적 사업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이 사업이 그냥 또 끊어져 버리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변경시켰을 때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해 놓고 그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에서 하는 것은 모습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확실,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이 확실치 않다면 중앙부처의 어떤 계획상에서 ‘우리가 보장을 못 받는다면 빨리 정리하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 해주는 것도 괜찮은 혜택이고 어차피 중앙부처에서 안행부에서 총괄 내에서 하반기쯤에는 지침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총괄해 가지고 하나의 모델로 뭉쳐지지 않겠나 인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력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이 조정이 되면 총괄로 다가 한꺼번에 묶이지 않을까 그때를 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지역주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최대한하고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니까 그렇게 양해 해 주시고요. 이양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뜻은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고려해서 무리가 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내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게 청소년 사업 중에 방과후 사업이거든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그게 지금 가장 이슈화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에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 김승선입니다. 정책과 2014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 소관은 총 92억4,832만 원으로 2억4,241만7,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두루미 평화마을 조성사업 체험시설 부지매입에 2억2,08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에는 2014년 접경권 발전사업 국고보조금 감액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 19억8,400만 원에서 4억 원을 삭감해서 15억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12억614만5,000원을 삭감하여 3,98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16만 원을 삭감해서 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12억930만5,000원을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신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쉬리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배병인 입니다. 3쪽에 쉬리공원 편의시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쉬리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인데요. 도비가 2억 원이 추가로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2억 원을 포함해서 4억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은 관리 동으로 일단 검토한 게 화장실, 샤워실, 2층관리실 이렇게 1개 동을 검토 했고요 방송시설 스피커 120개 등 해서 방송시설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김화교 교량보완을 위해서 지금 김화교 에다가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파고라 및 벤치 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다 나온 거는 아니네요.

아! 이건 기본 것 만 해가지고 도에다 올려서 지사님이 2억 원을 추가로 예산내시를 해주셔 가지고 2억 원을 더 군비로 매칭해 반영해서 기본계획은 요런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최종 검토를 해가지고 실시 설계돼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요?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1쪽에 국내여비를 삭감하셨는데 지금 올해 주최를 철원에서 한다는 소리 있죠?

자치행정과에 거기서 계상했습니다.

예. 거기 있는데, 만약에 재무과에 내가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참고로 확인 하려고 하는 건데 철원군에서 축구대회를 하면 국내여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은 국내여비는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철원에서는 필요하지는 않는데, 이것이 저희가 철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국 주관으로 하면 관외로 나가는 것을 필요해서,

아니 1년에 한번 하잖아요.

예. 예

한번 해왔죠. 그렇죠. 돌아가면서

네.

제가 예산계장님 한테 한번 확인만 할게요. 이게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자치행정과에 국내여비가 편성될 사유가 있습니까?

김영보 국고국하고 서귀포시하고 교류는 주최하는 곳을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주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경우에도 가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으로 그친 게 아니고 다른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만약에 주관 하는 데에서는 주최하는 군에서는 행사운영비 초청여비, 국내여비를 다 세워야 되네요.

김영보 자세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설명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부서에서 판단한 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거에요. 예산부서에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오면 행사를 주관하는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세우나 해서, 예산부서에서……. 알겠습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질문 하도록 하고요. 그 재무과 부분에서 2쪽에 군유지 정비 사업을 삭감하셨는데 행위는 일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요.

지금 군유지 정비사업

지금 거기는 건설과 소방도로 공사하면서

아니 소방도로 말고도…….

공사하면서 병행해서 건설과에서 좀 협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행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역개발계에서 한 거죠.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