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이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맨위로

이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네. 동의합니다.

네.

이양수 위원님 수정발의를 하겠다 말씀하시는…….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철원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가 의결에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양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양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결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 이양수 위원님에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대표해서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및「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보완ㆍ정비ㆍ신설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대부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기구 등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였고, 사용 대부료,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시 가산금 이자율 규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 조정 및 신설을 하였습니다. 군 이외의 자가 건물로 점유되어 매각 할 수 있는 군유지의 점유시점을 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조정하였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 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 하지 아니 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반환 시 가산 이자율 규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규 대조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교환차금, 분납이자율 및 반환 가산금 이자율을 신설 및 하향 조정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민간단체 추가 신설과 수의계약 매각 요건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국제기구 및 국제민간단체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 지자체의 국제기구 등의 유치지원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31조4항에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변경과 안 제35조, 안 제38조, 안 제38조의2, 안 제63조, 안 제63조의2에서 사용료 대부료는 현행 이자율 5～6% 이자율을 4% 인하하고, 변상금, 교환차금, 과오납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4% 이자율을 신설, 주민부담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자율 부문에서 시행령안의 이자율은 이자율 범위내이지만 국유재산 변동금리가 현재 2.64%인거와 비교시 이자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행령 개정내용 및 개정안 이자율 비교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40조에서 사유지 개인소유 건물 점유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완화등 사실상 활용할 수 없는 부지에 대하여 수의계약 매각조건 완화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글쎄 뭐 의회에서 이렇게 조정 해 주시면 은 우리 기준이 2～6% 이니까 요 범죄 내에서 하면은 수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

네.

위원여러분 방금 이양수 위원으로부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양수 위원님의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담당공무원과 과장님과 의견이 충분하게 해서 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1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토지매입으로 두루미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 4필지 8,662㎡를 매입하는 게 되었습니다. 추정가격은 2억2,0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갈말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건물 1동 1,122㎡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9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갈말농기계 임대사업부대시설 신축으로서 4,080㎡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2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두루미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위치는 철원읍 대마리 132-18번지 일원이 되겠고, 매입내역은 4필지 8,662㎡ 되겠습니다. 2번째로 갈말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부지는 당초 문혜리 857-1번지에서 군유지인 갈말읍 문혜리 623-3번지외2필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는게 되겠습니다. 신축은 건물 1동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신축비에 9억2,000만 원, 부대시설에 2억3,000만 원, 기타농기계구입등으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19쪽까지는 의원간담회 시 사업주간부서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첫 번째 두루미평화생태마을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두 번째 갈말권역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부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첫 번째 두루미평화생태마을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취득 건은 2012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평화생태마을조성 공모로 선정 추진된 사업으로 체험시설 조성으로 인한 부지 협소로 사업예정부지 4필지 8,662㎡를 매입 경원선백마고지역 개통과 더불어 최근 농촌체험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관광패턴에 따라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 주민소득 연계를 위한 부지매입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부지매입과 연계된 건물신축등 부대시설도 관련법 시행령에 의거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바, 본 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갈말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취득으로 토지분은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을 득한 사업으로 매도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사업부지를 군유지인 갈말산업단지 조성부지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안에서 토지매입비 3억7,000여만 원이 전액 감소하였고, 건물은 농기계 수리부품 보관을 위한 면적증가로 사업비 3억 원, 증액 48.3%가 증액 변경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갈말권역에 중심인 문혜리내에 부지를 이전 사업 추진함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원거리 이동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일부 사업에 경우 관리계획수립시 재산관리 총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획안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 필요한 시설은 건설과 겨울철에 이제 염화칼슘이라든가 그런 장비를 보관 창고가 필요한데 규모가 커 가지고 그건 별도로 예산이라든가 건축면적 이런걸. 별도로 그거는 건설과에서 별도 계획수립해서 의회에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타 실과소꺼는 저희 차고 옆에 일부 건물하고 빙그레 지금 옛날 구 빙그레 집유소 및 도축장 지금 정비를 해 가지고 일부 부분은 수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컨테이너 박스는…….

아니 컨테이너 박스는 다 정리할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 산불진화대하고요. 축산산림과 방역관련된 것만 …….

그렇죠.

지금 차고 옆에 일부 건물이 있고 지금 저…….

네.

네. 지금 진화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조정해가지고…….

나머지는 지금 뒤에 구노인 회관에 거기 일부 또 수용을 했고요 그러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것은 지금 와수리하고 동송배수지 옆에 기존 지금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현재 이제 사용하는데 절대적인 문제는 없지만은 김화하고 동송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차원에서 건설과에서는 문혜지역이 중심지역에다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고요.

둘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부분은요. 우리 16쪽 서 부터 봐 주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6쪽,17쪽,18쪽,19쪽에 당초변경에 대한 것을 부지필지하고 면적하고 표시가 다 되었거든요.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산업단지는 34필지를 미래산업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은 우리가 31필지는 미래산업과에서 산업단지로 계속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3필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부서만 이관 해 주면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목적이 저희가 그냥 저 거하는 게 아니고 의회 사업계획에 16,17,18쪽에 다 명시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니까

네.

저희가 의회 의결대상이 30%이상 변동이 있을 때…….

아니 면적에도 저 거하니까

여기 제7조 사항에는 취득처분이 목적이 변경되었을 때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의예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의예요

변경되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봐 주시면 은 저희가 그냥 아니 그래서 여기 저희가 설명 자료에 다 기재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은

네.

그니까 저희가 이번에 변경되는 …….

아니 저희가 17쪽에 공유재산의 변경내역에 여기에 다 표시가 되었잖아요, 당초변경 해 가지고 갈말 산업단지 부지에서.

그렇죠.

이양수 위원님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의견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잠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휴식을 하고 우리끼리 의논을 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