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감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이 조례안은 대덕구 행정사무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행정 관점이 아닌 주민 관점의 감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2조까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 주민참여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되며, 감사대상 사무의 심의·의결 및 감사결과 개선방안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감사실시반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실시반은 소속 공무원 및 감사위원장이 추천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주민참여 감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대상 사무의 예비선정 및 상정 등 감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감사단은 총 24명으로 구성하고, 동장 추천에 의한 지역대표 12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민 12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처분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 주민참여감사 운영과정을 모니터 하고 제도 발전방안 등 학술적 지원을 위해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6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감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께서 준비하시기전에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감사참여제가 저희하고 옥천인가 이쪽에만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감사제에 대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아무데도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옥천군과 저희 구가 유일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것을 우리 민선4기에 우리 정용기 구청장님께서 도입하게된 배경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감사권을 구민과 같이 한번, 구민한테 공개함으로써 감사운영에 투명성과 우리 주민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8년동안 운영해본 결과 대덕구에 여러가지 대덕구정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이 커졌고 특히 우리 청렴측정결과를 보면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덕구에서는 이런 부정비리라든지 이런것이 발생하지 않은 원인도 바로 이런부분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주민참여 감사제는 순기능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부분이 어떻게보면 주민참여 감사제는 의원들에 관한 사항인데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주체를 하는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주체를 해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구차원에서 한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지금 감사도 있지만 구 감사도 있고 시 감사도 있고 저희가 자체감사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 순기능으로 볼수도 있겠지만 중복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수 있거든요.

어차피 감사의 부분은 중복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저희들도 보면 시 감사 받은 것도 구에서 볼수 있고 안행부에서도 감사보고 이런 중복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진짜 주민들이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 이런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 과연 이게 사실대로 우리가 느끼는 부분, 내가 느낀 의혹이 과연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확인하는 과정 말하자면 생활하고 밀접한 감사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일선에서 느낀 그런 것은 그런 기능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내가 궁금했었는데 이런것이 궁금했는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궁금히 해소되고 과연 나름대로 투명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분들이 보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혹시 내가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잘되고 있다, 문제없다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시책으로 지금까지 해 온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우리 포럼, 말하자면 백서 발간을 통해서 공청회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시책이다 이것은 연구대상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전국적으로 발전을 해야될 부분 아니냐, 행정이, 그런 부분에서 대체로 그분들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구조같은 경우에 감사단 구성은 총 24인 이내로 구성하고 감사단 구성은 동별로 동장추천해서 지역대표 12명하고 공모를 통해서 12명정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추천한다고 하면 동장님이 어떠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해서 내부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모든게 원하는 그쪽으로 가는 부분으로 흐를수도 있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감사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게되면 구감사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어떠한 서로간에 업무에 대해서 일일감사를 한다든지 업무를 서로 바꿔가지고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나요?

감사권 자체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때문에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역할을 할지 모르죠. 감사반을 다른 부서에서 차출해서 할수도 있는데 그런것도 제가 감사팀장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해서 한 보름정도 차출하면 그사람 일하는 업무에 부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 쉽지 않고 또 시에서도 구청에서 한두명 지원받아가지고 세무업무라든지 인사업무 이런것 본적이 있는데 그것도 해 보니까 다른 업무부화라든지 가서 또 감사가 오면 금방 감사관이 되는게 아니거든요. 어느정도 저기 하기때문에 감사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요.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쉽지가 않더라,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게 예를 들을께요. 은행같은 경우에 어떤 업무를 하면 예금계가 있고 적금계가 있고 대부계가 있고 카드계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업무를 대부계하고 당좌계하고 업무적으로 서로 바꿔가지고 일일감사를 한다든지 특별감사를 해요. 잔액이 당좌수표가 맞는지 대부계 잔액이 맞는지 이런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것도 있나요?

그게 그런 경우는 은행하고 우리가 틀린게 뭐냐하면 우리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다양하기때문에 단순하고 그렇지 않아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교체감사 이런것 말씀하시는데 교체감사는 현재 어디든지 교체감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사라는 것이 책임도 따르고 나중에, 그러기때문에 교체감사를 함으로써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을 안하는 이유는 그런것 같아요.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재필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참 어디부터 질의를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본위원이 7년전에 이게 시작될때부터 지방분권에 따른 역할이 우리가 지금 자치 분권화를 시켜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치분권이라고 하면 행정적인 기능과 총칙, 권력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자치권을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지자체에게 이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 위임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모든 기능 자체를 우리 주민대표 권한을 위임을 받았던 의회에 승인을 득하게 돼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때 본위원이 이야기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 산 요소가 인사에 있고 예산에 있고 감사에 있다,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고 이를 감시 견제한다라고 해서 지방의회에 권한 이양을 했던 부분이 예산이고 감사였습니다. 지금 순기능을 자꾸 이야기하셨는데 최소한 얼마전에 우리 대덕구가 행정기구까지 개편하면서 감사팀을 만들었습니다. 신설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시각에서 봐야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 분명히 그때 셀프 감사 안된다라고 그런의미로써 이야기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순기능이 아니기때문에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감사제 규칙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조례로 제정을 하고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한테는 대덕구가 정말이지 가혹하리만치 잔인한것 같습니다. 감사권이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다, 우리 팀장님한테 맞습니다. 저한테 아닙니다. 구청장은 감사대상입니다. 7년간에 문제점 없었냐, 성과가 뭐냐, 우리 위원들 맞습니다. 지금 이시점에서는 이것을 제도화 정착화 시켜 나가기 이전에 지금까지 해 왔었던 부분을 검증하고 잘하는게 있었으면 계승 발전 시켜 나갈수 있겠끔 했어야 하고 못하는게 있으면 보완대책 강구 해 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야되는 시점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좀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락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래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이 의견조정을 하고 난 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세무팀 소관으로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와 같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세목의 명칭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등록면허세 정액세율을 조정하고, 세목 명칭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5조 및 제7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등기 세율 및 그 밖의 등기에 대한 최저 세율을 현행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현행 12,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4장 및 제4장제1절, 안 제5장 및 제5장제2절“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목 명칭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세무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세무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고요,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물가 상승에 따른 세율 상향조정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 구의 사무 업무를 펼쳐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설이 됐던 개인이 됐던 단체가 됐던 지원적인 부분이 2000년도 2001년도이래 단한번도 운영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안돼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주민, 분담 몫으로해서 지금 세율이 100%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 조치되고 또한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기점이 인상조치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결코 대덕구 고유사무업무를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충분히 현실화적인 방안도 검토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자치행정본부장과 세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