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및 제11조에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단체의 출현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제8조 및 제9조를 상위법에 맞게 기금의 용도를 변경삭제하고 안 제7조 제4호에서는 식품진흥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중 추상적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기금관리공무원중 기금출납원을 현행 조직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조승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하는 것도 있네요? 그쵸?

예.

이게 언제부터 한건가 꼭 이렇게 바꾸는 것이 지금 현재에 와서 맞는건가. 띄어쓰기 그거 전부터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아직 정비가 안되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정비가 안되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시면 4쪽에 보면 제6조 제2항중 1인을 포함한 7인을 ‘명’으로 바꾸고 그쵸?

예.

그 밑에 네번째 보면 2호중에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쵸?

예.

인정하는 자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꾸죠?

예.

그러면 이것을 6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그것을 보시면 밑에 2조에 정의해서 영업자란 그러니까 현행은 영업자라 하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이하 제7조 규정에 의한 영업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영업하는 개정안에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 어차피 바꾼다면. 자를 사람으로 바꾸면 이것도 지금 말그대로 개정안에 보시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은 앞 말하고 안 맞는거야, 앞하고. 그쵸? 이것도 사람으로 바꿔야죠.

예.

이상입니다.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생단체에서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아니면 신규사업을 할 때 기금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 근거만 만들어준 겁니다.

저희가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이 도로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위생단체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부 지원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조성에 관련된거 말씀하시는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팀장은 지출하는 용도설명하는 것 같은데 진흥기금이 위생업자의 부당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발되면 과징금으로 해서 이렇게 조성이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조성기금이구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가지고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리고 지금 얘기한대로 지출계획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이자수입이라든가 과징금, 강제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음식문화개선홍보물이라든가 용품제작비로 일련의 계획을 세워서 의견을 거친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현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리가 출현금을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출현금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가지고 조성하는 방법도 있구요. 다른 어떤 기부의 형태로 인해서 출현금을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를 1호에 남겨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기금은 이거 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하게 되면 시하고 우리가 6:4로 자원배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금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금에서 나중에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죠.

출현금이 아니고 이 기금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징금에 의해서 만들어진게 기금을 만들어놓고 이 조성된 기금을 통해서 위생단체한테 지원해주겠다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독자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비용을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전출시킨다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 자기네들이 어떤 비용이 뭐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식품진흥기금에다가 제출을 해서 그것을 식품진흥을 위해서 써달라 이런 경우가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4억 7,000만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출현금을 기금을 조성할 때는 제가 히스토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했을 수도 있구요. 또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가지고 여러가지 진흥시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식품진흥기금에다가 전출금을 줘서 이 사업을 좀 도모할 수 있게도 하는거죠. 그래서 아까 거기 나온 1호상의 출현금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출현금형태로 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현재 그 어떤 기금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징금이 이행강제금, 이거 비율에 의해가지고 조성되는거, 그것이 100%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로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