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완 의원 발언

예.

그렇죠.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오히려 용흥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여유도 있고 생극 납골공원도 있는데 미타사도 그렇고요, 지금 대지공원 관계가 그런데 저희도 진천하고 같이 해보려고 해도 진천에서는 저희 의사를 전혀 들으려고도 안 하고 독자적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에 협의회에 갔다 왔는데도 거기서도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화장 문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의장님께서 보충말씀하신 거하고 조천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정태완 의원님께서 심층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실장으로서 금년도 안에 주민복지실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과

경제과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경제과 소관 7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은 계획수립 후 미추진, 보류하거나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특수시책을 발굴 시 사업의 효과성 확대와 함께 최초 계획수립 단계부터 추진결과 도출까지 실현가능한 시책을 발굴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발전시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기업체임직원한마음대회 사업비를 선거법 저촉사유로 보조금을 반납하고 군비를 불용 처리한 것은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업체임직원한마음대회는 2012년 10월 27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18대 대선까지 기간이 60일이 남지 않은 관계로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 위반으로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고 보조금 반납 및 불용 처리를 하게 되었으며, 향후 행사 추진 시 예산편성일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현황은 MOU 체결만 집중 부각함으로써 과장되게 홍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군민들의 올바른 군정 이해를 위해서는 MOU 이행 현황을 참고로 과장, 축소됨이 없이 정확한 정보를 홍보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민선5기 기업체 투자유치 체결 현황은 총 48개로서 여기에는 학교와 기업체에 3조 4,194억 원이며, MOU 체결업체 중 19개 업체는 공장등록이나 준공이 됐고, 미착공 업체는 29개 업체로서 이 중 23개는 2013년에 체결된 업체이고, 기업체의 내부사정 및 산업단지 인허가 등이 늦어지면서 당초 계획에 비해 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방문 및 협의로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홍보 시 군민에게 정확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우량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은 운영수입이 증가함에도 매년 보조금이 상향 지원되고 있는 바 시설별 이용실적을 높이고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직원의 장기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법정부담금의 증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수선비의 증가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여 보조금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수영교실 등 생활체육 강좌와 홈패션 등 문화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해 근로자 및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한마음대회는 관내 기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한국노총, 상공회의소, 음성군기업체협의회 등 관련 기관 상호 간 소통 및 참여를 유도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의 조치결과로서는 노사화합한마음대회 개최 시 음성상공회의소와 한국노총 음성군협의회, 음성군기업체협의회, 읍면기업체협의회 등 관련 기관 간 상호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참석률을 높여 활성화시킴은 물론 본 행사를 통하여 노사가 더욱 화합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입주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수급 문제이므로 충주고용지원센터 음성출장소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관심을 갖고 역점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 유치를 위해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근로빈곤층과 취약계층 근로자가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용-복지 등 지역서비스 통합전달체계 추진 계획에 따라 우리 군도 향후 수요조사 시 한자리에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형인 고용센터업무+일자리업무+복지연계업무 등 통합 운영 지침에 따라 다각적으로 검토 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관내 학생이 많으므로 이들의 애로사항과 취업 후 적응 여부 등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취업박람회 개최 시 참여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애로사항 수렴과 맞춤형 취업알선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관내 취업지원을 위한 기업체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의 중소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취업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청년 인력의 관내 정착 및 취업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올해 공급계획이요?

작년에는 50만 주를 실제적으로 육묘를 했는데 올해는 60만 주를 계획을 해서 전년보다 10만 주가 늘었습니다.

공급단가는 작년도에는 주당 460원 했는데 올해는 주당 500원으로 작년보다 4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맹동육묘가 전체적으로 맹동 수박농가가 한 185㏊ 정도 됩니다. 185㏊가 연간 한 140만 주가 소요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맹동농협에서 지금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한 6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근 노성육묘장이라든지 안성육묘장, 기타 육묘장, 또 일부는 자가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노성육묘장이나 안성육묘장하고 공급단가를 맞추다보니까 똑같이 5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원 증액된 500원으로 통일된 것 같은데 보고드린 것 같이 올해 추가로 3,300㎡의 수박육묘장이 증축이 되면 연간 1백만 주 이상 공급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맹동농협하고 상의해서 공급단가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농가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맹동 것만 해도 140만 주 정도 되니까 실제적으로 1백만 주 정도되면 40만 주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올해 추가로 3,300㎡가 증축이 되면 내년부터는 인근 노성이라든지 안성육묘장보다 10원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삼판매장이 작년도 12월에 준공이 돼서 지난 두 번의 공모사업 공고를 통해 했는데 사실적으로 충북인삼조합에서 이 인삼판매장을 할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미팅도 하고 나름대로 사전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두 번의 공모사업 때는 충북인삼조합에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아직도 인삼판매장에 내부적인 시설보안, 쇼케이스가 됐든 간판이 됐든 추경예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충북인삼조합뿐만 아니라 음성조합, 관내 인삼에 관련된 영농조합법인 인삼연합회하고도 다섯 번 정도 미팅을 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제3차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현재 관내 두 개 인삼영농조합법인에서 저 인삼판매장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모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공문서화가 되지 않아서 일단 저희는 영농조합법인에 추경예산에 말씀드린 것 같은 시설물이 보완이 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때 신청을 하라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갖고 있는 농업인 지원시설이 관내에 6개 정도가 됩니다. 음성농협, 삼성농협, 맹동농협에서 모든 농업인 지원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생각한 부분이 저희가 생각한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해마다 금액이 적자가 얼마다 얼마다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인삼판매장만큼은 한번 음성농협이든 해당 농협이든 농협이 아닌 법인에서 한번 운영을 해 봐서 기존에 농협에서 하던 체계하고 법인에서 했던 체계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 장단점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그 부분들은 현지 인삼판매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선별장도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선별장은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또 판매장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나름대로 그 법인에서도 심층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이든 6월이든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는 즉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가급적 위ㆍ수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안에는 건물만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전시대라든가 판매대, 진열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면 간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설이 보완이 돼야지 공모사업을 통했을 때도 수탁자도 그런 부분을 알고 또 저희가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수탁자가 1회 추경된 예산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전시대라든지 진열대가 본인의 입장 의지하에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 정도는 1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을 세워서 위ㆍ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같이 공유해서 저희가 금산이 됐든 다른 인삼판매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시대나 판매대나 내부적인 시설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6건으로 시정 1건, 그리고 건의사항 5건입니다. 먼저 39페이지 손수종 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문화예술회관 앞 인도 개설 내용입니다. 의장님께서는 문화예술회관 앞 삼거리 꽃길 및 화단 조성에 따라 없어진 인도 개설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화단 조성지가 음성읍 초입이고 교통신호 등이 있어 아름다운 음성가꾸기사업 효과가 매우 높은 장소라 판단하고 꽃화단을 조성하였으나 다른 시각으로 볼 때 화단 조성으로 인한 보행자 인도가 없어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올해부터 꽃을 식재하지 않을 계획이며, 인도설치는 담당부서와 연차적으로 계속 시공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김순옥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휴양림 예약 시 군민에게 우선 배정 물량을 할당하여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일부 이용료가 낮은 오토캠핑장에 대하여 지난 2월 13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3월 19일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3월 22일에는 군민의 경우 100분의 30에서부터 70까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변경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야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하여 15건의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한 것은 당초 공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를 연찬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이대웅 의원님께서 아름다운 음성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지방도와 군도 노견에 복토한 다음 꽃길을 조성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아름다운 음성가꾸기사업 추진계획 수립에서부터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을 지양하고 제초작업 위주로 실시함은 물론 각 읍면 산업개발팀장회의 개최 시 이러한 사항을 널리 알려 도로변에 꽃길이 조성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꽃길조성은 로원과 교통섬, 그리고 도로 유휴지 주변을 중점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 원남 하당리와 맹동 두성리 임도공사 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설계검토가 미흡했다고 사료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설계 시부터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검토를 철저히 하고 공사 추진 시에는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