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석규입니다. 함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숙박업이 칫솔, 치약, 샴푸 등 1회용품 무상제공이 허용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내용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함평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의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제5조, 군수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를 60일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2호 중 숙박업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세부내용은 붙임-2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며 2014년 1월 3일부터 2014년 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예산조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2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 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난 2009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숙박업소에서의 1회용품 무상제공이 허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기 개정해야 하나 반영되지 않아 자치법규 차원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함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주요개정이 2009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뒤로 지금 무상제공이 허용이 됐는데 관련조항이 지금까지 개정을 않고 있다가 이제 개정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예,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2009년도에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놔뒀다가 너무 늦게,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

죄송합니다. 그 부분 인지를 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석규입니다. 평소 환경상하수도 분야의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한 저희과 소관 주요사업은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비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가연성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우리군 가연성 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해 무안군 광역소각시설에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3,427톤을 처리하여 위탁처리비 8억 2,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3,500톤 처리에 8억 5,000만원 정도가 예상되어 본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였고 부족분 3억 5,0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우리군 생활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4쪽,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전기검사비입니다. 2012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중인 사용종료 매립시설은 20년간 전기검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최초 검사는 2014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관리중인 사용종료 매립시설 8개소에 대해 3,7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전기검사를 실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청소차량 및 침출수 운반차량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생활쓰레기수집, 운반 청소차량과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운반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써 청소차량인 암롤트럭 1대 8,500만원과 침출수 운반차량 1대 1억 8,500만원에 구입하여 쓰레기 수거, 운반 등 원활한 청소행정을 수행코자 합니다. 36쪽 신광,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신광면, 손불면의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37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환경부 방침이 2015년부터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지구만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실시설계용역비 6억 5,400만원 중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4억 400만원 중 1억 6,8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7쪽, 손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손불면 소재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함평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125억 200만원을 투입, 하수처리시설 1일 550톤, 차집관로 5.5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부담분에 대한 군비 부담분이 27%로 33억 8,400만원입니다. 2013년까지 14억 7,4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19억 1,000만원 중 16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환경관리 분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999년 기산봉에 꽃사슴 5마리를 방사 후 농작물피해 예방차원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에 걸쳐 개인사유지에 휀스 2.16km를 설치하였으나 2013년 10월 휀스와 관련된 사유지 소유자 1인의 민원이 발생되어 원만한 해결을 위해 휀스 150m 철거비 9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 납부편의를 제공하고자 간단 e-납부 시스템을 구축,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개선함에 따라 납부자가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를 납부하는 경우 부과자인 우리 군이 납부 횟수당 1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수납수수료 2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 분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전기검사비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74쪽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비 및 청소차량 구입비에 대해서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는 10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신규 설치수요가 있어 2개소를 추가로 설치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면에 노후화된 정류장 부지를 철거하고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비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 신광, 손불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75쪽 세부사업 해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보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3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1차년도 예산 국비 2억 8,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 등 총 4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지난 3월 6일 도비보조금 3,600만원이 교부되어 군비 3,6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행지역 및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등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상수도 공급이 긴급한 지역에 급수관로 개설을 위하여 본예산에 9,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마을상수도 관로 교체 등 급수관로 긴급개설에 대비코자 9,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역이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및 관로개설을 병행 추진하여 이중굴착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엄다면 학야리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대동면 강운리 일원에 투자유치 하에 조성중인 대안학교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6쪽 세부사업 마을상수도 노후시설보수입니다. 빛그린산단 이주민을 위해 신규조성 된 월야면 외치리 이주마을에 마을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관정개발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 손불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용지와 사유지 경계측량 등 측량수수료로 250만원을 증액, 5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반영하였고 기존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하수도와 마을하수도의 파손, 막힘, 누수 등 긴급보수비로 각각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씩을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으로 계속해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로조사 및 보수를 위해 함평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및 마을하수 처리시설 관로조사 보수에 각각 5,000만원과 우수관로준설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읍면 건의로 소규모 하수도 정비를 위해 해보, 월현하수도 정비공사 등 3건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구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정산 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대동 내덕지구 마을하수도 계량사업 원금 및 이자 등 6건에 총 1억 1,765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분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 환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2013년 하절기 낙뢰로 고장난 데이터수신기를 수리하고자 수질TMS 데이터로고구입 자산취득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한 해보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6,6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세부사업 함평 가축분뇨 공공처리 개선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노후된 함평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로 7억 1,75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사업비 내에서 시공감리를 실시하기 위해 감리비 987만2,000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낙찰 차액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 9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 1,350만원을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7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등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감액에 따라 부족분을 상수도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고자 5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함평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분권교부세 762만2,000원이 증액된 2,862만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총액은 33억 2,781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상수도 사용료수입 3억 6,900만원 감액과 이자수입 2,200만원 감액 등 총 3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1억 5,340만2,000원이 감액되어 부족한 5억 4,500만2,000원을 내부거래에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415쪽과 41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비 5,500만원 중 낙찰차액 1,124만2,000원과 2014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2,560만6,000원 중 낙찰차액 337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4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

감사합니다.

407페이지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이 한 6억 7,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하다가 3억 7,000정도가 이렇게 수입이 차질이 난가요? ○

6억 정도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1년에 15억 정도 상수도 사용료를 받거든요.

예. ○

그런데 예상금액이 한 3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출금에서…, 잠깐만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월금 계산을 조금 잘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금 좀 차이가 났습니다.

아니, 상수도 사용료. 사용료 수입을 15억 정도를 봤는데, 15억 7,000을 봤는데, ○

예, 15억 7,000을 봤는데,

12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상수도 사용량이 줄어서 수입이 적어진 것입니까? ○

지금 당초 우리가 본예산을 계상할 때는 추정금액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는 얼마든가요, 수입이? ○

2013년도에는 12억이었습니다.

12억? ○

예, 그런데 그것을 맞춰서 했으면 좋은데,

올해는 높게 잡았습니까, 당초에? ○

예, 그랬습니다.

다른 위원들 하십시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기산봉 휀스철거 해가지고 900만원 예산 세웠고, 옛날에 거기다가 사슴을 방사하기 위해서 휀스를 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유지에다가 휀스를 쳐버렸고 철거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했는데 이것만 철거하면 아예 철거가 다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철거해가지고 사유지 빼고 다시 시설해야 합니까? 아니면 또 지금 사슴이 몇 마리 있습니까, 이 안에가? ○

지금 저희들이 6필지 정도 되거든요. 2.16km에 휀스를 쳤는데 지금 민원 들어온 데는 한 분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본인이 땅을 좀 사용할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땅을 사용해가지고 본인 땅 전체로 휀스를 칠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휀스는 쳐지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는 실질적으로 안 가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사슴이 있냐 저도 그걸 알아봤더니 사슴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멧돼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그대로 방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철책을 놔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사슴은 없죠? ○

그렇습니다.

거기에 휀스를 쳐 놨으니까 야생동물에 피해는 농작물에 덜 보게 더 놔두면 쓰겠다? ○

예.

이 200m를 철거하는 것은 개인이 철거를 요구하고 별도로 그 분은 휀스를 쳐서 다른 것을 사용하겠다 그것입니까? ○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76쪽 보면 월야, 외치 이주마을 마을상수도 관정개발은, 하수관거나 상수도는 마을이 형성되어야 계획을 세웁니까? 이런 마을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임시로 이거 관정 파서 우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 ○

월야지구가 지금 광역상수도가 전체적으로 외치 쪽에 보급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이주는 시켜야 되고 그래서 긴급히 저희들이 예산에 상정해 가지고 광역상수도가, 지방상수도가 보급될 때까지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했습니다.

보급해서? ○

예.

아직 계획은 없고? ○

아니, 계획은 수립해서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지금 많이 딴 데로도 떠나고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쪽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런 계획도 좀 우선순위로 세워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도리지 않느냐 해서 좀 관심가지고 해라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꼭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이 5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좀 낮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특히 또 산단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에 들어오는 상수도는 송정리, 광산 쪽에서 연결됩니까? 거기는 어디서 되는 겁니까? 그쪽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까? ○

그 부분은 지금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안 났고요. 먼저 개발이 광주 쪽에 되니까 저 쪽하고 우리 환경문제도 그 쪽을 먼저 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국도 위원님께서 이주민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우리 윤성태 계장님께서도 이렇게 이주단지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군민들을 역외로, 관외로 이사를 안가고 관내에 정착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해 준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한 번 더 덧붙인다면 외치, 백야마을이 빛그린산단 이주단지 대책에 포함되어가지고 이주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치의 경우는 지금 29가구를 단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가을까지 해서 집을 지어야 될 상태이거든요. 지금 6월 말까지 바로 이사를 가라고 그러는데 기반조성이 아직 안 되어가지고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사를 가게 되면 바로 상수도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과장님께서 그 어려움을 아시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함평인구가 밖으로 안 나가고 같이 함평 관내에서 이주하고 편안하게 이주할 수 있게끔 해 주신데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매몰처리된 부분, AI로 인해가지고 매몰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몰지 관리를 어떻게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축수산과에서 하시는가요? ○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몰할 때도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최종적인 것은 축수산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는,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는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에 불행하게도 AI로 인해가지고 매몰처분하는 부분에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장갑을 하루종일 끼니까 손이 팅팅 부어가지고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매몰하는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현대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봤고, 그게 한 3~4개월 정도면 퇴비화되는데 그 과정에 침출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침출수를 어떻게 다르게 사후관리,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 처리하는 과정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처리되는 주체는 누군지, 또 그대로 거기서 땅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되면 주변에 오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한번,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겠습니다만 업무가 또 어디서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오리알도 했는데 오리알은 처분할 때 정화조 통 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석회 넣어서 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나갈 일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오리 살처분 했던 부분들이 비닐을 깔고 쭉 하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가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침출수 검사도 한달에 한번 정도 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축수산과에서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침출수가 나오게 되면 배관도 다 해가지고, 일단 그걸 보면 침출수를 뽑아내서 다른 데에 이동해서 처리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도 꼼꼼히 한 번 챙기셔서 주변에 토양오염이랄지 환경오염이 안 되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주단지, 군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착공을,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조기착공해서 이주단지를 만드는데 지장이 없게끔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274쪽에 보면 상단에 청소차량 유지관리가 나와 있고만요. ○

예.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청소차량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수집해가지고 선별하는데 거기를 몇 차례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고, 하다못해 커피 한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커피포트라든가 무슨 시설을 해놓고 위에 쉬는 공간도 해놓고 이런 것이 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예.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개인공장이라 하더라도, 공장들도 보면 휴식공간이 있고 쉬는 공간이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는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함평군에서 운영하는 직원이 아니다하더라도 함평군에서 하는 데가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야 쓰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휴식공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예.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현장을 한 번 다녀왔었어요. 다녀와서 보니까 열악한 현장을 느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저희들 공공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고 금년 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시려고? ○

거기 한쪽을 막아가지고, 겨울에는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춥고 그러니까 온·난방시설도 하고, 거기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탁자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한 쪽을 막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 것을 휴식공간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277페이지 보시면 오수관로 준설사업이 지금 3,000만원 추가해가지고 5,000만원인데 지금 우수나 오수 관로 안에 있는 흡입으로 빨아가지고 청소하고 준설하는 것 그거죠, 지금? ○

예.

이 놈 5,000만원 가지면 거의 9개 읍면 웬만한 데 다 봐지겠습니까? ○

여기 보시면 차집관로하고 또 마을하수처리장 조사 보수비가 있어요.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데는 그 비용에서 쓰고요. 그렇지 않고 긴급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5,000만원 가지고 쓰고 그렇게 됩니다.

아니, 몇 군데를 가서 봤더니 상당히 이게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막힌 데를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와서 흡입을 해버리니까 물 소통이 잘 되어 가지고 공사가 필요가 없이 아주 여러 가지 해결된 데를 내가 몇 군데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빙기가 돌아오고 곧 예상치 못하는 이런 국지성 호우가 내릴 시기가 돌아오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될 시기는 없잖아요? ○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데에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만 서면 바로 설계해가지고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15년 내년에 매립장이 종료가 됩니다, 기간상으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52% 정도밖에 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5년 이상 더 매립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추경 바로 있기 전에 관련 이장님들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건의사항 있으면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백령동 이장님 같은 경우는 백령천 정비를 해달라고 하셔서 1억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요구를 해서 우리 안에는 지금 1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요. 그리고 월선마을인가 거기에는 3,500정도 해서 마을회관 앞에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략경영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조금 부진했는가 이번에 예산안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큰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원 마을수 늘리는 것이 작년에 협의가 된 사항인데 그 부분에서 추가된 마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해 볼까 했더니 그 부분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2회 추경 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과장님 우리 답변하신 데를 보니까 맡으신 지 얼마는 안됐지만 현장 곳곳을, 조금 전에 우리 이화동 부의장님이 질문했던 현장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진짜 보이지 않는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는데 기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월야나 해보 같은 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가 몇 년 후까지 내다보고, 또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로랄지 펌프장, 이런 시설용량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입니까? ○

지금 나산처리장 같은 경우는 1일 500톤인데 지금 한 4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보처리장은 용량이 1,300톤인데 9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군병원에서 300톤 정도가 들어오고 해서 9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용량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또 해보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를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처리장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량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앞으로 도시변경이랄지 이렇게 됐을 때 빛그린산단의 경우 주변에 시가지가 많이 형성이 되고 그랬을 때 중간 관로가 너무 좁아서 또 중간펌프장이 1펌프장, 2펌프장 이렇게 지난번에 담당 보니까 있더만요. 그런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이런 용량이, 그러면 다시 또 관로를 다시 묻을 수도 있는 상황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때 닥쳐봐야 아는 것인지, ○

그 산단이 조성되면 산단 부분에는 처리장이 따로 생기거든요.

산단 부분은 처리장이 따로 생긴다 하더라도 그 산단 주변에 배후도시, 산단 지역 외의 도시 이런 경우도 감안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시설들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열악한 군 재정으로만 다 충당하시고 할 게 아니고 물론 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전임지가 도에서 계셨기 때문에 도비를 더 많이 끌어와서 사업을 더 많이 좀 과장님이 계실 때, 또 나중에 어떤 정관예우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실 때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여기 계시지 말고 도에 가서 막 좀 갖다가, 친정 것 갖다가 쓰십시오. ○

예.

고맙습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도에 쭉 근무하다가 왔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관련된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 고향인 함평군 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쪽입니다. 기술센터 총 예산은 74억 6,183만7,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2,96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도비 275만원을 감하고 군비 3,235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5쪽 중간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여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10월 말 나주시 삼포면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치러지는 농업박람회에 우리군 대표농산물 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에 대한 도비내역 변경에 따라 인건비 208만원과 차량임차료 124만원 등 187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6쪽 중간부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잔류농약분석실은 신규 설치 운영하는 국비인 광특회계사업으로 사업 전체적인 예산의 증감없이 중간부 기간제 인부임 800만원과 운영재료비 990만원의 재원분배를 다시 하였습니다. 하단부 설계비 633만원과 다음 장 감리비 1,520만원을 감하고 상단부 시설부대비에 295만원과 잔류농약분석실 자산취득비로 사무기기 및 시험대 등 구입에 1,84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지도사업 온실운영사업입니다. 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온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21개 온실 중 4개소에 대한 노후비닐교체와 보온 스크린 교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농민에 대한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육에 필요한 장비인 다기능복합 파종기를 구입하기 위한 128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상단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어민에게 고가 및 특수한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에서 임대하고 있는 농기계 관리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구입과 정비를 위한 공구 구입을 위하여 추가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농기계 임대실적은 601농가에 1,208일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단부 양봉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양봉 사육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봉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150만원과 탈봉기 지원사업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농가 수요가 많은 양봉자동채빙기 지원사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48쪽 상단에 보면 농기계 교육장비구입이 있는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는 것인가요? ○

예, 다기능,

그러면 그 장비는 무슨 장비를 사는 것인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기능 복합파종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34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매년 나주에 있는 시험소죠? 거기서 우리 농업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 농업박람회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많지 않은 예산이 또 도비에서 275만원이 감됐습니다. ○

예.

이걸 또 증액해도 시원찮을 텐데, 저희들이 가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기왕에 참여를 이렇게 하시면, 거기 가서 보면 시군별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사실은 가서 보면. 그런데 조금은 우리가 2,000만원 투입할 때 다만 돈 1,000만원이라도 어떻게든 투입을 해서라도 진짜 우리 함평 군민들이 딱 가서 봤을 때 뭔가 우리도 당당하니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어떤 홍보관이 운영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보면 시군별로 딱 전시를, 관을 운영을 하는데 다른 시군은 보다 좀 뭔가 화려하고 짜임새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군에 가면 너무 조금은 무성의하게 소홀하게 준비되지 않았는가 하는 걸 느낄 정도로,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군민들이 가서 봤을 때 뭔가 떳떳치 못하고 조금 움츠려지는 이런 부분을 느끼게끔 이렇게 가서야 쓰겠느냐, 그래서 언젠가 제가 지적을 한 번 했듯이 여러분들이 조금 투쟁을 해서라도, 그런 당위성을 얘기를 해서라도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뭔가 만들어서 군민들이 농업박람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농어민들의 사기함양과 농업소득증대 이렇게 기여를 하겠습니다 한다든가 해가지고 조금은 보기 좋은 어떤 부스 운영이나 보기 좋은 어떤 모습의 운영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은 예산에서, 또 한 280만원 돈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와서 너무 아쉽구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철희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은 도비 재원확보에 따라서 편성했던 부분 쪽이고 앞으로, 이 앞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박람회가 우리 시군간 경쟁관계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데는 확보하고 적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홍보관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징탑 같은 것도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 쪽에도 더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서 우리 농업소득에 관계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과 격려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한 자원을 가지고 다른 해에 못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절약절약 하다보니까 너무 왜소하고, 너무 보면 초라하고 이런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조형물을 재사용해서 절약차원에서 이렇게 가고 또 탑 같은 것도 가능하면 5cm갈 놈 3cm, 4cm로 줄이고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렇게 참여를 하는 것보다는 다소 한 얼마라도 조금, 뭐 예산을 낭비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한 500만원, 돈 1,000만원 더 얹어서라도 5m 높이할 놈 6m 높이 한다든가, 뭐 하나 조형물 새롭게 하나 만드는데 다만 한 200~300만원이라도 더 만들어서 새롭게 만든다던가 꽃을 화초를 가꾸어서 한다든가, 누가 보면 우리 함평이 이렇게 멋지구나, 함평이 진짜 부스운영을 멋있게 하구나 운영관을 멋있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가서 보고 느꼈을 때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홍보관을 좀 운영해주셨으면 쓰겠다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확보해서 최대한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의혁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주요사업조서와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 순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71쪽입니다. 군도 9호선 신흥삼거리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손불면 궁산리 하신흥에 위치한 군도 9호선으로써 지방도 811호선과 연결되는 삼거리 부분, 급커브가 시거장애와 병목현상까지 있어 보행자 및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구간으로써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편의, 토지대상 소유자의 기공승낙이 이루어져 금회 확포장하여 사고예방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우리군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6개 현장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총 사업비 429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2013년까지 163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해보 상곡권에 2개 지구 공사 착공과 어촌 휴양단지, 돌머리권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지원되는 국비 53억 9,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석호 소하천 재해위험 소교량 정비사업입니다. 대동면 백호리 석호소하천 횡단 교량이 노후되어 구체의 철근이 노출되고 슬라브가 침하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재해사전 예방사업으로 군비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쪽 자풍2소하천 재해위험 소교량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성남리 자풍2소하천 횡단교량이 단면부족으로 집중 호우시 제방 월류에 따른 인근농경지 침수위험이 상존하여 군비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백년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장년리 백년마을에 위치한 백년소하천이 집중 호우시 제방 및 농경지 유실로 응급복구를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항구적인 조치가 필요하여 군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동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대동면 금곡리 상옥리에 위치한 옥동들 소하천배수로가 미정비되어 우기철 유수의 유입과 고막원천 수위 상승시 배수불량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군비 2억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불면 대전리 재해위험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수문소하천 일부구간이 집중 호우시 유실되어 우기철 이전 긴급보수코자 특별교부세 2억 2,000만원이 교부결정되어 반영하였으며 재해위험요소를 사전 정비하여 주민의 재산과 안전, 영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입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폐공처리입니다. 불법지하수 시설양성화 및 일제정비를 위한 9개 읍면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플래카드 제작비 7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9호선 확포장공사는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편입토지 보상 전 기공승낙을 받아 공사를 선시행 완료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상속 등으로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은 필지에 대하여 보상비를 지급하고자 미불용지 보상금 4,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예산으로 손불면 월천리 백옥마을과 감람마을에 버스표지판과 승강장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사업비 1,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함평읍 백곡마을 앞은 도로 옆에 측구만 개설되어 있는 상태로 주민들의 통행불편해소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사업비 2,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의 정비사업도 보고드렸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반분야 소관으로 저수지 유지관리예산입니다. 먼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향교지구 지표수 보상개발사업 시설비 중 4,000만원을 감리위탁비로 사용코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해보 모산저수지 수변에 산책로, 쉼터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해보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도비 7,000만원과 군비 1억 500만원, 총 1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나산면 월봉제 농로포장공사 외에 9건, 1억 6,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반영하였으며 314쪽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엄다면 화양리 농은동 배수로 정비공사외 1건으로 3,200만원을 도비로 재원변경하고 학교면 덕산들 용배수로 정비공사외 21건 6억 6,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대동면 용성리 대동제 용수로 정비공사 2,5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예산입니다. 관리비로 국비 140만원이 교부되어 매식비로 56만원, 여비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비로는 관정 모터 등 긴급보수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관정개발 사업비는 엄다 송로2지구 농업용수 관정 개발공사 2,500만원과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함평 만흥지구 농업용수 관정 개발공사 등 3개 지구의 사업비를 각각 50만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사업예산입니다. 316쪽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군비 2,0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국비 2억 104만원이 교부결정되어 군비 5,026만원, 총 2억 5,130만원을 한해발생시 한해대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승선소하천 특별교부세 1억 2,5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를 감액하였으며 선암소하천 특별교부세 11억 5,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를 감하고 예산에 반영하였고, 고두소하천은 특별교부세 2억 2,5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를 감하고 예산 반영하였으며 용월1소하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를 감하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단면부족으로 제방월류에 따른 인근농경지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송암소하천 정비사업에 군비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석호소하천 재해위험 소교량 정비사업, 자풍2소하천 재해위험 소교량 정비사업은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손불면 죽암리에 위치한 죽암1소하천이 단면부족으로 월류되어 인근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군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백년소하천 정비사업 및 다음 페이지 옥동지구 배수개선사업도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죽암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가덕리에 위치한 죽암천의 법면이 일부 유실되어 긴급 정비코자 군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손불면 대전리 재해위험 배수로 정비사업은 주요 보고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잔액에 대하여 반납코자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군비 563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대동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억원을 감리비로 예산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으로 2004년도 11월에 설치된 나산면 강우량 측정장비의 내구연한이 도래화되어서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 도비 45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함평읍 민방위 급수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에 대해 수중모터교체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재해·재난시 구호활동 및 향방 작전시 전투근무지원을 위한 함평군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에 따른 물품구입 및 훈련 상황 운영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안보교육감 엠프, 스피커 등 음향장비 및 훈련장 정비를 위해서 1,27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농어촌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83만9,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장을 넘겨 세출예산 문화마을 유지보수 공사비로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5쪽 재난취약시설 관리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2,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446쪽 세출예산의 집중호우시 일부 유실된 학교면 복천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2,600만원이 재배정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송암소하천이나 석호, 자풍, 중앙, 백년 이런 소하천들이 국비나 도비로는 않고 군비 100%로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아서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부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 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사업비가 지금 많이 책정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전부 다 하천, 군 연장이 338km입니다. 그래서 하천연장도 엄청나게 많고 매년 우리가 4개, 5개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하천들도 있고 법면이 유실된다든지 농경지가 침식이 된다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저희가 재해예방차원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 보조가 있다고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재원이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절반씩 부담해서,

석호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100%라고, 군비 100%라고 나와 있던데? ○

지금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어가지고 일부 금액들을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대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군비를 좀 아끼고 교부세라도 많이 받아다가,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잘해서 교부세라도 많이 받아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월야의 오랜 숙원인 월야초등학교 앞에 제일 번화가인 초등학교 앞에가 버스승강장이 없어가지고 우리 과장, 계장님께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현장방문하시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걸 승강장 하나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언제쯤 착공이 될런지 한번 여쭙고 싶고, 왜 그러냐면 거기 초등학교 앞에가 여러 군데서 나온 마을에서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육교 밑에 육교에서 비를 가리고 서 있다시피 했었거든요. 꼭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검토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고심해 가지고 조기에 설치를 시키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거기 부근에서 월야 APC사업장 거기 근처에 농어촌 도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농어촌도로 APC사업장 끝나는 데까지만 개거를 하고 그 뒤는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논 주인들, 도로 주변인들에게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뒤에 150m 정도 되면 그게 네반구 정도? 같이 연결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물이 개거되는 데는 유속이 빠르고 되겠지만 뒤에는 물이 침체되어 가지고 빠지지 않고 논이 수렁논이 될 정도로 염려가 되겠더라고요. 가능하시다면 농사철 전에 거기 완공할 때 같이 좀 손을 봐 줬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두 가지 말씀을, ○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본 예산이 지금 6,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6개소 저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좀 더 들어가는 위치도 있겠습니다만 800~900만원 낙찰차액 저기하고 그러면 한 두개 정도는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은 설치를 해드리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APC사업 입구 농어촌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150m 도로규정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1억 5,000, 2억 또 지가가 높은 지역이고 그래서 한 1억 5,000은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우선 급한 게 배수로가 급하거든요. 위에서 물을 다 빼버리면 거기는 흑수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배수가 안 되어서 우선 거기 도로는 확포장은 안하더라도 그러면 U자형으로 해서 개거라도 할 수 있게끔 한 번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일단 부분적으로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도로는 놔두고 개거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물이 침체되어 가지고 안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배수로 150m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출장을 한 번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군민들의 불편, 애로사항이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도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을 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셔서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우리 임의혁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더 폭넓게 수렴하셔서 군민들의 애로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라는 이런 고맙다는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제가 본의 아니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가 지방도 815호선을 대개 관리하는 구간이거든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전화를 좀 해서 이게 시급한 사항이니까 어떻게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라도 포함을 시켜서 했으면 쓰겠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영 신통치 않고 차라리 우리 군에서 했으면 쓰겠다하는 이런 의견이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보니까 한 마을가옥 앞에 200m가 우선은 좀 급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시급한 구간입니다마는 과거에는 많은 교통량들이 다녔고 그랬기 때문에 더 위험했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마을에 주거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주거를 하시다 보니까 어떤 대처가 됐는데 요즘 가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참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다니시고 횡단하시고 한 것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배수만에 떨어져서 사고가 또 최근에 경상이지만 좀 다친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를 한 후에, 차후에 보도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 마을이 또 뒤에 이면도로가 없어요. 전부 다 도로, 지방도에 나와서 이웃집을 가더라도 건너가고 그런 마을형상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이 또 여의치 않고 해서 우선은 2,400만원 이렇게 포함을 해서 설계해보면 500만원 더 늘어날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와 관련해서 저하고 또 여러 차례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아무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게. 물론 어떤 인터뷰를 하고 방송에 나오고 이랬다기보다는 당초부터 우리가 조금은 손 봐 드려야 할 부분들을 놓친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아마 2,400갖고는 조금 설계를 하다보면 부족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고 그럽니다만 몇 백을 더 들여서라도 기왕에 하는 것, 보다 더 안전하게 주민들이 삶을 살고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를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했을 때는 또 우리 의원님들 도움을 좀 받던가해서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런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고 특히 또 해보우체국 앞에 버스정류장 같은 데 선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아까 이화동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옥동지구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좀 확보되었으면 더 좋았겠다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잘 하시는 것은 과장님도 또 잘 아시지만 중량감 있는 계장님들이 딱 받침을 해주니까 이렇게 원활히 잘 된 걸로 생각하고 모든 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임의혁입니다. 먼저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 유관기관간 공조·협력을 통한 통합대응 등 각종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4조에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및 시기를 명확히 하였고 안 5조에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7조에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현장지휘관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8조에서 안21조에는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을 통한 통합대응을 규정하였으며 안22조, 23조에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재난 및 통합지휘소 철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재정의 세부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 각종 재난 및 복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평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재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함평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관 시설을 보호하고자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함평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2조에 함평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4조에는 협의회 구성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7조에는 협의회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8조와 안9조에는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의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2항에 재해원인 조사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2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과 함평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16조 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한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준수, 법령의 체계와 작성원칙 등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긴급 재난재해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함평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자연재해의 원인조사 분석평가 협의회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준수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한 원인분석과 대응을 위한 함평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통합지휘소 이 부분은 부군수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장에 발생하면 군수가 공무원 과장님이나 파견 나가있는 직원을 지적해 가지고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

예, 재난 현장에, 이 앞전에 우리 부군수님이 사무실에 계시고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휘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대응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구 자치단체장이 현장이라도 딱 나가서 지휘를 하고 이렇게 강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부군수님 계시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했는데 지금은 발생하면 부군수가 직접 현장에서 설교하면서 지휘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예, 알겠습니다. ○

요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고 이 앞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안전이 굉장히, 안전·안보, 국가에서 저기하고, 부처 간 지금도 어떤 벽이 있어가지고 협업이 잘 안 된다, 저희들이 정부3.0 워크숍도 다녀오고 합니다만,

많이 강화되는 편이고만요? ○

예, 굉장히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문화해서 각종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를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잘 제정하셨다고 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