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노길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07회 함양군 임시회에서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노길용 의원입니다.
농촌 들녘에도 봄꽃 소식과 함께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새해의 문을 연 것 같은데 벌써 한 분기를 보내고 4년 임기의 제6대 의회도 이제 닻을 내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저 나름대로 민의를 대변하고자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보람도 있었지만 부족함도 많았고 아쉬움 또한 큽니다.
함께 해온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어린 지도편달과 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임기의 선출직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 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선거문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나 높고, 선거과정에서의 혼탁함은 물론 민심의 분열과 법정에 서는 군민들도 많이 생겨나는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나서는 공직 후보자만이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로 인한 분열과 갈등, 그리고 같은 선거를 두 번 세 번 치러야 하는 아픔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6.4지방선거는 선거문화의 일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도 반성해야 되지만 한 표가 아쉽고 절박한 후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돈 선거를 부추기고 과열을 부채질하는, 소위 ‘선거꾼’의 척결과 유권자 의식변화 등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픈 과거를 교훈삼아 이제는 깨끗하고 밝은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창호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많은 군민들을 만나고 계시고,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셔서 군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한 군민들의 우려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현장을 발로 뛰면서 군민의 여론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겠으나 우리 군의 재정지수를 감안하여 건의사항에 대한 꼭 필요한 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인지를 깊이 생각하여 보다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주문을 드리고, 군수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한 번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작금에 와서 군수의 즉흥적인 답변으로 선량한 군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우려와 걱정 어린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숙원사업만 해도 면마다 마을마다 수십 건이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히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군민의 지나친 기대로 오히려 군민들 간의 갈등만 초래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의 진단 없이 지나친 약속은 군민에게 부담을 가져올 사업이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 약속이 많아진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을 높여야 하는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때 군민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같은 역효과의 파장도 클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신중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최대한 해결해드리는 것이 군수의 당연한 책무겠으나, 많은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대형사업, 그리고 극소수 수혜자를 위한 특혜성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선심성 보조사업을 약속함으로써 그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겠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좋은 일만 있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길용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