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군민이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그리고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527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49억 1,100만원보다 178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22억 3,900만원, 특별회계는 104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과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시군 부담금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4억 5,2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8억 900만원과 분권교부세 8,900만원 등 총 58억 9,800만원이 증가한 1,267억 3,8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이 2억 8,600만원 감액되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4억원 늘어 총 34억 1,2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비보조금 21억 9,3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6,200만원이 감액되어 749억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15억 5,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예산은 236억 8,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억 4,4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3,3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1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4억 9,000만원이 줄었고, 농공지구 단지조성 특별회계 1억 5,3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7억 2,600만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가 4억 4,700만원이 늘어나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104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투자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334억 1,800만원, 물건비는 9,400만원이 증액된 205억 8,800만원, 경상이전은 4억 100만원이 증액된 551억 4,8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은 115억 4,700만원이 증액된 1,243억 1,700만원, 보전재원은 30억원이 증액된 80억 1,000만원, 내부거래는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38억 8,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3억 7,600만원이 증액된 69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7억 2,900만원이 증액된 287억 4,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억 6,000만원이 증액된 156억 1,400만원, 교육분야는 3,800만원이 증액된 10억 1,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9억 8,500만원이 감액된 205억 1,2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222억 1,6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319억 1,400만원, 보건분야는 3억 8,800만원이 증액된 42억 5,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억 4,000만원이 증액된 593억 4,400만원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4억 4,100만원이 증액된 43억 4,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7억 9,800만원이 증액된 128억 3,500만원, 국토지역개발분야는 62억원이 증액된 131억 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7,800만원이 증액된 38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사업비는 226억 7,200만원으로, 사업별 세부 내용과 이월사유는 조서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바탕을 두고 편성한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넓고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 실과소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과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표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결특위 위원에는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전의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최균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상정된 군위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풍수해의 경우 실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단위에서의 사전 방지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풍수해는 특성상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부문별 계획만으로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할구역 전체를 포괄하고, 부문별 계획을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되었으며,「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 먼저 계획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공간적 범위는 군위군 관할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인접 지자체 등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재해 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조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계획의 내용으로는 기초현황 및 풍수해특성 조사,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저감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는 현재 시점에서 풍수해 위험이 존재하고 인명피해 또는 일정기준액 1억원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 가능한 지구로 정의됩니다. 위험지구는 풍수해 유형별로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기타재해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관내에 선정된 위험지구는 하천재해 위험지구 46개소, 내수재해 위험지구 8개소, 사면재해 위험지구 8개소, 토사재해 위험지구 3개소, 기타재해 위험지구 5개소로 총 70개소의 위험지구가 선정되었으며,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간신문 및 군위군 홈페이지에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한 후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경상북도 및 소방방재청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은 관내 관할구역 전체를 포괄하여 풍수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풍수해로부터의 위험을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보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