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찬환 주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반갑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우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강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재효 기획평가계장입니다. 신창식 예산계장입니다. 이대희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실 주요업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획평가분야입니다. 성과관리목표제 운영은 우리가 구본청 5급 이상 공무원이 29명이 있습니다. 관리 목표를 선정을 해서 중간평가와 성격평가 그리고 달성도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반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략목표 25건과 성과목표 95건, 주요업무 129건, 성과지표 303건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 현황과제 선정은 2014년도 중점추진할 주요업무를 실·국별로 파악을 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 과제를 확정을 했습니다. 추진성과에 따라 담당계장 및 담당직원 근무성적평정에 결과를 우리가 반영을 하고 현황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008년도부터 중국 상해시 갑북구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공무원 상호교환연수는 4, 5월 중에 상호 방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대표단 방문은 9월에 우리 구가 올해 갑북구를 방문할 그런 예정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연수는 7월에 우리 구 고등학생 8명이 갑북구를 방문을 하고 8월에는 갑북구 고등학생 8명이 우리 구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혼가정과 홈스테이 등 감천문화마을 문화체험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발한 국제교류를 실시해서 공무원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또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양성에 도움에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정부3.0에 대해서 제가 별지로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개방·공유·소통·협력 네 가지 큰 콘셉트를 가지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신성장 동력창출을 목표로 해서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부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구정업무를 첫째 내재화 추진하고 맞춤형 서비스 대표과제 7개 분야에 중점 추진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3.0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1.0이 우리가 볼 적에는 정부 중심의 일방형 제공입니다. 우리가 수단을 직접 방문하는 게 1.0이라고 하겠으며 정부2.0은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양방향 제공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그런 거고 정부3.0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양방향, 맞춤형 제공입니다. 모든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등을 일컬어 통칭해서 정부3.0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현재 전체적으로 2013년도 세부이행과제는 보고서 별지에 있습니다마는 25개 과제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2014년도는 맞춤형 서비스 중점과제 7개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선도과제로써 정부에 선정이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3.0 추진에서 꼭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 주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개방 공유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구정백서 제작입니다. 구정백서는 격년으로 우리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3년도까지 모든 자료를 취합을 해서 올해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야별 구정운영 성과 등을 수록해서 일단 CD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홈페이지에 e-북으로 게재를 하고 전부 주민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재정균형 집행추진을 위해서 집행대상 사업비 우리가 764억 중 57%에 해당되는 436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 보고회를 매월 우리가 개최를 하고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균형 집행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 구가 2011, 12년 재정조기집행 전국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투융자 심사대상은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 4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과 3억 이상 5억 미만 행사성 사업과 - 참고적으로 40억 이상 100억 미만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합니다. - 현재까지 우리가 총 사업비 68억 원 감전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사업은 1건을 자체 심사를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조직법무 분야입니다. 2014년 3월 1일자로 우리가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시설물 관리에서 해변담당부서를 신설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정책과 구정현황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구개편을 우리가 실시를 하고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서 지방소득세 전환 등으로 우리가 전체 지난 번 749명 정원에서 770명으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두 개 동에 운영하고 있는 동 복지의 허와 성과에 따라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기준인건비 제도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행정수요의 변동에 따라 정원과 사무를 합리적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내실화 및 소송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청문제도를 통해서 내실화 하고 소송요인이 있는 그런 사항을 예방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법률자문 등을 통해서 쟁송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업무연찬과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원인 분석 등으로 소송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권익보호를 위해서는 3월 12일부터 괴정1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동순회 무료법률상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두 개동씩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법률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행정심판, 생활법률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구민권익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법률상식 등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 법률정보 알림이 게시판에 수시로 우리가 소송사례와 고문변호사 법률상담 사례 등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체 통계조사, 해양산업조사, 관광실태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부산사회조사 다섯 개 통계조사를 1년 중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4년도 기획실 주요업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7페이지에요. 우리 2014년도 행정환경변화 관련해서 총액인건비제에서 기준인건비제로 개정이 되어서 우리 구도 어쨌든 공무원 정원관리에 자율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에 자율성이 몇 % 정도 우리가

1～3%

1～3%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네요?

예.

그럼 실제로 우리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액인건비제로 인건비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게 기준인건비제로 변경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더 효과적입니까?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에 총액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재량권이 없었는데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인력 탄력을 하는데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1%, 7명 정도를 저번에 두 명을 남겨놓고 5명 정도 했습니다. 긴급하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두 명 여유가 있는데 곧 또 지금 현재 규제개혁 철폐 때문에 아마 어제 아래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또 기초자치단체에 전부 만드는 걸로 지금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인력이 그때그때 한시적인 업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급적이면 1% 범위 내에서 인력을 통제하면서 일단 올해는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서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방문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까지 대선 공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한데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이 된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 구는 그것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당초에 방문간호사 비정규직 정규직 관련 무기계약직 관련된 부분은 일전에 기획실장 회의에서 1차 조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모여서 일단 전체적인 문제를 콘셉트를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 각 구별로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2015년도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걸 그때 일단 결의를 했는데 약속파기가 어겨지고 일부 구에서 아마 먼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를 전체적인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평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근무성적을 하고 전체적으로 대비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특별한 결격요건이 없으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청장님도 말씀이 있어서 이것은 올해 안에까지는 조금 고민해서 처리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어쨌든 다른 구도 전환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좋은 일자리 그리고 상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안정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 긍정적으로 2015년까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방금 추가내용 말씀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내용 중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을 두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도 언제쯤 할 것인지 아니면 내용별로 또 우리가 구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게 대충 잡힌 게 있으면 잠시 한 번 듣고 싶네요.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금요일날 아마 광역자치단체 조직관련 부서장 회의를 안행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공문이 하달이 됐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추진단을 구성을 하는데 지금 방침 자체가 경제부서 - 우리로 치면 경제진흥과입니다. - 경제부서에 추진단장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1명, 6급입니다. 직원 세 명 그래 네 명으로 한시적으로 1년간 설치하는 걸로 아마 전국적으로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고민스러운데 인원이 없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꼭 직원이 6급 단장 외 직원이 세 명이 필요한지 두 명만 가능한지 그래서 각구에 협의를 좀 조율을 해서 가급적이면 인원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일단 설치는 안행부 지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정원조정은 별개로 우리가 나중에 의회에 한 번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나름대로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정부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라고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하구로 봤을 때는 물론 경제진흥과에서 이걸 주 담당으로 해서 한다라고 구성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과연 우리 구에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쯤 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요.

예, 다음에 정원조례하면 그것하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지금 하달이 됐으니까 조직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규제개혁 관련된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렇죠.

기초단체에 과연 우리가 기업하고 다른 인허가 관계에 철폐될 그런 문제가 다 획일적으로 다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같다 보니까 중앙부서에 업무가 많은데 기초에도 일단 그것을 한시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국민들 가시박힌 걸 다 뽑으라고 이야기 하는 그런 취지로 하니까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로 정원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살아서 돌아오든 살아서 돌아오지 않든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우리 제6대 회기가 끝나지 않을 정도에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알려줄 수 있으면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법률상담하는 것 있지요? 그게 16개 동 순회로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변호사회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개동입니다. 2, 4주를 하는데 이번 수요일은 괴정2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7명, 8명 하면 두 시간 정도 적정인원인데 사람이 한 14명까지 옵니다. 많이 와서 변호사님들이 힘들어합니다. 시간적으로, 좀 깊이 있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채권 채무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도 있고 그래서 두 분이 변호사회에서 파견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 한 번 순회방문을 한 적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구청 안에 민원실에서 형식적으로 이래했는데 상담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래서 동에는 상담실을 맞추어 가지고 미리 예약을 받아 가지고 이래 하니까 상당히··· 괴정1동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직접 변호사와 맞대어 앉아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 11월달까지는, 우리가 해주는 것은 특별히 도와주는 것은 없고 앞에 현수막 한 개 걸어주고 자리 한 개 마련해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이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이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한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문자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종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시설 감사가 상·하반기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어디어디하실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대상 시설은 지금은 저희들 계획은 없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난 해 점검한 또 해당 부서에서 점검한 그런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이 되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6월부터 되어 있으니까 그 즈음에 해당 부서하고 하신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말고 예를 들면 주민들 사하에서 감사를 해달라 이런 기관이나 위탁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 만약에 감사를 해달라는 단체가 있으면 그것은 계획에 반영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로 바로 연락을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페이지에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을공동작업장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계획인지 그리고 우리가 마을공동작업장처럼 이런 마을 안에 비즈니스센터 같은 걸 건립해서 감천1동 같은 경우에 다모아센터 같은 경우에도 작은 일자리, 소규모 일자리 이렇게 하는데 이것하고 감천1동 다모아센터 같은 경우에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2동에 짓고 있는 여기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천1동 다모아센터는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노인분들이 소규모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큰 소득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일단 여기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한 10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작업을 해서 생기는 인건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상 크게 큰 돈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천문화마을 비즈니스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발굴해 놓은 일감이 말차다선이라고 해서 말차 젓는 기구라든지 또 최근에 특허품으로써 괴정2동 행복센터에서 지금 4월달부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기를 지금 들여놓은 게 있습니다. 특허품인데 철근을 조립하는 그런 공정인데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은 분도 할 수가 있고 나이 많은 분도 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50만 원 이상은 수입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을 발굴해 놓고 있고 감천1동 다모아센터는 원래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육고기, 그러니까 소고기를 썰어서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다모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비즈니스센터에, 감천1동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비즈니스센터에서 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를 할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일감을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있는 일감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집만 지으면 잘 운영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비즈니스센터 이런 공동작업장도 하면서 주말에는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중점적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공간도 마련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이 와서 차도 마시면서 상품판매라든지 구경도 할 수 있는 이런 전시판매장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도 그럼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서 할 예정입니까?

운영은 주민협의회 위탁을 줄 생각은 없고 구에서 직영으로 해야 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행복마을이라든지 시나 구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허품이라든지 아니면 장 종류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대만큼 예산이 투여된 만큼 빠르게 성과가 나고 이렇지는 않는 사업인줄은 저도 알지마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그런 취지에 맞게끔 이게 잘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모아센터도 지금은 미비하지만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도도 좀 고민해 보신다 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특허품이라 말씀하셨던 철근 조립같은 경우에도 일단 대부분 보면 사실 젊은 분들이나 일을 좀 세밀하고 치밀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일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셔야지 노인분들이 하시기 어려운 일거리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소득을 보면 그런 일거리들을 유치해서 와야 되고 그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사실 50만 원 이상 정도 받고 여기서 일하고 싶어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이 공동작업장에서 작은 금액을 받으시고 일을 하실 텐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할만한 일에서는 금액 소득창출이 많이 안 되는 일거리가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현명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어쨌든 다시 규모가 크게 우리가 비즈니스센터를 짓는 만큼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사업이 시작되고 지금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저 외국까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떨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 구에서 굉장한 지란을 가지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 감천문화마을이 성공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반면 전체의 우리 사하구 중에서 특히 주거지 밀집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감천문화마을은 언제쯤까지 저희들이 행정력이 동원될 것이고 두 번째 말씀드린 다른 또 이와 유사한 큰 사업계획을 어떻게 한 번 가지고 있는 비전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감천문화마을은 사실 중점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 주도의 그런 마을만들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은 알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이걸 언제 손을 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마을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천문화마을도 조금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마는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언제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감천문화마을도 케어를 해야 될 사항이고 다른 또 프로그램도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기가 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뉴타운 해제지역이라든지 또 정책이주지 지역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각각 분야별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도 하고 도시정비과에서도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하는 게 주로 행복마을 해서 군데군데 조금씩 거점을 만들어서 그 거점을 이주를 해서 도시재생이, 마을만들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데 하여튼 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뿐만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구 전체에 확산을 해서 어려운 곳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우리 사하가 대내외적으로 많이 발전이 됐다는 그런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감천문화마을의 공동작업장 뿐만 아니라 지금 상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신평에 모래톱이라는 공동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제품이 간장, 된장, 고추장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나오는 게 있습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은 좀 숙성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서 숙성을 하고 있고 당장 팔 게 없으니까 두부를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그야말로 공동작업장이니까 우리 감천문화마을이 그것하고 같이 맞지 않겠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같이 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나 그래 싶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많은 걸 구상을 하고 계시겠지마는 조금 전에 제가 생각 못했던 게 두부 같은 것도 만들고 한다니까 우리 감천문화마을에서 그런 것도 좀 같이 했으면 특별한 상품전시회라기보다도 그런 거나 해가지고 했으면 두루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3페이지에 보면 스토리텔링 발굴이라는 이런 상품개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문기관을 용역을 수행하고 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시작이 좀 된 겁니까, 아니면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확정된 지가 엊그저께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토리텔링같은 경우는 글을 쓰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동안의 역사라든지 이야기를 발굴해서 책으로 엮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 중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감천문화마을에 걸 맞는 그런 공동작업이 됐으면 합니다.

예.

잘 챙겨봐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천문화마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주차장하고 감내식당하고 또 카페하고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 인건비라든지 어떠한 재정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초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 대로 연말 되면 또 정산을 해서 하고 크게 저희들이 터치를 안 해도 자체 협의회공동체 회의할 때 정산을 이래해서 저희들도 운영위원회할 때 제가 참석을 하고 하니까 운영은 잘 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그런 시설 운영이 그렇게 수입이 많이 나는 시설은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이라 해서 인건비가 일정 부분 지원이 되니까 마을에 다소 기금이 모이는 이런 사항입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보통 다른 구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 주는, 작든 크든간에 우리가 어쨌든 지도감독이 잘 되어야지만 다른 소리가 없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완전 독립해서 자립해서 예산도 따오고 또 그만큼 집행하고 이래 하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구에서 지도나 감독 이런 게 철저히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정도까지 하고 계시다 그렇지요.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 납부를 하고 회계절차가 굉장히··· 연말 되면 회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회계할 정도로 상당한 매출액이 있고 회계 관련해서 아주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매월 운영위원회할 때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이래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내카페는 마을기업입니까?

예.

감내카페 마을기업이고 감내식당은요?

맛집도 마을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를 다른 곳에서 받아오네요. 지원받아 오는 겁니까?

예, 인건비는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다섯 명 받아 오는데 맛집에 네 사람을 한 사람은 사무국 요원입니다. 감천카페는 순수하게 자체에서 마을기업으로 되는 거고···

감내주차장 이것은···

주차장은 지금 현재 한 사람이 하는데 이것도 올해 우리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3명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시에서 얼마만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분 되면 거기도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지원이 된 인력은 최소 두 명은 배치가 돼야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입 분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은 거의 없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건비는 지급이 되는 형태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그게 8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수입으로···

나머지 4대보험 넣고 하면 일정액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적립을 하는···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거 하나만 저도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관광객에 대한 게스트하우스 시설도 특례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구에서 직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주민협의회에 위임하실 예정이십니까?

민박 관계는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 않았습니다. 6월달에 법제화 될 예정으로 있고 저희들 구상은 현재 주민들이 민박을 희망하는 가구를 파악해보니까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개념이 잘 안 잡혀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에서 체험주택을 금년 초에 시장님 오실 때나 행안부장관 왔을 때 돈을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체험주택을 일단 조성을 해서 한 7개 동을 조성을 해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구상은 주민협의회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사업단을 만들어서 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이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하면서 일반주민들도 참여를 하려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이래 운영··· 구에서 일일이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시행될 예정입니까?

예, 6월달에 아마 「관광진흥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예, 개정이 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당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늘 단장님하고도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행객들을 통계적으로 볼 때 기념품이나 상품을 많이 구매해가는 것이 엽서라고 그럽니다. 그 지역에 맞는 수준이나 그런 시 같은 거 문학작품이 있으면 그런 기념품 판매할 때 고려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 핵심은 사람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략 마을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전통이 강조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말차로 하면 일본 전통차인데 그런 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재고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관계는 더 이상 여기서 거론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차치하기로 하고 한 번 그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기획단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입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총무계장입니다. 박해복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장남열 해변관리계장입니다. 구민협력계장은 교육 중이라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명준 주무관입니다. (인 사)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업무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과의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서 2014년도 사이버 위탁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직원 누구나 윈글리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외국어, 교양강좌, 재테크 등 무료로 강좌를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 대민행정서비스 강화 내용입니다. 주민등록 재발급 시에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동에다가 재발급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일치를 통한 주민생활 편익 제공을 위하여 올해 4월 1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해서 6월 4일 날 선거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올해인 경우에는 작년과 다른 부분이 지난번과 다른 부분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것은 동별로 한 개소씩 투표소를 설치하는데 전국 어디서나 가서 투표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날 6월 4일 바쁘신 분을 위해서 미리 사전 투표소를 설치해서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은 10월 중에 80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전도시 CCTV 7단계 사업시행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로부터 32개소에 32대를 배정받아서 설치를 할 예정에 있으며 지금 시에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민 어울림행사 지원 사항입니다. 금년도 구민체육대회는 10월 12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사하중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관은 사하구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다음 제9회 승학산 억새 등반대회는 10월 26일 날 10시부터 괴정초교에서 출발해서 승학산에 이르는 등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창출 사항입니다. 먼저 다양한 직원 복지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모범·우수 공무원을 격월로 표창을 하고 있으며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1인당 20만 원 이내에 1억 1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이 사항은 올해에 종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써 복지포인트를 97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며 복지포인트를 이용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생일축하 상품권 지원, 자녀출산 축하용품 지원, 임산부 직원 축하용품 지원, 직장 동호인동아리 지원, 직원 힐링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지원사항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구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마하골 상단부 외 2개소에 대해서 약 4000만 원을 들여서 주민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정비·확충을 위해서 35개소에 약 1000여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노후나 아니면 최신 체력단련기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거의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사항입니다. 동아대와 장림초교 2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며 운동장과 트랙, 다목적구장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원 예산은 8억 5000만 원으로써 국비 7억입니다. 시비는 7500만 원, 구비 7500만 원입니다. 동아대는 순수 국비 3억 50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장림초교는 5억을 지원해서 국비 3억 5000, 시비 7500만 원, 구비 7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생활체육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장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운영기간은 4월 25일까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9개 종목 11개 교실, 장수생활체육교실 2개 종목 2개 교실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여름캠프 운영사항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여름캠프는 저소득층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다대포해수욕장 주변에서 할 예정이며 주 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역시 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족 등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2월달부터 8월달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만5세에서 만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월 7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11개 종목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전하고 즐거운 갈맷길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갈맷길 노선현황은 5개 노선에 29.3㎞이며 4-1번부터 4-3번 노선까지와 5-1번과 6-1번 노선이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에서 3월 21일까지 전 구간을 일제 점검을 해서 일부 노후된 부분이나 난간이나 그 다음에 시설 노후된 부분을 지금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 아미산 노을마루길 몰운대 롯데캐슬에 있는 생태탐방길을 명칭을 아미산 노을마루길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우리가 갈맷길에 추가로 해 달라고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런 갈맷길 걷기를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현재 잠정적으로 을숙도 자동차극장 주차장을 이용해서 설치할 예정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330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1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금년도 2월달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공모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금년 이달 말쯤 문체부로부터 확정통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관한 문제점으로써는 사업비가 현재 100억인데 문체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국비가 50억, 시비가 한 30억 정도 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20억 정도 모자라는데 이 부분은 일단 시에다가 체육기금잉여금 등을 우리 구에 지원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다대포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관리사항입니다. 주요시설물로써는 해수욕장이 14만 3000㎡, 낙조분수대가 1만 269㎡, 연안사업장이 13만 7242㎡입니다. 주요업무현황으로써는 다대해수욕장 운영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꿈의낙조분수대 운영은 오는 4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7개월간 매일 5, 6차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워터락 콘서트는 4월부터 10월까지 주말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연안정비사업장 관리운영 사항입니다. 연안정비사업장이 지금 국가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총무과에서는 시설물 전반관리를 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육·해측 방사림 등 녹지대를 관리를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경관조명 및 전기시설을 관리하고 도시정비과에서는 해수천 및 우수관로를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잔디광장은 중앙잔디광장부터 제1, 제2, 제3 소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잔디광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주민들이 이용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지금 잔디가 활착이 안 된 부분이 좀 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아놓고 그 부분은 잔디활착이 안 되어서 지금 사용을 못한다는 안내문을 써 붙이고 있습니다. 잔디가 활착된 중앙잔디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잔디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는 연안정비 사업장 국가분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연안정비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해서 금년도 3월 1일날 총무과 내에 해변관리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업무로써는 전체적인 시설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부분적인 부분 중에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러나 낙조분수인 경우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안정비사업장 중에서 특히 녹지대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전기시설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도록 해수욕장은 도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갈라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현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0페이지에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현재로는 80억 정도는 확보가 된 거고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선이 된다는 통보는 3월 말에 온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청장님 동 순방하실 때도 주된 사업으로 보고하시던데 당선이 거의 90% 이상 확정됐다고

저희는 가능성을 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장애인 스포츠센터인데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체육센터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 이용률이 일반주민들보다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시설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실제 을숙도 자동차극장에 생기는 건데 사실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회관 하면서도 늘 얘기하지만 접근성의 문제인데 특히나 장애인 스포츠센터이니 만큼 어쨌든 장애인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동성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어떤 과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은 같이 고민하고 계신지

실질적으로 을숙도인 부분이 가장 주차여건이나 또 방금 말씀하신 이동성은 오히려 다른 데보다도 좋을 수 있습니다. 평지기 때문이기 때문에, 단지 문제가 접근성인데 사실 알고 계시지마는 현대시립미술관이 오른쪽에 짓고 있고 을숙도 자체에 지금 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접근성 문제는 저희들 생각할 때 이런 시설이 계속 들어오면 버스노선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써 대중교통이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온다든지 노선을 변경해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 지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여러 가지 문화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놀이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다방면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올해 우리 감천국민체육센터가 위탁만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만료 하고 나서는 저희가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데서 국민체육센터 관련된 지적도 많았었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시듯이, 우리 감천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위탁만료 되고 난 뒤에 총무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8월 31일 날 만료가 되면 다시 위탁을 공고를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가능하면 참여 범위를 좀 넓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상당히, 표현이 그렇습니다. 머리가 아플 지경이니까 가능하면 좀 더 건실한 업체나 이런 데서 해서 경영의 마인드를 가진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파급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매번 사실 우리 수탁심의를 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적정성을 고려하셔가지고 수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구조상, 우리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구조상에 보면 사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 위탁받은 업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몇 번 지적을 했었고 직영에 대한 부분도 남구라든지 직영하고 있는 구와 비교해 달라. 비교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수탁 전에 위탁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직영하는 어떤 다른 방도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지 충분히 위원님과 같이 의논을 해 주시라고 권수혁 과장님 계실 때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 전에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업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는 없도록 그런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는지는 사실상은 지금 어떤 안을 또 만들어서 앞에서 보완을 해왔지만 그게 또 역시 해보니까 최적의 대안이 아니었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왔는데 저도 지금 고민이 그겁니다. 어떤 안을 찾아야 최적의 대안이 나올 것이냐, 지금 현재 방식 입찰 제한을 그대로 둔다면 이게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다른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아마 다음 달에는 간부회의 때 한 번 공식적으로 논의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 문제를 앞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좀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매년 이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영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총무과에, 했는데도 아직 받아본 바가 없어서 총무과에서 정말로 이것을 심각하게 이 구조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이게 고민스러워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 충분히 직영 내지는 위탁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이 좋을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낙조분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낙조분수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합니까?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물세라든지 이런 것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그게 많은 돈이 든다는데 우리 구에서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로 해서 넘어가는 걸로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괜찮아요?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시설물을 시에다가 이관시켜주자 그런 뜻으로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시에서 이 시설물을 받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입장에서 이 시설물이 현재까지는 우리 사하구가 조금 끝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시설물을 받아가서 뻔히 보이는 돈 들어가고 관리인력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받아가겠다는 생각을 할 생각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구도 사실 약한데 그런 것도 싶어 여쭤봤고요.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대포가 보면 다 락페스티벌이라든지 콘서트 같은 것 하는 게 옛날에는 어떤 음악회도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일부 사상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거기는 보면 참 많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또 우리 사하구도 홍보를 해서 장소가 많이 좋게 보면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 게 자리가 제공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도 우리 구도 그런 행사를 다대포에서 여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협조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저···

그러면 조영철 위원님이 마무리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김태문 과장님, 총무과장 오신 지 얼마나 되죠?

올해 1월부터 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현안사항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요. 총무과에서 현안사항을 선정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우리 사하구의회 의장님이 문제를 제시했던 현안, 본 위원이 또 제시했던 현안들이 현안보고에 빠져있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단 질의합니다. 우리가 크게 제가 본 총무과의 현안은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아까 우리 임영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감천체육센터에 대한 것은 꾸준하게 위탁이냐 직영이냐의 문제에서 이제는 좀 무슨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아까 보고사항에 보니까 반영뿐만 아니고 전혀 관심이 없다할 정도로 실망스럽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 지적할 문제고요. 또 두 번째로 해수욕장 관리 아까 보니까 서부산권 장애인 두 개 있는데요 해수욕장 관리는 일반적인 거니까 일단 내가 제켜놓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신평1동의 문제 제가 이것은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빠진 게 좀 유감스럽고 이건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가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안정비사업에 한다고 해서 지난 옥영복 의장님께서도 아마 현안사항이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대해수욕장에 우리가 불필요한 거기에 포장마차 다 철수하고 난 뒤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현안사항에 돈도 주고 철거하고 보상비용 줘놓고 또 추가로 8개가 또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이나 보고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현안보고가 되지 꼴랑 이 한 장 가지고 일반적으로 되겠습니까? 구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요. 최소 이런 현황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래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업무보고 차원에서 서류가 나와야 됩니다. 자료가. 말로만 때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다대소각장의 문제도 전에 옥영복 의장께서도 문제 제기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것을 저희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다음에 다대포해수욕장 복원 문제도 한다 안 한다 공약사항도 있는데 조용하거든요. 그 진행된 상황을 자료를 만들어서 내가 보니까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자료해서 오후에 나중에 정회해서 그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자료를 보고 현안을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3분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감천체육센터 위탁 부분은 위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직영을 한다 위탁을 한다 하는 부분은 사실상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을 갈 수밖에 없는데 직영을 해야 된다 위탁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다음 의회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몰운대 진입로의 포장마차 건은 조 위원님 저희 소관보다는 오히려 도시정비과에서 보고하는 것이 내용을 확실히 알겠고 저희 과에서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취급 안 하니까 잘 모르는 내용이고 다대해수욕장 1사장 복원도 마찬가지로 정비과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그 업무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다음에 다대소각장 관련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대소각장을 임시로 맡아서 내부 건물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 위원님 요구하시는 자료를 저희 과에서 담당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정비 건은 저희가 그 조례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다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례상의 문제점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당장 자치위원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조 위원님 나름대로의 의원발의 계획을 갖고 계시길래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만 위원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준비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영철 간사님께서 아까 처음부터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업무 감사가 아니고 보고된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 방법을 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 위원님이 더 추가로 요구할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시고 거기에 타 소관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안내를 받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입니다. 업무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오명숙 계장입니다. 교육지원담당 박봉갑 계장입니다. 전산정보담당 김정화 계장입니다. 김정화 계장은 2월에 김주찬 계장이 가고 부산시에서 전입을 왔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현재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진행 중인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큰 1번에 작은 1번 이야기 고우니와 함께 하는 몰운대 자연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몰운대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코스는 4개로 나누어서 화요일에는 학교, 유치원, 복지관 등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토요일은 가족 단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날 처음 가족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두 번째, 행복가득 배달강좌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신청을 하면 강좌 선생이 나갑니다. 학습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만든 강좌로서 주민 7명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배달강좌가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3번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입니다. 우리 구는 신평·장림공단 기업체가 1554개 정도가 있어서 근로자를 위하여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4번 사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매년 9회씩 운영하는데 올해는 선거 관계로 4월, 5월을 쉽니다. 그래서 7회 운영합니다. 다음 페이지 5번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현재 하단에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20여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 중이거나 모집 중에 있습니다. 6번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어울마당 개최사항입니다. 올해는 9월 26일에서 9월 28일 3일간 할 예정입니다. 매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7번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도 프로그램 상시평가 및 수료제로 운영하고 주민자치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이미 이것은 지난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실적 평가도 실시를 하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견학도 9월에서 10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8번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독서진흥 운동 추진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연 2회, 운영위원 및 운영자 워크숍 개최 연 하반기에 주민이 원하는 독서진흥 프로그램인 운영위원회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운영위원회 주관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지원을 합니다. 전국 독서경진대회도 올해는 7월에서 10월 사이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1번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은 지난 3월에 얼마 전에 중학교 14개교하고 일반고등학교, 특목고 10개교에 6억 2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Happy Up School 추진도 지금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1억입니다. 3번 친환경 쌀 구입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 사항도 지금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기장군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쌀과 정부미를 비교해 본 결과 1인당 45원의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160일 가량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5월중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은 다대 중현초등학교에 올해 교육부로부터 지정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2억 600만 원을 지난 1월에 이미 교부를 하였습니다. 설계 등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먼저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5번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그중의 하나가 대학생 멘토링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동아대하고 동아대 학생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합니다. 동아대 1억을 받아내기 위해서도 합니다마는 구에서 13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다음 6번에 차별화된 Best 교육환경 조성은 매년 청소년 영어 스피치를 올해에도 11월에 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스타강사 논술교실도 올 연말과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사항은 지금 유아 및 초등학부모는 3월 11일에 1회를 개최를 했고 고등학교 진학 설명회는 내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시 대학입시설명회는 2월달에 개최했고 7월과 11월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산정보 분야입니다. 온-나라시스템 도입사항입니다.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을 온-나라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부산시와 9개 구·군이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산시 전체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2억입니다. 우리 구에도 지금 7월 1일부터는 시행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용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보급 및 윈도우7 전환 추진입니다. 올해에도 전산장비는 PC가 177대, 프린터 30대를 2월에 조기 구입을 해서 이미 오래된 전산장비는 교체를 했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이미 교체를 했고 윈도우XP 보안업데이트 종료에 따른 윈도우7 전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4월 8일자로 XP에 대한 보안을 보장을 못한다 이래서 지금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신규가 177대는 보안이 되었고 기존에 있던 가능한 윈도우7으로 교체한 것은 660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산이 컴퓨터가 총 1046대인데 위에서 말한 837대는 이미 됩니다마는 209대가 확보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나 안전행정부에서 이걸 빨리 교체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다 하려면 올해도 총 2억 7000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혹시 연말 추경 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번,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사항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8회 392명이 수강을 했고 올해 목표는 총 76회 20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번, 사랑의 그린 PC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노후 PC를 모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되면 부산시와 협력을 해서 우리 구에 85대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김정화 계장님 새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참 김종길 과장님은 인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하최고의 엘리트이신 오명숙 계장님, 박봉갑 계장님만 해도 훌륭한데 또 저렇게 훌륭한 분이 오신 걸 보니까 평생학습과가 올해도 타과보다도 훌륭한 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찬 계장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시 인사과로 갔습니다.

아, 시 인사과로 가셨습니까? 그럼 질의 답변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고 아까 오전처럼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인복 많은 과장님과 그리고 엘리트 계장님들 덕분에 우리 평생학습과가 생긴 다음에 우리 사하가 참 많이 달라졌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사하주민의 한 명으로 어쨌든 평생학습도시로 작은도서관부터 해서 다양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학습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도 많은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1페이지에 몰운대자연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가족단위로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 해보셨다 그렇죠? 3월 22일 날 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참가인원이라든지 평일 날 화요일에 하는 여기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3월 22일 날 올해 처음 한 가족단위는 20여명이 왔고요. 화요일 날 하는 것은 아직은 올해는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을 보면 거기도 한 25명, 30명가량 유치원이나 일반 어린이집이 많이 옵니다. 인원은 그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1회에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모집하고 있는

홍보는 아까 기관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그쪽에 다 공문을 다 보냈고 홍보 팸플릿을 또 보냈습니다. 보내고 일반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부 다 홍보물을 다 보냈습니다. 우편으로도 갔습니다.

저는 아주 우리 사하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어떤 자연학교 이런 걸 하는 아이템은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몰라가지고 사하주민들 중에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일부러 순천만까지 간다든지 다른 데 데리고 많이 가세요. 이런 몰운대 자연학교 같은 제가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구에 마련되어 있다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확대하셔가지고 우리 구에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학습의 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통 한 20명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20명 정도

50명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여유도 많고 하니까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토요일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부모들이 많이 찾아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확대해도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올해도 가족단위는 거의 신청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치원이나 일반학교는 아직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친환경 쌀 구입 학교급식비 지원인데요. 일단 이게 우리가 매년 1억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차액분이 해마다 정부미 나라미 가격하고 친환경 쌀 가격이 달라지니까요. 어떤 때는 1인당 45원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30원일 때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예산을 딱 확정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가 160일 정도, 1인당 45원일 경우 160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방학 빼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일수만큼은 우리가 친환경 쌀로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친환경 쌀로 먹거리를 바꾸는 부분은 지금 대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급식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투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160일이 아니라 등교하는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날에 아이들이 친환경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이것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충분히··· 지난번 작년 예산 때도 그것을 감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워낙 사하구가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총 190일인데 내년 예산 때는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사항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당리동 작은도서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시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벌써부터 당리동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니까 하단1동에는 왜 우리 동네에는 없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다음에는 또 하단1동도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승 경리계장입니다. 재산관리계장은 다른 회의에 참석 중이어서 박미혜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노성룡 통신계장입니다. (인 사)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계약 및 결산 사무 내실화로 건전재정 확립입니다. 공정 투명한 계약제 추진을 위해 조달청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계약 시 임금지불합의서, 공사완료대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내역서를 첨부하여 체불없는 관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관련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수시 게시하여 주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확한 결산으로 회계 책임성 제고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7건에 결산검사를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실시하여 구의회 정례회 시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단식부기인 세입세출결산과 복식부기인 재무보고서 결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재무제표를 전년도와 현년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통합 재무제표 작성 등을 공인회계사 검토 및 자문을 거쳐 구의회의 정례회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공유재산 점유자 272명에게 변상금을 정기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하단1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의 강의실 창문공사 및 화장실 보수를 완료하였고 토지정보과 사무실 단열창 설치와 천정정비 등도 2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을 위해 제1별관 PVC 복합창호공사를 4월에 추진하고 본관, 별관 냉온수기 청소, 세관 작업을 5월에 실시하겠으며 매년 교체해오고 있는 노후 방열기도 순환교체하여 에너지 효율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절감 및 안전관리입니다. 88대의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해 유류구입, 타이어 수리 등 단가계약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내구연수와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차량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신규구입은 소형 화물차 두 대로 4월 중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개선 및 통합통신망 구축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장비 구입입니다. 검사항목 추가로 인해 구입하는 것으로 위성방송 설비 신호측정장비를 3월에 구입하였으며 완벽한 사용전 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본청 IP 전화기 교체입니다. 전국 단일행정 전화 종료 및 인터넷 회선 전환 정책에 따른 회선 전환으로 미교체된 구본청 본관부서에 대한 교체 계획으로 추경예산 확보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현안사항입니다. 구청사 증축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구청사 본관과 제1별관 사이에 지상 4층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주요시설은 1층은 주차장, 2층은 사무실·회의실, 3층은 사무실, 4층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해 8월에 증축 기본계획 수립, 11월에 시 용역계약 심사 승인,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 및 일정으로 4월에 설계심의 및 디자인심의를 시에 제출하고 8월에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월에 공사착공 내년 6월에 증축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구청사 관련해서 증축공사 추진계획이 일단 현안사항에 올라와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구청사 부지 신평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활용방안을 위한 어떤 자문협의회, 정식명칭은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문협의회 같은 이런 것도 지금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구성을 했습니다.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운영하면서 구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논해 갈 예정이신지 그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관계가 아니고 신평 구유지 관계 말씀하시죠?

예, 예.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위원회 활용 방안 연구위원회 해가지고 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회의는 한 번도 아직까지 개최는 안 했고요. 지난 주에 위원 되시는 분들한테 승낙을 다 받아가지고 조만간에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구청 입장이라든가 또 전문위원들 오신 분들한테 의견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시 검토할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청사가 증축이 되면서 이게 확정이 되면서 이번에 동 순방하시면서 청장님이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원래 구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 신평에 계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궁금해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청사진을 딱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어떤 플랜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청사는 이렇게 당리동에 증축을 하지만 구청사 부지 신평에 있는 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 방도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소통이 좀 되어야지 거기 계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 대로 협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방도도 같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위원회 개최해서 그 내용이 또 나오면 주민들한테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회 선임은 다 됐고 회의는 아직 하지 않으셨다 그렇지요?

예, 위원들 구성은 했는데 정식 아직 실제 구성은 안 된 상태입니다. 승낙은 다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