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 공무원들 조례상 휴가일수가 138일이라 하셨죠? 거기서 지금 현재 복무 조례 올라와 있는 이 조례안 통과를 했을 경우에 며칠이 되는지 나중에 계산을 해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시에서 동일안이 나온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나오는 6월 달이나 7월 달 이런 개념이 없는가요?

공무원노조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로는 어윤태 청장님께서 6월 달 안에 조례안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분명히 6월 달 안에 부산시 동일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노조 쪽에서는 아마 언제 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날짜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노조 쪽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시행날짜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저한테도 약속을 했고요. 그랬는데 굳이 6월 달에 만약에 부산시 동일안이 나온다면 굳이 그 이전에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행날짜에 관계되는 부분만 구 측에서 명시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박성윤 위원님이나 최은보 위원님, 이때까지 좋은 말씀,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이 인터넷상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일반 구민들이 의견제시를 했던 부분들은 저는 관심을 가져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 구민들도 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구나라는 부분에서 저는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일부 부분 중에서도 또, 집행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 저는 그런 것도 감지를 해왔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전화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해왔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두 가지 중에 연가 날짜 좀 계산해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예,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반대의견들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복무 조례상 연가날짜가 138일이라고 하셨죠? 거기서 이번에 우리 조례가 만약 통과되었을 때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10일, 20년은 20일, 30년은 20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을 때 만일 2, 30년 되시는 분들이 이 적용을 받았을 때 20일 더 받게 됐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138일 플러스 20일 이렇게 해 가지고 158일을 공무원들이 365일 중에 158일을 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입법예고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왔었다면 아마 이런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은 적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138일이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적용이 된다면 139.5일입니까? 그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38일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하루 정도 더 연가가 추가가 된다라고 만약에 인터넷상에 입법예고가 되었다면 아마 이런 반대의견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어떤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반대의견을 보내주셨던 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할지 안 할지는 저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회의 중에는 속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이 사항들을 미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 의원들이 공무원 편에 서 가지고 20일을 더 추가로 해 준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될 소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과장님, 시행날짜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산시에 동일안이 언제 나올지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6월 달에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6월 달은 어차피 이 조례안이 의원발의가 아니더라도 집행부 발의로써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올라오게 되면 그 때 분명히 노조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통과를 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원발의를 함으로써 집행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에서인지, 지금 현재 발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통과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과장님한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시행날짜를 7월 이후로 시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박성윤 위원님.

예, 의견조율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여 주시고 물론, 지금 저희들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윤 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