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09시59분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송은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2012년 3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영도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근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동법 시행령에 관한 근거가 되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그리고 분석 평가의 실시, 분석 평가의 지원 체계 등 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총 12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를 하였으며,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으로 훈령에 해당되며,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예산은 5월 22일 제정되었으며, 16개 구군 중 동래구는 2월 14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기타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와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법이 제정되고 하면 이제 또 조례를 자치단체에서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법과 어떤 조례의 관계들 속에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의무적으로 그냥 막 자치단체가 만들고 실제 제대로 운영 안 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법이 제정됐는데 조례가 늦게 추진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 16일 날 시행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4년인데 지금 추진되는 어떤 이유나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올해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2010년 3월 10일 법이 제정 시행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 자체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외한, 제외대상이라면 물품이나 직제 관련한 그런 조례를 제외하고는 현재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분석평가를 저희가 부서별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의뢰를 받으면 저희가 부산시 성별영향평가분석센터에서 저희가 조례를 먼저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법에 혹시 저촉되지는 않는가 해서 분석평가를 받고 난 뒤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성별이라는 여성평가에 대한 그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희 구가 앞서 선도적으로 좀 위상도 높아질 수도 있고 그것을 정책이나 계획에 실현 반영될 때에 조례 규정을 저희가 지킴으로써, 준수함으로써 저희 정책이나 모든 안을 실행할 때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조례 제정한 취지나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되고 과장님 설명은 다 이해가 되는데, 2012년도 3월 달에 법이 이제 시행됐는데 아까 그런 준비 과정이 길어서 지금 올린 건가, 안 그러면 다른 무슨 사유가 있었던가, 2년이 지금 지난 상태에서 조례 제정이 올라온 거잖아요.

저희가 다소 그 표준 조례안……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시행령에 의거해서 2012년 3월 16일 이후로 현재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담당과 의논 후) 표준시부터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도 그 조례안 자체, 표준안 자체가 작년 한 5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긴 하지만 저희가 이것은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알고 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조례들이 많이 이렇게 또 제정도 되어야 되고 개정도 되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업무 하시는데 조례가, 인지가 또 이렇게 늦거나 안 그러면 시의 표준안이 늦게 내려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법 제정 취지에 맞게끔 조례 준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일단 취지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위해서 이제 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성별영향평가를 쭉 할 건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개최하든지 이렇게 분석평가대상들이 쭉 있던데 예측하기는 불가능한데 대략 한 어느 정도, 횟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위원회 횟수는 저희가 어떤 정례회나 임시회나 여러 형태는 있기는 합니다. 법적으로 현재는 저희가 시행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정책상 필요할 때는 정기 내지는 수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위원회에, 현재로 우리구 자체는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저희가 현재 분석평가에 자구 수정을 하는 부분이 위원회는 60% 이상이 이제 구성이 여성의 비율을 높여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위원회에 저희가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저희가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은 60%의 범위에 들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저희가 여러 가지 여성정책의 중앙평가에서도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 항상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여성이 위원이 좀 많이 각 위원회에 구성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면서 이게 제대로 성평등이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판단할 건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책이 제출될 때마다 주요한 것에 따라서 그런 분석을 하고 회의를 하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에 봤을 때 이제 9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지 않습니까, 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위원회 이제 수당이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조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게 평가기관이 있을지, 없을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기 힘들 수도 있지마는, 그러면 이 위원회 수당과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에 대한 비용 추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위원회에 별도의 예산 규정에 의해서 당연직 제외하고는 지출을 합니다마는, 필요한 기관의 지원은 지금 현재 금곡동에 보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전문적인 각종 사업이나 정책 입안할 때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지원을 할 때에 이 사항을 이 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담당과 의논 후) 저희가 분석평가를 의뢰할 때에 현재는 여기에 개별적인 수수료 산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또 내부적으로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분석 조사에 대한 모든 조례안을 의뢰했을 때에 현재는 수수료나 그런 것은 별도로 청구되고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수당 말고는 비용이 따로 드는 것이 없다?

예.

그래서 비용추계를 따로 하지 않았다, 원래 조례 제정되면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 것 맞죠? 아닙니까?

현재에 저희가 아까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예산에 대한 별도의 추계사항은 현재 반영이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안에서도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비용으로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건 이제 별도의 기획감사하는 위원회에 위원 수당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마다의 위원회 위원 수당이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일괄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만약 위원회가 개최되면 별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운영됐을 때 예를 들면 예측이 좀 불가능할 수도, 대략 어느 정도 정책적 사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의 개최에 따라서 얼마 정도가 있고 물론 기획실에 예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조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거다 라는 것들이 보통 첨부되면, 첨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 위원이 예산 관련 또 왜 이렇게 늦게 본 법이 시행한 이후에 이렇게 늦게 조례를 제정하느냐 물으셨습니다. 표준안이 언제 시행됐다고요? 하달됐다고요?

2013년 5월 달에 저희가 표준 조례안이 시로부터 하달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나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을 세울 때 이 분석평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것들을 법에 의해서 이 분석한 내용들을 예산에 반영할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석들, 결과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맞지요? 위원회에서 평가 분석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라, 성인지 예산서 작성할 때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걸 반영하지 않고 했다는 거잖아.

저희가 성인지 예산은 이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그 부서의 성에 대한 특정성에 대한……

사업별로 하는데 그 사업들을 취합해서 성인지, 우리 이 위원회가 오늘 조례에 의해서 발족되는 성별분석평가위원회가 분석한 내용들을 사전에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들을 금방 말하는 제가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든지, 성인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돼요.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에 나와 있잖아요.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데, 그런 노력을 전년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없었으니까 위원회가 없었으니까 못 했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예산 부서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내용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로 반영했어요? 반영한 내용, 반영한 근거를 한번 대 보세요.

반영…… 저희가 일단 예를 들자면……

이 위원회가 없었는데 위원회에서 평가 분석한 내용을 당연하게 반영을 못 했겠지. 어느 기구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걸렀어요, 그러면?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성인지 저희가 예산심의위원회는 현재는 별도 구성되지 않는 거는 우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성이 안 됐지. 작년도 예산 편성, 작년도 것 이제 하는 거니까 2014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서를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성인지 예산서 봤지요?

예.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분석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런데 위원회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4년도 영도구 예산은 성인지 예산이, 분석 평가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사업 부서별로의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에 지금 이제 조례를……

위원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분석해.

부서별로는 그런 사안을 사업별로 다 해서 일단 반영했지만 행정 내부적으로만 성인지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회 구성에서 심의 안 된 거는 김철훈 위원 말씀이,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예, 김점영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예산편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영도구에 대상이 몇 개입니까? 대상이 모두 몇 개입니까?

조례는 지금 자치법규가 총 62개입니다.

성인지 예산이, 평가 대상이 몇 개 대상입니까?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총 대상에 대해서는, 총괄은 지금 예산계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답변을 현재 못 드리고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서가 그러니까 늦게 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리저리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우리 영도구의 평가의 대상이 몇 개냐 그것도 파악 못 했고, 그러면 작년에 이미 총괄부서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 성인지 예산을 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한 거야. 그런데 그 평가를 반영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야, 일선 부서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가야죠, 우리 부서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뭐고 어떠 어떤 분야에서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고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올해 또 보완할 것으로 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대부 요율 조절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세입예산 혹시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세입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을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있을 거고 지금 대부료와 변상금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황은 있어요, 지금?

예, 있습니다.

지금 설명 가능합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265필이고 시유재산은 아, 공공용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면 공유재산이 1,999필지이고 시유재산은 703필지입니다. 대부료는 다 합쳐 가지고 2,400만 원이고 무단점유 변상료는 3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현황이 그렇다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것이 요율 조정되고 4%로 이제 조정되면 세입 예상이, 예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아직 정확히 지금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올해 2014년도 것을 공문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안 나왔다고 할 수는 있지마는, 어쨌든 그게 조례가 이제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 세입이 달라질 건데 거기에 따른 예상이나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선 예상들을 좀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뭐 안 됐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세입이 이제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과장님, 이자율이 바뀌는데 당연하게 구의원 중에서 공유재산 큰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바뀌면 얼마 정도의 우리 구에 플러스알파의 세입이 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당연하게 가지리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대부료 얼마라고요? 전체 구공유지가, 2,400만 원?

예, 2,400만 원입니다.

구공유지 대부료가?

시유지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2,400만 원 밖에 안 됩니까?

시유지니까, 대부료니까요. 무단 점유는……

말고.

변상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변상금은 말고, 대부료만?

대부료만 2,400만 원입니다.

그게 그러면 시·구유지 합쳐서 2,4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대부해 준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10건쯤 됩니다.

10건, 대표적으로 좀 말씀한번 해 봐 주시죠. 몇 군데나, 어떤 곳에 대부를 하고 있는지?

무상 대부료가 10건이고요. 죄송합니다. 무상 대부한 게……

자, 무상 몇 건이요?

10건입니다.

무상이 10건.

대부 한 게……

유상은 2,400만 원인데, 몇 건이에요? 유상이 2,400만 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2,400만 원 중에서 몇 건 입니까?

48건입니다.

48건, 유상이 48건, 그럼 무상이 10건이 어떤 건지 대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청학동 청학초등학교 운동장 안에 있는 게 학교부지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운동장 부지 안에요.

그런 게 있고.

공유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구청도 지금 무상 대부 대상으로 들어가……

우리 구청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과장님. 무상, 유상, 무상 10건 어디 어디고, 유상은 많은 건수는 아니니까 대부해 주고 있는 건수를 제가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바로 무상대부 건은 항상 나와 있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좀 살펴 봐 주시고요, 그 자료. 그다음에 우리 권혁 위원님 이야기 했던 것, 우리 요율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그거를 좀 산정을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게 해 주십시오. 그런 정도는 보고 있어야지 우리가, 예.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오고 이러면 그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 정도도 그것도 안 하고 이래 조례 개정안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국가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 의견 청취안 10시31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원입니다. 국가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와 관련하여 영도 뉴타운 해제지역 일원에 근린재생형 활성화 사업 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계획을 금년 1월 13일에 공고함에 따라 영도 뉴타운 해제지역 일원에 근린재생형 활성화 사업 계획안 제출에 따른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뉴타운 해제지역인 영선, 신선, 봉래, 청학동 일원이며, 사업비는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원으로 총 200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영선동 흰여울마을 일원에 문화관광형 마을 조성, 청학동 해돋이마을 일원에 셉테드형 마을 조성, 신선동 신선마을 일원에 전통문화형 마을 조성, 봉래동 봉산마을 일원에 경제 자립형 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추진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한국전쟁 등 국가적 혼란기에 피난민들이 거주해 온 고지대 무허가 집단 정착지역이며 또한, 6년 동안 뉴타운사업 계획으로 지정되었다가 작년 12월 해제된 지역으로 주민들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산항 가시적 조망권 확보와 북항 재개발 배후지역으로 관광형 도시재생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과 노후 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추진 배경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입니다. 영도구 뉴타운 해제지역으로써 영선, 신선, 봉래, 청학동 일원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기존의 흰여울마을, 해돋이마을, 봉산마을, 행복 마을 만들기 등을 통해 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들 간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업 과정을 통해 마을 내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공동체 형성과 역량이 높은 지역이 우선시 되므로 기존 3개 마을과 신선동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주요사업 내용으로써 4개 마을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선동 흰여울마을의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여울마을의 지역적 특성은 남항의 탁월한 바다 조망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바닷가 산책로입니다. 이러한 관광 자원을 마을 재생의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마을과 산책로를 연결하는 급경사 계단을 완만하게 정비하고 기존의 담장, 해안가 건물 외관을 깨끗하게 개선하며 해안가를 따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포토존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쉬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을 기업으로써 게스트 하우스와 흰여울마을에 살았던 수필가 김소운 문학관을 조성하는 등 지역 자산의 보존과 함께 개발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도시재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청학동 해돋이마을입니다. 해돋이마을의 지역적 특성은 마을이 봉래산 둘레길과 바로 연결되고 북항은 물론 오륙도와 신선대부두 등 바다 조망이 탁월합니다. 봉래산 둘레길 이용자들이 북항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전망대권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마을기업으로 전통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 전통음식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응급차량이 또한 진입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에 마을 진입로를 확보하고 야간 경관 및 방범 시설을 조성하여 범죄 없는 셉테드형 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신선동 신선마을입니다. 사찰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호국관음사와 법화사 인근에 대규모 옹벽에 전통문화형 거리를 조성하고 복합 커뮤니티센터, 마을 쉼터, 골목길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최대한 기존의 구 폐가를 활용하여 지역의 환경개선 효과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봉래동 봉산마을입니다. 2012년도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커뮤니티 뉴딜 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경제자립기반을 위하여 기존 공동 작업장을 확대 보강하고,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쉼터 조성, 진입로 경관 사업, 골목길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그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사업과 추진사항과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월 18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3월 5일 각 구군사업 계획안에 대한 부산시 평가 결과 우리 구가 1위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사업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3월 말부터 4월까지 국토교통부의 현장실사 평가계획에 대비하여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며, 4월 말 확정이 예정인 국토교통부 선도지역 지정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들의 경제자립기반 지원으로 마을활력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국가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에 따른 영도 뉴타운 해제 지역 일원의 근린재생형 활성화 사업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국가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사업 계획 의견 청취 현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공모 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2013년 7월 19일 영도 제1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 의견 청취안 설명 시 뉴타운 해제 구역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제시하였던 영도 뉴타운 해제지역 일원의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으로 부산시의 자체 평가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기이 제출된 안으로 우리 구가 처한 구도심 쇠퇴지역으로 생활 여건이 열악한 노후, 불량 근린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계획안 마련을 위해 법 규정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지 현장 조사와 2차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 주민공청회 개최,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작성한 계획서안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지침에서 정한 부합한 안으로 사료되나, 사업내용에 있어 흰여울마을, 해돋이마을, 봉산마을 등은 주민 공동체 중심의 행복마을 및 커뮤니티 뉴딜 시범사업 등으로 부산시로부터 기이 지정을 받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이들 사업은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뉴타운 해제 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 체계 개선과 소규모 블록 단위의 주거환경개선 등 공간 재생사업에도 비중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타운 해제 관련 설문조사할 때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설문조사 문항이, 해제 당시에, 해제 설문조사 당시에. 문항이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뉴타운 우리 해제 설문조사 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그때 설문을 할 때 설문 문항이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맞지요?

예,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안 계셔 가지고……

두 분 다 안계셨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해제에 찬성 반대하느냐, 하나의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 질문이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권리 부여.

그렇죠. 찬성하냐 하여튼 이거지 않습니까, 질문이? 그러면 우리가 해제를 하고 이후 대안으로, 그러니깐 그때 사업이 6가지가 되잖습니까? 그중에서 영도구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이후 어쨌든 축으로 사업을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주민도 모르고, 질문을 하시는 설문조사원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속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제되면 이거라도 하자 해서 했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가자라고 이제 안이 결정 난 거예요, 우리가 해제되고 나서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설문을 해 가지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 사업은 또 안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한 어떤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지금 어떤 저희들은 많은 그…… 영도에다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돈을 좀 확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또 52억을 갖다가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다가. 요청을 해 놨고 그다음에 재생사업은 재생사업 대로 별도로 지금 이 두 개를 합쳐서 200억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52억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예를 들어 확보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 역시……

그리고 그것 하면 이제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구비 부담액이 또 매칭이 될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구비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은 시비로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사업비 자체가 그거는 이제 뉴타운 해제지역이라든가, 재개발 재정비사업 그런 데서 정기기금으로 지금 그 사업비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확인 차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52억의 예산확보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아까 기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정기기금.

구비 부담액이 안 든다라고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인이 아니고 그게 맞냐고 정확하게, 사실 관계가?

정확합니다. 그것은 시의 정기기금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정기기금으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요청을 했습니다.

언제요?

지난…… (담당에게) 언제부터고?

우리 담당 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놔두고, 놔두고 그 이야기 먼저 하고 이거는 이야기 합시다. 그 이야기 먼저 한번 해 보세요. 쭉 계획하고 하는 거를……

당연히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55억이네, 그러면 55억이네?

예, 김철훈 위원님.

예,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그래, 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쫓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거환경 관리구역 할 때 우리 용역을 줘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그거 최종 보고 했어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뉴타운 해제하기 위해서 폐지안 변경안 내면서 이후에 그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 용역에. 그 용역에.

예, 말씀 맞습니다.

맞지요? 맞는데, 그것 최종 보고가 어떻게 됐어요? 그거 보고 받았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해제구역에 대한 우리 용역을 그때 할 적에 같이 이제 하다가 다시 잠정적으로 재생사업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용역을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이것도 포함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용역을 잠정 중단을 시켰다가……

아, 중단을 시켰다가.

예, 우선 중단을 시켰다가 재생사업부에 너희들이 같이 좀 용역을 해다오 그래 가지고 그 돈……

재생사업이 이것,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추가로 예산 들이지 않고 거기다가 포함을 해서 이것을 같이 추진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게 지금 그러면 최종 보고된 것입니까, 그게? 진행 중입니까?

아직은 이제 보고가, 최종보고가 이번 5월 달에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역은 6월 달에…… (담당에게) 5월 말입니까? 5월 말에 완공됩니다.

최종 될 거고. 그러면 그다음에 금방 말하는 도시재생사업과 별도로 사실은 우리 관리구역 계획을 내도록 된 것 아니에요. 향후 도시재생에 대한 관리계획을 그때 용역을 줘 버렸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게 이것 때문에 겹쳐서 해 달라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금방 말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의 내용은 뭐예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저희들이……

이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뭐냐고?

용역이 없이 저희들이 별도로……

그래 용역이 없는데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야.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시에 50억을 요청했는데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돈만 요청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담당 계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52억은 또 뭐예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시에서 부서가 전부 다 다릅니다. 부서가 다른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계획의 내용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각각 다 다를 건데……

예, 그렇습니다. 각각 다르지요.

예,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기 무엇을 하겠다는, 오래 옛날에도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돋이마을 포함됐던 걸로 내가 아는데, 옛날에 할 때. 그 일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한 곳인 걸로 내가 아는데, 거기도 옛날에 주거환경관리사업 할 때 최근에 말고. 주거환경개선지구 해 가지고 거기도 일부 포함 됐어요, 옛날에 했던 걸로 이렇게……

위원님, 제가 담당자로서 한번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자 대신 답변하세요.

이게 계속 중복해서 지정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진짜 이유는 이게 공모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사업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중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권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2012년도에 할 때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방향이 바뀌었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부산시와 이제 협의해 가면서 할 때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하게 되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해 주겠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일단 주민들이 50% 이상 동의를 해 줘야지만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주민생각은 어떻는가 싶어 가지고, 주민설문조사 할 때 거기에 의견을 담아서 일단 생각이 어떻는가 싶어 가지고 담아서 조사를 했고, 근데 그 뒤에 2012년도 말 이후로 해서 부산시와 국가의 동향을 보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국비 지원이 어렵다, 이것도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구비가 30%, 아까 지방비 30% 해 가지고 해 놨는데 부산시에 자꾸 요구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그런데 국고에서는 “아직 안 된다, 안 된다,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하는 바람에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지역에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정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정 이것도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예산확보도 없이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는데, 지금 뉴타운 이후에 이 도시재생사업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놔두고 영도구가 하겠다는 게 있잖아요. 별도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관리계획으로써 이름 바꾼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그럼 그 계획이 해돋이마을 밖에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우리가 이걸 용역을 통해서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정해 놓고 또 해 놓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시재생의 방향을 보니까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정보다는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게 낫겠다는 싶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하자고, 용역에 그 과제 내용에 보면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정 그러니까 해제된 구역에 5구역 빼놓고 6구역까지 5개소에 대해서 지정과 동시에 그 일반도시 재생사업 계획 두 가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정해 가지고 국비 확보하기가 어렵다,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국가선도사업 이래 있으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보자……

그게 이거 이거 아니오, 그래 이건데.

그래서 이렇게 사업신청서를 만들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52억원을 주거환경관리구역 신청을 왜 하게 됐냐 하면 이번에 부산시 도시정비담당관실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해라.’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구와 그다음에 사하구, 부산진구에 사업계획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거로 해서 일단 청학1동 해돋이 지역을 대상을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계획은 해돋이마을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국가선도사업에 또 한 것도 왜냐하면 예산 확보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다 해 보는데 그러니까 그게 일관성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땜빵식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도시재생상황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 그림 중에서 이번에는 여기 하고 이번에 여기 하고 여기 하겠다라는 전체적인 아웃트라인, 그랜드 디자인을 가지면서 각론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뭐 이것 해라 그러면 이것 조금 하고, 저것 해라 조금 하면 그러면 나머지 구역에는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해제 이후에.

예, 알겠습니다. 잠시 멈추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뉴타운 해제 이후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하고 나서 지금 후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뭐 또 이제 나와 가지고 여기 도시근린재생형, 뭐 경제기반형 이런 사업들이 많이 쏟아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은 어떤 방향을 잡지를 못해요. 큰 줄기는 우리 구청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잡아주고, 나머지 이런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를 모색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되, 그다음에 일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주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냐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뉴타운 해제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 어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심정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큰 줄기에서 하나를 어떤 하겠다 큰 카테고리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머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래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어떠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 뭐 조금 조금씩 전부 다 이 사업자체가 각 담당부서도 다를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건축과에서 심기일전해야 됩니다. 지금 각 하나하나 내려온 사안마다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는 중심을 잡지를 못해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이야기를 해 봐야 계속 같은 논란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근린재생형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알겠고, 그러니까 해돋이마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이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이게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안 됐을 때 그다음에 해돋이마을 50억 신청 했는데 이것도 여러 지역에 경쟁을 하게 되는데 안 됐을 때 우리 구의 그림이 뭐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선도사업으로 일단은 그거를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니, 안 됐을 때 어떻게!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됐을 경우에는……

안 됐을 때 그 그림도 없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위원님, 자꾸 그림이 없다 그래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이, 이야기를 들어 보이소! 과장님 지금 똑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저희들이 설명을 했잖습니까. 그림을 지금 수립……

전체 그림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말이지. 땜빵식으로 이리 공모하고 저리 공모하고 말이지, 그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앞으로 그러면 해제지역에 대한 그림을 내 보세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한 게 도시재생사업 아닙니까? 이거 사업을……

그러면 이것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용역 했는데 최종보고 해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할 수 없는 거고, 다음……

그러면 우리 그림이 뭐예요, 우리 그림? 우리 구청의 그림이?

그림이 도시재생사업 지금 여기 근린사업 사업구상 안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를 내가 묻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떨어지면?

그러면 이 책자가 지금 뭡니까, 이게? 이 책자를 저희들이 수립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아, 그러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이후의 그림도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것?

계속 해야지요, 앞으로!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주거환경관리사업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 이거 떨어져도 계속한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 방안을 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비를 우리가 저희들이 최소한 확보해서……

아, 방안을 내 보라니까요, 과장님! 이것에 대한 사업, 떨어졌을 때 그 해제 이후에!

떨어졌을 때 사업은 계속해서 산복도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야.

뭘 하기는 뭘 해요!

전체적으로……

아니 그래,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고 말이지.

지금 똑바로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기분 나쁘네, 진짜.

뭐가 기분이 나쁘단 말이고 지금, 과장님!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합니까, 지금?

과장님! 과장님!

안 하는데 그 이야기를……

부산시에서 지금 1등을 했습니다.

1등이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자, 김철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내 놓으라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진정하시고 답변을 좀 충실히 해 주시고, 화를 낼 게 아니고……

순 그림도 없이 말이지, 쯧!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 그렇게 하도록 하입시다. 우리 김철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해제구역 이후에 전체적인 큰 줄거리,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은 공모를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권혁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뉴타운 해제 이후에 큰 밑그림, 줄기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만들고 조그마한 우리 공모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 주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우리 근린재생형 활성화 사업의 방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 위원님!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고 질의를 좀 드리면요. 뉴타운 해제 이후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설명회를 막 다녔습니다. 그때 아까 우리 담당자님 설명했듯이 서울에 그 휴먼타운 예를 들면서 아까 예를 들어 100억이 들면 국비 70억, 지방비 30억이 들면 이거는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그때도 아마 여러 우려들을 제출 아마 전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다각도에서 이후 사업들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것도 모색하고 저것도 모색하고, 나는 그것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특별법인가 통과가 된 이후에 여러 곳에서 예산들이 막 진짜 주체할 수 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각도로 사업을 이렇게 신청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큰 줄기를 찾는 것과 또 그렇게 다각도로 노력한 것과는 또 별개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계속 저희들도 그렇고 물론 이제 추진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림이 좀 안 그려지고 뭐 좀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것을 잡아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간은 그런 혼란과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측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실제 주민들은 더 혼란스러워 합니다. 지금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그랬을 때 그것을 충분히 좀 반영하고 실제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영도구에 맞는 게 무얼까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예산관련 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확인 차 재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확실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 이 사실 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안 되면 이후에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다든지 안 그러면 담당자와 협의 후 답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 답변하는 어떤 자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여기서 확실하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한 답변의 어떤 모습들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쨌든 숙지하고 확인하는 속에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2014년 2월 28일 민간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를 했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현재 관은 영도구가 맞을 것이고, 민은 어디를 이야기 했습니까?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따로 어떤 기관협의체가 구성된 건 아니고 일단 동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몇 분 모셔 가지고 각 동마다 같이 연석회의를 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날 하루뿐인데, 여기에?

잠깐 있어요.

민간협의체 해 가지고……

아니, 담당님! 잠시 기다리고 계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답변하시기 전에 보통 보면 민간협의체면 아까 그 주민공청회를 동별로 쭉 했을 거고, 민간협의체면 예를 들면 해돋이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 또 봉산마을공동체, 해돋이마을, 흰여울마을 무슨 추진…… 어떤 기구나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협의회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사업 중에 근린재생형은 지금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가 아주 관건이에요.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되어져야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전문가도 좀 포함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건축과는 총괄부서에요. 엊그저께 흰여울마을 주민참여 하는데 제가 갔습니다. 가보니까 전문가들 위촉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왔고, 주민들 몇 분오고 우리 위원들이 자리를 차지했어요. 뭘 이야기 하는가 하면 주민협의체에 주민들 포함되고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 전문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돼요. 전문가 아무도 안 왔어요. 그거는 흰여울마을만 안 왔는지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문가 참여를 포함해서 주민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러 가지 동력들을 어떻게 끌어내야 될 것인가 방안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근린재생사업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학 교수들, 조성국 교수 그다음에 이석환 교수, 오세경 교수, 그다음에 해양대학교 오강석 교수, 그다음에 김동호 부산시 마을센터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협의체를 갖다가 별도로 도시재생지원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주민 역량도 강화를 시켜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마을의 어떤 전문가들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참여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 공무원 아이디어만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밝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고 여러 가지 안들을 내 주고 이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관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계를 우리가 잘 느끼고 전문가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름만 갖다 올려놓을 게 아니고. 그다음에 각론 적으로 들어가서 김소운 수필과 우리 영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 조사해 봤습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조사도 해야 되고……

아니, 그런데 김소운 여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김소운 기념관 짓겠다고 올라가 있는데, 김소운과 영도의 관련성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관련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았는데, 올라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취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김소운이 영도와 관련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는 해 봤을 것 아니에요.

사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살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이 마을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지도 않으면서 이런 걸 자료로 올리면 이야기가 되겠냐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린 거는 지금 일을 이러 이러한 이제 경제기반형이라든가, 근린재생형을 갖다가 이런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런 구상을 해서 앞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제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전문가 자문단을 또 구성을 하고 해서 그런 자문단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또 주민들의 의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자료를 또 수집하고 이래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흰여울마을과 작가의 관계는 아주 긴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김소운 작가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태어났다든지, 거기 살았다든지 하면 그것도 중요한 모티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연계하면 굉장히 그 논리를 뒷받침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의 취지는 주민참여형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중앙부서에 요구할 때에 우리 주민참여의 높은 주민참여도 이런 쪽에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거의 취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 항목에 있을 거라고 보아져요. 그런 것들이 난 비중이 여기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나열은 쭉 해 놨는데, 그럼 그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이 우리는 이런 정도로 잘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사를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