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의 의사진행을 맡은 도시복지위원장 김종숙입니다. 남구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도시복지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인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은 소관 위원회 별로 의견을 들어야 하나, 타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한 사례가 있어 연석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제6대 남구의회 개원 후 세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저번 회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였고 이번에는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기로 결정되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김종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설명할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그동안의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3쪽을 보시면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총 11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총 121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기획조정실 17건을 비롯해서 각 실과에 고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표현해주시고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관리 대장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204-12 질문은 김현철 의원님이 하시고 답변은 부구청장님이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에 잔여예산이 있음에도 복지 및 환경청소부분 예산미반영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요지는 결산을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이런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미리 다른 예산에 투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은 부구청장님께서 인건비 예산반영은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된다고 말씀하셨고 2013년도 예산에 인건비 반영부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술상 명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물론 김현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결원 발생에 대한 예측 경비를 예산 편성시 미리 반영을 하여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기술상 일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해 예산의 일부 미편성된 부분은 연금 부담금이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수수료,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 위탁수수료를 비롯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담과 기초노령연금 부담,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이러한 부분이 일부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복지부분 예산에 대해서 20억 정도 반영을 못한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미편성된 부분은 1차, 2차, 3차 추경 예산을 통해서 부족된 예산은 모두 충분히 확보를 하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3차 추경도 물론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4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204-13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예산 편성 전 주민참여 예산제의 일환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 주민이 58명인데 이러한 방식의 운영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58명의 주민의견 중 2건이 있었는데 CCTV 설치와 가로등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예산에는 주민의견 중에 방범등 설치의 건은 주민의 의견 이외에도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된 내용은 38쪽을 보시면 김종숙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민원정보과에서 설명할 때 추가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대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참여 예산 제도가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예산 편성 방향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러한 것을 미리 공고를 하고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지적하신 대로 운영에 대한 여러 여건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주민들이 실질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은 다소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운영을 함으로써 좋은 장치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당 부분 적용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호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나 아이디어 개발을 꾸준히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전부 다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이 완료라는 것인지 앞으로 안 할 것이라는 건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겠네요?

사실은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랄까요, 일부 부족된 부분은 지금과 같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특히 결산추경에서 반영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1차, 2차가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3회 추경까지 확보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한편으로 밀린 돈 주기 급급한……

예산이 장래에 예측을 하면서 편성……

예산을 편성할 때 쪼들리게 하라는 편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사전에 수합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지급이 되고 필요한 경비들이 지출이 돼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들은 사전에 가능한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은 우리 내부의 비용들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대외적으로 특히 구민들의 복지와 관련돼서 지급돼야 할 비용들인데 이런 비용들이 그렇게 맞추기 급급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41쪽 중간에 보면 예산편성 기술상…… 저는 오히려 이런 비용들은 예비비 지출 가능 과목들이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본적인 경비를 편성하게 되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라든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비가 5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 중에 일부를 미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58% 이상이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들 자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어쩔 수 없이 일부 미편성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기 보다는 예산을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한 것인데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 과목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여러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잔액들은 지금 현재 정원대 현원 추이를 보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결산추경에서 감액시킬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상반기에 어느 정도 추이가 감안되는 경우는 감액해서 사업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58명인데 우리 주민이 몇 명입니까?

16만8,000정도 됩니다.

그 중에 58명은 몇 % 차지 됩니까?

사실 이런 설문조사나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각 동에 각종 회의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고 있고 약간 모자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주민 의견을 수집해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참여예산제도가 사실상 지금 운영은 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를 해야겠지만 시민의식개선 등을 통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획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CCTV를 설치해달라든가,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든가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방향에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예산편성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기본적인 범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이런 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은 일단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할 큰 항목에서 우선순위들을 중심으로 해나야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건의사항 몇 가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의회에 예산심의권과 충돌이 생길 수 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 처음 시도할 때는 반발한 의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몇 년간 지속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상당히 활성화 돼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처럼 소극적으로 하기 보다는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또는 다른 자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한 워크숍, 학습, 홍보, 교육 등 여러 가지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들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서 대구시에서도 시민들과 시간을 갖고 저도 두 번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사실 대구시의 예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자기들 지역에 대한 건의사항 정도이지 이런 기본적인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당장은 위원님 기대만큼 하기는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자꾸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위기가 기회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주민들이 단지 건의하는 사항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다 같이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낸 세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같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육이 되고 그 토대를 통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여도 하고 성숙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 되고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미흡한 부분은 의회를 통해서 사실 예산편성에서 많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접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보완시키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의회의 권한의 제약 때문에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자기 손으로 완성시키려는 것의 보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지형입니다. 주민생활과 구정질문 추진상황은 두 건입니다. 2012년 1건, 2013년 1건으로 모두 두 건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12일에 김현철의원님이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남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 및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활동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답변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증가 이유라든가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활동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후 추진 내용을 보면 저소득계층에 대한 일자리는 계속 연도별로 추진하는데 2013년 자활근로사업 366명, 취업성공패키지 107명, 희망리본사업 50명 등 523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플러스 2,000사업은 2013년 8,565만9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1동 1라이온스 자매결연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하고 있고 남구 내 음식점 등 중소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앞산맛둘레길 조성사업, 앞산카페마을, 5대맛거리조성 등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5월 10일 이정의원님께서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2,000원 행복플러스 수혜자 456명 중 동일인에게 2회, 3회, 많게는 16회까지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중복 지원된 이유가 무엇이고 의회의원과 국‧과장이 참여하는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떤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은 당시 중복 지원된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16회는 같은 집에 두 명의 학생에게 계속 장학금을 지원하다보니 그렇게 됐고, 나머지도 사유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문제는 지원받는 분들이 대부분 긴급생계비인데 그때마다 심의를 하면 적기에 지원을 하는데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계속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기초수급자 증가 이유가 봉덕3동을 예로 들어 보면 외부에서 봉덕 3동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LH공사 다가구주택 입주로 많이 증가가 됐는데 남구내에 LH공사 다가구주택 매입한 것이 총 몇 채에 몇 가구, 몇 명쯤 됩니까?

주택매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현재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그쪽에서 배정을 하다보면 남구 봉덕동이나 대명동 등 여러 곳에 배정이 됩니다. 현재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접수하는 것은 전혀 없나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주공에서 그 사람들을 배정해서 보내거든요.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추천한 숫자라든가 추천해서 받은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는 지금 있습니까?

저는 안 가지고 있는데 찾아서 해야 합니다.

동별로 혹시 나옵니까?

동별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끝나고 동별로 자료를…… 이거 말고는 임대아파트 같은 것은 없잖아요?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증가됐다고 말씀 좀 해주시죠.

꼭 증가라기 보다는 남구 봉덕동에 있던 사람이 세 살다가 들어가는 수도 있고 증가된 숫자는 다 알 수 없고 현재 보면 총 남구 안에 410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구 안에서 간 사람도 있고 타구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봉덕3동에 1년여 만에 수급자가 100여명이 더 생겨서 현재 1,000명이 넘거든요. 아마 대명3동이 동 중에서 기초수급 세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봉덕3동이 1,000명이 넘는데 제가 동네이 물어보니까 동네에 다가구 주택의 매입과 관련해서 인근동이든 타구에서 왔거나 해서 증가가 됐는데 물론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LH공사에서 매입을 하지만 너무 특정동에 집중이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수요가 늘면 관련되는 공무원 수도 늘어야 될 텐데 공무원 수는 안 늘고, 일거리는 많아지는데 동의 업무가 많아지는 것과 기초수급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주민생활과에서 여러 가지를 원활하게 해서 업무의 부하가 너무 많지 않도록 적정하게, 필요하다면 기획실에서 정원을 늘린다든지 종합적으로 주민생활과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LH공사, 도시개발 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9쪽에 보면 2,000원 행복플러스 내용이 있는데 많게는 16회까지 해서 한 가정에 형제가 있어서 두 명한테 8번씩 지원을 했다는데 한번에 지원한 금액은 대충 얼마정도 입니까?

그 학생같은 경우는 5만원이었고 어떤 사람은 10만원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에 5만원이면 8번이면 40만원에 두 명이면 80만원 지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플러스 한 구좌가 2,000원인데 80만원을 몇 구과를 해야 합니까?

40구좌정도…… 좀 많네요.

그런데 이것은 구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취지인데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이것 말고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이나 생활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있을 텐데 어떻게 특정한 한 가정에 80만원씩 가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이라도 그렇지, 단위사업이 1년인데 1년이라도 한 가정에 8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전체 구민들에게 2,000원씩 참 애걸하다시피해서 협조를 받아서 한 가정에 이렇게 집중해서 준다고 하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학비 부담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비는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에서 학비까지 다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학비지원까지 되도록 하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학생한테 필요한 급식비 등 어려운 가정이라고 동에서 보고를 하면 그 대상자를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형식이 되거든요. 가능하면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꼭 지원을 해야 될 형편이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급식비가 필요한 학생이 남구에 이 학생뿐만이 아니고 수만 명이 될 텐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편중이 안 되도록 지원 대책을 다양화 하고, 안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한다든지, 차상위대상자로 지정한다든지 해야지 그런 아무런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군데만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정위원이 이 문제를 끄집어 내셨는데 이렇게 편중 지원했다는 것이 구 공보지에 나가면 구민들이 잘했다고 할 것 같습니까? 이런 가정이 있다고 구보에 한 번 내보십시오.

저번에 이정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을 때 저희들이 그 형편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유봉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나 제일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특히나 동사무소 복지 직원들은 타 구청에 비해서 한 동네에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10배는 많을 겁니다. 그 만큼 애먹는 것은 아는데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도록, 이정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으니까 앞으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형과장님 구정질문 추진상황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9쪽에 방금 유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모금한 2,000원 행복플러스 모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목표액이 8,000만원 됩니다.

지금 현재 수혜금액은 얼마 입니까?

연간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 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시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이 중에 기초수급이 중지됐거나 학교급식비 등 어려워서 한 학생에게 두 번도 주고 하는 것에는 잘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이 학생, 이 가정으로 말한다면 동일인에게 계속 그렇게 줄 수 없으니까 분기별로 형제를 한 번씩 줘서 다른 수혜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초수급이나 긴급구호 등을 하면서 2000원 행복플러스는 그런 제도를 받기 힘든 가구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분기별로 해서 좀 줄이고, 또 다른 것은 그렇게 어렵게 지원해줘야 할 분들을 발굴해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8억이나 80억 정도 되면 좋지만 정말 적은 금액 한사람 2,000원씩 걷어서 하는데 고르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심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면 우리 남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상대로 모금한 돈이 감시‧감독 기관인 의회가 어떻게 하는지 심의하는데 참여도 못 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시간과 비용적인 문제…… 이렇게 하는 것은 심의비용이라든지 심의위원회 차비를 안 줘도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답변을 다렸습니다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긴급하게 지원해줘야 할 사항들이 대부분인데 지원하는데 동에서 이 사람들을 선발하고 우리가 또 공동모금회로 가는 절차도 복잡한데 심의 절차까지 넣는 다는 것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심의를 하는데 최소한 연간 두 번 정도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2000원 행복플러스의 수혜자의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회수는 어떻고 최저‧최고 금액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우리 의회가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 참여를 해서 2000원 행복플러스가 이렇게 모금을 했고 이렇게 지급할 것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건마다 심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대상은 이번과 같이 1인에게 16회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듣더라도, 방금 유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지탄 받습니다. 지난 분기 한 것을 보고도 해주고, 잘 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미진한 것은 심의위원들 간에 의논을 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남구 17만 구민 중에서 지금 이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은 되고 그 외의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2회 정도로 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남구 전체로 해서 모금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심의조차 못 하고 이야기조차 한 번 못 들어보고 쓰이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저 혼자 결정하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에 결정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누구와 검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대명2동에 누구 대명11동에 누구라고 보고해서 사인 받아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행복플러스에서 지급되는 돈을 누구를 줘라, 주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 남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행사할 때마다 2,000원 행복플러스 운동 카드 내서 좀 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누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알고, 구청장님 알고 우리는 뒤에 보고받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구의 노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남구의 경로당 수를 보면 전체적으로도 부족하지만 특히 동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천동에는 10개가 있는 반면에 대명4동 같은 경우는 2개밖에 없는데 이런 것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내에 지원 받지 못하는 사설경로당도 많은데 기준이 맞는 곳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결국 돈문제인데 다른게 아니라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큰 방침에 의해서 남구 전체를 보고 가능한 긍정적으로, 동 별로 형평에 맞게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남구의 사설 경로당이나 쉼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쉼터들을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경로당을 지어주고 유지관리는 못해 줄망정 제도권 안에 있지 않다고 해서 지원조차 못해준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쉼터를 만들면 최소한 유지관리비라도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5평 이상, 40명 이상, 다른 경로당과의 거리가 500m이상 떨어진 곳에는 65세 이상의 경로당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여러 법적 규제나 예산상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쉽터지원방안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주십시오.

경로당이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경로당을 더 신축하지 못하는 현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연계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하는데 있어서 내부지침이 문제가 된다면 변경하시고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쉼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쉼터가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똑같은 지원을 받아서 남구 노인복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6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녹색환경과 청소환경행정에 적극 도와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부터 총 4건입니다. 4건 모두 완료는 되었습니다. 다른 3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2013년 5월 10일자로 이정의원님께서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앞산공원 큰골 제2주차장에 환경차량 주차지를 2013년 1월 착공해서 6월말 준공예정으로 조성공사 중인데, 환경차량 주차지 이전에 따른 인근 아파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삼성골에 사용하던 예전 차고지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군측에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예산이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큰골 제2주차장으로 작년 1월 공사를 착공했었습니다. 그동안 인근 아파트에서 비대위를 결정하고 반대도 많았습니다. 특히 구의회에서도 김종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많은 염려와 협조를 해주셔서 작년 11월에 차량을 다 이전하고 중단되었던 상수도 공사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큰 문제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EM을 활용해서 세척을 하고 음식물이나 일반 쓰레기는 일체 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자로 최종 준공 완료돼서 처리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차고지 문제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되고 정상 가동 된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고, 언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항상 내가 차고지 바로 앞에 산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변 환경, 교통, 소음 특히 미화적인 측면에서 보기 좋도록 담쟁이나 다른 것을 이용해서 이 곳에 차고지가 안 오는 것보다 옴으로써 쓰레기가 없고 깨끗하고 주변이 더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깨끗하게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를 만들 때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것만큼 지역에 돌려줄 수 있고 남구 청소행정이 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큰 말썽 없이 준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덕3동의 진척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 콘크리트와 건물철거를 완료했고 시에서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미군측에서 설계중에 있는데 현재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콘크리트 다 제거하고 비오면 차가 주차하고 하면 바퀴에 흙을 다 묻혀서 왕래를 하다 보니 인근 도로가 흙이 많습니다. 일반 공사장이 만약에 그러면 비산먼지 등등으로 연락이 오고 그럴 텐데 혹시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미군측에서도 당초에는 4, 5월 정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라도 먼지나 그런 부분은 수시로 현장 확인해서 물청소도 하고 당분간 미군측이 사용할 때까지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현재 상태에서는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오고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진출입하는 도로가 흙으로 범벅이 돼있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온 다음에는 어느정도 씻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명9동 것도 겨울에는 냄새가 덜 하지만 날씨가 풀리니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목 부의장님, 배분현 의회운영위원장님,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유봉수위원님, 이정위원님, 김현철위원님, 이명수위원님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위생업무발전에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구정질문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질문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전체 세 건이며 제일 먼저 12쪽이 되겠습니다. 이명수의원님께서 대명10동 복개천 회 골목의 상권 활성화에 대한 복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고, 배문현의원님으로부터 앞산 맛둘레길 주변 업주의 의식개혁과 화합 및 새로운 메뉴 개발로 관광객 수를 증가시킬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고, 최근에 김현철위원님으로부터 남구는 중소 자영업자 토대인데 이를 활성화시킬 계획 및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맥을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현재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남구에는 다섯군데의 맛거리를 정해놓고 발전·화합시키면서 메뉴개발 및 친절서비스 개선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 다섯 개의 맛거리 중에서 앞산 맛둘레길 조성사업이 2010년부터 2014년지금까지 사업비 100억이 진행되고 있고 봉덕맛길 간판개선사업비 5억6,400만원으로 완료를 했고 안지랑 곱창거리와 바다맛길 공영주차장이 2013년 완료되었습니다. 앞산투어 안내지도 제작을 하였고 맛둘레길 카페거리, 안지랑 곱창골목이 서로 연계되는 안내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앞산맛둘레길, 안지랑 곱창골목 홍보 리플렛을 제작·홍보하였고 안지랑 곱창골목 관광 활성화추진으로 지난해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전국 5대 음식 테마거리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맛길 번영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대표자들의 정기 간담회를 매월 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맛거리간의 정보도 교환하고 발전방안을 모여서 의논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음식산업 육성을 위한 먹거리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앞산맛둘레길 한마당 축제를 5월에 개최하였고 벽천마당 준공 기념으로 했습니다. 안지랑 곱창 젊음의 거리 축제가 9월 28일∼29일 이틀간 이뤄졌습니다. 내실 있는 음식점의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미소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먹거리 영업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2회에 걸쳐서 82명에 실시하였고 영업자 경영컨설팅을 하여 관계자 교육을 하였습니다. 남구 음식점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하여 서비스 확대 미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선진지 견학을 함으로써 잘된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작년 7월 모범업주 40명을 구성하여 선진지를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5대 맛거리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위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 내용이 남구는 음식점 등 중소자영업자 토대인데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맛둘레길 같은 경우 로즈가든이 문을 닫은 지 상당히 오래됐죠?

예.

위치가 맛둘레길의 중심인데 그 지역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 밑에 일신학원도 문을 닫은 지가 작년연말부터해서 3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일신학원에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실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로즈가든과 일신학원에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인데 로즈가든 부근은 가까운 시일 내에 변화가 오기에는 힘든 여건이 있습니다. 먼저 소유자가 작고를 한 상태인데 지나친 금액을 요구하고 그러다보니 다른 학원계통에서 매입을 해보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학원을 한다는 것은 당초 여건과 맞지 않아서 계획이 좀 수정되는 것 같고 일신학원 부근도 앞산의 풍광으로 봐서는 눈독을 들이는 것은 많습니다만 저희도 업계와 함께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행정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다른 업종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저지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보니 지역 업계 번영회원들이 뭉쳐서 거기에 대해서 저지랄까, 만약에 그게 들어섰을 때의 그림을 그려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매입하신 분이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보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설만 무성하고, 본 위원도 거기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 받는 사람도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이렇게 정보를 모른다는 것이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들어오든, 영안실들이 들어오든 일반 주민들은 몰라도 지자체에서는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고 로즈가든자리도 개인 재산을 관에서 어떻게 하지는 못 하겠지만 맛둘레길 이미지에 상당한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맛둘레길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아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수집해서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다소 소홀했던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적극 정보를 수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환 위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안지랑 곱창거리에 대해서 남구에서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위생점검은 한번밖에 없었다고 나왔는데 좋은 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식중독 사고 등이 일어나면 난리날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나면 큰일이니까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관내에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단속이 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쪽 사업장에는 일하던 종업원이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단속할 때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까? 친절하게 신고자까지 동승시켜서 갑니까?

동승하는 일은 절대 없는데, 아마 동승은 아닐 겁니다.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고, 종업원으로 있다가 원한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지적을 해줍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이나 재활용 음식이 선반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줍니다. 이렇게 소상하게 얘기를 해줘야만 하나의 위반행위가 성립이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업주가 만약에 이건 그냥 있는 것이고 절대 손님한테 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의 상황은 신고인이 나타나기를 꺼리는데 이것은 의식적으로 자기를 노출하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인데 개인 간의 사연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집에서 동물을 키우면서 식당에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냉동실에 몇 일간 보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유효기간 내지는 잔반처리를 잘못했다고 단속 사유가 되는 겁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규제 일변도로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도가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전 직원들에게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교육을 합니다. 위반사항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따끔하게 시정을 시키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불시에 확인해 보는 이런 걸 거쳐서 최종적발을 하지 절대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주종 간에 워낙 감정의 골이 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신고했다는 걸 알려야 되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주인이 아니라고 하면 괜찮습니다마는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해버리면 저희들은 강압적으로 경찰수사나 사업기관처럼 문초를 하지는 않는데 본인이 절대로 아니라면 저희들이 기회를 한 번 줍니다만 맞다고 시인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불가피하게 좀……

제가 특정 누구 편을 들자는 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잘못 된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든지 관련 법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만 사소한 실수라든지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들 하고는 분명히 분리되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물론 내부에 조직 갈등이 생기면 밖에서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다만 식파라치 문제나 내부적인 종업원들 갈등 문제로 인해서 붉어질 수 있는 사안들도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전체를 관장을 하시면서 유념하셔서 민원업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환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제2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일 구정질문사항 관리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먼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 해 드린 책자 5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3-207-4 2013년 5월 10일 이정의원님께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맞게 가로수를 교체하고 주변상가를 활성화하는 대책이었습니다. 당시의 답변내용은 구간 내에 양버즘나무가 140주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팝나무로 교체를 해 달라고 3월에 교체 요청한 결과 인도 폭 축소 시 지장되는 양버즘나무 60주는 제거하고 80주는 존치 또는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인도 폭은 존치하는 걸로 되고 도로 폭을 축소하는 것으로 도시본부와 경찰 측이 합의 하면서 양버즘나무는 존치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존치된 양버즘나무에 대해서는 구에서 매년 전정을 실시하고 주변상가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으며 도시철도본부에서는 6월말까지 차도 및 인도 포장을 해서 정비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존상가 간판개선사업도 개통 시까지 완료해서 상가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3-212-1 2013년 12월 24일 이정위원장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동에서 금년부터 시행되어 온 2,000배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현재 앞산 맛 둘레길 조성사업과 문화예술생각대로 더불어 금년도부터 5년에 거쳐서 2,000배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경위는 2008년도부터 이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작년에 공모에 신청해서 10월에 사업비 선정이 되고 11월까지 이웃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배제사유는 당초 재개발·재건축지는 도시활력사업에 추진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외하였고 향후 변동사항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1월에 기본계획방침을 결정하고 협의체회의를 1∼2월에 거쳐서 함과 동시에 사업물량을 위한 선진지 답사를 거쳤고 현재는 주민선호도라든가 호응도, 사업물량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날씨가 따뜻해 져서 그런지 가로수에 대한 전정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을 줘서 작업을 하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듣지를 않거든요. 물론 개인요구에 따라 다 할 수는 없지만 작업 중이나 작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바쁘시면 녹지계장님이나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2번 일은 할 수 없을 테니까, 작업하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주민들 이런저런 요구가 많아요. 일일이 다 수용은 못하지만 현장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을 테고 저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전화가 오면 작업되고 있는 현장에서 책임 되는 담당자나 녹지계장님이 신속하게 가셔서 민원도 좀 들어보고 현장에서 바로 보완될 수 있는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업 중에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현장에 나갑니다만 다른 업무가 바쁘다보면 소홀한 점은 있는데 향후에는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그때그때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들어봐도 너무 자기 위주로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작업을 다 끝내 놓고 양쪽을 비교해 보면 이 분의 의견이 옳은 것도 있구나 하기도 합니다. 나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들을 진행 중에 하는 것이 좋겠지만 업무상 안 될 때는 가까운 범주에서 해서 작업이 될 때에 주민들의 요구치를 수용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시간이 되면 저도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들어서 상황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거듭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님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철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3호선 도시철도변에 수종변경은 곤란하다, 그렇죠?

예.

사실 이 부분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남구의 구화 벚나무라든지 수종교체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가 직접적인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고 하니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곳에 도시철도가 올라가고 가로수가 높아서 정말 상가가 어두워서 말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양버즘이 조금 많이 잘라도 한해 순이 나와서 얼마든지 큽니다. 그래서 높이를 낮게 많이 잘라서 예를 들자면 나무를 이전할 때처럼 높이를 낮게 자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의 문제가 양버즘이 속성수이기 때문에 뿌리가 굵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해 놓고 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종교체를 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하고 해마다 인도블럭을 수정하는 것이 맞는지는 아직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1년 후면 그곳에 인도블럭이 솟아오릅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죠?

예.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개연성이 아니라 그건 뿌리가 굵기 때문에 8, 90%는 울퉁불퉁 해 지고 휠체어나 노약자들이 걷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종변경 할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천동에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 됩니까?

올해 예산은 20억7,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속에서 자치센터 수정부분도 일부분 들어가 있죠?

자치센터는 현재 계획은 금년도에 설계하라고 해당 부서에 협조를 냈었고 다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변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하는 계획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현직에 있을 때 이천동 역사에 남을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내 주머니의 돈을 활용해서 내 집을 가꾼다는 생각으로 이천동을 잘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욕구는 많을 겁니다. 어느 부분을 1순위로 하고 차순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이 아무래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문가가 잘 검토를 해서 ‘구청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주민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고 좋은이웃협의체는 회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조만간에 큰 틀을 짜서 사업을 정해서 용역도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협의체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하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이웃협의체 회장으로 있는 장재순씨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기도 역작을 하나 남기겠다는 그런 각오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할애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봐서 될 것 안 될 것,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설득을 잘 하고 잘될 수 있는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위원님 질문하신 54쪽에 2,000배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좋은이웃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최근에 부산 선진지 답사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미술 거리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 문화홍보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들바위네거리에 보면 고미술거리를 알리는 입간판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수도사업소쪽에서 나가다 보면 순간적으로 신호가 가려요. 그래서 그 부분 입간판을 수도사업 안전지대쪽으로 이설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입간판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나가면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과거는 관 주도형이라면 지금은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천동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최대한 반영되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