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의 의사진행을 맡은 도시복지위원장 김종숙입니다. 남구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도시복지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인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은 소관 위원회 별로 의견을 들어야 하나, 타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한 사례가 있어 연석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제6대 남구의회 개원 후 세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저번 회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였고 이번에는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기로 결정되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김종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설명할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그동안의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3쪽을 보시면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총 11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총 121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기획조정실 17건을 비롯해서 각 실과에 고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표현해주시고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관리 대장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204-12 질문은 김현철 의원님이 하시고 답변은 부구청장님이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에 잔여예산이 있음에도 복지 및 환경청소부분 예산미반영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요지는 결산을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이런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미리 다른 예산에 투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은 부구청장님께서 인건비 예산반영은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된다고 말씀하셨고 2013년도 예산에 인건비 반영부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술상 명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물론 김현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결원 발생에 대한 예측 경비를 예산 편성시 미리 반영을 하여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기술상 일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해 예산의 일부 미편성된 부분은 연금 부담금이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수수료,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 위탁수수료를 비롯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담과 기초노령연금 부담,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이러한 부분이 일부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복지부분 예산에 대해서 20억 정도 반영을 못한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미편성된 부분은 1차, 2차, 3차 추경 예산을 통해서 부족된 예산은 모두 충분히 확보를 하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3차 추경도 물론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4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204-13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예산 편성 전 주민참여 예산제의 일환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 주민이 58명인데 이러한 방식의 운영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58명의 주민의견 중 2건이 있었는데 CCTV 설치와 가로등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예산에는 주민의견 중에 방범등 설치의 건은 주민의 의견 이외에도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된 내용은 38쪽을 보시면 김종숙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민원정보과에서 설명할 때 추가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대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참여 예산 제도가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예산 편성 방향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러한 것을 미리 공고를 하고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지적하신 대로 운영에 대한 여러 여건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주민들이 실질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은 다소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운영을 함으로써 좋은 장치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당 부분 적용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호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나 아이디어 개발을 꾸준히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보면 2,000원 행복플러스 내용이 있는데 많게는 16회까지 해서 한 가정에 형제가 있어서 두 명한테 8번씩 지원을 했다는데 한번에 지원한 금액은 대충 얼마정도 입니까?

그 학생같은 경우는 5만원이었고 어떤 사람은 10만원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에 5만원이면 8번이면 40만원에 두 명이면 80만원 지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플러스 한 구좌가 2,000원인데 80만원을 몇 구과를 해야 합니까?

40구좌정도…… 좀 많네요.

그런데 이것은 구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취지인데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이것 말고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이나 생활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있을 텐데 어떻게 특정한 한 가정에 80만원씩 가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이라도 그렇지, 단위사업이 1년인데 1년이라도 한 가정에 8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전체 구민들에게 2,000원씩 참 애걸하다시피해서 협조를 받아서 한 가정에 이렇게 집중해서 준다고 하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학비 부담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비는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에서 학비까지 다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학비지원까지 되도록 하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학생한테 필요한 급식비 등 어려운 가정이라고 동에서 보고를 하면 그 대상자를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형식이 되거든요. 가능하면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꼭 지원을 해야 될 형편이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급식비가 필요한 학생이 남구에 이 학생뿐만이 아니고 수만 명이 될 텐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편중이 안 되도록 지원 대책을 다양화 하고, 안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한다든지, 차상위대상자로 지정한다든지 해야지 그런 아무런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군데만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정위원이 이 문제를 끄집어 내셨는데 이렇게 편중 지원했다는 것이 구 공보지에 나가면 구민들이 잘했다고 할 것 같습니까? 이런 가정이 있다고 구보에 한 번 내보십시오.

저번에 이정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을 때 저희들이 그 형편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유봉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나 제일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특히나 동사무소 복지 직원들은 타 구청에 비해서 한 동네에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10배는 많을 겁니다. 그 만큼 애먹는 것은 아는데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도록, 이정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으니까 앞으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형과장님 구정질문 추진상황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9쪽에 방금 유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모금한 2,000원 행복플러스 모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목표액이 8,000만원 됩니다.

지금 현재 수혜금액은 얼마 입니까?

연간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 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시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이 중에 기초수급이 중지됐거나 학교급식비 등 어려워서 한 학생에게 두 번도 주고 하는 것에는 잘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이 학생, 이 가정으로 말한다면 동일인에게 계속 그렇게 줄 수 없으니까 분기별로 형제를 한 번씩 줘서 다른 수혜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초수급이나 긴급구호 등을 하면서 2000원 행복플러스는 그런 제도를 받기 힘든 가구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분기별로 해서 좀 줄이고, 또 다른 것은 그렇게 어렵게 지원해줘야 할 분들을 발굴해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8억이나 80억 정도 되면 좋지만 정말 적은 금액 한사람 2,000원씩 걷어서 하는데 고르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심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면 우리 남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상대로 모금한 돈이 감시‧감독 기관인 의회가 어떻게 하는지 심의하는데 참여도 못 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시간과 비용적인 문제…… 이렇게 하는 것은 심의비용이라든지 심의위원회 차비를 안 줘도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답변을 다렸습니다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긴급하게 지원해줘야 할 사항들이 대부분인데 지원하는데 동에서 이 사람들을 선발하고 우리가 또 공동모금회로 가는 절차도 복잡한데 심의 절차까지 넣는 다는 것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심의를 하는데 최소한 연간 두 번 정도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2000원 행복플러스의 수혜자의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회수는 어떻고 최저‧최고 금액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우리 의회가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 참여를 해서 2000원 행복플러스가 이렇게 모금을 했고 이렇게 지급할 것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건마다 심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대상은 이번과 같이 1인에게 16회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듣더라도, 방금 유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지탄 받습니다. 지난 분기 한 것을 보고도 해주고, 잘 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미진한 것은 심의위원들 간에 의논을 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남구 17만 구민 중에서 지금 이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은 되고 그 외의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2회 정도로 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남구 전체로 해서 모금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심의조차 못 하고 이야기조차 한 번 못 들어보고 쓰이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저 혼자 결정하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에 결정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누구와 검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대명2동에 누구 대명11동에 누구라고 보고해서 사인 받아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행복플러스에서 지급되는 돈을 누구를 줘라, 주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 남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행사할 때마다 2,000원 행복플러스 운동 카드 내서 좀 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누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알고, 구청장님 알고 우리는 뒤에 보고받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수위원님, 이정위원님 좋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연말에 보면 사랑의 열매 모금도 있고 행복플러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연간 8,000만 원정도 걷어서 다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봤을 때 행복플러스에 돈을 내는 사람들도 각 동별로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각 동별로 구분을 해서 이 부분을 구청에서 관리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로 이관을 해서 동에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관리해서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동에서 공동체를 만들면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일선에서 파악이 더 잘되고 구청에서는 동별로 시행하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결정하기는 힘들겠지만 구청장·국장과도 토론을 해서 한 번 시행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2,000원 행복플러스는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신청서류가 공동모금회로 가고 내는 돈이 전부 공동모금회에 모여 있게 됩니다. 지원을 할 때는 동네에서 긴급하고 어려운 사람을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조사를 하고 공동모금회에 통보를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동에서 공동모금회로 바로 해서 동에서 전달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공무원 인력도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청으로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죠. 이번에 도시복지위원회에서 광주 광산구에 가보니 동에서 자체적으로 다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인력도 많이 필요 없어요.

기부금은 구청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공동모금회로 돈을 다 돌려야 됩니다. 구청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돈을 모금하고 수혜 되는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마음에 든다고 막 줘버릴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심의위원도 없으면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시행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먼저 44쪽 관리번호 ‘12-204-1이 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 하시고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2013년 본예산 심의 시 복지분야 예산이 약20억 원 미 편성 되었는데 세부내역 및 원인을 묻는 것이었고 답변내용은 복지부분 전체 예산 중 미 편성 예산은 20억 정도로 기초노령연금 8억, 영유아 보육료 5억, 가정양육수당 2억, 생계급여 5억인데 미 편성된 원인은 지자체 세입은 한정된 반면 인건비나 복지예산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일부 예산은 당초 예산에 반영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뒤 추진내용으로 기초노령연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했으며 생계급여도 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하고,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3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0쪽으로 2013년 12월 24일에 이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경로당 시설 개선 및 확충계획은 없는지와 법적으로 제약된 경로당 설치 기준의 완화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답변내용으로는 최근 경로당 신규 등록은 주택법 등에 주민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2년 10월 효성백년가약 경로당이 추가로 등록되어 2013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신규로 신축 시에는 2009년 봉명경로당을 예로 들어 건축비용이 2억300만 원정도 소요되었으며, 경로당의 노후화로 인해 2013년도 경로당 시설 수선비로 2,000만원의 구비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설 경로당의 확충은 구 재정을 감안하여 힘든 면이 있으며, 경로당 시설 수선비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로당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8조에 규정되어 있어 어르신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으로, 우리구만의 완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어르신 쉼터에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추진내용도 주민생활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남구의 사설 경로당이나 쉼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쉼터들을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경로당을 지어주고 유지관리는 못해 줄망정 제도권 안에 있지 않다고 해서 지원조차 못해준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쉼터를 만들면 최소한 유지관리비라도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5평 이상, 40명 이상, 다른 경로당과의 거리가 500m이상 떨어진 곳에는 65세 이상의 경로당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여러 법적 규제나 예산상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쉽터지원방안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주십시오.

경로당이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경로당을 더 신축하지 못하는 현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연계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하는데 있어서 내부지침이 문제가 된다면 변경하시고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쉼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쉼터가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똑같은 지원을 받아서 남구 노인복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6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녹색환경과 청소환경행정에 적극 도와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부터 총 4건입니다. 4건 모두 완료는 되었습니다. 다른 3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2013년 5월 10일자로 이정의원님께서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앞산공원 큰골 제2주차장에 환경차량 주차지를 2013년 1월 착공해서 6월말 준공예정으로 조성공사 중인데, 환경차량 주차지 이전에 따른 인근 아파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삼성골에 사용하던 예전 차고지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군측에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예산이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큰골 제2주차장으로 작년 1월 공사를 착공했었습니다. 그동안 인근 아파트에서 비대위를 결정하고 반대도 많았습니다. 특히 구의회에서도 김종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많은 염려와 협조를 해주셔서 작년 11월에 차량을 다 이전하고 중단되었던 상수도 공사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큰 문제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EM을 활용해서 세척을 하고 음식물이나 일반 쓰레기는 일체 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자로 최종 준공 완료돼서 처리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차고지 문제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되고 정상 가동 된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고, 언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항상 내가 차고지 바로 앞에 산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변 환경, 교통, 소음 특히 미화적인 측면에서 보기 좋도록 담쟁이나 다른 것을 이용해서 이 곳에 차고지가 안 오는 것보다 옴으로써 쓰레기가 없고 깨끗하고 주변이 더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깨끗하게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를 만들 때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것만큼 지역에 돌려줄 수 있고 남구 청소행정이 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큰 말썽 없이 준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 내용이 남구는 음식점 등 중소자영업자 토대인데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맛둘레길 같은 경우 로즈가든이 문을 닫은 지 상당히 오래됐죠?

예.

위치가 맛둘레길의 중심인데 그 지역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 밑에 일신학원도 문을 닫은 지가 작년연말부터해서 3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일신학원에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실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로즈가든과 일신학원에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인데 로즈가든 부근은 가까운 시일 내에 변화가 오기에는 힘든 여건이 있습니다. 먼저 소유자가 작고를 한 상태인데 지나친 금액을 요구하고 그러다보니 다른 학원계통에서 매입을 해보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학원을 한다는 것은 당초 여건과 맞지 않아서 계획이 좀 수정되는 것 같고 일신학원 부근도 앞산의 풍광으로 봐서는 눈독을 들이는 것은 많습니다만 저희도 업계와 함께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행정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다른 업종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저지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보니 지역 업계 번영회원들이 뭉쳐서 거기에 대해서 저지랄까, 만약에 그게 들어섰을 때의 그림을 그려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매입하신 분이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보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설만 무성하고, 본 위원도 거기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 받는 사람도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이렇게 정보를 모른다는 것이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들어오든, 영안실들이 들어오든 일반 주민들은 몰라도 지자체에서는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고 로즈가든자리도 개인 재산을 관에서 어떻게 하지는 못 하겠지만 맛둘레길 이미지에 상당한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맛둘레길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아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수집해서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다소 소홀했던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적극 정보를 수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품도 위생과에 속하는데 식품 위생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옳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성당시장 생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명시장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파파라치가 사진을 다 찍어서 구청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주는데 보통 얼마 줍니까?

생닭 관련되는 부분은 시장경제과 소관 사항이고 어느 분야랄 것 없이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위생관련 신고사항에서는 포상금이 상당히 역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달린 것도 무차별적으로 신고를 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과태료금액의 20%로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노래방도 단속을 하는데 몇몇 징계 받은 업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는 신고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대안이 없겠습니까?

법이 불합리하더라도 현행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보니……

그런 부분은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 내용을 다 아시면 개선을 해주셔야지 계속 악순환을 시키는데 뚜렷한 방법이 없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놓으면 그걸 고친다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남구에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같은 업종으로 장사한다고 또 신고하고 구청에서 나와서는 또 단속하고 이런 것은 재래시장은 사실 노점상이 없으면 죽습니다. 점포 주인 한 사람 말만 듣고 전체적인 시장은 보지 못 하는 그런 경향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식품판매하고 하는 것은 위생과와 다 포함이 됩니다.

노래방같은 경우는 식파라치 덫에서 곧 해방될 것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단숨에 법을 고치는 것은 절차와 시간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특히 대상이 되는 노래방업주들에 대해서 혼자 와서 이상한 것을 주문하고 있으면 제대로 보고 하라고 교육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불합리한 점이 서서히 정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님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철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3호선 도시철도변에 수종변경은 곤란하다, 그렇죠?

예.

사실 이 부분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남구의 구화 벚나무라든지 수종교체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가 직접적인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고 하니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곳에 도시철도가 올라가고 가로수가 높아서 정말 상가가 어두워서 말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양버즘이 조금 많이 잘라도 한해 순이 나와서 얼마든지 큽니다. 그래서 높이를 낮게 많이 잘라서 예를 들자면 나무를 이전할 때처럼 높이를 낮게 자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의 문제가 양버즘이 속성수이기 때문에 뿌리가 굵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해 놓고 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종교체를 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하고 해마다 인도블럭을 수정하는 것이 맞는지는 아직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1년 후면 그곳에 인도블럭이 솟아오릅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죠?

예.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개연성이 아니라 그건 뿌리가 굵기 때문에 8, 90%는 울퉁불퉁 해 지고 휠체어나 노약자들이 걷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종변경 할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천동에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 됩니까?

올해 예산은 20억7,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속에서 자치센터 수정부분도 일부분 들어가 있죠?

자치센터는 현재 계획은 금년도에 설계하라고 해당 부서에 협조를 냈었고 다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변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하는 계획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현직에 있을 때 이천동 역사에 남을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내 주머니의 돈을 활용해서 내 집을 가꾼다는 생각으로 이천동을 잘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욕구는 많을 겁니다. 어느 부분을 1순위로 하고 차순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이 아무래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문가가 잘 검토를 해서 ‘구청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주민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고 좋은이웃협의체는 회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조만간에 큰 틀을 짜서 사업을 정해서 용역도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협의체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하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이웃협의체 회장으로 있는 장재순씨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기도 역작을 하나 남기겠다는 그런 각오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할애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봐서 될 것 안 될 것,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설득을 잘 하고 잘될 수 있는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위원님 질문하신 54쪽에 2,000배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좋은이웃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최근에 부산 선진지 답사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미술 거리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 문화홍보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들바위네거리에 보면 고미술거리를 알리는 입간판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수도사업소쪽에서 나가다 보면 순간적으로 신호가 가려요. 그래서 그 부분 입간판을 수도사업 안전지대쪽으로 이설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입간판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나가면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과거는 관 주도형이라면 지금은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천동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최대한 반영되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양버즘 가로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건 앞에서 답변을 다 들었고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께 여쭈었을 때 한전에서 가지치기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남구의 가로수 중에 한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어디입니까?

한전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한전 고압선이 지나가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하면 구에 요청이 들어오면 구에서는 시에다가 전달을 하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허가를 내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전에 통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에서 하는 가지치기하고 한전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고압선 전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업자 선정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지치기를 하다가 전선을 잘못 건드리면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업자 선정하는데 저희들은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해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한전에서 하는 건 보험이나 안전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하는데 대명4동 주민센터 들어가는데 한전에 전화를 해 보니까 거기는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던데 거기가 고압선 입니까?

꼭 고압선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고압선도 있고 까치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구간마다 그것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각 구간마다 요청이 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현장에 오셔서 확인을 하고 갔다고 하던데 그 주위에는 양버즘나무가 있는데 몇 년 동안 가지치기를 안 했답니다.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조속히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예. 한전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자 선정하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하니까 고압선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얘기 하던데요.

제가 파악하고 실무자하고 하기에는 거긴 한전에서 하는 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삼각로타리에 보면 공연문화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저희 6대 들어와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활성화가 되어 가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소규모 공연장을, 구정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건 생각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선도지역 의견 청취 건에 대해 목요일 오전에 제가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일대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날 되면 주변에 어떻게 개발을 하는 개괄적인 상황을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말씀 마찬가지로 대명3동 삼각지네거리 일원하고 현충로 일원에 선두지역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남구 문화예술거리로 해서 문화예술창작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말씀하신 공연 활성화 부분도 일정 부분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목요일 의견청취시간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구정질문에 대한 건 아니고 청장님 만날 때 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 없이 드렸는데 말씀은 연임하실 때 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답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공모사업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국토부에서 올해 하고 있는 선도지역 지정사업이라고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결정은 조만간 나겠네요.

국토부 계획은 4월 중에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6개부서의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2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