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아 의원 발언

인재상은…

우리 포상조례에 있는 포상으로 봐서는 인재상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중소기업대상은 예를 들면 우리 대구시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듯이 이것도 아마 창조경제대상을 선도하면서 또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상을 주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합목적성으로 본다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듯이 시민상을 보면 사실은 통, 반, 구, 군을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하면 구민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1월 1일자로 오면서 추천경로를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각 부서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아마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올해 시민상을 받은 사람은 누가 봐도 자격이 있다고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천 루트를 다양화해서 검증을 하고 하겠습니다.

12월부터 줍니다.

예.

예.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수목원 입구 주차장 조성, SW융합기술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 대구물류터미널 내 시유지 매각 등 3건입니다. 먼저, 수목원 입구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에 편입되어 폐쇄된 수목원 제2주차장의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정문 서편에 위치한 달서구 대곡동 1041번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50억4,000만원입니다. 주차장 조성비 19억6,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에 LH공사와 매매계약 후 3년에 걸쳐 부지를 매입하고, 2018년 주차장 조성을 완료해 매년 170만 명이 찾고 있는 수목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SW융합기술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SW융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은 2012년 9월 SW융합기술고도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구시가 전담 지자체로 선정되어 2013년 8월부터 사업을 본격 진행하고 있습니다. SW융합기술지원센터는 수성의료지구에 건립될 예정으로 지역SW기업의 SW품질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지원을 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서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이 2014년 2월 26일 승인됨에 따라서 부지를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선 분양 받아서 수성의료지구 단지조성공사 착공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대구물류터미널 내 시유지 매각 건입니다. 91년 대구물류터미널 조성 당시 사업시행자가 터미널 부지 전체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대구시가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운영주체인 (주)대구물류터미널에 대부하여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대구물류터미널 전체면적 7만여㎡ 중 4.8%인 3,360㎡가 시 부지이며, 최근에 사업시행자로부터 부지 매입 요청이 있어 해당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수목원 입구 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수목원 제2주차장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에 편입되어 폐쇄됨에 따라 수목원 정문 서편인 달서구 대곡동 104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0억원으로 주차면수 300면 규모의 제2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사업개요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건은 기존 대구수목원 제2주차장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에 편입·폐쇄되므로 인해 대구수목원 이용객들이 겪고 있는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170만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대구수목원의 보다 편리한 주차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편익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명소로 자리 잡은 대구수목원과 대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체 주차장 부지매입이 3개년에 걸쳐 취득하고 2018년에 주차장 조성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그동안 이용객들의 주차불편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주차장 조성 완료 후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SW융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SW융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지식기반사업 3지구 내 부지를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선 분양 받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SW융합기술지원센터는 2012년 9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최종 통과된 SW융합기술고도화 기반조성사업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SW융합 제품의 기술개발, 테스트,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사업 개요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대구시에서는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하드웨어 중심의 국책사업인 로봇, 의료기기, 에너지 등 관련 사업과 SW/IT 융합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SW융합기술 고도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중앙 투융자심사에 최종 통과되어 2013년 8월 대구시가 SW융합기술고도화 기반조성사업 수행 자치단체로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SW융합기술지원센터는 국책사업인 SW융합기술고도화 기반조성사업의 핵심시설로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융자 심사, 시의회에 소관 상임위 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수성의료지구 중 가장 먼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수성의료지구 개발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 대구도시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시행기관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본 사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근무인원과 사업시기 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관련된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예산확정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 대구물류터미널 내 시유지 매각건입니다. 1991년 낙후된 지역 물류유통시장의 화물수송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물류수급을 위한 물류거점시설 확충 필요에 따라 달서구 월성동 일원에 대구물류터미널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추진 초기 시행자인 (주)대구물류터미널이 전체 부지매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대구시에서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물류터미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그간 유상 사용을 허가해 왔으며 2013년 11월 (주)대구물류터미널의 매입 요청이 있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유지 매각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건은 사업시행자의 대구물류터미널 전체 부지 매입 자금 조달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가 매입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잔여부지 4필지 3,360㎡를 (주)대구물류터미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대상 부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거 화물자동차정류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고 실제로도 대구화물터미널 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초기 터미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가 매입한 부지 총 9개 필지 1만1,667㎡ 중 일부인 5개 필지 8,307㎡를 2002년에 이미 매각하고 남은 잔여부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간에 경영여건 호전 등으로 매입 여력이 생겨 매수를 신청한 (주)대구물류터미널에 매각하는 것은 원활한 물류터미널 사업장 운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매각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일정기간 이상 화물터미널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특약등기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허가 조건에 맞게 물류터미널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목원 주차장을 사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에는 이론이 없고, 기왕 사게 되면 일부 내더라도 선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빨리 조성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저희들이 조성하는 데는 돈이 한 20억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선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부지면을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완납하고 조성하려는 것 같은데, 정식 시멘트가 아니더라도, 맨땅이라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본 위원도 가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왕 사게 되면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질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본래 당초 주차장이 테크노폴리스 진입통로에 편입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 땅은 보상이라는 개념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 없습니까?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사업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국비사업이면 토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에서 보상을 받으면 그만큼 국비를 더 당겨올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전체적인 예산의 풀이 좀 적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워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될 일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국비사업하는 데 우리 시 땅이 들어간 전례가 없습니까?

과거 파동 쪽에 수목원 묘포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