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숭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은 산업환경국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제순에 의거 한미협력사업단 소관까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금액은 만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국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72억 9,133만원이 증액된 586억 1,945만원으로 주로 포승국가산단 매각 및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산업용지 매각수입으로 57억 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도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으로 공유재산사용료로 5억 6,75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국비 739만원 도비 111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현덕면 덕목리 배수면 정비로 도 시책보전금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서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160만원, 양곡관리경상비 보조 500만원 등 3개 신규사업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6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5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5,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170만원,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206만원 등 4개사업에 3억 1,67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양개량제사업 변경으로 8,10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시설 지원 3, 600만원, 선택형 맞춤형 농정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난 2013년도 진위면 견산리 배수로정비, 안중읍 금곡리 농로확장사업비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물 HACCP컨설팅지원사업 1,600만원, 구제역 백신 완화제지원사업 358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변경에 따라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사업비 등 3개 사업 4,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사업인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9,999만원, 전국일제소득의 날 지원사업비 85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비가 4,590만원을 증액했으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900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사업에 192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110쪽부터 12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3억 594억원이 1,147억 6,38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기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정책과는 208억 886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4억 1,8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청북 한산리 공장밀집지역 도로확ㆍ포장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사업은 집행ㆍ정산 등 사업 성격을 고려해서 91억 5,200만원에 대하여 편성목을 기존공사 공단자본 전출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 건설사업비 50억도 집행ㆍ정산 등 사업성격을 고려해서 금액 변동 없이 편성목만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에 관한 법률 」 33조 및 동법 시행령 43조에 의거해서 포승국가산단 개발계획변경 기존도로에서 변경 공장에 따라 발생된 지가상승분에 대한 산업자원 통상부 기부와 관련한 토지매입비 17억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곡산단분양계획 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6,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50억 9,60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억 6,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통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환경미화원 주말근무 미 실시에 따른 공공근로 인력대체비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로 국고보조금 배분액 증가로 1,17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참여자 사무관리비로 2013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ㆍ군 평가 보상금으로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조끼를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31억 2,263만원이 증액된 364억 372만원으로 주로 도비와 시비 증액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은 농ㆍ어민 신문과 농업 소식지 구독료 내시 변경에 따라 9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사업 역시 내시변경에 따라 8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국비 내시에 따라서 2,88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토양개량제 공급을 9억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육성에 900만원, 보행관리기 지원에 6,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내시에 따라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비로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지원에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7,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밭 농업직불제 추진여비로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천적방제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240만원을 증액했으며, 미곡종합처리장 GAP인증시설지원은 도비내시에 따라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곡관리 행정지원은 국비내시에 따라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공고는 농업진흥지역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공람ㆍ공고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추가대상지 17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11억 4,500만원을 증액했으며, 농로포장은 추가대상지 7개소에 대해서 4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위면 견산리 배수정비는 2013년도 특별교부세 5억을 계상하였으며, 안중읍 금곡리 농로확장공사에 2013년도 시책보전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덕면 덕목리 배수정비사업에 시책보전금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축수산과는 88억 9,31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2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화분 및 소초광 등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있어서 3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초음파진단료지원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본 사업은 일몰하면서 지방비 378만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국내산 조사료 지분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은 없으나 사일리지 제조비 보조에 대한 부담 비율이 변경되어서 시비 부담이 9,999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사업으로 2013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나 금년도에 배정물량이 없다가 금회 신규로 5개소로 배정 받으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한미FTA 발효로 인한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625만원이 2013년도 12월 23일 자금 교부가 되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FTA 폐업 지원금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우농가의 폐업을 유도함으로써 포화상태인 한우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가장 및 편부모 가정 등 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 단가가 상승하면서 4,33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식을 희망하는 학생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발효퇴비 제조용 수분 조절제인 톱밥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지원사업으로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이 증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동화사업으로 명시이월된 가축분뇨공동화자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법선정위원회의 운영 수당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정지의 민원을 해결하고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으로 전국일제소독의 날 소규모 농가 방역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1,7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ㆍ관리로 유기동물 처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비 부담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으로 일부 가축전염병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료비 1,426만원, 민간자본보조비 1,540만원 등 총 2,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사업으로 사육환경 개선 및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백신완화제지원사업으로 2014년도 신규적용 사업으로 정기적인 구제역 예방접종에 의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백신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7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로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방역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이며 통제소 운영비, 방역약품 재료 구입비 5,000만원이 교부되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는 기정 예산보다 6,546만원이 증액된 415억 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에코센터조성사업비 민간투자사업 제안 내용 신문공고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수수료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택 의제 21 활동지원비로 평택호 상수원 환경보전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슬레이트처리사업에 도비 4,59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4,5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비 도비 내시에 따라서 3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악취발생사업장의 악취 해결을 위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도비 내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등 2개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는 16억 1,352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제 카페리 이용 증대를 위한 선상음악회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세입은 총 15억 9,709만원으로 2,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엑스레이 검색기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2,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세출은 15억 9,709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3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엑스레이 검색기 고장 시 보안검색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용 불편 및 선사 출항시간 지체를 해소하고자 추가로 엑스레이 검색기 1대를 임차료로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분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요구된 예산액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 지방자치법 」 제130조 및 「 지방재정법 」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2014년 3월 7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승인 요구되어 2014년 3월 12일 본위원회로 배부되었고, 2014년 3월 25일 오늘 상정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 배경 및 방향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5쪽에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정부지원 국방부 소관 9차년도 지원사업비와 2014년도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교 부결 정액 중 미 반영분, 국ㆍ도비 및 기금보조금과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세출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54억을 9,000만원을 상환하고 계속 및 신규 사업에 493억 2,400만원과 복지 및 교육ㆍ문화ㆍ관광ㆍ보건사업 등에 207억 4,400만원, 인건비 등 기타로 131억 7,5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보고서 13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2억원을 저리의 지방채 발행으로 차환함으로써 약 11억 9,900만원의 이자 절감효과를 발생하도록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 제11조제2항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 기준에서도 ‘지방채는 안전행정부의 승인, 지방의회 의 의결 등을 받은 후 당해연도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은 예산의 의결 로 갈음할 수 있음.’ 이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향후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전에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아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시ㆍ군ㆍ구 지방채발행계획은 매년 8월 16일 이전에 작성하여 시ㆍ도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정된 세입금을 명확히 파악하여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에 편성하여 당 회계연도에 필요한 사업 등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 지방재정법 」 제33조 및 제37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여부와 투융자심사 여부를 확인한 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절차 미 이행으로 감액한 사례가 있어 예산 편성 시 이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정 규모의 신규사업은 「 지방재정법 」 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검증을 하고 있지만, 그 이하의 신규사업은 따로 검증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당년도에 끝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목적이 분명한가, 타 사업과 중복ㆍ유사하지 않은 가,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사업의 집행 가능성은 높은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정액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은 왜 증액이나 감액이 이루어졌는지, 현 예산으로 추진하지는 못하는지, 현 상태에서 종료하면 안 되는가, 등 세세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통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이것은 본예산 에 안 들어가고 여기 있지요?

이 것이 주차장을 재래시장에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무료위탁을 줘 가지고 주차장 운영 수익금으로 공중화장실 비용을 사용했는데,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탁기관이 만료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서 공중화장실 운영비를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래시장 1시장에 1 주차장은 그냥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기가 도래되어서, 그러면 이제 공개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통복시장 공영주차장을 연말까지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

수의계약으로요? 다른 지역은요?

다른 지역은 아직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

도래가 예상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도래가 신장쇼핑몰 제1공영주차장은 6월 22일 날 도래가 되고 또 송북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8월 24일 날 도래가 됩니다. 그리고 서정리시장 노상공영주차장은 9월 28일 날 도래가 되고 안중시장은 8월 10일 날 도래가 되고...

올해가 거의 다 만기되는 것인데, 그러면 대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아직까지 그 체계가... 전통시장에서 관리하던 공영주차장이 개별사업자나 아니면 전통시장 상인회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이것은 벌써 예견됐던 것이고, 한시적으로 우리가 1회에 한해서 해준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다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 1년으로 딱 따져보면 근 5억 이상 씩 나가는 것이에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 캐노피 같은 경우에도 한 8년 주기, 10년 주기로 교체를 한번 해 주지지요?

10년 주기로요.

그러면 그것을 평균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인 것이거든? 어떻게 보면 5억 이상입니다.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 주차장이 없이는 왜 대규모 마트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접근성에서, 차를 댈 곳이 없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에는 주차장이 항상 있어야 돼요. 접근성이 있는 곳에. 그것 보다 더 지원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 주차장 관리 조례 」가 1회에 한해서 무료위탁운영을 하고...

아니,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올해에 다 터지는 것인데, 그러면 작년부터 그 준비를... 그것은 뭐,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거기에서 담당을 하지만 전통시장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맡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지요, 행정에서. 예견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실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검토를 했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사실, 무료위탁 기간 내에는 주차장 운영수입으로 화장실 공공요금이나 운영비가 그것으로 충당이 됐었는데, 이것을 무료위탁 운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우선은 통복시장 공영주차장은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통복시장상인회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보다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의 수익이 높은 곳이에요. 아마 안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해봐야 적자고. 송북시장이나 서정리시장은 아마 비슷비슷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이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5개소가 있는데 통복시장을 제외한 송북시장은 공공요금하고 청소원 인건비하고 보수비 이런 것을 우리 송출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서정리 시장은 마을회관 내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청소요원은 공공근로를 송출 지역경제과에서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이 무상으로 우리가 위탁 받아서 지금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것이 수익이 남는 것은 통복시장 하나고요. 나머지는 거의 어렵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을 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 주차장관리조례 」 를 아마 지금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에 좀 해서 이것을 계획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지금 뒷북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통북시장 아케이트 건은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어저께도 매니저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했는데, 지금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예견됐던 것이거든요. 조율해서 해야지, 지금 행정부만 다 질타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나름대로 조율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다 해주면서도 이게 뒷말 듣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보행관리기 같은 경우에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사업량이 20대가 늘어났지요. 그래서 65대에서 85대가 된 것입니다.

85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행관리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옛날식 같아요. 제일 작은 보행기지요?

기준가 200만원이면 그런 것이지요.

예. 제일 작은 것이고, 지금 같은 규모에 아무리 보행관리기... 이것이 아마 10년 전 그때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분들이 마력 수도 딸리고 이 기종은 못 쓴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도비사업인데 도의 취지는 여성농업인하고 고령자 위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소형을 지원을 한 것인데, 현재 운영을 하실 분들은 청ㆍ장년층 분들이 운영을 하겠지요.

지금 장 년이라고 하면 60대에서 70대 초반까지가 중장년이에요, 지금 현실은. 60대는 노년이 아닙니다. 농촌에서는.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약자 분들이 농기계를 해서 조그맣게 편리하게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요. 지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취지가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것도...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보행관리기 같은 것도 그냥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작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쟁기나 로터리 둘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딸려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관리기가 아니잖아요.

로터리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됐는데 쟁기 부착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이 제는 200만원이 아닌 한 250만원 선에서 기준을 잡아서 한 50% 지원.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도에다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5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50대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내가 현금을 주고 사면 30% DC는 그냥 받아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계산서 다 끊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단가가 높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인 것도 좀 따져줘야 되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것을 60%, 80%를 해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숫자는 늘어나니까 그만큼 보조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옆에 쟁기 같은 것을 하면, 그것도 한 30만원, 40만원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는, 기본하고 옵션으로 하나는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8쪽 위쪽에 보면 천적방제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보조가 몇 프로지요?

지금 40%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적방제라는 것은 친환경농업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농업을 얘기할 때 경쟁력은 이제 친환경이다. 그러니까 천적방제지원사업은 우리가 늘려야 되는데, 예전에 보조비율도 줄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셔가지고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다음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420만원인가 증액은 됐는데, 이것이 나중에 연말정산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예산이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원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정산을 딱 했는데 이것이 좀 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 가지고 다시 좀 지원해줄 수는 없나요?

지원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증액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급식 친환경납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면적은 늘어날 것으로, 이것은 소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가 되면 당연히 괜찮은데, 만약에 덜 들어왔다. 어차피 예산은 천적방제에 쓰려고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농민에다가 더 줘라 이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퍼센트 올려줘야 돼요. 아니, 우리가 권장하는 농법에서 비율을 줄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안 맞는 것이지. 말하고 행동하고 안 맞는 것이잖아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농업진흥구역 지정. 사뭇 반가운 얘기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해제 신문공고 사항인데요. 과거에는 해제를 하게 되면 그냥 공문으로 해제고시만 하면 되는데, 지금 「 농지법 」 이 2012년 7월 달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항이 신설이 되어서 이제는 해제할 때도 공문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에다가 해제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한다는데 지역 시민이 이것을 해제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한다고 널리 알린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농정부서에서는 농림지 분들은 굉장히 이것이 농지를 지켜야 농업이 사는 것이니까, 또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도시계획과하고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농정과에서 스스로 이것은 농지 효율성의 가치가 없고 이것은 해제해야 된다. 그렇게 나가는 것은 없잖아요.

저희가 「농지보전법」에 따라서 준수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에도 「 농지법 」 이 제정 당시부터 여지껏 강화가 됐지 완화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한번 농업의 현실에 맞도록...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농민들이 땅을 매매하고 싶어도 살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매매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농림부에다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이것 좀 농민들을 살리려면 농지거래가 활발하게 되어야 그분들도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팔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니까 이것이 자꾸 팔리지도 않고 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우리 같으면 하북에서 진위면사무소 들어가는 길. 황제오리 그 주변에 봐도 거기에 농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은 지금 허가가 나요. 그리고 또 고속도로 밑에 4년, 5년 전에 해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직 공고사항에는 정리를 안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형에서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다른 법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정리가 많이 안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가 보는 농지하고 농정과에서 보는 농지는 완전히 보는 시각이 틀린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내 지역의 농림지. 특히, 진위면 같은 경우에 헤베당 40만원 정도 가요. 그러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요. 그런데 괄호열고 「 농지법 」 으로 진흥구역이에요..

법에 다 「 농지보전법 」 이 고시계획이 입안되어서 고시가 되면 그냥 소멸이 되도록 했으면 좋은 것인데, 그렇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도시세 내지, 그런데 행위는 농업시설 밖에 못 하지, 그런데 지가는... 아니 어떻게 농지 공시지가가 150만원, 160만이 나오느냐 이거야.

하여튼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자 투리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 같은 경우에는 2만 헤베 이하 도로로 둘러싸인 길. 농지 같은 경우에는 해제 요건이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쪽은 해제구역입니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농림지에서. 그렇게 한 건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몇 건 있습니다. 저희가 자투리땅이라든가 2만 헤베 미만의 격리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해제한 적도 있었는데, 대부분 요구하시는 분들이 기준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농로 개념인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농로는 도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개념입니다.

농지지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범주에 안 드는데, 우리가 그러면 동네 마을 안에 있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 선이라도 하나 이렇게 그어 놓으면 도로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점차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이것이 효과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칩 같은 것을 하고, 목걸이를 하는 것인데.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오던데, 이것은 효과가 별로 많이 없다는 취지로. 그런데 또 계속 늘어나네?

여기에서 유기동물 보호ㆍ관리는 칩 그런 것이 아니고 야막리에 유기동물, 돌아다니는 동물을 갖다가 관리하고.

그러면 얼마에 한번 씩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매달 돈을 지급하거든요? 위탁수수료를.

돈 줄 때만 가시는 것이에요?

아니, 거기에서 서류가 들어오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동물들 학대 얘기도 하던데, 그런 것을 관리감독 잘 하시고요. 지금 평택도 AI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AI가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살처분 같은 것을 할 때 언제까지 다 공직자분들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축수산과장 업무를 보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ㆍ군에 보면 군인들도 많이 동원을 해서 하는데, 예년에 보면 군인을 동원해서 하면 부모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옛날 같지 않고, 군대에 가도 고생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성장을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일반인들, 특히 공무원들도 어렵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라는 것이, 지금은 AI기 때문에 닭이거든요. 닭일 때 닭을 끄집어내고 넣고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수수료를 주고 저희가 최대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그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중앙에서부터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올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동원된다거나 또 일반인을 한다면, 일반인을 더 한다면 이것이 사후관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방역 또 방역 예방 주사를 맞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 분들은 우리가 통제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예방조사를 맞고 사후관리도 하고 이틀 만에 또 하고 검사도 하고 그러니까 저기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업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면 9시부터 2시간 동안 교육을 반드시 받으신다면서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대기하는 것 아니에요, 대기.

그렇지요.

내가 다음 번에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참 기분 안 좋게 분도 있고 특히, 요즈음에는 공직자분들이 여성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은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쉬운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라는 것이 접촉에 의해서 발병되고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을 동원한다거나 저희가 통제가 어려운 분을 하면 한번 살처분 현장에 가면 일주일 동안 다른 곳에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 통제가 어렵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국가적인 일이니까 공무원을 동원을 해서, 저희 뿐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보탠다고 하면 군인 정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그 쪽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또 재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만 있으면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20명이면 20명을 한 달 동안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쓴 인력은 평상시에 건강한 닭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저희한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방적 살처분일 경우만 했고, 발병한 농가에 가면 이동을 못 하고 다른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병한 농가는 사실 저희 공무원들끼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광역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군인들이 다 와서 알아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군기가 빠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무슨 죄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데, 전문인력을 20명을 계속 산다고 하더라도 그 수량에 따라서, 그것을 하루에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10만수다 그러면 20명이 며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발생의 정황, 환경에 따라서 그 분들을 이용하고 저희들이 하고 병행해서 일을 처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 아니면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런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데, 그런 부분들이 참...

공직자들이 사명감이 있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도 사람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뿐만 아니라 도하고 중앙에도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107페이지, 상단에 보면 포승국가산업단지 산업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산업용지매각으로 해서 57억 정도가 저기됐는데, 이것이 지금 도로에서 공장으로 바뀐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각이지요?

예, 매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어요?

이것은 공유재산 사항 이 아니고, 국가공단산업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 산입법 」 에서 개발계획변경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당초에는 도로 한 가운데를 잘라서 공장부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도에 접수가 된 것인데, 도에서 지속해서 이것을 기업 애로 해소 차원에서, 수출 경쟁력 제고도 도울 겸 해주자고 해서 「 산해법 」 으로 이 특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감사원 질의 를 하니까 거기에 매각대금을 다시 산단 내에다가 재투자를 하는 것. 재투자를 하는 것은 특혜 의혹이나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대금은 수입으로 잡고 뒤편에 보면, 그것이 산자부 재산이기도 하거든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우선 지자체는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 분에 대한 것을 그 뒤에다가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편익시설, 이런 것을 도모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출에 보면 17억 정도가 세출로 나갔거든요.

그게 두 필지를 한건데요...

그럼 40억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물 짓는 것을... 그게 국가관리공단에서 기업인협의회나 국가관리공단 관리사무소에서 우리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근로자들한테 어떤 적정한 지원시설을 해 줄 건지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 토지 매입대금만 지금 17억을 쓴 겁니다.

그러면 40억 정도를 갖고 건물을 짓겠다는 어떤 기본적인 설정이 되어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이것도 세입부분인데, 기타사항에서 공유재산사용료 공장부지해서 서부발전 땅 빌려주는 거 임대료 받은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가 언제까지 임대를 하겠다고 계획한거예요?

우선 연말까지 임대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사용료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 7,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올해까지 됐건 내년도 1분기 정도가면 거의 거기도 공장을 다 짓고 나면 임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15,000평정도 되는 땅으로 알고 있는데, 15,000평의 땅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지 임대료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장기적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대안 을 갖고 가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발전에서 2단계 발전사업이 올해 10월 달에 준공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지활용계획이나 매각계획이나 이런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세출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하단에 보면 농로확장 시책추진금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 편성이 된 거죠?

2013년도 11월 29일 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본예산 에 집어넣을 수 있는 시기가 없었나요?

예, 늦었습니다.

109페이지 기금에서 지금 감액을 시켰거든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시설 9,900만원하고, 전국일제소독의 날 지원 850만원 정도를...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시행도 안 해 보고 기금에서 감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도비 보조가 있는데요, 도에서 애초에 2개소를 지정이 되어서 배정이 됐었는데, 도에서 배정물량이 줄었습니다. 준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1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올해 잘못 배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를 감해서 이번에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일제소독의 날도 같은 차원이에요? 그 밑에 보면 전국일제소독의 날 지원해서 850만원을 감액시켰잖아요.

이것은 당초에는 공동방재단 2개소가 있었는데, 이게 1개소로 변경되면서 보조내시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나 어디에서 지침을 받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요? 지금 시행도 안 해보고 본예산 에 형성됐던 것이 1차 더더구나 기금에서 지금 삭감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서로의 정보교환이 없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당초 예산에 반영됐다가 중간에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것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마무리 추경에서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틀림없이 작년 10월 달 정도나 11월 달 정도 내시를 받고 어떤 지침을 받아서 본예산 에 편성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월말도 안 됐단 말이에요. 3월 말이라고 봤을 때 지금 계획 잡고 있는 시기지 어떤 계획이 완전히 확정되는 시기도 아닐 정도에서 내려와서 삭감이 됐다고 그랬을 때는...

그것은 도에서 당초에 내시가 그렇게 됐다가 우린 반영했는데 확정이 되면서 변경이 된 거죠. 행정상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국·도·시비도 내시를 정확하게 안 해 주면 우리가 편성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세입부분에서 4,500만원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비로 해서 내려왔거든요, 세입 분 109페이지 하단. 이게 지금 도에서 얼마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도비가 4,590만원이고요, 그래서 시비를 그만큼 감한 겁니다. 도비 내시된 겁니다.

아니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기정액이 2,160만원이고 그다음에 비교증감이 4,590만원이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6,750만원이 됐잖아요. 그랬으면 4,5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도비내시 분이 얼마나 내려온 거냐고요.

이거 전체도비...

4,590만원이?

예, 전체도비입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이것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도비 내시된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늦게 내려온 겁니다. 1차 본예산 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내려오면서 조정하는 겁니다.

물론 도에서도 세입부분으로 아니.... 내려줘서 우리가 사업량을 지금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고가고 지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려온 것은 좋다는 건데 시기적으로 언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왔을 때 우리 계획도 지금 우리 계획 세워놓은 것 자체가 또 바뀌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사업비 변경조정을 예산에 반영한겁니다.

저희 산업환경국은 대부분이 국비 플러스 도비 이렇게 많이 국비들이 되는데 본예산 에 넣을 시기가 아니고 중앙서부터 추후에 변경되면서 항상 변경내시가 되더라고요, 도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늦게 내려오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초 본예산 에 다 들어가 있어야 맞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농·축산, 환경 이런 부문은 그래서 1회 추경에 그냥 그런 환경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112페이지 아까 개발계획토지매입비 하고 포승산단 하고 연계되는 건데, 지금 17억을 토지매입비로 해서 그것은 토지를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한겁니까?

매입을 할 계획이죠.

두 필지?

한 필지가... 두 필지를 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이든 그쪽 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이라든지 기업인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도하고 저희시하고 한국산업단지관리 협약이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3억 1,000만원이 지금 공공근로자 사업인건비해서 3억 1,000만원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미화원들을 두층이 있는데 한 층에서 안하는 것을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투여하려고 하는 거죠.

4월부터 가로환경미화원이 일을 실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원을 가지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그러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 공직에 계시는 공직자들도 안나오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읍·면·동에서 주말근무에 대한 대책으로 다가 읍·면·동에 배치를 하면 소요량을 파악해서 취약지역을 보충해서 배치하는 건데요, 그것에 따른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읍·면·동에다 미화원이 안 되니까 공공근로를 투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공공근로를 보통 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니까 체크가 되고 관리가 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대안 도 생각하고 이런 예산을 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어떻게 확인점검을 할 거냐는 거죠.

사실적으로 읍·면·동에서 근무를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주말에 근무를 안 하는데 그것에 따른 것은 별도로 공공근로에 대한 취약지역청소대책에 따른 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리를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민노조합원들이 보수에 관한 문제 때문에 자기지역을 고수하고 하다보니까 그동안에도 공공근로가 대채투입 됐었던 사항이고, 현재적으로 산재되어있던 것을 취약 쪽 위주로 개선하면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공공근로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원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대안 으로 저희한테 답변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각 읍·면·동에다가 지문인식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문인식기를 활용을 해서 공공근로로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읍·면·동에서 지역을 담당해서...

지문인식기가 내부에 외부에 있습니까?

설치는 외부에 되어있습니다.

거의 내부에 되어있죠. 일단 밖에 있는 출입구는 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미화원들이 새벽에 근무 나오면 거기에 찍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문인식기는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지문인식을 추가로 더 하겠다? 좋은 대안 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을 의회에다가 승인을 올릴 때는 충분한 어떤 대안 을 갖고 올려줘야 되는 거죠.

공공근로인건비가 지급이 되려면 당연히 관리가 돼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관리를 할 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3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8억 7,000만원이 있는 부분에서 11억 8,000만원이라는 돈으로 지금 3억 1,0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기본적인 요일에 공공근로는 현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대안 으로 3억 1,000만원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대안 이 나왔을 때... 예산을 짰을 때는 모든 계획이 실행이 됐을 때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인건비를 지급을 할 때는 지문인식기를 활용해서 또 자원환경위생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문인식뿐만 아니라...

공공근로를 며칠씩 시킵니까? 보통 3개월씩 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 계속 지문 바꿔줄 수 있어요? 그 정도 시스템이 되요?

1년에 3-4번에 거쳐서 뽑고, 뽑고 그러거든요, 확인절차의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큰 문제가 생기죠.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문인식기로 출근과 퇴근은 확인이 되지만 그 중간에 누군가가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의 책임하게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의 환경을 정화시키고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장하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3월 달까지 미화원들 문제가 이제는 안하는 거죠?

4월 달부터 공공근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주말근무를 미화원이 안하고...

그러면 읍·면·동장들하고 이거 한번 이라도 협의 해 봤어요?

현재 지시가 나가있는 사항입니다.

참 우리 집행부가 답답한 것이요, 어떤 예산을 짰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대책이 모든 계획이 있었을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승인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 을 본 위원이 던졌을 때는 일괄적인 대답이 나와서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딱 떨어졌을 때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항상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니까 지금 답변이 명확하게 안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서는 공공근로는 옛날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여기 부분도 그런 체크와...

국장님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 날에는 직원들이 나와 있으니까 8시 50분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구역으로 나가서 청소를 하십시오. 하고 조를 짜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지금 직원이 없는 상태 특수한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를 지속적으로 더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 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죠. 돈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지금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청소구역이라든가 취약지역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출근하고 저기하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청소가 관리에 있어서는 읍·면·동장이 수시로 취약지역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공근로 4월 달서부터 시행하는 것 인원 지금 다 뽑아놨습니까?

각 읍·면·동에서 그것은 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다 할 겁니다.

이거 예산이 승인되기 전까지 읍·면·동에서 지금 공공근로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려는 명단 좀 전부다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잠시 보충 질의 좀... 지금 대체인력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환경미화원 그분들이 하던 일을 대체인력이에요. 그러면 환경미화원들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일당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요?

지금 주말 근무하면 한 30만원 꼴...

30만원이죠. 그럼 그것을 갖다가 2만 원짜리가 해요?

아니, 시스템이...

아니 시스템이고 그게 뭐가 문제 나면요, 하루에 20-30만원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게 지금 1대1 대체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공공근로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또 65세 이상은 나눠지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은 하루에 4시간이상 못하죠? 그런데 이것을 편법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일 날은 65세도 4시간만하고 주말에는 더 하게끔 하는 것이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 고르는 거야.

취약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시가지를 다 계획한 것이 아니고 주요 상가지역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위주로 저희가 이제 전체 미화원을 근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말에 취약주위 위주로만 배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조정하는...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돈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돈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어차피 그냥 30만원 들 거, 그러면 한 15만원정도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노동력 착취죠. 그리고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공공근로 많은 쪽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주말에 차출이에요. 지원자 없을 때는...

그런 분들을 지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차출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근무만 별도로 받아서 하는 시행입니다. 이것은 평일 날 하는 분들 따로,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 받아서 그 지역에 원하시는 분들...

요즘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젊으신 분들은 주말에 안하고 어르신들 65세 이상 되는 분들만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요.

맞습니다.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을 원하는 젊은층이 없기 때문에 장년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각 읍·면·동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말에 그렇게 하는 것은 평일 때도 65세 그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만한 일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는데 이것은 주말이다 만해서 그냥 그것은 똑같이 급여는 해 주고 현실적으로 앞뒤가 좀 안 맞는 겁니다.

국장님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미화원분들 시키는 부분을 안 시키려다보니까 밖으로 오픈이 안 된 거예요. 이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공근로를 대체를 해서 미화원들이 못하는 어떤 특수지역 같은 경우 지금 상가나 그런 부분을 한다고 했으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오픈을 시켜놓고 미화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당신들이 못하겠으니까 우리가 이런 공공근로를 대체하겠다고 하면 젊은 분들도 투잡으로 뛰는 분들 많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만 하게 된다면 보통 근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기 때문에 이게 와서 4시간이 됐든 자기책임할당제를 하면 공식적으로 표면화시켜서 뽑았으면 좋은 사람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뒤에서 안 보이게 문제 안생기고 말 안나오게 하려다보니 이런 폐단이 온 거예요. 예산을 짜고 대안 을 가져가는 것은 좋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마련을 할 적에 민노하고 협상안이 되면서 2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저희가 주말근무를 안하는 것을 시행을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전체적으로 홍보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노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요 자기 지역구의 읍·면·동에는 항상 8개 단체회의를 한달에 6-7번씩은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을 홍보해서 공공근로를 이런 사항에서 뽑는다는 말을 한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우리가 공공근로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특수직으로 뽑는다는 것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픈된 저기로 해서 각 읍·면·동에다가 저기를 한거예요? 그건 아니죠. 문제가 될 것이 있다면 예산을 짜는 것도 좋은데 좀 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거기서 뽑아서 비슷한 임금으로 해서 우리는 돌리려고 계산을 한거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 뽑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예산 여기 짜진 것에 대해서 지금 읍·면·동에서 구체적으로 물론 면 단위 같은 데는 없을 수도 있겠죠.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한 지역이 어떤 곳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원이 어떻게 배정 된지 인적사항 있으면 지금 좀 가져오십시오, 전부다. 지금 대안 없이 그냥 가니까 이러니까 막자는 식으로 지금 대안 을 짜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화원들 임금 나가는 것이 얼마고, 지금 우리가 3억 1,000만원을 증액해서 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액이 납니까? 틀림없이 나지요? 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우리가 지출되던 부분에 대해서 하면 좀 더 나은 사람이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원환경위생과하고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세출이 나가면 세출 나간다고 안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특수사항에 돼 가지고 했다면 좀 더 좋은 인력을 짤 수 있게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그런 방법론에서도 지금 문제가 된다고 봐지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요, 지금 농어민신문 4종 보급해서 1,108명인데 이게 작년 2013년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농어촌신문이 보급이 되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보급 받는 분들이 보면 좋은데, 집에 가보면 며칠씩 몇 개씩 이렇게 꽂혀 있는 집들도 되게 많다고 그랬을 때 실수요 조사를 좀 해서 정말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이 되는데 예산이 또 증액이 됐어요, 기본에서. 물론 도에서 증액을 시켰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보급해 주는 집 한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가 그전에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으시고 그래서 지난해 1월 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 또 행불되거나 주소가 안 맞는 사람들 일제정리를 해서 저희가 다시 농업인 수상 받으신 분들이나 친환경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더 늘려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지금 그때 조정한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때 저희가 94명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급해 주던 숫자가 1,108명을 했는데 보급을 해 줘서 지식을 얻고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좋은데 쓸모없는 대로 안 들어가게 조정을 잘하시라는 거지 예산을 사용할 때...

그거 위원님 그 전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사무관리비인데 지금 농업정책과 1,000만원을 농업지역지정변경 및 해제공고 신문공고료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네.

이거 어디 지금 농업진흥지역변경 및 해제 공람하려고 한겁니까?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바와 같이 현재는 지정된 데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해제가 되어서 위에 농림부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농림부에서 내려오면 과거에는 그냥 해제고시만하고 공문시행만 하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법」이 2012년 7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주민한테도 널리 알리려는 의미에서 신문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회 정도 시행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비비 차원으로 지금 세워놓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농림부에 올라온 것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동의 가 되던지 안 되던지 가부간의 결정에 따라서 해제고시를 할건지 말건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용배수로 정비공사하고, 농로포장공사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용배수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 9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로공사 같은 경우 1억 6,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물론 실링제 때문에 본예산 에 못 세웠는지 몰라도 이렇게 예산을 보통 않거든요. 용배수로 정비공사 9억인데, 11억 4,500만원을 지금 1차 추경에 세웠어요. 그리고 1억 6,000만원에 농로포장공사를 했던 것을 4억 3,600만원을 지금 1차 추경에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본예산 보다 추경이 더 큰 예산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세우신거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당초 본예산 에는 실링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저희가 용배수로를 많이 확보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수로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부 노약자시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급증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읍·면·동이라든가 수렴을 해서 건의사항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편성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이 용배수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 11억을 세웠을 때 이것은 지금 기본적인 계획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 그거 좀 드릴 까요?

그리고 지금 농로공사 제가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받아본 것이 있으니까 11억 4,500만원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4억 3,600만원에 대한 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22페이지에 기타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지금 두 개를 전액삭감을 했거든요? 지금 기정액이 없는 데에서 증액을 시켰는데 왜 기정액을 못 만들어 놨었죠? 이것은 지금 FTA가 우리가 시행된 지가 3년차 정도 됐잖아요.

FTA가 2012년 3월 15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13년 12월 23일 날 교부가 되어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금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예.

그리고 122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지금 국·도비가 전부다 증액이 되면서 4,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학교 우유 먹는데 실태를 축산과에서 하는데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실태조사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것을...

신청을 하는 것을 우리 2세들이 우유를 먹고 건강하게 좀 튼튼하게 자라라는 취지에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이거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초등학교 같은 데를 가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우유가 제가 봤을 때는 정원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유가 그날 안 먹고 버리는 우유가 그러니까 보통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가져가더라고요. 못 들고 갈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집에서는 A우유를 먹는데 학교에서는 C우유를 준다면 그럼 안 먹더라고요, 요즘 애들은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려면 먹을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만 양산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변분 들이 갖다가 주변분 들이 드시더라고요. 한번 이것은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그 학생들이 원하는 우유를 주지 않으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주는 거고요, 전체학교에서 본인이 부담을 해서 먹는 것하고 같이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먹지 않고 남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한거라는 것은 좀 확실하지는 않고,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우유의 질은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죠?

예.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서 같이 얘기를 해 주고, 두 번째 누가 어떤 애들이 시책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밖으로 절대로 비밀리 하는데 다 알더라고요, 문제가... 그랬을 때 다른 친구들이 안 먹고 버리는데 그 친구는 계속 먹는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지금 문제시 되는 거에 일부분을 우리가 돈으로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 줄 때 환경에 맞고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뭔가를 지원을 해 주면서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해 봐야될 할 문제라고 봅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있지만 국가나 도에서 절대로 신경 안 씁니다. 평택시 만큼은 한번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줬을 때 효율적으로 섭취가 되어서 영양으로 갈 수 있는 취지를 우리 취지 목적에 맞게 이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취지거든요.

일단은 학생들한테 영양불균형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공법선정위원회 운영수당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공법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계속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선정위원회를 언제 구성을 할 겁니까?

이미 선정되어서 구성은 되어 있는데, 2014년 공법선정위원회 운영수당이 편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법선정위원회 한번도 회의를 안했습니까?

올해는 안하고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작년에 두 번했으면 당연히 올해도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면 이거 본예산 에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아까 얘기했던 유기동물보호관리, 유기동물보호관리를 지금 순수시비로 7,0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네.

지금 이게 저기 서탄면에 있는 유기동물보호관리죠? 거기 시설이 바뀌었습니까?

시설그대로입니다.

시설 그대로인데 돈 액수는 올라가고...

돈 액수가 올라간 것 보다 작년에는 예산이 1억 7,3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1억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작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올해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예산 에 왜 1억 300만원만 계상을 했죠?

도에서 배정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도비보조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7,000만원은 이번에 추경에 시비로 보완을 하는 거죠.

126페이지 자원환경위생과 사무관리비 민간투자사업 제안 내용 신문공고료해서 1,95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1,950만원을 추경에 세운 거죠? 에코센터 관련해서 민간투자 신문공고료 내려는 거고,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수수료 이것은 이게 들어왔을 때 가능한건지 다시 확인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제안 내용 신문공고료는 사 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시행투자법」시행령 7조8항에 의해서 제안 내용을 공고할 때는 제3자가 제안 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을 정해서 관보하고 3개 이상의 일간지 및 중간층인 인터넷 홈페이지 해야 게재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신문공고료를 예산을 세웠고요, 그 밑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수수료는 사회적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시행투자법」23조3항에 의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기관의 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접수대상자와의 실시협상에 따른 협약안 작성이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에 필요한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에코센터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그랬을 때 2014년도에는 해결해야 될 과제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보고서가 거기서 기간이 늦어지면서 지금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전체마무리가 되서 기재부 민투심의만 일정만 잡히면 다음달 안에 잡히면 6월안에 3자 공고가 되어서 6월부터 실시협상이 될 수 있는... 해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초에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에코센터 같은 경우 한 3년 정도 늦어지는 거네요.

당초 2009년도에 시행됐으니까 많이 늦어졌죠. 그 동안에 사업의 변화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격성보고서를 제작년부터 시행하면서 지금 현재 근간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듬어서 현재 나가는 사항이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평택 의제 21 지원 1억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평택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평택 의제 에서 계획안을 제출했습니까?

의제 에서 별도로의 추가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상수원 강변여과수 시설견학하고, 평택상수원청소년환경탐사, 습지환경조사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검토를 해서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의제 에서 1년 동안의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본예산 하고 지금 했을 때는 지금 3개월도 안 되서 다시 한번 어떤 기본적인 행정기관은 아닙니다. 의제 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경상적 경비라고 볼 수도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예산을 받고 우리가 자원환경위생과에서도 의제 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도 안 되서 또 다른 사업... 그러면 또 이것 어느 정도 소진하고 나서 또 다른 사업 또 의제 로 해서 추가적으로 또 내면 또 해 줄 겁니까? 이러면 의제 같은 경우 타기관의 사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당초에 저희가 의제 에서 반영을 못했던 사업을 저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를 했었고,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우리가 예산을 2014년도 올해 예산을 하려고 할 때는 보통 2013년도 10월 정도에는 예산을 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검토해서 반영하는데, 이런 추가적인 예산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예산이에요. 왜? 타 우리를 지원해 주는 평택시를 지원해 주는 타기관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물밀 듯이 밀려들어옵니다.

저희가 당초에 모든 것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되는데, 저희 과에 예산에 대한 실링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반영 못한 점도 있고,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128페이지 선상음악회 지원이 1,000만원가지고 안 되서 1,000만원을 증액한거예요, 항만지원사업소요?

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항로가 작년만 해도 3개 항로 였었는데 올해 4개 항로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선사 항로당의 4번 갔다오는 것이 그렇게 됐고, 편도 운임비만 주는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4개 항로에 대해서 전부다 그럼 2,000만원이면 500만원씩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33명이 갔다고 오고, 갔다가 오고 그러는 한 15만원씩 운임비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개 항로를 다 하겠다?

네.

어떻게 보면 형평상 그게 맞는 것일 수 있겠네요, 어느 항로는 해 주고 어느 항로는 안 해 줄 수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1,000만원 이번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명근 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 AI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한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1차 추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을 받아도 사실 이번에 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누락된 부분은 2차 추경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 신경 좀 많이 써 주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종수 위원입니다. 자연환경위생과 아까 과장님 의제 21 본위원이 위원으로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금액이 많이 내려온 것은 사실이에요. 예전에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1억 2,000만원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제작년 계속 이게...

1억 2,000만원이 거의 지원됐었습니다.

어느 단체나 적다고 많이 되지만 형평성 논란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추경에 불요불급해서 올라왔겠지만 다소 좀 문제가 있어요. 면밀하게 검토가 사전에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119쪽 농업정책과 이번 예산에 보면 과장님 주민의 민원사항이랄까 이런 것을 많이 적용하신 것 같은데 용배수로 시설비 현덕면 덕목리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비 사업이지만 많이 금액이 올라와있는데 용배수로 정비공사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11억 4,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기존 예산 13억 3,000만원 한 86%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여러 개 지역의 형평성을 따져서 적용을 하신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지역의 형평성도 따졌고 주민건의사항 민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남쪽만 얘기하면 또 남쪽 저기 얘기한다고...

아닙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균형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배정이 되어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역의 안배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게 신문단체가 여러 개있습니다. 농어민신문도 있고, 농정신문도 있고, 월간친환경농사, 월간 새농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어민단체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디 단체라기보다 농업경영인회 거기서 많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정예산보다 특별회계까지 전부 합쳐서 증액이 72억 9,100만원입니다.

시기 때마다 틀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글로비스 관계 토지 매입비라든가 세입분야가 들어오고 기업정책과에 57억이 금방 늘고 그런 부분들이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마다 그렇거든요...

예, 그 정도가 아마...

예, 금년에 33억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회계 특수하게 글로비스 관계는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런 세입분야가 특별히 발생됐고요, 또 특별히 진위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용배수로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금년도가 본예산 에 조금 늘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잘 들었고요. 먼저 심광진 과장님 이번에 자격증을 두 개나 따셨다고 그러대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들 지역 현안문제를 꼼꼼히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36쪽에 마을회관 건립인데요. 신궁2리 보니까 9,6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팽성읍 신궁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작년에 2억 4,7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9,3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 설계해서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로 남은 금액에서 모두 땡겨가지고 설계하고 모두 했던 사항입니다.

큰 문제없지요?

없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175쪽에 안화리 마을 입구. 거기는 잘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반납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 편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못 하게 해 가지고 반납된 금액이 있었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화1리하고 2리 진입로인데요. 2리까지는 입구 초입은 저희가 공사를 완료했는데, 그 안쪽에 1리 마을에서 반대를 해서 그 안쪽은 다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타절되어 가지고 이번에 입구 쪽에 국토부하고 협의한 구간이 있어요. 진입로 마무리해야 될 부분을 타절된 것을 금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그것을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안화1리 쪽에 마을 안쪽 도로는 지금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대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추가로 따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5쪽에 보면 안중지구하고 신장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신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문 앞에 도로 그 건이지요?

네.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계획을 했지만 작년부터 무엇인가 그쪽이 뉴타운 해제지역이 되면서 어쨌든 그곳에 그동안에 투자를 못 했던 것을 1순위로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했을 때 한 300억 정도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반 토막도 더 났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사업계획 중에 금년도에 한 300억 정도를 집행하는 것으로 관련부서하고 주민지원과에서 예산을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배분이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300억 정도를 금년 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주민지원과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지원과에서 지원받은 예산 중에 132억이 우선 배정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주민지원과하고 따로 별도로 얘기를 해 본 결과, 다른 사업의 미 집행 분을 취합을 해서 170억 정도를 추가로 필요하면 더 지원해주겠다는 것을 저희가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쪽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170억이라는 것이 지금 배정된 것에서 해주기로 해 준다?

예. 이 사업을 130억을 우선 집행을 하고 부족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 170억 정도가 더 부족하다고 하니까 다른 데에 미 집행된 것을 조정을 해서 더 추가로 넣어주겠다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나 주민지원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 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최고의 피해지역이면서도 어떻게 됐든 우리가 근 6년, 7년 동안 아무런 행위를 못 하고 다 규제만 있게 해 놓고 더욱 더 슬럼화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부터 시장님도 그러셨지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300억은 기본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해서 한 500억을 하겠다고 매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올 초까지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슬슬 배정이 되어서 130억 정도가 됐는데, 이것도 작지 않은 예산이지만, 주민들한테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300억을 다 집행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든 예산서에 나온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앞 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500억, 700억 얘기 못 하겠느냐 이거야. 지금 현실은 추경에 들어온 것은 130억 아닙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디부터 할 것이냐가 또 문제에요. 지금 구간을 몇 구간으로 나눴습니까? 아니면 먼저 협의되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구간을 노선별로, 단계별로 나눈 것이 11개 구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다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우선 지적이 정리되고 바로 보상을 착수할 수 있는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저기해서 하는데 송탄역에서 신장고가 차도 간 보도를 정비하면서나 녹지를 조성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지적이 지적공사에서 다 넘어와 가지고 보상을 착수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우선 하고...

그쪽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쪽 부분이 보상비가 약 한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신장2동사무소 앞길하고, 또 송신초등학교 진입로 부분하고, 또 신장1동에 정문 앞 광장 확장하는 부분하고 해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1차적으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문 앞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진짜 정문 앞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광장같이 조금 더 추가로 확대시켜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CT은행이었던 곳부터, 그 구간이 굉장히 반대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쇼핑몰 정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있는 쪽. 거기를 좀 확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장2동하고 신장1동이 있는데 신장2동은 지적이 정리되어서 일부 보상이 들어갔는데, 신장1동에서도 우리지역에 먼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동서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신장2동은 되어 있지만, 신장1동은 그냥 기존에 있는 정문 앞의 도로 그것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장1동은 뭐냐, 우리는. 신장1동도 뉴타운지역이었다가 그곳도 어떻게 됐든 해제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은 지금 동서축으로 연결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을 해 주면 그쪽 바운더리가 신장1동이거든요.

그 부분은 분할 측량 중에 있기 때문에 측량이 끝나고 저희들한테 조서가 넘어오면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쪽이 지금도 차량소통이랄까? 아침에 굉장히 막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문 앞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이것이 1년-2년 안에 끝날 사업은 아니지만 저것이 자꾸 막히고 한다면 미군부대에서도 정문을 또 옮긴다는 얘기도 나올 것이에요. 그렇지만 정문 앞을 확보해 주면 그런 명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그쪽도 한번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잠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K-55 정문 앞 부분 같은 경우에는 K-55 미군하고 해가지고 담 쪽을 좀 집어넣고 위병소 앞에를, 정문 앞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광장 형태로 가겠다는 구상도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미군 측들하고, K-55 기지 내에 시설파트에 있는 부분하고 대화를 시작한 단계고요. 시간은 몇 년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무엇이냐면 평택시 지역 쪽으로 상당한 부분을 보상을 주고 확장할 계획이 있으니까 미군부대 정문도 좀 안으로 밀어 넣거나 한 5m 정도를 조금 더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큰 반대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기들의 기지이전이라든가 기지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얘기를 하고 행정적으로는 SOFA에서 그것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의견을 제시를 했고 실무적으로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도로를 넓혀주면서 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올 수 있는 광장의 개념이 없으면 그쪽동네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SOFA에서 만약에 협의를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 것인데, 마을회관을 한 것이 있어요. 11억 5,300만원. 그런데 신궁1리 같은 경우에는 9,300만원이면 이것이 뭐예요? 정비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뭐예요?

이제껏 3억 3,000만원 중에서 그동안 누적되어서 남은 금액들을 매년 이월해가지고 차기년도 설계하고 발주할 것은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두정1리는 작년에 2억을 투자를 했고요. 신궁1리도 2억 4,7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팽성읍 동창리, 수월암리, 노양2리도 3,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씩 해서 설계를 다 해서 올해에 설계가 끝나가지고 발주를 다 했습니다. 지금 시공사 선정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기 전에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 지금 현재 발주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기 투자된 금액하고 합치면 마을 별로 3억 4,000만원 씩입니다.

그러면 3억 4,000만원 중에서 설계를 하고 나머지 차액 남은 것은 여기에 없는 것이네요?

예. 이 금액에서 남으면 연말에 남은 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 설계착수를 한다든지...

지금 대략 5군데에요?

올해 5군데입니다.

5군데 중에서 여기 에서 대략 남는 예산이 얼마에요?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마을 별로 지금 2억 6,000만원 정도 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을별로 한 4,000만원 5,000만원 씩 나오면 한 2억 정도...

그러면 거의 한 군데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네요?

작은 것 하나는 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물량이 5동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내년도 물량을 당기려면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일반지역으로 해 가지고 송북동 오자마을이 일반지역으로 확정이 됐었는데요. 동네에서 기지주변으로 편입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미협력과에서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끝나가지고, 올해 사업의 대상자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동 단위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비행기가 착륙하는 데 근접거리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오자마을은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1억 2,000만원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쌈지공원은 저희가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인데요. 안중 5거리에서 성당초로 올라가는 완충녹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완충녹지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자뚜리 땅 개념으로 해서 소공원을 해 놓은 곳이 있어요. 특히 진위면 같은 경우에도 갈곶초등학교 앞에 마산사거리 앞에 그런 곳. 그곳이 규모가 그렇게 작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면단위에서 참 관리하기에는 부담감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처음에 면장님들이나 담당자가 개발계장이나 이런 의지 있는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공원을 예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후임자는 예산 상에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면장들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포괄사업비도 없어지고 그런 것을 유지ㆍ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아마 쌈지공원이 조사해 보면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런 것의 체계적인 관리는, 출장소 별로는 건축녹지과 이쪽에서 해 주고, 본청 관할은 녹지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 주던지.

지금 공원관리 예산에 출장소는 양계 출장소 별로 서 있고요. 저희 본청에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6,000번이에요? 6만 번이에요? 읍ㆍ면ㆍ동으로 나가 있는 것이. 그것도 수요가 굉장히 모자라더라고요. 그것을 파악했을 때 다들 충족하게 해 가지고 남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소유할 수 있는 부분만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중간에 끊어진 것이 많아요.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소요량을 산출할 때 부족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ㆍ군 경계나 지역에서 자투리땅 개념도 한 10평이상 넘어가는 곳,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마산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커요, 그곳도. 그런데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조형물이나 나무 같은 것을 괜찮은 것을 하는 것은, 면에는 그것을 못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좀 몇 군데는 모델로 해서 그런 것을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부분인데 두정1리 큰농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내시됐던 것이 삭감이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이것을 내시를 해줄 수 있나요?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가 농림부에 응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3개의 마을을 응모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큰농고지 마을이 유일하게 당첨이 되어 가지고 향후에 금년부터 해서 100억을 예산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그런데 투융자 대상 사업인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은 투융자 제외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당되는지 알고 투융자심사를 도에 의뢰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렸더니 도의 농림부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과는 다른 사업이다.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급기야 이번 예산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4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국비니까 예산 성립전 집행 건의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실무에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열심히 해서 예산은 따 놓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있다가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니까 좀 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예수금 수입으로 해 가지고 지금 18 억을 잡아놨는데, 통합관리기금을 조기상환으로 해 가지고 잡아놨어요. 그러면 세출에서도 지금 이것을 뺐을 것 아니에요.

세출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들어 있습니다. 34억 중에 18억이 들어있습니다. 139쪽입니다.

139쪽. 지금 34억 중에서 18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16억은요?

16억은 일반회계 시비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갚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일이?

조기상환하는 것은 2009년도, 2010년도에 빌린 것입니다. 내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 해 앞당겨서...

2015년도까지 상환이라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몇 점 몇 프로짜리 입니까?

3.5%입니다.

3.5%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3.5%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비싼, 다른 데에 보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빌린 것은 3.5% 이상은 없습니다. 시에서 빌린 것은.

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조기상환이 몇 군데 있어요. 도시주택국 뿐 아니라 조기상환이 몇 군데 있는데, 물론 정책적으로 빚을 갚고 내실을 기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더 비싼 이자가 있다면 그것은 상환 방식을 바꿔야 돼요. 비싼 것부터 갚아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평택시로써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좋은데. 물론 돈이 있어가지고 갚겠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이자 부분을 다른 데 순수 경상적경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것이 기일도 안 되어서 조기상환 한 것. 그리고 시장님이 연두방문 하면서 상환액... 거기에 너무나 또 편승해가지고 지금 이런 조기상환 관계가 나온다면 평택시는 굉장히 손해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지방채 차입 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서 빌릴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빌리기도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랬을 때는 물론 여유가 있어서 갚아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유가 없고 다른 데 사업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조기상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맹목적인 목적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니까, 2015년도면 거의 2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3.5%의 이자율이라면 굉장히 비싼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방채가 됐든 다른 것에서 부채를 얻었을 비싼 것은 지금 많이 갚았더라고요. 그런데 4.3% 짜리도 있는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세출부분인데, UPIS DB관리 6,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국장님의 설명으로는 국토부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이 그런데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그레이드 된 국도부에서 내려온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동업그레이드가 되나요?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직원이 가능하다는... 먼저는 그것을 안 해줬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각 시ㆍ군에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차피 DB관리 하는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3D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반구축사업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보통신과에서도 그것을 관리를 못 합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지중물 매설의 3D 관리만큼은 도시계획과에서 주도적으로 다른 과에서 어떤 시설물이, 상하수도과든 연계 된 데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현실감 있게 보고를 도시계획과 쪽으로 통보를 해 주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업그레이드 해주는 작업이 되어야지, 우리가 많은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줬지만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DB관리 예비비 적인 성격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들어오는 정보를 수집해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줘야만 향후 이것을 계속 쓸 수 있을 것이에요, 아마. 그런 것도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만 향후 우리 평택시에서 DB관리가 될 것이에요. 토목 쪽에서, 전산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로 예산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전담직원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사 부서하고도 이것은 전문 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전문직원을 배치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도록 검토를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국 산하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든지 건설하천교통사업소든지는 사업을 많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 쪽에서 땅을 파거나 했을 때 거기에 있는 현상을 그대로 가 가지고 도시계획과에다가 보고를 다시 해 주면 계속 정리를 해줘야지만, 계속 정리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송탄출장소나 안중출장소나 건설과에서 땅을 파는 데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조사를 다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지금도 파봉하다 보면 다른 곳에 시설물을 잘못 건드리는 부분은 그만큼 정확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평택시가 향후 정보통신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려면 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추려줘야지만 그것을 배분을 해 줘야지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도시주택국 산하 도시계획과지만 도시주택국에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하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하고는 협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산적인 부분이지, 여기는 틀림없이 토목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저희 도로사업과나 이런 데에 보면 도로 관리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부서와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기능을 어느 한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쌈지공원도 동료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꽃 심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전 품종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 팬지에요, 보니까. 그런데 팬지가 심어놨을 때는 화려할지 몰라도 1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년생을 가지고 도시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매년 거의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꽃을 봄에 화초를 심어야 될 부분은 화초를 심는데, 팬지를 심기 위해서 다년생 식물인 자연식물 같은 것도 파버리더라고요. 파 내가지고 쓰레기화 시켜서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올해도 봤거든요? 그랬을 때 대안 이 팬지만은 아니라고 하면 다년생 식물로 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의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도 올해도 역시 팬지더라고요.

송출 관할에서 심었는데요. 봄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팬지나 비올라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년생은 검토를 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인근에 꽃축제를 하다 보면, 물론 농기센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근류가 다년생이지만 해가 갈수록 꽃 크기가 작아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크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 꽃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잘만 관리를 해 주면, 맨 처음에 봄이라는 것이 무턱대고 꽃이 펴야 된다고만 봄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싹이 나고 어느 시기가 되어서 꽃이 필 시기가 되면 꽃이 피고 그런 것이 봄이라는 개념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봄이 되어서 꽃을 심는다고 하면 그냥 일단 피어있는 꽃을 갖다가 도배를 해 버려요. 팬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오래 가지만 두 달만 지나면 그 다음연도 지나면 똑같은 것이 계속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정도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가 심는 팬지나 비올라 같은 경우에는 화분 위주로 하고 있고, 꽃길 같은 경우에는 자연화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다년생이거든요? 구근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양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년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서정근린공원 조성 해가지고 시설비거든요? 이것은 어디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저희가 시설비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는 보상비입니다. 올 본예산 에 대해서는 충혼탑 근처에 있는 땅을 사고요.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 부분, 그쪽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송탄근린공원 조성은? 송탄근린공원도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분매입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이 15억이 배정됐었는데요. 이것이 우리한테 내려온 공문은 무엇이냐면 산업부에서 국비가 다시 조정이 됐는데 그 조정된 내용을 보니까 일부 화력발전소 쪽으로 배정됐던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하고 원자력 발전소 쪽으로 그만큼 증액을 시켜줬어요, 정부에서. 내용은 그 내용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인데, 이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될 예산이니까 향후에 다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마 그런 방침 변경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다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이 없는데 화력발전소가 있는 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또 이쪽에서 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자체 아니에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삭감이 됐다면 당연히 이쪽에서 다른 중앙정부에서는 예비비 같은 경우로 해 줘야지, 이쪽에 있는 것을 빼다가 저쪽 도로에다가 바꾼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안 맞는 것이거든요.

예, 저희들도 안 맞다고 보는데, 이것이 산업부에서 그렇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말이 없는데 변경된 내역이라든가 관련 공문은 제가 끝나고 제출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0억 9,800만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농업생태 반납금하고 안화리 마을 진입로사업 반납금으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바뀐 것은 농업센터에 공원조성사업 반납금을 농기계수리로 내용을 바꿨고요. 안화리 확ㆍ포장공사는 다시 그 쪽으로 똑바로 갔어요. 이것은 회계 상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회계 상의 문제는 없고요. 농업생태공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정된 예산을 보상비인데 집행이 더 이상 현 상태로써는 집행이 안 되니까 이것을 변경을 해서 우선 농기계수리창고를 짓겠다고 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안화리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아직 마을과 마을 간에 합의가 안 된 사항인데 우선 진입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로는 정비를 금년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만 우선 계상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사고이월금액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사고이월로 했던 것을...

더 이상 안 되니까 변칙수단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잡고 다시 세출부분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타절이 됐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이 새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이지요. 이 부분은 예산 운영에 대한 어떤 실무에 대한 저기인데, 그동안 예산을 세워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어떤 목적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이 있는 데에서 들어온 세외적인 수입을 가지고 잡는 것이지, 이렇게 잡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것은 하나의 편법수단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봤다고 밖에 안 돼요.

예산이 결산이 되어서 넘어온 예산인데,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결국 지금 특별회계에서 진행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다? 이런 회계 계산이 어디 있어요. 사고이월금이지, 특별회계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고. 그러면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을 못 하고 진행을 못 했던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또 세출부분으로 계속 해주는 것은 이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다는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다시, 세입과 세출부분의 예산을 다시 해서 승인 요구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사고이월 분이 그런 사정으로 집행을 못하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 짓고자 해서...

177페이지에 지금 15억 감액된 것이 결국은 주민과 약속했던 태양광 설치를 못 해줬으니까, 통보는 다 했습니까? 주민들한테 통보 했을 경우에 굉장히 어떤 안 좋은 소리가 나왔을 것 같은데.

문서로 공식적인 통보 같은 것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태양광 설치 사업은 안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해서 의견을 받아서 태양광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려고 15억을 잡아놨던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15억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발전소 특별기금이 얼마인데 지금 15억이 왔다면 태양광 설치를 안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한번 정도는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작년 연말에 왔다가 금년 초에 다시 그 예산이...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예산을 가지고 계속 예상치의 예산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현 시각에서 봐서 예산을 다뤄야 됩니다. 앞으로 이럴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5억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몰랐을 때는 발전소특별지원금이 온 안에서 15억을 가지고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15억이 못 내려오게 됐으면 어떤 사업을 뺄 것인가를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어야지요. 15억이 내려온다는 확약서를 받은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은 법령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언제 왔을 때? 그러면 만약에 올 11월 달에 온다고 하면 또 야기시킬 것이에요? 아니면 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을 끝까지 원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먼저 다른 것을 미뤄놓고 이 사업을 먼저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양광 설치는 그 예산이 내려올 때까지는 못 한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설치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절차과정을 밟고, 업체 선정을 해야지, 어떤 집은 얼마 정도 투자할지를 다 해야지, 그런 부분이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인데, 태양광 설치라는 것은 하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계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은.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주민하고 협의가 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좀 뒤로 미뤄놓고, 어떤 사업을 선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서는 15억이 안 내려오는 것인데, 15억을 태양광 설치사업을 일단 제외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것은 주민의 의견을 하나도 안 하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내려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무엇은 할 것이고 무엇은 안 할 것이라고 했을 때 돈이 이 정도 모자라는데 어떤 것을 안 할 것인가, 틀림없이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야지요. 그래놓고 그 사업 내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에서 조정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지요.

추후 협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청북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이것도 주민협의를 이런 돈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청북 도시에 다목적회관이 없기 때문에 다목적회관을 지으려고 하겠다. 라고 주민들하고 협의 했습니까? 특별회계로 내려오고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 바운더리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음으로서 지원해 주는 돈 아니에요. 물론 행정이 정리는 해 줘야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이것은 반영 돼야 될 건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 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회계과에서 집행할 예산인데 계상을 한거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 배미지구 특별사업회계 여기도 지금 원금상환으로 나와 있는데, 182페이지요. 이것은 언제까지 원금 상환하게 되어있습니까?

전체 37억인데요, 15억은 2014년도 6월 30일, 나머지 15억은 201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7억중에서 3억 5,000만원은 2015년 1월 31일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2016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배미지구 사업이 2010년도 4월 달에 환지처분이 되어서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다됐기 때문에 사업전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기상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1억 정도 이자가 절감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136쪽 기지 주변편익사업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세부내역서 잘 봤어요. 요즘에 과장님이 민간제한개발 재개 발을 통해서 해제가 되어서 환원을 시켰을 때 몇몇 마을들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유지, 국유지가 좀 있나 봐요. 물론 개인 땅이어야 우리가 건축행위가 가능한데...

지원기준자체는 토지를 마을에서 구입을 해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칙은 그런데 자꾸만 두 군데에서 국유지, 시유지 얘기하는데 그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국유재산관리법」에 국유지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아마 회계과에서 시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은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사용승낙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지만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글쎄요,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날 시유지, 국유지 안 된다. 공원 뭐 이런데 쭉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참 답답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물론 개인 땅이거나 그러면 크게 저기가 없겠습니다만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132쪽 쌈지공원 아까 얘기하던데 이거 2,4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국·도비보조내시 변경 시에 따른 세입예산편성 이렇게 했는데 국·도비 내시된다고 해서 이렇게 유치가 어느 곳에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지역도 보면 쌈지공원 관리가 안 돼요. 자투리땅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있다고 해서 놀리기는 뭐하고 그냥 이러니까 거기다 조성을 하는데 이게 노숙자들 장소가 되고 이런데 만날 이거 국·도비 내시되어서 만들어 하면 뭐할 거예요. 아까 관리 쪽도 얘기하시던데 이거 진짜 적기적소하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추경을 다루듯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맡아만 놓고 무조건 짓기만 할 거예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쌈지공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화단정리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다년생식물, 식물이나 아닌 교목이나 관목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도시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네. 전체사업비의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그대로 있고요, 시비부담이 줄어들고 도비로 전액 사업은 하는 겁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가 있고요, 우리관내에... 시비부담만 없어지고 도비부담으로 다 해 주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경정예산액은 16억 5,669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억 5,374만 8,000원보다 295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사업비로 기정예산액 360만원보다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소농육성 해외정보수집사업은 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68억 6,151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8억 3,750만 9,000원보다 2,401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5쪽 중단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농촌여성신문 및 농업전문잡지 등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 강소농육성 해외정보수집사업은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국제화여비로 27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단체임금 협약에 따라 2012년도 소급적용 분 592만 2,740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 예산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생태공원조성은 잘 조성이 되어갑니까?

예,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미 매입된 것 없어요?

미 매입된 필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그 상황 아직 그대로입니다. 나머지 그것은 현재 행정절차 밟은 후에 수용재결해서 매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봄꽃나들이는 잘 되요?

예, 지금 튤립 10만구하고 그다음에 유채 35,000평 심었는데 정상적으로 잘 생육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왼쪽에 보니까 지난번 보다 좀 바뀐 것이 있던데 잘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잘 볼거리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료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회장님 그리고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은 물론 우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예산 1,143억 6,784만원에서 165억 4,693만 3,000원이 증액된 1,309억 1,4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계획과 국비보조금으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청용 및 광승 소하천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금내시변경으로 25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지방하천 18개소에 대한 제방유지사업비 1억 1,400만원을, 지방하천 배수문 3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1,300만원을, 소하천 2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2억 3,000만원을, 지방하천 개수사업지원인 장안천에 대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013년도 11월 경기도에서 교부된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6억원을 청용, 광승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시·도비보조금으로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예방 대책사업으로 54만원을, 2013년도 재난관리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원평배수펌프장 정비사업에 2,4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재해예방 예찰활동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안전문화원 등 홍보활동사업은 도비내시변경으로 400만원에서 60만원이 감액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도로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군문고가교 내진성능확보 및 보수 보강공사비로 2013년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시·도비보조금으로 특별교통수단도입 및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6억 796만 6,000원에서 74억 8,774만 1,000원이 증액된 200억 9,5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락산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당초 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상비 및 가로등 설치비 등 부족사업비 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금년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하고자합니다. 팽성 석봉리에서 내리공원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국가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평택호수변 미개설구간인 석봉리에서 내리공원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부족사업비 11억원 중 우선 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도38호선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국도38호선 안중 홈플러스에서 내기삼거리구간 중 미개설구간인 석정아파트에서 내기삼거리 구간인 잔여구간 1.9km에 대하여 사업비중 금회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청용천, 광승천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으로 4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감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20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제방유지관리비를 위한 보수 보강사업으로 우리시 지방하천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도비40%, 시비60%를 분담하여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문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정비사업으로 지방하천의 배수문 36개소의 유지관리비로 도비20%, 시비80%를 분담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안천 개소사업으로 가재지구 경계에서 지방도 302호선까지 연장 700m에 대하여 하천을 개소하는 사업으로 도비 5억원을 토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소하천 29개소의 우기 전 준설 및 제방유지관리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2013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교섭 체결에 따른 인상분 27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억 7,260만 4,000원에서 4억 2,430만원이 증액된 43억 9,6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대책사업으로 저지대 지하주택 2가구에 대해 차수판 및 옆지변을 설치하여 호우 시 주택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곡동 배수로정비사업으로 집중호우 시에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 장비구입사업으로 폭설시 재설을 위해 재설살포기 1대, 1톤용 4대, 농업용 트랙터장착용 삼날 11대 등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평가 우수공무원산업시찰로 2013년도 재난관리종합평가 우수기관선정에 따른 재난예방유공자경려 및 자긍심함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원평배수펌프장 정비사업입니다. 유입변압기교체 및 인터럽스위치 철거 등 고압설비 정비비용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해예방 예찰활동지원사업으로 예찰활동 차량유류비, 임차비용, 타·시군 응급복구 지원활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홍보물제작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시 홍보물배부를 위해 당초 1,600만원을 계상했으나, 도비부담금내시변경에 따라 240만원이 감액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지산동 비상급수시설 비가림막설치로 이용자편익증대를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54억 1,781만 6,000원에서 25억 7,600만원이 증액된 579억 9,3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월곡동 소로2-683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월곡1리에서 2리간 마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주민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및 분할측량수수료 등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산1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마을진입도로 일부구간이 사유지로 주민들의 도로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사비 및 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평동 11동 신덕마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3년도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민들의 조속한 도로개설 요구로 공사비 및 보상비 4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팽성 중앙아파트주변 중로1-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객사1리 중앙아파트 주민의 소음피해 등의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문고가교 내진성능확보 및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군문고가교는 1996년 준공된 노후교량으로 진진에 의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19억 9,000만원 중 특별교부세 4억 7,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부족사업비 5억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용이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공사입니다. 강설시 육교노면 결빙에 따라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방지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4억원을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명동상가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구간을 선정 도막형 바닥재를 시행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잔여구간 시공에 필요한 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0억 6,995만 6,000원에서 1,580만원이 증액된 90억 8,5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을 위하여 당초 본예산 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전기 및 기계설비유지보수비 등 2,4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위탁기관인 평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고 부족한 청소용역인건비, 위탁강사피복비 등을 반영하여 4,055만원을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72억 3,399만 8,000원에서 60억 4,309만 2,000원이 증액된 332억 7,70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입니다. 경기도에 납부하는 우리시의 부담금으로 변경내시에 8,11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용버스구입지원입니다. 교통취약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증진을 위하여 공용버스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금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하반기 부족예상금 5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기 설치되어있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234대에 대한 이전 단말기부품교체 등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사업입니다. 2013년도 7월 1일부터 평택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신규차량 1대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통합정산시스템운영비 부담입니다. 경기도에 납부하는 우리시 부담금으로 경기도와 주)한국스마트카드 간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80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시 수집 및 사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DB암호화를 구축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명근 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한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157쪽에 팽성에 중앙아파트 주변에 중로1-2번 도로가 4억이 예산이 잡혔는데, 거기 보면 중앙빌라 도로가 가운데 개인소유가 4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려니까 그분 동의 가 안 돼서 서울사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거기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현재 중앙아파트 주변에 도로개설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설계하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중앙아파트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아파트가 몇 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50세대...

지금 중앙아파트 도로부분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죠?

중앙아파트 앞에 거기는 KTX 철도가 지나가고요, 그런 소음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수서-평택간 도로도 그쪽으로 KTX가 지나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한 20m 정도의 결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쪽으로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파트부터 이격을 좀 시켜서 소음으로부터 방지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철도변하고 이격거리가 얼마나 돼요?

40에서 50m 정도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KTX 먼저 할 때 아마 그게 됐었으면 상당히 그런 보완이 됐을 때 텐데...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 좀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 때문에 상당히... 집단민원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철도시설공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원만히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소나마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가 용역비를 4,000만원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도로를 이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지만 향후 들어갈 돈이 지금 이것은 일부분에 불구하고 사업비가 있을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철도공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어떤 지분율에 의해서 가든지 해야지 이것을 지금 지자체 자체에서 전부다 하기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지금 원인자부담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다른 데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돈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솔직히 협의 하다보면 거의 저희 시비로 쓰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솔직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 시기에 KTX를 할 때 그때 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분을 좀 했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좀 늦었지만 그쪽하고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의정활동 할 때 저도 나가봤지만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해요. 지나간 과거지사지만 상당히 안타깝다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 거기를 물론 금액이 문제가 되겠지만 다 같이 매입을 했어야 할 그럴 사항인데, 저도 지역구 아닌데도 가보니까 참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와서 잠을 자야 하는데, 바짝 붙어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랄까 그런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검토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시에서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어떻게 보면 예측가능한건데 손놓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든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것이 발생하면 우리가 나서면 늦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예견된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 KTX날 때도 시끄럽던 지역이에요. 그래도 그 당시에 방음시설 못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땅에서 솟구쳐 또 올라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시민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시에서 어떻게 보면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알아서 안 해 주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본청도 가로막고 해서 나중에 이런 대안 을 시비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 예견 되잖아요, 별안간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길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KTX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 이런 것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부수적으로 발생을 하겠다.’ 라고 예견을 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다 몰랐다가 별안간 어느 날 갑자기 거기다가 빨간 말뚝 박고 공사한다고 해서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를 불신 아닌 불신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예견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의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또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더 빨라지고 사업의 진행도 빨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앞으로 그런 것을 예견을 좀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52쪽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부락산자전거도로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팽성 석봉리나 국도38호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특히 38호선 내기 저쪽 포승 쪽에 가다보면 넓다가, 좁다가, 또 단절되다가 그게 아마 사유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도로라는 것은 계속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2m 폭이면 계속 2m로 가야 되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보면 지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또 좁아져,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전거도로지만 인도하고 병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차도로 가더라고요. 불편하니까...

지금 38호라든지 최근에 하는 자거도로 계획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안하고 일정 폭을 유지해서 자전거를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지형상...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그냥 사업이 아닌 진짜 우리의 지역시민들이 휴일 날 어떻게 보면 출퇴근 그런 것을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153쪽에 장안천개수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계는 다 끝나고 땅 분할은 다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2번 도로 거기서부터 가재지구가 그 천까지 붙는 데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재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보상은 나갔는데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된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끝까지 다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장안천개수공사를 하려면 지금 현재 5억을 예산을 확보했지만 앞으로 한 70억 정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재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연차별로 302호선부터 정리를 해서 토지매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다보면 가재지구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지금 302호 도로 같은 경우에도 그게 도로가 선행이 돼야 같이 공사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고덕국제화지구 그거 할 때 같이 해야 되겠네.

예.

박스가 지금은 작은 것 아니에요. 박스 넓히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도에서도 상임위원회 에서는 10억을 세워놨다가 예결위에서 10억이 날아간 것 갖다가 이제 와서 추경에 세운 거예요.

양경석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나마 5억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사업비중에...

사업보상비가 한 35억 정도...

그럼 보상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상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필지를 이제 선정을 해서 그만큼 감정평가를 한 후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보상의 원칙은 위에서부터 하든지 밑에서부터 하든지 그런 것을 좀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하다보니까 앞에가 안 되고, 중간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앞에가 보상이 안 되서 못하는 것이 많아요. 이게 또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시점, 그래서 좀 협의가 안 되면 못하겠죠. 그 대신에 지방도로는 302호 지방도로부터는 거기서부터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아니면 가재지구 끝나는 지역에서 올라오든지 보상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괄적으로 보상을 하면 중구난방으로 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류부터든지 상류부터 시작을 해서 불가피하게 협의가 안 되면 다음 필지를 공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굳이 협의가 안 되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55쪽에 성립 전 예산이 있어요, 1억 5,000만원. 재설살포기 2개하고 삼날... 지금 우리가 재설 삼날이 지금 각 읍·면·동에 나가있는 것이 몇 개나 되죠?

156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모성 저기기 때문에 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수리는 사실상...

못하고 있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되는데도 있지만, 이게 각 부락에 나가 있다 보니까 방치되는 것이 좀 있더라고요.

전에는 없지 않아 좀 있었는데요, 2010년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사주는 것도 좋지만 한번 156개에 대해서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조그만 수리가 가능하고 도색이라도 한번 뿌려놓으면 보관할 때는 괜찮잖아요. 어차피 겨울철에 작업하면 다시 또 페인트 다 벗겨지는데, 그런 좀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좀...

지금 초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필요치 않은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용도 소요되고, 또 다행인 것은 민간자율방범대가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비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또 좀 확보를 해야 될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눈 치우는 기계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나가있는 것이 한 대가 나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도 더 좀 추가로 구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동네가 어떻게 보면 구도심 같은 경우에 경사가 많이 있잖아요. 구도심이 특히 신장 1,2동 같은데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구입되면 배치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어린이교통운영 위탁이에요. 5,000만원 세워져있는데 4,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은 저희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로 9,0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공사로 인건비 5,595만 4,000원은 전출을 시켜서 집행하고, 나머지 운영비 4,478만원은 시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렇게 이원화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나머지 4,478만원의 운영비도 지금까지 쓴 것은 쓰고 남은 것은 깎아서 이번 추경에 다시 뒤에 4,055만원에 포함시켜서 전출금으로 위탁금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복잡하게 세워놨어요...

추가로 되는 비용은 1,500만원 정도면 금년에 청소관련 비용이 계상이 안 되서 1,500만원을 추가로 피복비 하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명동골목 저기하는 거 있죠? 158쪽에 가로환경 정비하는 거...

예.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몫은 도로 몫은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건물하고 사유지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 도로부분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해 놨는데 사이가 굉장히 지저분한 것이 의외로 많거든요...

위원님 시공 상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도막형 포장을 하려면 기본바탕이 잘 평평하게 되어있는데 부분에다 도막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도로에 하려면 로드커터를 한다든지 면을 잡은 후에 포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로드커터를 하려면 집 연결되는 부분 쪽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 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 그쪽은 상권이기 때문에 상인회나 이런 것이 좀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캐노피하려고 하면 건물주들한테 동의 받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내 집 앞을 굉장히 깨끗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도로만 정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 그게 한 50cm정도 되는 그 차이인데 그런 게 지저분한 것이 많아요. 도로는 깔끔하게 됐는데 건물하고 건물 사이 그런 것도 같이 정비할 수 있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 공사를 시행하면서 전폭으로다가 할 것은 아니지만 도로 폭에서 벗어난 부분이 좀 파이거나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정비해 가면서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산 들여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정비를 깨끗이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부분 상인들도 일정부분 부담은 좀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부담해서 하면 더 많은 구간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자부담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땅만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저희들도 일본을 가봤지만 일본은 부담을 하시더라고...

앞으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61쪽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을 해요. 지금 우리 평택시에 차가 몇 대 입니까?

지금 20대 구입했습니다.

20대고, 우리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21대가...

예, 21대 구입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다는데 지금 운행하는 것이 몇 대예요?

1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대 운행하고 지금 3대는...

현재 4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비로 1대 있어서 21대인데, 지금 4대는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것도 괜히 차량이라는 것이 세워만 놓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법정대수가 22대고, 장애인 법정대수 확보는 약속을 한 사항이고요.

아니 어떻게 됐든 차량대수만 채워 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운행을 해야죠.

지금 운행을 하는 것이 17대 가지고 우선 수요 충족이 되기 때문에 17대만 운영을 하는 겁니다. 2월 10일부터 운행을 개시를 했는데 17대가 추가로 7대가... 지금 한 달 동안 운영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까지 10대 가지고 운행할 때는 6콜에서 8콜 정도까지 하루운행을 했는데, 지금 17대 운행을 하면서는 즉시 콜까지 하는데도 하루에 4.5콜에서 5콜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풀로 차게 되면...

운영상의 현실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차를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차라는 것이 우리가 키 받으면 그다음부터 중고차예요. 그러면 4,000만 원짜리가 제가 볼 때는 한 500만 원 이하는 까집니다. 차량시세가... 차는 인도받으면 그다음부터 중고차가 되요, 새 차가 아니고... 나는 새 차 받았지만 그게 명의가 내 앞으로 오면 중고차 되는 거예요. 그런 차를 운행도 안할 것을 차고지에 세워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차고지에 세워놨다고 그런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법정대수를 지금 현재 「교통약자증진법」에 의해 하도록 되어있고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꾸 이용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저희가 투입될 수 그런 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 차가 중고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했잖아요. 법적으로 21대 22대지만 그러면 그것을 운행해도 풀로 운영을 해야죠. 여유 있게 이용을 하게끔

지금 이번에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에서는 어차피 21대에서 4대가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많은 거예요. 10% 이상 되는 거니까. 10%가 뭐야 한 20% 되는 거네요.

꾸준히 늘고 있으니까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당연히 법적으로 우리가 22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운행을 해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풀로 해서 나중에 더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22대지만 23대, 24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왕 어려우신 분들을 배려해서 하는 정책이면...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15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인데 특별교통수단도입해서 신규차량 한대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있는 예산에서 모자라서 더 도비가 보조금이 내려온 건가요?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약자 한 대 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비 400만원을 지우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입니다.

400만원하고 그러면 교통약자 차량 한 대가 얼마정도 됩니까?

한 4,000만원정도 됩니다.

운영비는 이동지원센터에다가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지원입니다. 600만원...

그러면 실제 지금 이동지원센터에다 운영해 주는 것은 없나요?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지금 10억 서 있습니다.

10억 서 있는데 600만원이 더 운영비로 지원이 된다?

예.

현재 분에 대한 것이?

예.

이런 것은 아무리 도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뭔가 좀 하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는 계속 경상적경비가 일어나는 거고, 매년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차는 한번 사주면 내구기간동안 7년이 됐든 쓰겠지만, 차 사주는데 4,000만 원짜리를 400만원 주면서 하고 운영비는 그 한 대 늘어난다고 해서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뭔가 내용상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교통약자관련법」이 개정발의가 됐는데요, 자치단체부담이 워낙 커지니까 이 부분을 국비 보조하는 쪽으로 입법 발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운영비중에서 상당부분을 국·도비로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비가 90%정도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만 더 증액을 해 주면 시비 투여는 더 이상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9:1 비율로 또 투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차량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평균을 따지면 인건비가 2,600만원 정도하고 차량비하고 해서 한 3,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대당. 그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자리창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약자에 대해서는 배려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인가 이것은 굉장히 수치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사항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교통약자를 위해서 운영을 하지만 수지계산을 해 보면 굉장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나 복지 그런 시책은 아닌데, 실제 차비를 받는 것, 사용료를 받는 것 가지고는 6% 정도 밖에 충당이 안 됩니다.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복지사업이나 마찬가지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평택시에도 있으니까 평택시에도 그 런 약자분들 하고 같이 살아가는 개념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국ㆍ도비 내시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비율이 안 맞는다고 하면 보조비를 준다고 해서 받지만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 반대로 거꾸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은 우리 지방정치가 가장 약한 부분이 그것이더라고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대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지방정치가 되어서 상향식에서 내려왔던 부분이 다시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이런 것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시비로 그냥 충당하고. 나중에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재정이 악화되고 나면 모든 재정권을 뺏어간다는 것도 중앙에서 한다면 여기에서 의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틀림없이 지방정부에서도 도나 중앙정부에다가 잘못된 부분은 서류를 낼 것은 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방정부가 지금 굉장히 약해요.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모든 생탈권을 뺏어간다는데 왜 그런 말을 못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도 지금 안 맞잖아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요. 한 데는 어차피 시비로라도 확보를 하기로 되어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0%라도 도비를 준다고 하니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세출부분. 건설하천계획과 것인데, 부락산 자전거 도로 1억 3,000만원만 하면 보상비하고 가로등이 전부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5억을 기정액을 추산해 놓은 것은 보상비하고 무엇을 추산해놨던 것입니까?

지금 부락산 자전거도로에 1억 3,000만원이 추가된 것은 설계를 해 보니까 가로등이 45주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상비가 당초에 국유지는 계상을 안 했었던 부분인데 국유지 중에서도 도로가 아닌 전답으로 되어있는 것은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한전전주가 두 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비 이렇게 해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되면 완벽하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5억을 가지면 전부 다 보상이고 완전히 개통을 할 수 있다고, 준공을 할 수 있다고 해서 5억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보상비는 저희가 실시계획이 나오고 나서 가로등비 같은 경우에는 부속건물이니까 추가로 올라올 수 있지만 보상비 자체에서는 이것은 빠져가지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계상을 하기 전에 보상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차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하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한두 번 주는 것도 아닌데, 국유지에 전답이 보상 대상인지, 아니면 도로 부분이 보상 대상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다고 밖에, 그러면서 예산을 짰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맞습니다. 국유지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국유지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 100평이면 한 20평 정도가 대지로 쓰고 나머지는 도로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 38호선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3억 5,000만원이면 1.5㎞ 정도인데 연결이 완전히 됩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돼요?

지금 안중 홈플러스에서 석정아파트 못미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할 때는 당초에 작년도 예산을 4억 5,000만원을 세워주셔서 해놓은 부분이고, 보상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어서 7억 정도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나가는 부분은 보상비는 편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기삼거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전거라는 것이 1.5㎞ 가지고는 자전거를 못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전거가 계속 연계될 수 있는, 어떤 마지막까지 갔으면, 자전거도로를 확대를 한다고 하면 더 갈 수 있는 길이어야지, 평택시 자전거 도로는 전부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5㎞를 주면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연결되는 도선 표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플러스에서 내기삼거리가 3.4㎞입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나머지가 1.9㎞인데, 이것이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계상이 3억 5,000만원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내기리에서 부터 평택공단까지는 국도에서 보도 하면서 해서, 거기까지만 3억 5,000만원만 더 투자를 하면... 이번 말고요. 1.9㎞를 해서 3.4㎞가 안중에서 내기삼거리까지는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획을 세울 때 자전거도로라고 함이라고 하면 연결성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다른 사업을 하나 줄이더라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00%사업을 세워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토막토막 잘라서 계속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계상이 저희가 7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3억 5,000만원 계상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빼버리고 다른 사업을 3억 5,000만원 짜리를 적당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추경이 됐을 때 7억을 완전히 세워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안중 홈플러스 포승공단까지...

그것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도를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라는 명칭을 쓰지 마세요. 그냥 보도 명칭을 쓰세요.

아니, 보도가 지금 없는 구간이거든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같이...

결국에는 자전거도로 명목 하에 보도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보도라는 명목을 쓰라고요. 1.5㎞ 자전거도로 가지고 무슨 효율성이 있다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합니까!

자전거도로가 1.5㎞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요. 연차적으로 해서 포승공단까지 가는 계획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포승공단에 근로자들이 안중에서 아파트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 일을 끝내놓고 다른 일을 해야지. 여기저기 벌려 놓고 여기에서 한 목소리로 민원이 나오면 어느 민원이 더 중요한 것인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솔직히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전문직 아니에요, 국ㆍ과장님들. 그러면 하나를 완성을 해 놓고 2차 순위를 정해가지고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하는 사업은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매번 예산이 들어올 때 보면 이렇습니다. 땅을 파면 한 군데 물 나올 때까지 파고 수도를 설치하고 다른 땅을 파야 되는 것이지요. 정책도 그런 것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당초 다 예산을 확보해서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또 연차적으로 해서 포승 국가공단까지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대책 사업으로 두 가구를 5만원 씩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언제 책정을 한 것입니까? 어디를 해 주려고 두 가구를 선정했습니까? 두 가구를 선정할 것입니까? 안전총괄과 155페이지요. 중간부분에 시설비.

지금 저희들이 5년간 2회 이상 침수주택을 봤더니 11가구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신청을 받으라고 해도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주택을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침수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것이 한 100만원 정도 주지요? 안전총괄과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상수 침수구역이 계속 돈을 타내는 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35만원이면 상하수도에 폐수장치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만 조금만 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그것을 2년 동안 주는 것이면 이 사업을 하나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54만원이 지금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비로 해 가지고 두 가구를 달랑하면, 지금 상수침수구역이 11개 가구라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반지하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2회 이상 침수된 주택을 봤더니 50동에 53가구가 정도가, 3대 정도가 침수됐던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다 그런 시설을 해 주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년에 비가 와가지고 조금만 침수가 되어서 지원금을 받고 이러는 것도 있고요.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세입자들이 주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방지가 되도록 그런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난관리평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이 포상금을 2억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한 1,6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고 했을 때 2억 5,0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았으면 최소한 한 1/10 정도는 배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어떤 관련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가야 되겠지만 최소 비용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사기진작을 하고 다른 부분에 더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156페이지, 상단에 보면 원평배수펌프장 정비사업 해 가지고 도비하고 1억 2,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내역서에 보면 유입변압기 교체 2,000킬로와트. 인터럽스위치 철거, 그다음에 고압설비 정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 그것 좀 쭉 읽어줘 보실래요? 1억 2,0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서.

원평배수펌프장이 92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압기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입변압기가 2만 2,900V 짜리가 있고, 또 3,300V 짜리가 있습니다. 그 두 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변압기 교체이고, 고압설비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알겠는데, 세부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터럽스위치 철거가 얼마일 것이고, 유입변압기 교체가 얼마일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9,0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부에 있는 것이 9,000만원 들어가는 것이고요, 변압기가.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것이 3,0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입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전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에 있는 변압기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입니다. 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배수펌프장에 필요한 1만 2,900V짜리거든요. 그것은 우리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교체가, 내부에서 쓰는 공동주택의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왜?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해 가지고 거기도 공기업이기는 하겠지만 전기를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든 설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협의를 하면 한전에서 어떤 부담금을 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에서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한전하고 평택시하고는 틀림없이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검토가 되어가지고 부담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발주할 때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비상급수 정비공사. 비가림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비가림막이 없습니까? 지산동에?

없습니다.

그냥 노천에, 폭포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157페이지 월곡동 소로 2-683호 도로개설. 지금 용역비만 2,000만원을 세워놨다가 분할 측량비를 5,000만원 세운다는 것이지요?

2,000만원으로 당초에 설계를 확보했었는데, 주민들이 설계 용역 과정에서 의견이 기존에 있는 농로를 이용해서 마을을 피해서 가라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취락지구 도시시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그 기존도로를 빼고 기존에 도로로 형성된 곳으로 가서 추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가로 확보하고 추가로 분할해가지고 하는 용역비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로의 선형은 지금 현 도로의 선형이 좋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의 선형이 좋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 부분인데요. 옛날에 취락지 지정할 때 보면 도로망이 상당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규격에 안 맞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초에는 기존 취락지역 내의 도로망을 이용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도로 선형도 안 맞고 해서, 또 주택을 철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피해서 농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할측량이라든지 취락지역 내의 도시계획도로시설 변경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추가가 되어서 용역비를 더 확보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1리 진입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180m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180m가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기존도로가 2.5m에서 3m 정도가 되는데요. 한 10년 전부터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묻어야 되는데, 계속 반대가 있어서 못 묻었던 그런 사항인데 10년 전에 비해서 주변에 가구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180m 구간만 밑으로 통과하지는 않고 거기에서 나오게끔 해서 도로를 갖다가 저희가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우리 도시계획선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없습니다. 새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도 없는 도로를...

지금 비포장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쓰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장파트 있는 쪽에.

두레박 내려가는 길.

지장아파트 위쪽에 보면 남산리 어디라고 설명 드려야 되나? 그쪽 뒤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일반적인 도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에 건축물들이 많이 섰다면 건축 준공은 어떻게 내줬지요? 도로가 없는 부분에 건축...

기존 도로 폭이 비 포장된 부분도 있고요. 국유지도로도 좀 일부 있는데, 포장된 부분도 한 2.5m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로 확보도 문제지만 상수도나 하수도가 들어가지 못해서 인프라 구축이 안 되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거기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 도로 시설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주택이 늘어서 도로개설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택들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용이 보도 육교 캐노피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시급하게 한다고 해서 캐노피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사는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는 많은 부분 중에서 원인자 제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다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육교를 맨 처음에 했을 때, 틀림없이 택지지구에서 사 가지고 개설해가지고 평택시로 재산권을 이관시켜줬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검토를 다 해가지고 받았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육교에 캐노피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설치가 안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뿐 아니라 저희 시의 육교가 한 35개 정도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캐노피 설치를 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캐노피라든지 승강장 이런 부분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용이 택지개발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캐노피를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있는 기존 육교에 대한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그런 캐노피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평택시에서도 어떤 재산권 이관을 받았을 때 사후 관리하면서 다시 시설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요목조목 따져가지고 받지 않으면 시비가 또 투자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설명을 해줬을 때 들어보면 바닥면이 미끄러워서 눈이 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육교 자체는 바닥면이 매끄러운 재질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걸어 다니면,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어떤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외형사항만 보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용도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니까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육교를 설치하는 타 사업에서 육교가 설치 되면 반드시 캐노피라든지 바닥재 재질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조건도 제시하고 인수를 받을 때 그런 시설들을 인수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동상가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3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일부하고 호응이 좋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평택시는 명동상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형평성 고려를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명동상가에 있는 사람이 좋다고 했는데 신장상가나 안중상가를 해줬다고 했을 때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평성을 두고 시범사업을 해 놓고 나서 확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명동상가를 작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좋았는데, 송출이나 아니면 안출 쪽에도 확대해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관리를 도시공사로 이관을 해 주면서 청소용역비가 200만원, 전기통신 요금이 930만원 해가지고 1,130만원이고요. 그다음 전기기계설비 유지보수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를 다 합치면 지금 한 2,1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2,100만 원 정도에서 아까 청소 용역비를 1,500만원 빼는 것을 추가로 했다고 했는데, 청소 용역비가 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위탁을 맺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청소 용역을 토요일, 일요일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학생들도 많이 와서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 용역을 할 수 있는 인부임 한 분하고, 그다음에 교육 안전강사들이 안전보행지킴이 회원 9명이 교대로 3명씩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근무복이 없다보니까 저 분들이 정말 강사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추가로 지원해주는 비용이 이번에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으로만 딱 보면 지금 2,300만원 들어야 될 것을 도시공사로 넘겨주면서 4,055만원으로 넘겨주는 형식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부임 1명 해서 1,1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피복비 일을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같이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청소용역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제가 부분적으로 몇 번, 한 2회 정도 전체적인 대청소 개념으로 세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청소하는... 학생들이 지금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예약이 4월 달까지가 꽉 차가지고 먼저 조례 상에도 저희가 토요일 날은 안 하는 것으로 했다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토요일 날에도 개장을 하는 바람에, 토요일 날은 오히려 6시까지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와요. 드문드문 오는데 더 많이 와서 인력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오전 1시에서 2시까지 어린이집 아이들이 오면서 끝나는 개념인데 토요일 날은 6시까지 시도 때도 없이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오는 바람에 매일매일 청소하는 인부가 필요한 실정이라, 그래서 청소인부임 해서 1,100만원, 피복비 개념으로 4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60페이지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금 9,000만원을 세웠는데 2,000만원을 더했거든요?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더 세우신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BIT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사광선을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유리로 하다 보니까 햇빛이 강할 때는 정보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화면이 밝은 곳에 나가면 잘 안 보이듯이 그런 사항인데, 특수 간유리가 있습니다. 그 유리로 교체를 하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리를 교체하려고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버스정보시스템이 417개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유리를 전부 다 장착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 중에 방향에 따라서 해를 보지 않는 쪽은 그냥 기존 유리로 사용해도 되는데, 햇빛이 비추는 쪽은 유리를 교체를 해줘야 시인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간유리 하나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몇 군데에 얼마정도를 책정을 한 것입니까?

정확한 액수는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 늘었을 때는 그것을 한다고 하면 개당의 단가가 나올 것이고 몇 군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니까 2,000만원이 책정이 됐겠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17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확한 액수를 몰라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161페이지, 수도권 통합요금제 통산정산시스템 운영비 부담금이 없어지면 수도권에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3,800억을 내다가 안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통합시스템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협약 기간이 종료 됐는데, 부담지시에 의해서 삭감하는데 지금 협약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을 하면 그 금액은 추경에 또 다시 해야겠네요?

그것은 서울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의 협약에 따라서, 내용은 변동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자간의 협약이 늦어졌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부분이네요.

예, 부담지시에 의해서 도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액을 해 놔도 나중에는 다시... 예비적 감액이네요, 그러니까.

글쎄, 나 중에 어떻게 도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지시가 온다든지 이러면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인데 교통행정 통합관리시스템 DB 암호화 구축이 지금 우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DB구축, 그리고 교통행정통합관리시스템 이것은 암호화 안 해도 이것은 별 상관이 없지 않겠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주ㆍ정차 단속을 해서 체납자들 내역을 DB에 구축을 해 놨는데요. 이 부분이 암호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암호화가 안 된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전체적으로 DB암호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 주셔야...

그러면 3,000만원이면 DB 암호화 구축이 완전히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많이 오는데.

평일에는 20명, 30명 이렇게 해서 50명, 60명 단위로 왔다 가는데 토요일 날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평일 날에는 유치원이라든지 이쪽에서 단체로 오기 때문에 유지관리라든지 하는데 조금 되는데, 토요일 날은 부모들과 학생들이 각자 오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힘들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무엇이냐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안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던 부분이거든요. 또 평일 날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오니까 유지관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송종수 가 하면 끝났나보다, 이렇게 판단하실 텐데.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저는 세 가지를 하려고 그랬어요. 원평동, 캐노피, 명동거리 골목. 지역구라 안 챙길 수가 없는데, 세 가지를 굵직하게 다 동료위원들이 짚어주시네요.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원평동 배수펌프장은 내구연한이 있어요? 무조건 도비가 내시된다고 해서 1억 2,000만원 있는데 이상 없는 것을 교체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모든 시설물에는 내구연한이 있는 부분인데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성능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계속 쓰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진을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외관상으로 보실 때는 상당히 좋지만...

그곳을 자전거 타고 몇 번 가보면 내부는 안 들어가 봤는데 외부의 사진을 봤을 때 그렇게 노후된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 부분이지... 그렇습니다.

글쎄요, 미연에 방지하 는 차원에서 좋다 이거에요. 아까 예비국장님이 이번에 우리가 1,600억을 다루면서 가용자산이 우리가 시비 투자되는 것은 순수하게 100억 뿐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국ㆍ도비 내시가 많겠지만 위원들이 추경을 다루지만 1,600억, 1,700억 정도되는 데에서 국ㆍ도비가 많고, 100억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시비가 투자가 되어서 하는 데에 크게 이견은 없지만 무조건 국도비가 내시된다고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는데, 그렇게 예방정비 차원이라든지 긴급성은 아니지만 해야 될 때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니까 잘 저기가 원평동 배수펌프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월곡동 소로 도로개설이 나와 있는데 우리 김성환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천병석 과장님이 하셨지요?

예.

그것이 끝에서 배수지 짓는데 과수조합장 마을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경부고소독로 뒤로 꺾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마을을 이렇게 해서 산 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취락지구의 도로가로망은 고속도로변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실제적으로 조합장님 댁 앞에도 보면 굴곡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다시 용역설계를 해서 바로 잡을 때는 바로 잡아서 하게 되면 시설결정은 다시 맡아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대로 하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만 하게 되는데, 바로 잡을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용역비 2,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아마 다시 흔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병석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다르고, 지금 우리 김성환 과장님이 얘기할 때 아까 보니까 동료 위원이 질의 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노선은 똑같습니다. 월곡2동으로, 이쪽이 1동에서 2동으로 연결이. 월곡2동은 포장이 되어가지고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일부 이쪽에서 상수도 배수지 오면서 또 도로 확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민들이 연결해 달라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은 도면을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활 처럼 휘는 데 말고 넘어가는데 말이야. 어저께 상가집 나가다가 가보니까 차를 가지고 넘어가는데 위에가 너무 빼똑해 가지고 그냥 밤이면 잘 모르겠더라니까. 그런 곳을 낮춰가지고 길이 나면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짚으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급커브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 이것을 끌어줘야지 그냥 기역자 도로라 이거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캐노피 얘기하는 것. 원인자 부담 얘기가 나왔는데.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는 와 가지고 원인자부담을 얘기했더니 위원님,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더니, 이것은 또 국장님 얘기가 다르고, 담당자 얘기가 다르고. 원인자부담을 했을 때 이쪽은 푸르지오, 이쪽은 반도유보라 아파트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원인자부담을 당연히... 내 지역구지만 당연히 4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부담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을 받아낸다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원인자부담을 했어야 맞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하면서 원인자부담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 할 수가 없으니까 아쉬워서 하는 얘기지.

용이지구를 하면서 시에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앞으로 확실하게 해서 이것도 그렇고, 롯데캐슬 인벤스아파트 방음벽도 그렇고, 참 아쉬운 점이 이것을 다루다 보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순수하게 시비를 진짜 적재적소하게 해야 되는데...

보도육교 설치하는 것을 사진 좀 해가지고 다시 줘 봐요. 내가 보니까 그 위에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계단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같이 합니다.

같이? OK. 마지막으로 명동상가 가로망 환경. 동료위원이 정확히 짚었어요. 남평택이라고 해가지고 남평택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좋더라고요. 아주 거미줄처럼 매일 그냥 허접하게 해놓고 하더니 깨끗해졌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조금 아까 롯데 인벤스아파트 방음벽, 이런 것을 다 했지만 이런 것을 깔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이것을 이정도 깔면 3억 5,000만원이면 그쪽에 다 까는 것인가요?

예. 도면 위치를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갖다가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은 저번에 봤는데 그렇게 명확하지 않던데. 이 도면하고 캐노피 그 도면 좀 다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태평아파트 육교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일 전에도 계단이 너무 미끄러워서 낙상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사실 법적인 대안 을 달라고 그러기에, 실제로 우리 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요. 다음 추경 때 캐노피 좀 해주시던지, 아니면 계단이 너무 미끄러워 가지고 보면 석재도 공사해 놓은 것이 많이 하단에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위원님이 하신 태평아파트 앞 보도육교는 관리가 수원국도에서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원국도에 승강기하고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수원국도에서도 예산 확보 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수원국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강기 4억은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에서 얘기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캐노피까지 어려우시더라도 더 이상 사고가 안날 수 있게 방지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 날 38번 도로 초등학교 앞에서 신도시 들어가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설명회를 천병석 과장님하고 이병우 팀장님이 나오셔서 네 차례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잘 LH하고 협의가 되어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인사드리고요. 주민들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대신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더 고생하였지요. 하여튼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LH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윤중석입니다. 우선 제안 설명에 앞서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6일 김재수 소장님께서 명퇴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소장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는 제한변동이 없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상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7억 8,272만 3,000원이 증액된 1,111억 2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수도는 498억 8,276만 1,000원으로 492만 3,000원이 증액 교부되고 하수도는 612억 1,981만 8,000원으로 27억 7,7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회계별로 늘어난 주된 재원을 말씀드리자면 상수도는 국비로 상수도보호구역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492억 2만 3,000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하수도는 국방부 주민편익사업으로 팽성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에 11억원과 용죽지구 원인자부담으로 1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추경은 가용재원은 없어 최소 규모만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으로 국고보조금 상수도보호구역주변 주민지원특별사업비로 1,22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기 내시된 국비지원사업이 주민지원사업비 집행과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사업예산이 자 본예산 으로 조정변경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장 세입에서 설명한대로 주민지원사업 중 자 본예산 으로 편성된 국비 1,220만원을 시비로 부담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주민지원사업에 1,7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는 사업예산에서 조정된 1,220만원과 추경에서 증액 교부된 493만 3,000원을 합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492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자금은 세입에서 설명한대로 국비 1,712만 3,000원에서 사업예산 부담한 시비 1,220만원을 제한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국비보조반환금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반환금액 67만 6,000원을 계상하고, 뒷장 맨 위에 2012년 상수도분야 도비보조반환금 잔액불용액으로 1,16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사업예산예비비로 14만 3,000원을 조정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이번 추경에 사업재원변동은 없고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5쪽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예비비에서 3억 9,26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팽성 공공하수처리장 증설분이 준공함에 따라서 5월부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액 3억 8,000만원과 하수도과오납반환금으로 1,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억 5,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하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분담금인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5억 100만원을 감액했고, 또한 팽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설치공사에 3억 4,300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조성된 것입니다. 이어 타 회계 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1억원이 증액된 것은 국방비 주민편익사업비가 지원되어 팽성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에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으로 5,420만원을 감액했는데, 세입에서 설명했듯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분을 반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용죽지구 원인자부담금 1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37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4억 4,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수입내용과 같이 팽성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공사에 11억원과, 팽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순수국비사업으로 3억 4,300만원을 각각 계상한 내역이되겠습니다. 이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비 7억 1,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수입에서 설명했듯이 국·도비 감액분에 따른 총사업비를 조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억 7,7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200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된 안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913만 5,000원과 2009년도 완료된 하수관거정비 사전준비금액 4,112만 7,000원, 2011년도에 완공된 통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에 4억 1,698만 1,000원을 각각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어 기타자본적지출로 18억 9,148만 7,000원을 증액했는데 이 내역은 2014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이자반납금의 1억 6,330만 7,000원과 당초 본예산 때 부족하게 반영했던 통복, 장당, 현덕하수시설 수압이 BTO사업 상환금에 따른 17억 2,818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본예산 가용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3억 1,893만원을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안 설명과 같이 저희 소 추경예산규모가 적더라도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들이 복리증진에 쓸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25페이지에 보면 포승, 팽성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비해서 3억 8,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운영비가 더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당초분에 팽성 증설분에 대한 운영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못 했다기보다는 당초예산 재원이 너무 없어서 이거랑, BTO뒤에 나오는 BTO운영비를 부득이 계상을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1회 추경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비비 쪽에서도 잡아서 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본예산 에 예측 가능했으면 본예산 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인데... 예비비조정으로 해서 지금 삭감을 시켜놓고 예비비가 지금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느 정도 예비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덜 잡았었습니다.

예비비가 6억이나 있었는데 이것은 운영비인데 이것을 나중에 가서 잡는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운영비 본예산 갖고 운영해라라고 해서 여기서 만약에 불승인 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외상으로 하고 내년에 가서 다시 예산 잡으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본예산 을 편성할 때 기본적인 것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은 하고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이런 경상적 경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는... 그럼 이런 것은 100% 잡아 줬어야죠.

당초에 편성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다음부터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대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자본적수입인데 용죽지구 원인자부담 이거 지금 19억원이 지금 들어왔습니까?

예상액입니다.

예상액으로 수입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온 시기에서 다음 추경에라도 잡아줘야 되는 거지... 예상액을 수입으로 잡았을 때 만약에 그게 안 들어왔을 경우는 결국은 마이너스 지출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우려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안 잡았던 건데...

그러면 1차 추경에서도 들어오지 않은 돈이면 수입으로 잡지 말았어야죠.

일정상으로 거의 확실하다고 해서 저희가 잡은 거거든요.

지금 민간개발사업이 전부다 어떤 경기부양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굉장히 미뤄지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만약 잡아놨다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수입에 의해서 지출을 잡지 않습니까? 그럼 안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적하신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러 지구 중에서 수촌, 신촌, 동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 좀 100% 확실하지 않아서 안 잡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주 불투명한 것은 못 잡는다는 것 같고 이것은 확정적으로 예산이 들어올 수 있다고 어떤 기본적인 저기가 되어서 수입을 잡은 것은 맞는데, 어떤 예산의 편성이나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확히 있는 돈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판국인데 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갖고 수입을 잡으면 또 수입에 의해서 지출도 잡을 것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예산편성방법이죠. 이것은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우리 통장에 금액이 찍히고 나서 추경에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특별회계라고 해서 상하수도특별회계라고 해서 그 부분을 떠나서는 안 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서탄 같은 경우에 하수관거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암3리 민원발생된 거 있죠?

네.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토지소유자하고도 얘기를 해서 돌아가는 방법이라든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기 굴착한 부분에 대한... 다른 주민들은 포장을 해 달라는 거고, 토지주는 하지 말라는 건데요. 포장여부와 상관없이 골재로다가 충분히 다지고 해서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는 것은 토지주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기간 내 유지를 하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할 때 어떻게 보면 현황을 파악을 하고 나서 사업을 착공을 해야 하는 건데, 기존에 어떻게 됐든 도로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들어냈어. 그게 지금 시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사도라고 봐야 되요, 포장은 되어있지만... 취약적 저기에도 다 사도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하수관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든 동네 분들 마을주민들이 자유롭게 다니던 곳에 못 다니게 된 꼴이 아닙니까? 그런 민원발생을 야기 시켰으면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야죠. 포장했던 것을 잡석 갖고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다?

최종적으로 해결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요구조건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원인행위를 한데는 지금 한쪽으로 빠져있고 엉뚱하게 면 이나 지금 출장소장도 몇 번 불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든 그것을 갖다가 땅을 조금 매입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원인 제공한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과장님이 더 관심 있게 해서 민원 좀 해결하고요, 진위공공하수처리장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구역섹터가 어떻게 보면 복남리는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현장하고 감리단을 시켜서 복남리, 견산리, 하북리를 기초조사를 했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위해서 2,000만원 수의계약으로라도 실 설계를 좀... 원래는 하려면 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나 재원 상 문제가 있어서 관내업체 시켜서라도 실 설계를 해서 정확한 추가공사비 소요액을 가지고 국방부랑 추가사업비 확보를 협의해서 연내에 그 부분도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계략적인 흐름으로는 국방부랑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상수도보호지역 저기에서 은산 1,2,3,4,5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공하수처리장까지 끌어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를 또 입는 것이 동천1리, 동천리 아시죠?

네.

그쪽까지도 이것을 같이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도 어떻게 됐든 상수도보호지역 때문에 피해를 입는 곳이거든요.

동천1리는 농촌지역도 다 여러 가지 재원이나 주관부처는 달라도 해소시켜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환경부 사업비 가지고 은산리 하는 것은 거기에 포함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었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루트를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됐든 상수도보호지역 때문에 피해를 입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은산1리 하고 같은 여건의 지형이에요. 그 지역이... 아마 거리상은 동천1리가 거의 같다고 보고 그런 것까지 같이 좀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에 다는 못하지만 이제 어차피 사업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예전 같이 간이처리장 그거 할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며칠 전에 1번국도 휴먼시아 아파트 앞에 그 도로가 저기 되가지고 상수도가 파손되어서 공사했죠?

예, 누수복구...

그것은 언제 공사한거예요? 그날 보니까 초저녁에 터져서 그냥 계속... 그거 잠그면 안 되는 건가, 밸브가 없는 건가 밤새 새던데...

지금 소사벌 택지 앞에 국도 상에 중간부분에 누수 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송배수관이 동시에 누수가 발생해서 저희가 긴급복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수가 몇 시에 됐는지 모르지만 초저녁에 저녁 늦게 된 것 같은데 새벽에 공사를... 밤새 물이 새던데 조치가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건가...

저희가 저녁부터 교통이... 저녁시간을 피해서 9시부터 시작을 해서 밤샘작업을 해서 그 이튿날 10시까지 했습니다.

신고 바로 들어와서 바로 출동해서 바로 작업한거예요?

예, 맞습니다.

배관이 오래 된 것은 아니고 같이 공사한 기간 언제 시공한거예요, 몇 년 된 겁니까?

송수관에서 누수가, 그것이 핀홀이라고 하는데 구멍 쪽으로 물이새서 옆에 같이 병행되어 있는 배수관에다가 같이 계속 오랜 시간동안 물의 수압에 의해서 맞은편에 있는 배수관도 누수가 발생해서 같이 동시에 누수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매설연도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10여년이상...

오래돼서 결국은 터진 거네...

관의 피로현상은 노후라기보다도 그런 현상이 간간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BTL사업의 원래 취지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관을 분리관을 매설하는 것까지가 BTL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시가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안성, 천안, 평택은 정화조 폐쇄까지가 BTL사업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BTL사업 그러면 정화조 폐쇄까지가 포함된 개념으로 시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는 학교 같은 데는 자기들 부담해서 정화조 폐쇄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져있는데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팽성 같은 데도 100%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송화리는 지난번에 예산 세웠다가 깎은 것이 국방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11억이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선 많이 이용하는 성당까지는 포함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디가 빠지냐면 청담고등학교 뒤쪽 동네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방부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김용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166페이지 세출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에서 주민편익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이자를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반납이자 2억 6,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편익시설사업비로 2014년도 국고보조금 승인액 737억원을 반영을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작년도에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 4억 1,1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 이자발생액 2억 6,067만원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전입금 1억 6,330만 6,000원 등 4억 2,39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미 2013년도 말에 의원간담회 의시에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마을안길포장 등 22개 사업비로 12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는 6개소 사업비로 73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을진입로 사업은 16개소의 사업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고, 방음시설 설치비는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비로 10억원을,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 3개소 사업비로 2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주민편익시설사업 자금운영이자수입으로 9,1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전출하고자 163억3,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 274억 600만원은 마을회관신축 등 4개 분야의 일반회계 사업을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발생된 이자수입을 국방부에 반납하기기 위해 7억 4,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납이자가 2억 6,000만원까지라고 하면 사업을 얼마나 못 했냐 이거예요. 참 이런 게 문제가 큰 거거든요. 이자가 200만원도 아니고 2억씩이라면 얼마를 지금 통장에 계속 넣어놨냐 이거예요, 그만큼 사업진행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든 국방부에다가 이런 사업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고 해 봐야 ‘야 너네 사업 돈 못썼으면서 이자를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뭘 하냐, 빨리 돈이나 다 쓰고 얘기해라.’ 그런 식으로 안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됐든 방음사업입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는 목을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협의가 참 어려우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인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단은 그쪽에서 온 공문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맞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군소음법」이 통과가 되면 집행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은 뭐 우리입장에서는 「군소음법」언제 통과된다는 기약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별도의 사업비를 배정해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금년도 6월 정도까지만 기다려보자. 라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2016년도까지 돈을 안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이것은 줄 수가 있는 돈의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빠른 기간 내에 이 돈을 받아서 우리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와 정치권의 협력이게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것은 약속한 금액이기 때문에 준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으로 재정적으로 풍부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언제 주겠다. 계속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못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항상 얘기하지만 BTL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됐든 미군부대가 내려오면서 그동안 많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BTL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정책적인 뉴타운에 막혀서 못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건너편 쪽으로 내려와서 그쪽이 혜택을 받는데 원래 계약했던 데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예산상의 그런 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에 300억 이상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도로망 같은 것도 못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용역비를 설계비라도 우리가 300억 얘기하면 걔들이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10억 정도 그러면 설계라도 한번 해 보자 국방비로... 그러면 어떻게 됐든 나중에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꺼리는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제안 도 했었어요. 우선 우리가 돈을 못주더라도 기본적인 부분은 설계를 우리가 시간이 어차피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할 테니까 일부 좀 달라고 했더니 국방부 입장에서 그게 전제되면 이미 그 돈은 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을 용납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음시설사업비 20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돈을 가지고 국방부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국방부에서는 지금 이 돈을 다 방음시설사업비에 대한 용역을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받는 부분들도 그게 있거든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방음시설사업비를 좀 받아내서 그 돈을 결국은 돌려서 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논리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방부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정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당장 돈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속으로 앓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안 저기는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안 되어 있는 거 하수관거사업이나 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같은 거 3km이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신장동은 하수관거사업이고, 진위면 하북에서 면사무소 들어가는 야쿠르트 삼거리까지는 거기가 반경 3km이내예요. 그것도 어떻게 됐든 선 그어 놓은 지 오래 됐지만 그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 설계비용도 우리가 예전에 넣어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변형할 때 하면 이게 하는 거지 우리 일반예산으로 그거 못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큰 300억, 200억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말씀대로 방음사업비 한 20억 저기하면 이런 것은 참 변형하기에는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을 잡아놔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에 300억을 줘도 사업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받았어요. 어떻게 됐든 그림을 그려야 나중에 보상 줘야 사업을 하는데 건데, 이건 뭐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그러다보니까 집행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도 쓰지 못하는... 받을 준비를 우리가 제대로 해 놓고 이런 사업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준비도 안한 상황에서 이것을 받은 거거든요.

예, 초창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으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마무리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어떻게 보면 소중한 돈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우리 지역의 주민들 피땀 흘린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을 다 수용당하면서 이런 혜택을 받은 건데 그것을 처리 잘 해 주시고요, 우리가 특히 신장동에 정문 앞에 도로 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부터는 한 300억 정도는 올해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아까도 얘기하니까 130억 정도 됐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업에서 하는 것을 다 모아서 올해 안에 300억 정도는 170억 정도 추가돼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겁니까?

우리가 추가로 170억을 더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737억과 이월되는 300억하고 해서 1,030억 정도 지출 돼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상도 지금 한 400억 정도가 공고가 나가는데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거기에 보상에 응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비 정도야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들도 우리가 국방부예산으로 이것을 받았을 때 빨리 쓰고 우린 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 돈을 내려줘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은 없다. 지원해 달라는데 통장에 잔고는 남아있어 그러다보니까 국방부에서도 야 니네 있는데 저기를 더 달라고 하느냐 그런 논리를 또 필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진짜 나갈 때 도로망 같은 것을 하려면 보상 나가 빨리 줘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사업비가 많았지만 지금은 보상비가 높은 추세거든요. 힘드시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저기해서 국방부하고 자꾸 협의를 해 줘야 돼. 그런데 자꾸 저쪽에서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하다보면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그것을 좀 긴밀히 해서 인수인계 같은 경우에도 잘 받으시고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 19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737억원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70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인데 늦었지만 70개 사업을 했을 때 각자의 성과 포인트를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소공원사업 같으면 공원녹지과, 마을회관개축은 건축과 지금 한미협력단에서 받기만 했을 때 뿐이지 전부다 각 부처 관계부처로 전부다 돈을 돌려주는데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농어촌도로를 냈으면 도로개설과에서 했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어느 기간에 정확히 갔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정도는 성과가 나왔을 때 체크를 해 봐야 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검산기능이 평택시에는 한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늦었지만 올해부터라도 737억원이 나간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행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표 작성을 해서 담당부서하고 한번정도 성과를 해 보고,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에서 나가는 돈이겠지만 돌릴 수 있으면 성과가 저조한 과 쪽으로는 돈이 좀 덜 가게 조정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미군기지이전 주민편익사업비 같은 경우는 돈 모자라면 다 이 돈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택시의 통례입니다. 그랬을 때 올해 들어오는 돈 지금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쪽에서 검산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순기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사부분을 한번 간부회의가 됐든, 아니면 국과장님 회의가 됐든 그런데서 어떤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과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기지 이전이나 이런 전체적인 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성과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금년도에 진행 중인 사업이 신규사업 6개 포함해서 71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성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그 사업을 결정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라든가 주민편익성이라든가 이것을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이 결정이 되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6개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은 그런 것에서 결정이 된 거고 나머지 사업은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늘 각 부서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이 돈이 빨리 집행이 되고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 그런 역할들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성과라는 것은 어떤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전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량이 가는 속력,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돈은 줬는데 잔고가 남아있고 하니까 국방부에서 하나의 빌미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오래 기간이 되다 보니까 이자부분으로서 우리가 반납하는 돈... 그것은 결국은 예산은 줬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의 시행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량 성과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고 그 사업이 저조한과에 대해서는 예산을 덜 주고 사업을 정말 잘하고 있는 과 같은 데는 예산을...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왔을 때는 협의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조정을 평택시에서 지금 많은 예산을 갖다 썼고 예산이 남아있지만 그런 것으로 조정을 하면서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사업량 성과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자는 거죠.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집행률이 연도 말에 50%였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91%였는데요, 50%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과가 시원찮은 데의 돈을 뺐는다 하더라도 이 돈을 다른 데다 쓸데가 없는 겁니다. 쓸데가 없어서...

그것은 국방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야겠죠. 왜? 사업량을 하고 있는 것은 독촉을 해서 사업량을 맞춰야겠지만 그 부서에서 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을 때는 조정이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먹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계속 밥을 준다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 쌀을 공급받는 사람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쓴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것이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장동에 이번에 보상평가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한 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그쪽에 130억 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에서 이게 속도가 늦어지거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돈을 빼서 그쪽에 보상비를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마 각 부서에서도 상당히 이게 늦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사업 돈을 아주 빼버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마 계획된 실적이 100%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도 미리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늘 항상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 문제서부터 국방부에서 자금 교부하는 문제도 돈이 안 나가면 돈을 안주거든요. 그런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추경 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일부분에 대하여 수정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럼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김숭호 간사 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