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은희 의원 발언

네.

일단은 먼저 번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마을 만들기가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민 주도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민간에 대한 이해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가지고 한 이틀에 걸쳐서 첫째 날은 마을 만들기 알아보기 등 주제 강연들을 좀 하고, 다음 2일 차는 우수마을 현장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3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시하려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을 리더 양성교육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감하고요. 일단은 시작이 중요하니까 저희가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해 봐야 되겠지만 모든 게 이걸로 하나로 통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서울시에서는 마을 만들기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마을 공동체 지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고 용어만 좀 틀린 건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첫 시작이니까 일단은 마을 만들기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일단 이것은 그 마을 리더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일부 좀 세운 겁니다.

읍면동별로 10명씩 해 가지고 한 200명에게 첫 날은 강의를 하고, 두 번째 날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 진안이라든가, 전국에 있는 좋은 마을을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일단 행사운영비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일단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마을 리더들의 ‘우리 마을에서 뭘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일단 리더양성교육을 먼저 하고 내년도에...

선발은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을 겁니다. 일단은 마을 만들기를 할 의지가 있는 이장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마을 리더예요. 마을 리더 중에서..

1,300만원인데요. 나름대로 강사비가 200만원, 차량 임차비가 280만원, 이런 것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이것만 해도 몇 군데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알차게 한 번 리더양성교육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28페이지 체육시설 조성 주변지역 편익사업을 하는데, 신대레포츠공원 있죠? 공원 내 벤치 같은 것을, 지난번에 인조잔디구장을 깔고 시설 같은 것은 잘 해 줬는데 축구인들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가지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깔아줬는데, 비 오는 날 거기에서 축구를 하는데 그 앞에 가림막이 있잖아요. 벤치 위에 칠 수 있는 것. 그것을 좀 설치해 달라고 주문이 왔어요. 그리고 신평동에는 족구장이 있잖아요. 족구장에 조그만 창고 같은 것 하나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빨리 시설을 좀 해 주지?

사실상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 것은 무방한데요. 그게 관에서도 해 주기는 불법적인..

다른 데는 축구장마다 지역별로 하나 해 준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그것을 법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그 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다 지어주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줬는데 그 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조금만 혜택을 주면 더 이상 불만사항이 없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갖다 놓았어요. 간이화장실만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갖다 놓았어요. 농로에다 소변 보고 할 때 창피하니까 자기들이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았는데, 체육시설지마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도구를 둘 수 있는... 축구인들이나 동호인들이 그것을 거의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마다 다 지어주고 있잖아요. 창고라든가 그런 시설을 해 주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제왕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추경예산은 117억 8,344만원이 증액된 1,855억 7,753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사업은 1억 7,380만원이 증액된 28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춤형 급여계약분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건비와 읍면동 보조인건비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 세입사 업은 10억 1,170만원이 증액된 518억 6,99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사유는 남부복지타운 건립 시책추진보전금과 장애수당 등 국·도비내시 변경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가족청소 년과 세입예산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05억 8,7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생활지원과 여성회관 세입입니다. 합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도비보조내시사업으로 1,042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력 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여가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5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364억 5,169만원, 노인장애인과 918억 9,961만원, 여성가족청소년과 1,245억 2,538만원, 생활지원과 7억 6,355만원, 여성회관 14억 4,315만원, 시립도서관 35억 6,151만원으로 총 2,586억 4,4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본예산 보다 2억 6,567만원이 증액된 364억 5,16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실현 정책사업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과 (구)북부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비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변경 내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읍면동 보조인력 지원 국비사업으로 1억 3,23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에 참전유공수당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수당 연령 지급이 확대된 사항으로 4,46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훈단체 9개소의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비서요원 인건비는 평택시 무기계약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상승분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4쪽부터 48쪽까지의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사업 등 세부사업이 모두 국비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본예산 보다 10억 2,817만원이 증액된 918억 9,96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등 6개 및 자체사업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등 21개 세부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본예산 보다 132억 1,300만원이 증액된 1,245억 2,53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구)서정동사무소 2층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하단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정책사업 중 53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세부사업에 2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만0세부터 5세아에 지급되는 급식비 지원은 6억 4,595만원이 증액된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육아지원기관 장난감 구입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중간부분 평택항 시립어린이집 건립 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6쪽 생활지원과 예산은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합정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및 노후장비 교체 기능보강사업으로 5,214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 2,3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여성회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보다 771만원이 감액된 14억 4,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건비 840만원과 사무관리비 1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를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37쪽부터 5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번에 도비가 계상이 안 된 게 이번에 도비보조금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본예산 때 도비를 안 잡아주셔 가지고 도에서 이번에 내시 도비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0월부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1명씩 배치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그것에 준비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하는 인력이 우리 공무원가지고 모자라니까 국비를 내려 보내 줘가지고 읍면동에 1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근무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조인력입니다.

22명에 1억 3,200만원 정도 되는 거니까요. 22명을 단가별로 나눠서 읍면동에 배치하는 걸로...

네. 상근인력인데 일용인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누리가정하고 영아반가정이 있는데요. 누리가정은 금년도에 8,000원씩 보육료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누리가정은 4년째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 같은 경우에 정원 대비 현원이 한 74% 밖에 안찼습니다. 그래서 26%가 결원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평가인증 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1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된 필요예산입니다.

평가인증제 장려금인데, 그것은 평가인증 받는데 3년마다 1번씩 지급하는 거고요. 이것은 전체...

네. 그러니까 전체 어린이집에 주는 게 아니고요.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난 게 2011년도 2012년도에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정부에서 무제한 어린이집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서 2013년부터 저희가 제한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어린이를 보낸 숫자가 많아지니까 단가를 못 올리고... 누리가정은 단가를 도에서 결정을 짓고 영아반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누리가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원이 올랐습니다. 4년 만에 8,000원이 올랐고 영아반 같은 경우는 4년째 동결이 돼 있습니다. 또 영아반 같은 경우는 가정 같은 경우 19명인데 거기서 3, 4명 정도씩 빠지면 원장들은 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육의 질이 저하될 염려가 있습니다. 일단 채용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없더라도 거기서 빼서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줄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4년째 동결이 돼서 내년에는 오를 겁니다. 단가가 오르면 그것에 대해서 그 차액은 또 다시 중단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저희가 자연감소 되는 것 같은 것은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 닫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보육정책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금년도 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동결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한번 열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수급률을 봐가지고...

명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 육아지원기관이 3군데가 있습니다. 팽성에 하나 있고요.

네. 복지센터에 하나가 있고,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하나가 있고, 다음에 아이맘카페에 3군데가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장난감을 200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정도 지났고요. 팽성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서 거기는 고장율이 너무 많고, 또 시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구형이 되고, 그리고 아이러브맘 카페는 작년도 12월에 구입했는데 한 361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원이 390명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을 너무 많이 빌려 가가지고, 지금 사실 장난감이 없어요. 아이러브맘 카페에 가면 장난감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보충하고 해서, 3군데에 옛날에 산 노후된 것 보충 좀 해 가지고, 아이러브맘 카페도 장난감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장난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더 나은 장난감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증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부모들한테 집에서 쓰던 장난감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중간부분에 북부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지금 중앙동사무소 옆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정보센터가 거기를...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시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