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및 토론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함께 구축해 나가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 4,728억 4,545만 5,000원보다 295억 4,282만 7,000원이 증가한 5,023억 8,8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3억 5,562만원이 증액한 1,175억 1,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정부자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9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013년도 하반기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로 35억 증액한 2,73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는 9,250만원을 평택호 관광단지 수수료, 사용료 수입으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2억 7,116만원이 증액한 29억 2,657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053만원이 증액한 3억 1,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전체 예산액은 385억 5,817만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277억 2,153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 8억 3,627만원, 재무활동비가 100억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주요시책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원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8억 4,319만원을 감액한 97억 4,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1,119만원을 증액한 3,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자금 조기상환으로 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육성 지원비로 2,500만원을 증액한 2억 7,7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로 3,110만원을 증액한 4억 2,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진분야 사업 지원비로 2,500만원을 증액한 5,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소사벌 예술제 보조금으로 9,220만원, 지영희 국악대전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 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화합 한마당축제 행사운영비로 4억 원을, 드라마제작 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국제문화교류 창조지역 만들기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867만원을 증액한 1억 9,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문화바우처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상부 철구조물 보강 정비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3쪽부터 2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예산이 이번에 27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네.

17쪽에 사진 분야. 2,500만원이 늘어난 게 사진작가협회로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에 제가 3,000만원을 계상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최소 경비로 500만원을 삭감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참고로 평택시 사진작가 김용환 지부장이 경기도 사진 도지부장이 됐고, 또 활발한 활동을 하셔서 신임지부장과 함께 금년에 계획된 전시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이 와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전시회 이런 포토페어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비용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부장은 언제 되신 거예요?

올해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경기도 전체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가 위상이 높아진 것이네?

네.

그러면 이게 포토페어하고, 회원전하고 마다가스카르전 이렇게 해서 3회에 거쳐서 개최를 올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모자란다?

네.

그다음에 18쪽에 시민화합 한마당축제. 이게 4억이 계상됐는데, 본예산 에는 왜 안 올라오고 지금 이게 올라왔어요?

당초예산에도 삭감이 됐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 1년 동안에 평택시에 명품축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운영하는 결과가 맛과 멋 축제로 명명을 했습니다. 가칭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그분들의 요구는 당초에 예산을 한 18억 정도를 우리한테 요구를 했어요. 10억 이상이 되면 도에 심사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도에 심의 중에 있고요, 투심을 받을 것이고요, 이 4억은 작년과 우리가 다름없이 축제의 추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사업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죠?

전년도 역시 4억이었습니다.

4억이었는데 엊그제 깎이고 다시 올라온 이유는?

당초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명품축제 개발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걸맞은 축제예산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삭감이 됐는데요, 현재 그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도 투융자심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비를 계상을 해야,

다음에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밑에 드라마 제작지원은 뭐예요?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드라마제작은 갑자기 위원님들께서 의아해하실 사항이 되는데요, 이것은 드라마제작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제안 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명소와 거리를 배경으로 해서 평택시 자막홍보를 20회 정도 이상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높은 시청률로 예상되는 대략적인 내용은 주제는 닥터이방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용은 북한에서 내려온 뛰어난 청년의사가 남한사회에 적응하면서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겪는 분투기의 사랑과 대서사시 이런 건데요, 우리 시에 요소요소에 촬영이 되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막이 게재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제안 이 들어왔고, 여기에 출현하는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종석이라든지 박해진, 진세연, 강소라인데 특히 이종석, 박해진 같은 경우는 1급 탤런트정도의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또 제작사가 뭐냐면 팔봉제빵점, 쁘띠프랑스 수련원, 장사도 해상공원, 삼양 양떼목장 이런 청주나 가평, 통영, 평창 같은 경우에 촬영을 해서 이 드라마가 그 지역 지자체를 상당히 홍보하는 효과가 컸기 때문에 그런 제안 이 먼저 들어와서 비용을 처음에 이분들이 사실은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3억은 할 수가 없고 필요최소한으로 1억 5,000만원까지만 해보겠다, 협의를 한 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트장 외에 우리 평택시 대표하는 평택호 관광단지 지역에 평택호라든지, 배나무밭이라든지 평택을 대표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공을 해 준다? 이게 SBS예요?

SBS 월화드라마로 시간대가 9시 50분에 방영할 것이기 때문에 1회당 70분정도 해서 시간대도 굉장히,

우리 평택시가 이런 것 처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 나쁘지는 않는데,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스튜디오를 저희가 아니면 세트장을 시가 만들어달라 이런 제안 들이었는데 이번 것은 저희 입장에서 괜찮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국장님말씀대로 세트장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제작하는데 광고비 형태입니다.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부의장 님 말씀대로 평택시의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주인공들을 참여를 시켜서 촬영을 하겠다, 또 여자주인공 같은 경우는 평택을 고향으로 하는 배경으로 삼고 그래서 평택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이나 의사이니까요. 평택에 어떤 병원을 추천해 주면 그 병원을 직접 드라마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저희에게 제안 을 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관광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세교동하고 통복동도 상당히 좋아요. 폐촌부지 6.25전쟁 때 판자촌 배경은 잘 나옵니다. 평택시가 전혀 개발에 신경을 안 써서 의원 8년 동안 하면서 5분 발언과 갖은 저기를 했는데 평택시가 끝내는 개 발안 하고 본 위원이 물러가는데 참 애타는 심정이에요. 그 다음에 평택역 주변 그런 곳 추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교7통 같은 데는 경동보일러 앞에 화장실이 공동화장실 하나 쓰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데 그런 데 찍으면 상당히 좋은 세트장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원님께서 시정에 손길이 다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바로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TV광고라도 나와야지 그분들한테 나중에 거기가 개발이 되고 너무 열악한 시설환경, 주거환경이 이런 게 비춰져야 될 것 아니에요. 평택시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저기해야 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써.

아시다시피 우리 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위원님이 활동하시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제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평택시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는 빠졌어요. 제가 지적한 부분은 지제역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여파가 말씀하신 지역까지 다 두루두루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정리 지역에 국제문화교류기반 구축사업을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비를 80% 지원받고 시비 2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정리에 가구골목이라든지 또, 거기에 창작공간 만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정리 가구골목 나도 가봤지만 무슨 돈 1억 가지고 거기를 만들고, 마을정원 만들기 8,000만원, 안정 에코뮤지엄 1억 2,000만원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문화적 접근이니까 기반시설 하드웨어 이런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금액이 너무 적지 않냐 이거에요.

연차별로 진행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국방부 사업비도 국방부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쓸 데가 없어서 자꾸 반납하고 연말에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명물거리로 만들 수 있게 조금 더 창조적인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폭넓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도시 리모델링 차원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예관광과장 말씀하신대로 문화에 대한 한 부분만 사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요, 문화원사업비 활동사업비를 지원해서 거북놀이를 1,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민 간사 업이 아니에요? 민간인이 하는 사업?

이것은 작년에 우리 전통 민속놀이로 해서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나가서 거북놀이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0월 달에 전국대회 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큰 성과가 있게 되면 평택농악이나 민요처럼 문화제로 지정이 돼서 국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거북놀이가 평택에 고유한 전통놀이라고 하는 학술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돼야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학술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학술조사를 전국적으로 문의를 해서 조사를 해요?

네.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줘서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린시절에 거북놀이하든 그런 것을 조사를 한다고요?

네.

그것을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네. 문화원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문화원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면 문화원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1,500만원이면 돼요?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봤더니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것을 하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보 충 질문 좀 할게요. 평택 거북놀이가 사실 우리 시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사실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지난 번 우수한 성적을 받기도 했는데 이 거북놀이에 대한 사료조사로 1,500만원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어요. 이것을 세울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1,500만원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좀 고민이 됩니다.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한번 해서 앞으로 이것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다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1,500만원이라는 예산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와 닿지가 않아요.

김기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학술조사단체가 중앙대학교,

중앙대에서 하는 거예요?

네. 한국문화유산연구소에 소장 이승수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고, 분야별로 총론, 연회, 놀이, 음악 등 분야별로 한 분씩 4명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아까 한과장 설명했듯이 이것을 문화원에서 검토를 처음에 시켰다가 그것보다는 대학교에서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조사하시는 조사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교감을 한 것입니다.

대학의 전문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고요, 다만 이 금액으로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가 검토가 됐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정도 비용이면 된다고 연구소에서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평택 사진전시회 대형전시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7쪽에 사진전시회요? 조금 아까 임승근 위원님이 사진 분야 사업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17쪽 하단에요.

아까 임승근 위원님께서도 질문 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에 포토계획전. 전국에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우리가 전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찾아가는 사진전시회를 찾아가서 봐야 되지만 이번에 아까 설명 드렸듯이 우리 시의 사진지부장께서 도지부장이 되셨어요. 경기도 위상에 걸맞은 평택시 출신의 지부장이 포토기획전을 평택에서 개최를 해서 전국에 우수한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우리가 전시를 하려는 것입니다. 전국에.

전국 것을 다 우리가?

네. 전국의 우수한 작품을 추천해서 전시를 할 것이죠.

우리 시의 것을 대응으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시 것도 한, 두 작품이 나가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좋은 사진들을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지부장으로 되신 분이 평택시에서 무슨 시민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분이 개 인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남아프리카라든지 네팔이라든지 다양하게 동호인들하고 함께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 사진 촬영하러 많이 다녀서 봄, 가을로 자체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특별사업으로 전국 사진을 공모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후계자도 키우고요?

그렇죠. 그 동호회에 들어가면 다 키워지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가깝게는 안성에 있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개월 코스나 3개월 코스로 사진 가리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학에서 가리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거기에 수료하시는 분들이 동호회도 많이 들어오시고 있고요, 사업을 교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쪽에 지영희 국악대전을 1억에서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다시 삭감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지영희는 우리나라 국악계에 대부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시가 배출한 유명한 인사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1억의 예산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초예산을 1억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사정상 2,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삭감할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내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남부평택 같은 경우에는 죽백초등학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키워야 될 사업이지 줄여야 될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죽백초등학교는 그때 1,000만원 예산 세워줬는데?

그것은 별개의 지원이죠.

그럼 이 2,000만원은..

이것은 지영희 국악대제전에 사용할 비용입니다.

국악대제전 사업이 3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가지고 3가지 사업을 하는데 하나는 전국 국악 경연대회를 하고, 또 하나는 웃다리 농악 경연대회를 하고, 하나는 시조 경창대회를 합니다. 3가지 사업을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것 때문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오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하나만 질문 도 하고 의견도 내고 싶은데요, 13쪽에 맨 밑에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그중에 평택호에 횟집상가 임대료가 6,9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평택호에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마지못해 버티고 있는 정도. 이게 관광단지가 지정돼서 7년도에 시작한 것이니까 37년이 됐어요. 그동안 이것저것 한다고 하고 있지만 삭교천하고 비교해 봐도 경쟁력도 없고 영업은 거의 안 된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상가임대료는 내야 되고, 관광단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감면을 해주던지 뭔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견디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져요. 특히 우리 시가 수년전부터 평택호 관광단지에 주차장 비용을 감면해서 안받고 있는 사례는 대표적 그런 예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입에 관련해서는 지금 올라온 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현덕면사무소에서 평택호 관광단지 주민설명회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입은 이해를 해 주 시고 조정을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검토가 돼서 뭔가 의견이 제시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게 시기적으로도 여기 사업하고 맞물려서 사후조치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가신 것은 잘 됐어요?

지금 그 부분은 오늘 오후에 SK가 시청으로 내려오기로 했는데요, BC에 사업비 판단하는 자체가 PIMAC에서 보는 BC의 포인트하고 SK에서 자료낸 것 하고 상호주장이 다릅니다. SK에서는 충분한 협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정작 그것을 판단하는 KDI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오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어떻든 다음주에 중간보고회를 할 것이고 기재부에는 그 다음주 4월, 5월 전후로 해서 기재부에서 4자가 보여서 중간보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든 노력을 해서 민투과 민투심의에 상정 을 시키려는 입장이니까 진행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가요?

반반입니다.

큰일났네. 소사벌지 발간 1,000만원은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건가요? 예전에 보면 무슨 읍면에 관련된 발간지도 하는데 이것은 뭐죠? 우리시전체에 대한 것인가요? 무슨 읍·면에 관련된 발간지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뭐죠?

이것은 1년 동안 매년 1회씩 문화원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했다든지 문화예산 자료를 조사했다든지 활동내용에 대해서 소식지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랬던 것인데 그동안 저희가 예산 사정상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은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2년 동안 안했던 것인데 이번에 새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문화원제도 이사인데요, 비용도 얼마 안 드는데 문화원에서 발견한 소사벌지는 사실 문화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안했어요?

글쎄요. 제가 이해가 안돼서 이번에 보고를 드렸죠, 시장님한테 제가. 이것이 이어져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평택시의 스토리인데.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어요.

드라마 제작 지원. 아까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호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것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입니다. 저도 지역이 거기이지만 부정적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우리 시 전역에서 드라마를 촬영한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도 드라마세트장을 한 것은 실패가능성이 높았어요. 반짝하고 말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것은 드라마 세트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촬영하면 그것이 오히려 마케팅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고, 또 한류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 그 드라마가 뜨면 상당한 관광객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봐왔고, 남이섬 같은데 가면 겨울연가인가?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유명한 탤런트들이 했던 그런 것들을 돈 안들이고 해놓은 것들이 상당한 호응을 받는 것이라고 보여지면 이번에 SBS가 하는 이 드라마가 일정하게는 황금시간대에 방영되는 것이라 상당한 인기를 얻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간대에 하거나 이러면 별거 아닌데. 그랬을 때 우리 시를 알리는데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를 어느 정도로 담아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고자하는 우리 시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담아져서 평택을 알리고, 또 우리가 평택을 알리는 단순한 문제뿐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가 떴을 때 외국에, 또는 국내에 많은 관광객이 올 때 우리가 거기에 조금 더 특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연결해서 그런 것들이 감안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도 팽성이 고향이라 지나가다 보면 노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 평택호에서도 한겨울에는 호수가 얼은 전경이라든지 평택에서 바라볼 때 일조하고 낙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훼손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연 영상가지고. 그런데 이 제작사가 ‘아우라미디어’라고 100년의 신부 같은 TV조선드라마를 제작했던 팀들이에요. 그리고 ‘장옥정’. 제작자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석이나 박해진 같은 경우에는 1급 탤런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여성 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1억 5,000만원이면 ‘슈퍼오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0, 30억씩 들여서 시를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원가지고 드라마자막 20회 이상, 그리고 우리 곳곳에 대한 풍경을, 우리 시의 전경을 보낼 수 있다면 저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 찬성하고요, 우리가 이런 드라마를 제대로 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것뿐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관광상품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향후에도 이런 것은 조금 더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는 어디를 어떻게 할지의 문제는 시가 고민해서 나중에 그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거기를 관광상품화 시킬 때에 연계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현대물이죠?

네, 현대물이죠. 탈북과정 그리면서 현대물로 가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주면 좋겠다 싶고요,

드라마 촬영하기 전에 저는 드라마를 다 안 봤습니다마는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경우 김수현하고 전지현이 차 마셨던 공간 같은 데에 중국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 데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한 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촬영해요?

지금 해외로컬을 시작했습니다.

드라마가 5월 정도에, 촬영이 결정이 되면 4월부터 촬영 들어갈 것입니다.

4월, 5월 촬영하면 선거 안 되겠네요. 여기 다 몰려와서. 아무튼 저는 이런 내용들은 잘만 살리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민한마당축제는 이게 해야 되는 것인데도 논쟁이 많고,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말고 많고 그러나 시민들에게 뭔가 축제를 보여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인데, 지난 번 본예산 에 올라왔던 것이 감액된 이유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덧붙여 말씀 안 드리고요, 얼마만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개설을 했느냐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4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매일 지적해 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돈이 얼마가 됐든 예산이 얼마가 됐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했고, 4월 초에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도 들어야 되고, 금방 쉽게 통과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4억을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반기에는 새로운 우리 축제를 구체화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할게요. 20쪽에 문예회관에 있어서 남부대공연장 무대상부 철거물 보강정비는 뭐죠? 이게 지금 남부문예회관도 다른 것은 안하는 거죠? 지난번에 주차장만 한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진단을 했는데 남부문예회관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92년도에 된 것이니까요 지금 벌써 20여년이 경과해서 상부가 하중을 못 견뎌서 위험해요. 공연하다가 떨어지면 사람이 대형사고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안전진단 해서 경량으로 해서 최신공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필요최소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라면 근본적 조치는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안 하고도 공연장 상부는 이것으로 마감이 가능하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세입에서 재산임대료 이게 매년 우리가 임대료 받던 것 아니에요? 올해 변동이 있었나요? 임대료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해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세입을 잡을 때 당초 예산에 요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추경에 추가로 더 요구할 수도 있는데 세입은 신축적인 것을 이해합니다. 세수증대가 예를 들어서 100으로 봤을 때 90%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세입을 더 안 잡아도 되는데 떨어진다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입을 90% 이상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대료 하나도 안 잡았다고요?

그 대신 조례에서 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평택호 횟집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조정을 해서 임대료를 감면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바우처 지원사업해서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을 하셨는데 바우처 지원사업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요?

네.

이게 작년에는 문화바우처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문화하고, 체육, 스포츠까지 3개 바우처가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문화, 체육, 여행 이런 게요?

문화, 여행, 스포츠 이게 카드를 각각 발급받아서 사용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을 시켰어요. 금액도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배로 사용을 시켰습니다.

뒤에 보니까 5,000원을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증액을 했길래.

반납은 우리가 5만원씩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이분들이 다 쓰지 못하는 것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홍보를 했어요. 금년에 이게 4억 2,500만원인데 이 기금에서 68%거든요? 도비가 7.5%이고 시비가 26.2%인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읍면동장님이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반납이 됐길래..

반납을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쓰도록 해줘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시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청소년 국제학교 운영. 1억 8,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올라갔는데, 작년에 얼마였어요?

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9,000만원 맞춰서 하지 왜? 지난 번 본예산 다룰 때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조금 더 하라”고 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1,000만원이 부족해요?

1,000만원을 깎은 이유는, 물론 프로그램이 다 좋은데, 몇 가지 사항을... 교수를 하나 줄이고 반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알차게 이용하려고 1,000만원을 줄였습니다. 과학반이 먼저 번에 8개 반이었는데 지금 7반으로 줄였고...

1개 반이 줄면 몇 명이 줄어요?

1개 반이 줄은 게 아니고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15개 반에 400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11개 반 370명으로 해서 한 30명이 줄었는데 교수는 2명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지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애향장학재단은 원래 기금출연이 2억인가요? 아니잖아요?

농협이 출연금을 지금까지 10억을 했거든요. 2억이 남았어요. 이번 출연금이 마지막이에요. 12억을 출연하는 건데, 그래서 총 18억이 되겠습니다.

27쪽 청북신도시 문화복지센터 건립. 5억 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뭐예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9억이 당초예산이었는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5억이 증가가 되는,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전체 건축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늘어나는데, 한전에서 나오는 서부지역 발전기금이 있잖아요.

오성 것?

거기에서 10억을 도시계획과로 배정이 된 것을 그 돈을 쓰기로 하면서...

그러면 당초에는 부족한 것 5억하고, 이것 5억을 빼내서 나머지 10억을 갖다... 결국은 23억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은 내일 예결위에서 드릴 텐데 수정예산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수정예산이 없어요? 원래 수정예산이 예결위 가기 전에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별도로 줘 봐요. 예결위에서만 하지 말고.

내용이 그 내용인데, 드리겠습니다.

서정동 주민센터 휴게실 증축공사 7,200만원. 서정동 주민센터는 새로 지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벌써 이것을 해?

2010년도에 신축을 했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런 게 부족하다보니까 옥상에 휴게실을 증축해 달라는 그런 겁니다.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왜 불과 지은 지 얼마 안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얘기에요.

거기에 유수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요. 거기에 야구장 하나 해 주면 좋겠구만.

야구장도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하기 가 그렇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대략 한 번.

거기에 야구장을 원래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1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 가 뻘이 좀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치환을 좀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시책추진비 일부 받고 해서, 지금은 이미 안 되는 거니까 다음에라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 하면, 계속 그 요구가 있는데 있을 때마다 “유수지에 혹시라도 있을 물이 찼을 때 빠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안 된다”고 계속 시가 얘기해 오던 차에 용이동 것을 하면 그 명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명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여기도 뭔가는 시설에 대한 요구를 아마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국가공단이 들어오고 난 후 한 번도 거기에 물이 차본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그동안 고려를 못했던 건데, 검토를 해 보셨다니까 거기에 야구장 하나 넣으면 딱 좋을 것 같다 싶어요.

면적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 봤을 때 야구장 정도가 들어가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쪽에 야구장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축구장은 그래도 우리 서부 쪽에 레포츠공원, 포승읍사무소 앞, 여술구장, 몇 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지 않지만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되니까, 여기에 용이동 하는 거니까 국가공단에 있는 유수지 활용에 대한 것도 검토 좀 해 주십사.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이동 유수지내 풋살경기장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그것 주민들 의견 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족구장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족구장하고 베드민턴장이 가운데에 있는데요. 그것을 옆으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드리지 않고요. 그 옆쪽으로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족구장 같은 것 보강 좀 시켜주지. 그리고 거기 조명 좀 달아달라고 그러지는 않나요?

네, 조명 얘기는 없었습니다.

야간에도 여름에는 많이 이용을 한다고 조명을 달아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 좀 해 보세요.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32쪽 팽성읍. 청사를 새로 지으면 임시 청사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는 임대를 해서 하는 거예요?

팽성에 보면 체육관이 있거든요? 일단 현재는 이전하게 되면 임시로 거기를 약간 보수해서...

팽성레포츠공원에 있는 체육관을 임시 청사로 쓰는데 그것을 일부 리모델링 한다?

네, 그 비용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1,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네요?

네.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일단은 먼저 번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마을 만들기가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민 주도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민간에 대한 이해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가지고 한 이틀에 걸쳐서 첫째 날은 마을 만들기 알아보기 등 주제 강연들을 좀 하고, 다음 2일 차는 우수마을 현장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3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시하려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을 리더 양성교육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주기적인 마을 사람들의 교육을 양성하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부처별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조례가 사실은 부처별로 상이한 점이 참 많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마을 만들기 협동조합, 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 다음에 사회적기업, 다음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됐을 때에는 정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조례를 일단은 먼저 묶은 다음에 이런 세부적 인 지침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지금 교육만 해 놨지 관이 주도해서 일단은 준비를 한 상태에서 민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그런 조례가 전무한 상태에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조례만, 지금 몇 가지만, 우리 평택시에 그 모태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조례는 없고 마을 만들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지금 없지요? 이러다보니까 서로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만 지금 해 봤자, 이게 사실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제대로 주체를 하나 세워준 상태에서, 세부적인 그런 게 목표가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제대로 무엇을 어디까지 근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감하고요. 일단은 시작이 중요하니까 저희가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해 봐야 되겠지만 모든 게 이걸로 하나로 통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서울시에서는 마을 만들기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마을 공동체 지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고 용어만 좀 틀린 건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첫 시작이니까 일단은 마을 만들기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일단 이것은 그 마을 리더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일부 좀 세운 겁니다.

제일 잘돼 있는 데가 전북 진안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같은 데가 정말 이런 게 잘돼 있는 데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도 여러 과정을 겪다가 하나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시에서... 정말 서울 같은 데 진안 같은 데는 이런 지원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과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제는 대안 이 이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공동체사업, 이런 게 어떤 사회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저는 가는 데가 이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양해야 할 점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물론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정말 이런 것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가를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마을 리더들 몇 분을 어떻게 선정 하시고 어떤 작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읍면동별로 10명씩 해 가지고 한 200명에게 첫 날은 강의를 하고, 두 번째 날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 진안이라든가, 전국에 있는 좋은 마을을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일단 행사운영비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일단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마을 리더들의 ‘우리 마을에서 뭘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일단 리더양성교육을 먼저 하고 내년도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실 거예요?

선발은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을 겁니다. 일단은 마을 만들기를 할 의지가 있는 이장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주민들보다 그 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좀 힘 있는 분들이 이 교육은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을 리더예요. 마을 리더 중에서..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장님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장님, 관변단체 8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은 교육을 한 번 해보세요. 우리가 견학을 해서 현장을 한 번 체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산을 할 때에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2,000만원이 안 되지요?

1,300만원인데요. 나름대로 강사비가 200만원, 차량 임차비가 280만원, 이런 것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이것만 해도 몇 군데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알차게 한 번 리더양성교육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추가적으로 더 예산편성을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28페이지 체육시설 조성 주변지역 편익사업을 하는데, 신대레포츠공원 있죠? 공원 내 벤치 같은 것을, 지난번에 인조잔디구장을 깔고 시설 같은 것은 잘 해 줬는데 축구인들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가지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깔아줬는데, 비 오는 날 거기에서 축구를 하는데 그 앞에 가림막이 있잖아요. 벤치 위에 칠 수 있는 것. 그것을 좀 설치해 달라고 주문이 왔어요. 그리고 신평동에는 족구장이 있잖아요. 족구장에 조그만 창고 같은 것 하나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빨리 시설을 좀 해 주지?

사실상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 것은 무방한데요. 그게 관에서도 해 주기는 불법적인..

다른 데는 축구장마다 지역별로 하나 해 준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그것을 법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그 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다 지어주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줬는데 그 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조금만 혜택을 주면 더 이상 불만사항이 없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갖다 놓았어요. 간이화장실만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갖다 놓았어요. 농로에다 소변 보고 할 때 창피하니까 자기들이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았는데, 체육시설지마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도구를 둘 수 있는... 축구인들이나 동호인들이 그것을 거의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마다 다 지어주고 있잖아요. 창고라든가 그런 시설을 해 주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제왕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추경예산은 117억 8,344만원이 증액된 1,855억 7,753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사업은 1억 7,380만원이 증액된 28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춤형 급여계약분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건비와 읍면동 보조인건비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 세입사 업은 10억 1,170만원이 증액된 518억 6,99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사유는 남부복지타운 건립 시책추진보전금과 장애수당 등 국·도비내시 변경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가족청소 년과 세입예산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05억 8,7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생활지원과 여성회관 세입입니다. 합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도비보조내시사업으로 1,042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력 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여가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5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364억 5,169만원, 노인장애인과 918억 9,961만원, 여성가족청소년과 1,245억 2,538만원, 생활지원과 7억 6,355만원, 여성회관 14억 4,315만원, 시립도서관 35억 6,151만원으로 총 2,586억 4,4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본예산 보다 2억 6,567만원이 증액된 364억 5,16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실현 정책사업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과 (구)북부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비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변경 내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읍면동 보조인력 지원 국비사업으로 1억 3,23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에 참전유공수당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수당 연령 지급이 확대된 사항으로 4,46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훈단체 9개소의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비서요원 인건비는 평택시 무기계약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상승분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4쪽부터 48쪽까지의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사업 등 세부사업이 모두 국비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본예산 보다 10억 2,817만원이 증액된 918억 9,96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등 6개 및 자체사업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등 21개 세부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본예산 보다 132억 1,300만원이 증액된 1,245억 2,53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구)서정동사무소 2층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하단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정책사업 중 53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세부사업에 2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만0세부터 5세아에 지급되는 급식비 지원은 6억 4,595만원이 증액된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육아지원기관 장난감 구입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중간부분 평택항 시립어린이집 건립 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6쪽 생활지원과 예산은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합정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및 노후장비 교체 기능보강사업으로 5,214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 2,3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여성회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보다 771만원이 감액된 14억 4,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건비 840만원과 사무관리비 1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를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37쪽부터 5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번에 도비가 계상이 안 된 게 이번에 도비보조금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 내시된 거예요?

먼저 번에 본예산 때 도비를 안 잡아주셔 가지고 도에서 이번에 내시 도비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맞춤형개별급여전환 민간보조인력 지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10월부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1명씩 배치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그것에 준비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하는 인력이 우리 공무원가지고 모자라니까 국비를 내려 보내 줘가지고 읍면동에 1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근무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조인력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22명에 1억 3,200만원 정도 되는 거니까요. 22명을 단가별로 나눠서 읍면동에 배치하는 걸로...

이 분들은 상주 인원이죠?

네. 상근인력인데 일용인부입니다.

지금 읍면동도 그렇고,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가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 이것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53쪽 상단부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기정액보다 한 2억 7,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누리가정하고 영아반가정이 있는데요. 누리가정은 금년도에 8,000원씩 보육료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누리가정은 4년째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 같은 경우에 정원 대비 현원이 한 74% 밖에 안찼습니다. 그래서 26%가 결원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평가인증 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1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된 필요예산입니다.

평가인증제 되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평가인증제 장려금인데, 그것은 평가인증 받는데 3년마다 1번씩 지급하는 거고요. 이것은 전체...

일괄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체 어린이집에 주는 게 아니고요.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영아반에 평가인증제를 받은 데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가정에 영·유아 양육수당이 지급되잖아요? 아이들을 엄마가 가정에서 양육한다는 측면에서 아이들을 많이 집에서 양육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 90% 이상이 보급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가정 양육수당에 혜택을 더 많이 부여를 하다보면 어린이집 같은 데에 더 많이 지원하는 수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전부를 책임 진다기 보다는, 지금도 이게 시비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데에 보조하는 측면에서 계속 시비를 투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것 어떠한 대안 을 세워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과장님 이것을 대책회의를 한 번 해 보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금 이것을 또 지급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유치원에 접수하는 얘들은 점점 줄어들 테고, 그러면 부족된 것을 시에서 충당을 해 달라고 분명히 학원연합회에서는 요구를 할 테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난 게 2011년도 2012년도에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정부에서 무제한 어린이집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서 2013년부터 저희가 제한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어린이를 보낸 숫자가 많아지니까 단가를 못 올리고... 누리가정은 단가를 도에서 결정을 짓고 영아반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누리가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원이 올랐습니다. 4년 만에 8,000원이 올랐고 영아반 같은 경우는 4년째 동결이 돼 있습니다. 또 영아반 같은 경우는 가정 같은 경우 19명인데 거기서 3, 4명 정도씩 빠지면 원장들은 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육의 질이 저하될 염려가 있습니다. 일단 채용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없더라도 거기서 빼서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줄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4년째 동결이 돼서 내년에는 오를 겁니다. 단가가 오르면 그것에 대해서 그 차액은 또 다시 중단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저희가 자연감소 되는 것 같은 것은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총량제잖아요. 더 이상은 못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유치원연합회에서 들으면 굉장히 안 좋은 소리지만, 부분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좀 풀어주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환경이 더 열악하고요.

지금도 문 닫는 데가 꽤 있습니다.

학원연합회야 말로 보편적 복지 아니에요? 자기네들 해결이 안 되니까 “시에서 너희들 예산 좀 더 세워 달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뭐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풀어주면 어린이집 안정적으로 더 운영될 수도 있어요.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말 잘하고 질 높은 데는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는 데는 스스로 도태돼야지 그것을 우리시에서 다 끌고 가라는 법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어가지고...

아니 왜 거기만 봐줘요? 그럴 것 같으면 평택시 상공인연합이라든가 거기도 다 도와줘야지.

금년도에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제가 지금 민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금년도 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동결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한번 열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수급률을 봐가지고...

본인들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본인들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벌 생각을 해야지, 아니 안 되는 것 시에다 예산을 손 벌리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민선시대다 보니까 울면 주는 형식이 된 거잖아요.

울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성에 의해서...

그래도 그게 그런 쪽으로 맥락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도 문제가 있고, 또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들을... 참 정부에서 법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물론 집에서 키우는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러다보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평택시는 다른 시군보다 아직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책이 세워진다고 보지만, 타 시군은 더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대안 을 세우셔야, 그리고 또 웬만하면 집에서 양육을 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쪽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도 돼야, 부모들과의 어떤 대화도 필요하고 의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은 집에서 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엄마가 기르는 게 가장 좋은데 엄마가 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 2012년도에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을 무제한 늘려놓고 2013년도에 양육수당이 또 생기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늘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받아서, 엄마들이 이것을 양육비가 어디서 횡재로 떨어지는 돈으로 알고 착각하고 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린이집을... 이렇게 시에서 보조를 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하려면 어린이집으로 또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을 과장님도 좋은 방법으로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도 보육단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동안 동결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에요. 모든 인건비라든가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4년 동안 동결했다는 것은 줄 예산이 없으니까 자꾸 동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 연합회에서 복지부 앞에 가서 한 겨울에 시위도 10번씩 하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누리가정은 조금 올랐는데 지금 영아 가정은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왕 설치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다니는데,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시에서 어린이집이 현재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문 닫아라’ 이럴 수도 없고요. 아까 명은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현재는 어린이집을 동결을 한 상태인데, 보육수급을 풀었을 때 일장일단이 있어가지고 조금 곤란한 점은 있지만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을 모색하셔야 돼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묶어놓았을 때도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풀어줬을 때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아니, 본인들이 영업이 안 된다고 그것을 다 같이 끌고 가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아예 이럴 때에 규제를 확 철폐를 시켜 버리면 막말로 거기에서 진짜 잘못되는 사람은 정리돼야지요. 그리고 잘 되는 데는... 아이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저는 이것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제 얘기 들어가면 난리칠 텐데, 저는 그런 것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명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그렇게 않고는, “다 함께 가자?”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함께 하자?” 이 차원은 안 되거든요. 하여간 지금은 예민한 시기니까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어떤 시장님이 들어오셔도 이것은 지자체에서 분명히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이 심각성 같은 것을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좋은 대안 이 모색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 명심하겠습니다.

물론 규제를 풀다보면 어떠한 아픔은 있지요. 하지만 아프다고 계속 곯아터지는 것 안고 가지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잘라버리고 새살이 돋게끔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시지.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4쪽 육아지원기관 장난감 구입. 이것은 어디에요?

현재 우리시에 육아지원기관이 3군데가 있습니다. 팽성에 하나 있고요.

팽성복지관이요?

네. 복지센터에 하나가 있고,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하나가 있고, 다음에 아이맘카페에 3군데가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장난감을 200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정도 지났고요. 팽성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서 거기는 고장율이 너무 많고, 또 시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구형이 되고, 그리고 아이러브맘 카페는 작년도 12월에 구입했는데 한 361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원이 390명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을 너무 많이 빌려 가가지고, 지금 사실 장난감이 없어요. 아이러브맘 카페에 가면 장난감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보충하고 해서, 3군데에 옛날에 산 노후된 것 보충 좀 해 가지고, 아이러브맘 카페도 장난감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장난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더 나은 장난감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장난감은 굉장히 중요한 놀이기구니까 장난감을 구입하는 데는 토를 달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여러 군데에서 대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매번 그 장난감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것은 한 번, 지금 세 군데니까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작업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가령 팽성에서 장난감을 갖고 있는 엄마들은 ‘맨날 그 장난감이 그 장난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장난감을 좀 돌려치기 해 준다면 다른 데서는 새롭게 장난감을 아이들이 다룰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안 으로 한 번 가져보시고, 다음에 지금은 아이들을 많이 두지를 않기 때문에 엄마들이 장난감을 구입해 줘서 새로운 물건들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것을 어느 날 장터형식으로 해서 장난감을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 쿠폰을 주든, 뭐를 주든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저렴하게 그 장소에서 물물교환, 싸게 구입도 해 주고, 이런 것도 대책으로 한 번 모색해 보세요. 거기 있는 직원들 뭐합니까? 아니, 이 사람들 있다가 돈만 타갈 거예요?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한 번 창출해 보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기증도 받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 같은 것은 우리가 한 돈 1,000원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싸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큰 예산 주고 사느니, 사실은 그런 것도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비용 안 들고, 정말 돈 1,000원에 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이익이지.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 번 해 보세요. 엄마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 날 하시면 되잖아. 한 달에 한 번을 하시든, 2주에 한 번을 하시든 좋잖아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부모들한테 집에서 쓰던 장난감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기증하라고 하면 안 해요. 돈 천원, 쿠폰이라도 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 장난감이 많이 나올 수 있지.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중간부분에 북부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지금 중앙동사무소 옆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정보센터가 거기를...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시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1층 하나만 써요?

네.

거기가 지하도 있고 2층 3층까지 있는데?

네. 있는데 1층만 쓰는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러면 1층만 사용을 해서 되나? 거기 뭐가 많은 것 같던데?

여러 가지 공공청사 관련해서 일단 뭐라도 검토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는데, 복지협의회가 좀 들어갔으면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층만 쓴다고요?

네.

저는 거기가 층수가 3층까지 있고 지하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되게, 만약에 거기를 사회복지에서 들어와서 쓰고 그 공간이 모자라면 또 다른 데를 가서 써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공간 자체는 1층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에서 추가적으로, 자꾸 비어 있으니까,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거기 동사무소에 간다든가 그럴 때 그게 빈 집이 돼 가지고, 보기도 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좋은 땅에 있는 그런 건물이 놀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는 면도 그렇고 안 좋아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거기로 온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단체가 들어와서 완벽하게 뭐를 이룰 수 있도록 다 해 주시는 건지, 1층만 쓰면 모자라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약 5,000만원 이번에 계상했는데요. 그것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집기 이런 것은 복지협의회에서 부담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쓴다면 완벽하게 건물이 유지되고 또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 3층은 쓸 것 계획이 없는 거예요?

활용도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찾고 있는데, 찾다보니까 1층만 현재 결정이 된 상태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빨리 다른 저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는 임대료 안 받고 그냥 주는 거죠?

복지협의회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회비를 갖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진즉 본예산 에 충당을 좀 해서 임대료를 주거나 해야 되는데, 타시군에도 본다면 공공청사는 경기도로 봤을 때 10개 시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임차료도 한 14개 시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협의회의 어떤 역할 내지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진즉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협의회가 들어와서 완벽하게 모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왕에 해 주신 김에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복지타운은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3,000만원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하겠다고 했다가, 보건소가 또 복지센터 옆쪽으로 오니 마니 해서 시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설계가 중단됐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보건소도 그렇고 사회복지국도 그렇고 예산이 전혀 없는데, 그럼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또 복지센터를 하겠다는 건지 조차도 구분이 안돼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맞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복합적인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보건소 문제, 다음에 체육시설 문제, 이런 저기가 돼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전체적으로 두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어떤 주관되는 부서가 우리가 좀 정해져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 뜻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시장님 주재 하에 어떤 끌고 가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의과정을 통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보는 데요? 지난 번 제가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거예요. 남부복지타운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서부복지타운은 복지정책과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성격의 복지센터를 짓는데 왜 다르냐고 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요. 그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건데, 벌써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 현상이 그대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또 복지센터 보건소 체육시설까지 3개 부서가 지금 연결돼 있어요. 이것을 어느 세월에 하겠다는 건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여러 가지 보상 이런 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설계 쪽으로 본다면 그런 우려의 말씀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절차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하겠다고 한 것이 그냥 우는 아이 달래듯이 얘기해서 그냥 흐지부지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고요. 할 거면 명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받고 설계비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 또 질질 끌고 가다보면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다 완료하겠다는 건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복지센터가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게 되면, 체육관은 금년도에 40억 예산이 이미 계상돼 있어요. 그것도 같이 묶여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문제에요. 더군다나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는 레포츠공원에 하기로 해서 토지까지 다 매입했다가 접근성이 없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꾸었잖아요. 바꾸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복지센터와 보건소 때문에 또 그것마저도 발목이 잡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를 같은 지역에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부서를 하나 정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추진됐던 주체들이 있으면 그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일정한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로 가야지, 이게 중단돼 가지고 다 이렇게 3개를 모아서 하자? 어느 세월에 할 거냐 이거예요. 결국은 체육관도 40억 세워놓은 것 토지비 매입한다 했는데 그것도 붙들리고 하다가 다시 반납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하겠다는 건지 참 막연하고 이해 안돼요. 그러니까 이 3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저는 그것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빨리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굉장히 우려돼요. 이것 제가 볼 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못 짓습니다. 이미 서부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다 공지가 됐고 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뭐 되겠냐 싶어요. 사실 이게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남부복지타운은 이번에 70억이 들어가는데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추진비는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 14억 5,000만원을 시에서 타왔는데요. 그 중에 10억을 우리로 주고 4억 5,000만원은 아마 현덕면 배수로 정비하는 데에 계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은 어떤 루트로 오는 거예요?

도의 시책추진비기 때문에요.

도의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현덕면 배수로 정비는 이상기 도의원이 해서 제가 추진해서 온 것, 그것은 확실히 알고요.

14억 5,000만원은 같이 아마...

매번 이것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너도 했다 나도 했다 이래서, 늘상 이게 논쟁거리가 돼요. 저는 명확히 하자 이런 거예요. 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이름만 올리는 것은 못마땅해요. 하고서 뭘 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상기 도의원이 덕목리에 배수로정비 4억 5,000만원 받아온 확실합니다. 그것은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온 거기 때문에. 49쪽에 서정동사무소 리모델링은 1억 5,000만원인데 여기는 리모델링해서 뭘로 쓰는 거죠?

문화의 집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쪽 북부에는 문화의 집이 없어요?

북부 여성회관쪽에 있는데요, 하나를 더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동사무소가 1층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2층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 우리가 4개 있는 것 아니에요?

네, 4개 있습니다.

북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예요?

북부 하나, 남부 하나, 서부 하나, 팽성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뭘 북부에 또 하나해?

이게 일단 지어서 들어오면 여성회관 쪽에 있는 것은 없앨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아까 명은희 위원이 지적했던 장난감 이것도 하는 데에다 다 몰아주는 것은 좋은데 안하는 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했습니다. 저희가 서부 쪽에 안중출장소에 공문을 보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없으면 우선 임대라도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그리고 복지센터 지어지면 그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해 봐요.

10년 뒤에 운영되는 것입니다. 솔직해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가도 앞으로 10년 뒤에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1, 2년 내에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면 지금도 그 얘기 가지고 얘기하면 서부 쪽에는 앞으로 10년 뒤에 다시 ‘아이맘카페’ 장난감대여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 했잖아요. 그것 하는 것은 좋은데 그전에 최소한 남부에도 있고, 북부에도 있고, 팽성에도 있으니 서부에도 이런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건물이 없으면 횡령해서 양해를 구해서 만들든지 그것도 아니면 임대를 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검토안하고 공문 하나 보낸 것이 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타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포승읍사무소 앞에 지을 계획인 복지시설에 2층이나 3층에 결론이 안 나서 추진이 중단된 상태인데 거기의 면적을 한 공간을 장난감나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고 서부나 안중 쪽에 설치하라는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늦어도 일정하게 설명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복지센터 10년 뒤에 운영할 것을 복지센터 해 줄테니 기다리시오 그것을 누가 기다리냐고요. 매번 그러니까 서부는 어쩌고 저쩌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 장님, 복지정책과에 맞춤형 개발급여전환 민간 보조인력 지원 오늘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10월 달에 복지제도 관련해서 하는 처음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하고 그러는 사업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 국민기초생활법 」 에 10월경에 변경이 돼서 맞춤형 개별 복지로 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일정한 금액을 타면 의료비, 교육비 다 충당이 되는데 그 위에 타시는 분들이 충족을 했으면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죠.

기초수급자내에서도?

그렇죠. 기초수급자 플러스 차상위자 할지라도 그전에는 충족이 되면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교육비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 더 지원하는 겁니다. 맞춤형으로 가겠다는 그 뜻입니다.

병원비 쪽에 지급을 덜 받았으면 다른 쪽에 혜택을 더 주고?

네, 그렇죠. 소득기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월 달부터 신규로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내지는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자료가 통보하는 것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우리가 기초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기존 인력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시적으로 세우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으로 하려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네.

읍·면·동에서도 많이 얘기하던데 복지사각지에 있는 분들 발굴해서 하려고 시에서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에 관해서 특별하게 예산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최근에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나 도나 저희나 안타까운 사례가 없어야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쭉 해왔습니다. 무한돌봄 내지 긴급돌봄 아니면 공동모금에 민간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문제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뛰어넘어서 돌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3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약 140건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기준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을 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이 안 되면 차상위라도 가보기도 하고 차상위가 기준이 넘으면 민관하고 연계시켜서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자기들이 생각해서 발굴 내지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실적으로 정말 어려우신데, 법적으로 안 돼서 지원을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발굴해서 지원하자 그런 것인데, 사실 자식들이 서류상으로는 있는데 실제로 보살피지 않는 자식들도 많이 있잖아요. 평택에도 조선가족도 이렇게 보면 진짜 어려운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부모들이 그것을 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시려고 하고. 시에서 법적으로 또 안 되고 그냥 줄 수 없잖아요. 대상이 안돼서. 그런 것을 지원을 해서 자식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

글쎄요,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런 계기로 해서 제도상에 어떤 문제점을 완화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완화하다보니까 매스컴을 많이 타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있는 분은 있는 분대로 꾸려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준에는 충족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무한돌봄이나 긴급돌봄 아니면 민간차원에서 연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기는 아는데,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게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하니까 시에서도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보니까 복지위원회도 있고 통장 만들어서 이용해서 하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필요하면 세우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도를 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주의하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54쪽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해서 이게 새로 예산이 17억 정도가 세워졌어요. 과장님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도에서 누리과정에 보육료가 28만 6,000원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22만원입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인해서 3만원씩을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도에서 밀물사업으로 편성을 안했다가 도에서 나중에 마지막에 편성이 되는 바람에 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지원하던 것인데, 내시가 늦게 돼서?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황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59억 1,421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7.2% 증가한 8억 6,89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원인으로 국고보조금 7억 177만 6,000원과 도비지원금이 1억 6,0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90억 3,82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9억 4,838만 5,000원 대비 10억 8,9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가예방접종을 위한 보조사업비가 기정예산 14억 1,548만 4,000원 대비 8억 2,548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4,097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부권 의료 취약지역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강화를 위한 이동검진차량 구료비로 1억 원을 계상하는 등 국고보조금과 자산취득비의 증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740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증감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국·도비 사업인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2만원 증액된 2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은 민간이전사업비로 88만원이 증액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2,006만 4,000원이 증액된 6,5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사업은 홍보물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1만 5,000원 증액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지원을 위한 의료구료비로 668만 5,000원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인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민간이전 사업중 인공수정 수술비 391만 2,000원을 감액한 4억 1,257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은 인플루엔자 도비보조금 부족분 및 AI확산대비를 위한 예방접종 백신과 소모품구입비로 5,000만원 증액된 1억 3,1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7,019만 8,000원과 민간 병의원 접종비 7억 5,529만원이 증액된 22억 4,0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지도 단속요원 인건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동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1,419만 7,000원을 자체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쌍요가족 심리치료 등 와락센터 지원비는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검진차량 구입비 1억 원은 안중보건지소 관할 의료제공 취약지 및 노령화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자 차량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보건지소에 건강증진사업 중 금연지도 단속요원 인건비로 계상된 1,419만 7,000원은 본 사업내용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하며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46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7,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의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반영과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평택시를 구현하고자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61쪽부터 6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74쪽에요, 예방접종 소모품구입비해서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74쪽 중간정도에.

원래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국·도비 예산은 감소 배정되었으나 노인인구증가 및 우선순위 접종대상자 등 소요량 구입에 약간 부족분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더 증액계상을 한 것입니다.

도비가 감액돼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있고, 노인인구가 점점 갈수록 세대별로 인구가 증가가 됩니다. 노인인구 65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게 부족분을 조금 더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쪽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행사비라 되어 있는데 그 행사가 뭐예요?

모유수유를 먹는 애기들을 갖다가 건강한 아기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우량아 선발대회 하는 것처럼 옛날에 분유를 먹이든 뭐하든 튼튼한 아기를 뽑았는데, 요즘에 모유수유가 좋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모유수유를 하는 아기를 대상으로 해서 우량아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는데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참가선물이라든가 이런 약간의 소정을 선물을 드리고 싶어도 시에서 직접 대회를 열다보니까 너무 소홀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떤 전문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볼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모유를 먹인다는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해요?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을 하고 각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의사의 진단으로 모유를 먹었다는 사실을 받아서,

진단을 받아서 출전을 한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1차적으로 선발된 애기들한테 경기도에 모유수유 선발대회를 해요. 경기도 전체에. 거기에 참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많이 홍보해서 이게 잘돼야 되는데.

모유수유만 하시는 어머니들이나 아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을 확대시키려고 모유수유를..

차라리 홍 보하는 게 낫지 않아요? 홍보전단지 돌려서 하는 것이?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다 그렇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한존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로 발령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원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내기로 앉게 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44억 8,9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3억 5,887만원에서 21억 3,0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98년도에 설치된 신장쇼핑몰이 노후화된 바닥재 및 편의시설 재정비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008년도에 설치됐습니다마는 장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를 위한 구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생활지원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2013년도 임금협상 합 의결 과에 따른 인상 소급분 적용으로 5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에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도로 미불용지보상은 소송 패소분에 대한 보상비 6억 원, 다음에 모곡동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2차 구간에 대한 사업비부족분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덕에 태평아파트 후문에서 방축리 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보상비 부족분 3억 원과 송탄동에 방혜동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4억 원, 중앙동에 중앙우체국 뒤 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추가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북동에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1억 원, 송북동 7통 건지부락에 도시계획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송북동에 우곡마을 농로 포장공사에 따른 1차 구간 5,000만 원에 의한 8,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학보와 진위2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가 절단된 구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동에 송탄공단 진입로 남부햄 입구에 따른 상행부분 가각부 정리공사를 위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탄면에 금암2리에서 체육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배설공사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부터는 각 면사무소 진위면, 서탄, 고덕에 관용차량 승용차에 대한 구입비로 당초에는 경형 승용으로써 모닝 998cc에 따른 사업비입니다마는 프라이드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200만원씩을 추가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중앙동에는 회의실에 설치된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로 2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설치되어 있어서 고장 수리가 불가함에 따른 신규구입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79쪽부터 8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0쪽에요, 신장쇼핑몰 재정비공사에서 2,500만원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가지고 어떻게?

쇼핑몰이 98년도에 설치돼서 상당히 노후화돼서 그것을 바닥을 재정비하기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비만 세워서 설계한 다음에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깜짝 놀라서요.

고맙습니다.

설계용역 잘 하셔서 신장동을 더 환하게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오경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5,326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는 5,288억 2,8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8억 3,1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4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입니다. 18페이지 지영희 국악대제전 2,000만원 삭감, 18페이지 시민화합 한마당축제 4억원 삭감,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25페이지 청소년국제학교 운영 3,000만원 삭감, 자유수호 한마음대회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환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경환 간사 님께서 보고 드린 수정안 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