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20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04회 임시회에서 추가 심사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세부적인 집행부 의견은 지역경제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과장님, 이게 보류되었었는데요, 우리 용산구에 이 조례가 없으면 업무가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하셔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다시 이렇게 하신 것은 과장님 견해가 다른가, 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건은 지금 상정되고 나서 저도 알기는 알았습니다.

지금 상정돼 가지고 보류되어 있는 것 많아요.

보류되고 나서 다시 하겠다고 그러는 것, 그 이후에,

아니, 과장님, 그것은요, 우리 구에 본위원도 발의해 가지고 지금 보류된 게 3건이고 보류된 것은 많아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본위원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고 과장님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애를 쓰셨냐, 본위원은 지금 그것을 한번 과장님한테, 이렇게 다음 달에 당장 올라온 시급성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구청이 하고는 있고,

지금 15개 구청도요, 과장님!

네.

이런 조례가 우리 구에도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조례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현장에 꼭 필요한 거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냐, 그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도 따져야 되고 능률성도 따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조례가, 지금 여기 보면 제안내용에 보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이게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도저히 못한다면 본위원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지금 연간 보니까 한 달에 5건, 6건이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질의내용에 나오는 게 한 가지 뭐냐 하면 현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절실히 필요한 거냐, 그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지침으로 내려줄 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과장님이 너무나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라는 것을 위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용산구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시는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그런 거냐, 이것을 본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현장에 나가면 답이 다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못할 일이 아닙니다. 건수가 한 달에 최소한 20건 이상이라면 과장님 인정합니다. 5, 6건은 조금 다소 우리 과에서, 전문성 그렇게 필요 안 합니다. 우리 과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장님, 이것은, 본위원은 그래요. 우리 용산구에도 이런 조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조례에 불과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권용하 위원이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과에서 꼭 필요해서 재심의를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 간에 올라왔던 것을 의원이 재심의를 지금 올린 거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와서 필요한 답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올려서 심의, 여러분들이 올린 것은 아니잖아. 의원이 올린 거고. 그래서 우리 권용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하는 조례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 없어도 업무가 지장 없이 돌아갔는데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만 되느냐?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담당자가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업무를? 위원장님, 저쪽으로 앉아서 답변하도록,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분 담당자 여기 오셨나요? 오셨어요? 네, 알았어요. 지금 담당자가 이 업무 말고 몇 개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 5, 6건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업무의 부담성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해 보고, 이게 지금 담배협회에서 로비가 된 거지요?

저희들한테로 한 번은 왔었습니다. 저희들은 자체 사실조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는 현재는 어렵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하기는 곤란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려면 얼마나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지금 금전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상 지원은 안 할 예정입니다. 그게 자기들 자체에서 담배조합으로 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그에 따라서,

단체건 어디건 일을 시키는데 무슨 협약이 체결되어서 무상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협약서가 체결되어야만 되는 거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협약할 때 그 내용에 들어갈 겁니다.

협약해서 무상으로 한다?

네.

내가 여기 담배협회 그 양반을 만났는데 자기 단체의 권위를 위해서, 또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청에서 했으면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구청 공무원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은 엄격하게 지켜줘야 돼요. 왜? 기존 업자도 하고, 신규업자도 동일하게. 손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거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하는데 조금 모자라고 어쩌고 이런 얘기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거리는 시행규칙상에 명확하게 50m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조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업무가 5개, 6개 있다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라고. 내가 생각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권용하 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해서 재심사가 올라왔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쓰시라고. 꼭 써야 할 때, 그리고 또 협약도 체결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해 달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예산은 투입 안 하겠습니다.

네. 나,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의가 반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50m 되어 있다”, “예산상 지원이 안 된다”, 이것 본 조례에도 정의하라든지, 본 조례 행하면서 사실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조례가 사실 보면, 이게.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이분들이 와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분들한테 의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체결하게 되면 할 겁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도 그런 게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 과에서 안 나가보는 것 아니잖아요, 현장. 그렇지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업무 효율성에도 떨어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서툴면 서툰 대로 하면 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그런 업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 번만 반복적으로 해 보면 부족한 대로 서툰 대로 할 업무도 아니고, 제를 봤을 때는. 또 담당이 다소 업무에 많은 차질을 가져온다, 다소가 아니라 많은 차질을 가져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지금 이렇게, 그리고 민원이 본위원도 파악해 보니까 다른 타구도 그렇고요, 이 민원이 들어온 적이 별로 없어요. 거리가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들어온 경우는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일은 다반사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현장에 가보면 바로 답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자꾸 여기에서, 그때 충분하게 저번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여기 소수 의견을 달고 반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지금 우리 용산구에도 과장님, 본위원은 그래요. 폐지 조례도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 보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조례 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걸렀지만 그래도 지금 시류에 안 맞는 폐지해야 될 조례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렇게 하고요, 이것 우리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면 지금 우리 과에서 이 업무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그것 빼고 다시 물어보라고.) 아니,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실 때 “업무를 던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우리 명확하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50m가 있다.”, 그 다음에 “예산상 지원도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쭉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하는데, 아니,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업무를 던다.” 이렇게 갑자기 답변하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게 됐어요. 사실 “업무를 던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어차피 명확하게 근거라든지, 규정이 딱 있습니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글쎄, 과연 이게,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 답변에 전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동적인 민원처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용하 위원님 반대토론 하시는 거예요?

네.

권용하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위원은 질의를 통해서 누차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니까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재의원발의)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재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등록면허세 정액세율이 현실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최저세액을 종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7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개정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라 1종 6만 7,500원부터 5종 1만 8,000원까지로 50%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종교단체 의료법인과 관광호텔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14년까지 1년간 연장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도 동일하게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안 제13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의 유효기간을 부칙 제2조 단서에 ‘제2조 및 제13조는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의 적용시한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안 제9조, 제18조, 제20조는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5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정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 됨으로써 상위법령에 맞도록 우리 구 조례의 등록면허세 세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세율로 정비, 법인등기 등 유형별로 50%, 75%, 100% 세율 인상,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현행 1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를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종별 50% 인상, 「지방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등록분은 ’14년 1월 1일 신고분부터, 면허분은 ’14년 1월 정기분부터 적용, 「지방세법」 부칙 제12조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지방세법」에서 정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조례관련 조문도 동일하게 연장,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조례관련 조문도 동일하게 연장, 특급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일괄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재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앉아서 대답하게끔,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4조 ‘세율’에 보면 여러분들 인상분이 있지요?

네.

제1종, 2종, 3종, 4종, 5종, 이 종이 어떤 분류입니까?

종이 음식점 같은 경우는 면적의 차이로 해서 종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면적이 크거나 아니면,

아니, 그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있습니다. 1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종은 식품접객업의 건물면적이 1,000㎡ 이상, 건설업일 경우에는 종업원 100명 이상, 의료업일 경우도 종업원 100명 이상입니다. 2종일 경우에는 식품적객일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은 500~1,000㎡ 이하, 건설업일 경우에는 인원이 50~100명, 의료업일 경우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종일 경우에는 식품적객업의 경우에는 영업장 연면적이 300~500㎡, 4종일 경우에는 1, 2, 3종을 제외한 것을 4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결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게 시행령에 지금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법 시행령이오?

네.

시행령 몇 조에 이게 나와 있어요?

조항 바로 옆에 보시면 시행령이 있습니다.

아니, 34조 옆에 이 종에 대해서 없는데, 몇 조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

별도로 시행령이 742페이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한 면허의 종류,

몇 조?

742페이지요.

아니, 조가 몇 조냐 말이야?

이것은 별표로,

조항에 의해서 별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몇 조에 의한 별표,

이게 시행령 몇 조에 보면 “별표로 정한다” 그러면 별표가 나와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별표가 그게 없으니까 그게 몇 조에 있느냐 이거예요, 구분이?

네, 시행령 제39조입니다.

39조에 있어요?

네,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해 가지고 별표를 742페이지에 열거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을, 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이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모르면 이 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별표를 같이 자료로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종인지, 무슨 종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정했는지? 자, 그러면 이게 등록면허세지요?

네.

그러면 이게 28조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34조하고?

28조는, 등록면허세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록에 대한 면허세하고요, 면허에 대한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여기도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34조가. 동일해요, 안 해요?

네, 같은 겁니다.

그렇지요?

네.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4조에서 세율이 대폭 인상됐지요?

50% 인상됐습니다.

왜 인상시켰어요?

22년 동안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상승폭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물가상승률,

자, 좋아요. 그러면 28조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것 지금 1종에 대한 표준세율을 정해 가지고 6만 7,500원이 나온 겁니까?

34조는 그 조항에 없습니다. 28조는 100분의 50까지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것도 등록면허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것도 등록면허세예요. 지금 34조에 있는 것이 등록면허세이고, 여기도 등록면허세인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뭡니까, 34조는?

그 세율이요,

아니, 34조에 종을 결정한 것은 뭡니까?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것은 면허분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러면 여기 면허분하고 여기 면허분하고 다른 거예요?

28조는 등록분에 대한 면허세 세율이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면허세가 이 면허세하고 이 면허세하고는, 28조하고 34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용이?

같은 이름을 사용해도 이것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러면 내가 묻지요. 28조에서 지금 부동산 등기, 전부 나와요. 지상권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것하고는 아닌 거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면허분에 대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세를 다루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여기 오래 계셨나요, 세무1과에?

네.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유상, 무상이 있지요? 소유권 외의 지상권, 쭉 나와 있는 데에서 우리 세수가 들어오는 것은 어느 겁니까, 여기에서? 28조에서? 28조제1항에서?

28조에서 저희한테 구세로 들어오는 것은요,

네, 어떤 종류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등록분일 경우에 3,000원 미만일 때는 3,000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 등기 하면 유상으로 하는 것 있고, 무상으로 하는 게 있지요?

네.

유상은 뭡니까, 그러면?

유상으로 하는 것은 등록면허세로 안 하고요, 2011년도에 세목이 변경되어서,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유상은 뭐고 무상은 뭐냐,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것만.

유상은 금전이 거래되는 것을 유상으로 봅니다.

무상은?

무상은 상속이나 해서 거래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유상으로 들어온 세금이 있습니까, 지방세에?

유상이오?

네.

네,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도 있고?

네.

자, 우리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구세 받는 것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 우리 세무직입니까? (자리에서

- 네, 맞습니다.) 네, 잠깐 나오세요. “건축물의 이용저해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다의 1)에서 보면 “건축물의 이용저해율”이라는 게 뭡니까? 자, 이것 법 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참고자료 관계법령? 지상권에, 거기 나오잖아요.

네, 지상권에,

아니, 자, 봐요. 여기 있지요,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네.

이것에 의해서 “건축물의 이용저해율”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구청장이 지금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 토지를 선정해서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든지. 용산구에서는 세액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지금 현재 지상권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금이,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용어에 대해서 “건축물의 이용저해율”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용함에 있어서 저해되는 율을 따지는 겁니다. 이용에 저해되는 율이오. 건물에 사용할 수 없는 율.

이것 다 검토해서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라고요. “이 저해율에 대해서 깊이는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런 답변을 하면, 내가 “저해율” 이것 복사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봤어요, 지하권, 지상권. 알았어요? 다 있는데,

사실 지상권은 없고요, 그것에 대한 용어는 제가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요역지”라는 게 뭐예요? 지역권에서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이것은 구청장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권의 요역지라는 것은 저희도 거기에 대한 세금이 들어온 게 없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구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방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얘기지요? 쉽게?

사실 저희들이 그것 다 파악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에 대한 산정한 토지가 하나도 용산구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위에 보면 소유권의 이전 등기 중에서 유상하고 무상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가목의 보존 등기에 대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방세가 들어온 것은 여기에서 몇 가지입니까?

지방세가 구세, 시세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세는 세 가지 종류고요, 세 가지 종류 중에 재산세하고,

아니, 우리 지금 목 중에서 ‘소유권의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의 유상, 무상’ 이게 쭉 다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딱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28조에.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세로 들어오는 부분은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은 위의 가목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등록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거기에서 한 84억 정도,

가, 나, 다?

가 부분이오, 가 부분.

가 부분만 합니까?

네.

소유권의 이전 등기 유상 부분과 무상 부분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지방세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금액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제가 다시,

그래요? 용산구는 상속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많지만 거기의 세율이 적습니다. 세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유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또? 내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요, 여러분이 제6항에서 “100분의 5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검토했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상승하면 좋겠지만 인접한 서울시 자치구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얘기는 하지 마라고 그랬지요. 제발! 용산구 전 지역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묻지요. 용산구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어요?

사실 우리 용산구만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네.

용산구에 한 번 그것을 해 보셨느냐?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용산구의 형평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거야. 자, 그러면 타구를 얘기하는데 타구하고 용산구하고, 지금 마포구하고 용산구하고 같아요?

지금 같습니다.

뭐가 같아요?

모든 세율하고 표준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세율을 따지는 게, 지역 여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 여건이 지금 서울 바운더리는 다 똑같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산구의 재정 상태라든지, 용산구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아서 주민에 대한 소득부분도 다 파악되어서 마포구하고 우리하고, 말하자면 여기에서 같은 인접 구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준다면 내가 좋아요. 우리 구 자체에 없어요, 아무것도. 자, 우리 용산구의 주민들이 잘사는 사람이 몇 %가 되고, 중산층이 몇 %가 되느냐?

제가 잠깐만, 죄송한데 말씀 드릴게요. 이 세법 자체 이것 가지고는 용산구만 가지고 적용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게 다른 구하고 인접구하고 같은 형평성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만 낮추거나 올리게 되면 우리 구만 약간 조세저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안을 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 법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왜 집어넣어줬어요? 100분의 50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이 세율에 대해서 낮추고 높이라는 것을 왜 줬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상정된 안건은 세율이 가감 상정된 것이 아니고요, 이번 개정된 세법이 정한 정액세율로 인상하는 구세 조례입니다. 구의원님께서 여쭤보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 세율을 정해 줬는데 여기 내용 중에서 용산구에서 생각하는 세율의 100분의 50에서 가감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세법은 지금 바뀐 게 아니고요, 기존 옛날부터 내려온 세법입니다.

그때는 안 했어!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새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할 수는 있지요. 현재 상정된 것은 그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묻잖아!

네.

왜 이것을 어떻게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안 했느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산구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위원한테 얘기해 주면 내가 이해가 간다. 알았어요? “용산구 재정이 이렇고, 자립도가 어떻고, 우리 주민들 성향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표준세율 그대로 준 것으로써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야. 알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손 안 댔는데, 왜? 지금 세율들이 다 올랐어요, 대폭. 지금 서민이 죽을, 알았어요? 다 어려워요. 다 죽겠다는 거야.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들어보면 식당가면 “식당 손님 없다. 못 살겠다.” 그러지, 길거리 장사꾼들도 “못 살겠다” 그러지, 정말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 걷는 것 좋아요. 좋지만, 지역 여건에 대해서 “이런 데도, 이런 데도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상황이 이런데 이 세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해 주라, 안 해 주라”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교 검토를 해서 우리 자립도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이 세율이 올라감으로써 부담을 안 느낄 것인가?’를 우리 세무과에서는 고민을 해, 이것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구 재정상태를 보면 저희들이 세율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민이 부담이 많이 갈 거고요, 또 조세저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이 했습니다.

자꾸 다른 구 얘기하지 마요.

여기에서 다른 구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조세저항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조세저항이 일어난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상승 인상 됐다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라고 여기에다 준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조세저항이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권한을 여기에서 조세저항이 안 일어나게 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냥 해 버리고 “조세저항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표준 제시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등록면허세 세수가 상승된 게 7억 정도 상승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상승하게 되면 주민들 부담이 더 가고요, 또 인근에 있는 구하고 같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니, 자, 여기 있지요?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왜 이걸 차등을 주느냐 말이야? 대한민국이면 똑같아야지. 50만 사는 사람하고 50만 밑에 사는 사람들하고 지역이 다른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세액을 공평하게 만들어, 여러분들 취지 정의에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살든지 똑같아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차등을 줬느냐? 국가에서 생각할 때는 도시생활하고 삶이 다르니까 이것을 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권한을 준 것은 여러분들이 같은 지역이지만, 25개구가 있지만 그 지역 중 위치에서 좀 다르니까 이것을 고민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세저항이 안 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탄력을 가져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세저항을,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저희가 가감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자체는 등록면허세 중에서 28조 세율에 대해서만 100분의 50 가감할 수 있고요,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율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34조는 없습니다.

아니, 34조가 아니라 28조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요. 28조, 네.

권한 속에서 왜 이것을 고민을 안 해 봤느냐?

그런데 28조 같은 경우는요, 이게 부동산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전국이 같습니다. 안행부에서 전국이 같은데,

아니, 전국이 같은 건 알아요. 표준세율로 하는 건 아는데, 정부에서 부동산경기가 없으면 등록세, 취득세 면제를 해 준다고 갑자기 특별법을 만들어서 발표해요. 그러면 이것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왜 안 하고 이대로 표준세율로 가느냐?”하 고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가는 게 정당하다 그러면 용산구 형편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왜 타구, 강남구 같은 데, 서초구 같은 데 할 것 없잖아요? 저기 중랑구 같은 저쪽 같은 데는 지금 자립도가 23%, 32%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구 입장에서 이것을 고민해 봤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나,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또 할게요.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좀 하고 의견조정을, 정회를 좀 하자고요.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왜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냐 하면 위원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정당하게 갈 수 있고 세금을 구세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은 좋아요. 이것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의회 입법기관에서 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렸어요.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고민을 해서 등기하는데 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율을 그냥 가져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얘기를 위원한테 해 줘야 됩니다, 이의를 달면. 우리는 “이것 좀 낮췄으면 좋겠다, 세율을 조금 낮춰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덜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납득이 가도록 나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납득이 가도록.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꾸 타구 찾고, 표준안 찾고, 여러분들이 고민한 흔적이 없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세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재정자립 올해도 80억 정도 빚을 냈잖아요. 조례 만들어서 기금에서 지금 빚을 내서 쓴 거예요. 내년에는 이게 없어져 버리면 우리도 채권 발행할 정도의 세수가 모자란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이 요새는 전부 다 못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죽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풀어서 좀더 활용하려고 7시간씩 토의도 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도 용산구민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내가 한마디 짧게 하면, 이촌2동에 코레일에서 한다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지가를 280%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평당 공시지가가 6,000만원이에요.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재산세 폭탄을. 이때 내가 이것 할 때도 얘기했어요. “이것 잘 조정해라. 이것 개발이 잘되면 괜찮은데 중간에서 어려우니까, 힘들 거니까 시일 끌면 그동안에 재산세를 엄청나게 물어야 하니까”, 지금 저기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정해서 30% 내렸지요, 지가? 이것 30%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청에서 돈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어려운 시기에 세율이 올라가서 참 저희들도 힘듭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율을 올려서 고지가 나가거나 이것 등기할 때 세금이 올라갔을 때 깜짝 놀랐는데 이것에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얘기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 여러분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했구나.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으니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민이에요. 각 구에 대한 고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내가 이전에도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오, 오늘. 내가 납득이 가도록.”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2번 만났어요, 2번. 알았어요? 2번 미리 만났어요. “아직도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의원이. 내가 어디 가서 “왜 등기 세율이 많이 올랐냐?”고 그러면 설명을 해 줘야 될 게 아니에요? “아, 이런 고민이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세율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줬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고요, 의원의 책임이에요.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최고의 가결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의원이 이것을 해 주면서 의원들이 다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례를 여기에 줬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가결해 주면 그것은 의원의 책임으로 넘어가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책임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해서 얘기하니까,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가요. 너무 무성의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율 상승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민들 부담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을 했으면, 이런 고민이 나오기를 나는 바랐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설명을 하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 주니까. 우리가 조례로 시행되는 모든 문제는 의회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린 거니까. 자, 아까 조세 저항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전에도 한 번 지방세 때문에 당했잖아요. 우리 용산구는 안 해 줘가지고 용산구청장, 국회의원, 용산구의회 의원들 다 욕 무지무지 얻어먹었어요. 그래 가지고 “의원 발의로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용산구가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왜 이렇게 세율을 많이 받느냐?” 그랬을 때는 “정부에서 올려서 받는다.”고 그렇게 쉽게 답하면 안 되지요. 왜? 주민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왜 너네들 이것을 고민 안 했냐?” 물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니까. 나는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조례를 통과시키면 의원이 책임져야 돼요, 모든 사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민들의 부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세무1과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조례를 올리는데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내가 화가 났었지만 내가 골탕 먹이려면 세율 100분의 50의 권한 속에서 전부 다 삭감하자고 의원님들 이해시켜서 다 삭감해 버려요.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민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잘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나,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세무1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