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도시사업과는 역세권 개발 관련 질문 외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각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정종철 위원님께서 역세권 개발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세권 개발 면적이 과다하여 개발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개발이 가능하도록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면적 축소는 어려우므로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나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제안을 할 경우 도로 등 시설변경 등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LH와 경기도시공사 등의 공영개발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3쪽, 4쪽은 각 지구별 추진계획으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김학원 의원님과 정종철 의원님께서 중리지구 택지개발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리지구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 대안이 무엇인지와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예비적인 수탁감정으로 토지주들이 이해와 준비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두 번째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재검토를 질문하셨습니다. 중리지구는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4월 중으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LH에서 사업성 분석 결과 적정하다는 사업결과가 나왔고, 사업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타당성 또한 적정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예비적인 가격 산정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마장택지개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마장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가 현실화의 전략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장택지개발은 보상은 1차, 2차, 3차, 토지는 3차에 걸쳐서 하고, 지장물은 4차, 5차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토지 수용재결을 거친 결과 토지 소유자들이 재결 금액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기 때문에 보상가는 시에서 요구한 대로 어느 정도 보상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그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개발사업과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5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종철 의원님께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우리 시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제조시설 면적 제한이 없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완화되며 산업단지 1개소가 조성되면 약 3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약 2억 원의 세수가 증대되고, 일자리는 200명 정도 고용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하 9쪽까지는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임영길 의원님께서는 사음동 저수지 일원을 공원하는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음저수지를 공원으로 이용을 해서 인접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사음저수지는 9.7㏊의 몽리면적에 관계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내 사유 토지가 5분의 3 정도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하더라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등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다 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임영길 의원님께서는 백사 오산을 공원화해서 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산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백사면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향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에 전반적인 여건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김인영 의원님께서는 부발 체육공원 조성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체육공원이 없는 부발읍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부발종합운동장 내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는 율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율면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통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규모 산업단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한 결과 율면은 지리적으로 너무 좀 외진 데기 때문에 공단 유치가 사실상 좀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역사가 전철이 '15년 말 개통 예정으로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역사만 서고 주변 여건은 갖추어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죠? 지금.

네.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연계방안 같은 건 가지고 계신가요? 그쪽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좀 이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존의 그 역세권하고 하이닉스 앞 현대아파트 지은 그 지역하고 연계를 하는 도로를 IC 진입도로 있는 데 밑으로 그리 현대7차 옆으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역사 역세권이 개발되면 통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5년 말에 전철은 개통이 됐는데 그 주변의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또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하는 그런 걸 유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성호1, 2단지 쪽에서 고속도로 굴박스가 작잖아요? 지금. 아시죠?

네.

그 아미 7차아파트 사이에?

네.

그거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아, 그 거리 도로를 개설하는 게 아니고, 현대7차 이쪽의 현대 그…… 현대성우에서 보면 현대7차의 좌측으로 그렇게 도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15m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가능합니다.

굴박스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개설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역세, 여기에 지금 도의 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거는 지금 다 여기 1월 10일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받은 건가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도로 올리죠?

네.

그 올릴 계획은 언제 갖고 계신 거예요? 언제쯤?

지금은 2차 공람한 그 결과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의견,

그게 이제 다 돼야 보완이 완료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을 들은 다음에 도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네.

검토를 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나 토지주들의 개발 제안이 있었나요?

거기에 이제 지금 굴박스 우측으로 임야 있는 데, 임야에 거기가 우리가 그 계획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공원, 일부 주택지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상업용지로 변경을 해 주면 자기들이 개발을 해 보겠다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뭐 건의한 걸로써 검토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뭐 이 지역을 내가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은 없습니다.

아니, 부발 쪽만 아니라 신둔, 이천, 부발 다 통합해서요.

네, 통합해서 3군데 다,

3군데 아직,

중에서 아직까지 뭐 내가,

개발,

개발을 해 보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2015년 말이면 전철이 개통된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 개발계획 제안이 없고,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지금 안 될 것이고,

네.

공영개발은 검토하신다고 하시는 거고, 과연 전철만 뚫어놓고 개발이 안 된다면 그 주변 지역에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더 혼잡하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놓는 겁니다.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 없으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개발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추후에 나중에 계획적인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통제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하는 데 한 2,000억이, 기반시설하고 해서 2,000억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3군데 다요?

3군데 다 합쳐서.

네.

2,000억이라면 과연, 저는 뭐 계산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민간사업자나 토지주들이 과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시가 밑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개발계획에 맞춰서 개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반시설을 계획을 해 놓고 또그걸 실현시킬 때까지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획 자체를 안 한다는 거는 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계획은 할 수밖에 없는데 해 놓은 계획을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앞당겨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그걸 지속적으로 그런 거는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

계획은 실행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과정인데 지금 현재 계획을 한 2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계획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이든지 민간사업자든지 토지주이든지 어떠한 개발행위에 대한 제안이 나오고 지금쯤 뭔가 이루어지고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도 진행이 없다 보니까 전철만 뚫어놓고 거기에 왕래하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하는 거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될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철역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주변이 번창하게 개발되어야 된다, 그거는 또 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예를 들어서 이천시가 시청이 청사가 여기 있으니까 청사 주변은 다 개발이 완료돼야 된다, 그 논리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사가 옮겨지더라도 그 주변이 바로 청사 옮겨지는 거와 동 시간대에 개발된 거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개발되는 거, 그렇게 구상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은 이해하지만 제가 완전 개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네.

일단 역사라는 중심점이 있으면 그 주변을 이용하는 도로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안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그런 좁은 도로나 좁은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많은 어려움을, 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빨리 그 역사 개통과 맞춰서 빨리 개발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뭐 면적 축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안드렸던 거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빨리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계획은 당연히 실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 역에 역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도로, 진입도로, 주차장 그거는 역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 자체 계획에서.

역 자체 계획에서 기본적인 건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당초에는 3월 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LH에서 KDI하고 그 협의과정에서 KDI에서 시간이 자기들이 LH에서 요구하는 그만큼 단축시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언제까지이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 한 게 6월 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KDI에서. ‘6월 초는 너무 곤란하다, 최대한 4월 말까지 해 달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KDI에서도 하여튼 ‘알았다. 협조는 하겠다. 그런데 장담은 못 한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LH에서 사업성 분석 결과하고 비중을 둔다면 어떤 게 더 비중이 둬야 돼요?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네.

LH에서,

아, LH,

사업성 분석 결과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비중을 둔다면…….

LH에서는 사업성 조사가 타당하다고 사업성 조사결과가 양호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네.

KDI에서 사업 타당성, 예비타당성 조사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말씀…….

네,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같은 결과를 도출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사업, LH에서는 경제성 위주로 판단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KDI에서는 경제성에다가 그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더 가미를 한다는 그런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를 이야기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공공성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중리택지 개발을 하는 거로 기정사실에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게 이제 LH에서도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지만 자체적으로 중리지구는 KDI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올 사업 계획에 중리지구를 넣어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제 말씀하실 때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KDI에서 얘기하는 그 결과치에 대한 부분이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최종결과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돈 얘기는 하도 했으니까 돈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하고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결국은 이제 체육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는 용역을 하는 건데, 현재 그 현황측량 중에 있습니다.

네?

현황측량.

현황측량?

네.

그러면 용역 가기 전에 시에서 어떠한 방침이라든가 어떠한 방향성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은 외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시에서 어떻게 체육공원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제 현황측량을 한 다음에 어느 자리에 어떤 시설물을 앉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용역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앉히고, 또 어떤, 뭐 용역사가 검토한 어떤 시설을 빼고 이건 뭐 또 추가하고 이런 거를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자체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기본용역계획 나오면 이제 시의 방침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좀 반영해서 조성하실 거죠?

아, 우리가 안을 1차 하나 만들어서 그 안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만들어 주세요.

설명을 하면 자연적으로 이제 거기서 건의도 하고, 또 반영할 것 뭐 이런 거, 주민의견을 듣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모든 완전한 그림이 나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얘기를 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지리적인 거하고 인력수급하고, 이제 그 공장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생산된 물품의 수송, 그다음에 인력수급 이 두 가지가 이제 쟁점인데, 인력수급에서 실제로 이천 주변에 있는 것, 신둔이나 호법 이런 데 있는 것하고 모가에 있는 것하고 그게 또 차이가 많다고 그럽니다, 인력수급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면까지 가게 되면 또 더 문제가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들여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오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또 용지가 여기 어떠냐, 저기 어떠냐 이렇게 다 해 봐도, 실제로 이제 이 이천시를 반으로 나눠서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누면 남부지역에는 잘 안 가려 그래요. 그래서 대월에 조성한 그거도 실제로는 처음에 우리는 군량리 쪽으로, 그 쪽으로 이제 제시를 했던 건데, 산단에서 했지만 산단에서 판단할 때 ‘아, 그쪽은 조금 치우쳐 가지고 인력수급이 용이치 않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분양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당겨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율면에 계속해서 하는데, 또 올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런 게 아니고, 올 사람들을 민간사업자들 상대를 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소재지에 있던, 그 중산건설이라고, 처음에 중산건설에서 하겠다는 그거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거도 실제로 우리가 제안서까지 처리해 가지고 사업자 구하던 건데, 그거,

네, 고당산업단지. 그것도 이제,

그거하고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거도 실제로는 뭐 땅값이 비싸서 안 온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사업자가 안 나타나는 거죠. 사업자가 안 나타난다는 거는 나중에 분양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2쪽이 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테마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언론보도 및 농업테마공원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와 SNS, 특히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서 테마공원을 홍보하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겨울철 민속체험 행사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 행사도 아울러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관작물을 활용한 행사와 또한 호박터널 및 벼 화분 재배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및 각종 행사를 농업테마공원에서 개최하여 홍보와 관람객 유치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4쪽입니다.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 복숭아나무 동해피해관련 신품종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국내 복숭아 품종을 이제 수집을 해서 한 80여종을 수집을 해서 지역적응 실험을 통해서 동해저항성 및 적응성 품종을 선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 개발한 ‘재정백도’ 비교적 동해에 저항성 있는 이 품종을 금년부터 보급을 하는데, 3년 동안은 이천시 지역에 우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를 위해서 복숭아나무 동해방지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농업 R&D 연구개발사업을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와 우리 복숭아연구소 3자가 공동연구하는 과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3년간 총 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이 동해방지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해저항성 및 지역적응성 품종을 선발해 나가고, 아울러서 동해방지 재배기술 및 피복재 개발을 통해서 농가에 그 동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에도 비교적 저항성이 좀 있는 걸로,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나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에 그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할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아마 금년 가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보급이 될 겁니다.

네.

네.

과수조합원이 아닌 분들 많이 계시죠? 다는 아니죠? 그 하시는 분들 중에서.

…….

복숭아 농사를 지으면서 과수조합원에 들지 않으신 분들도 그 혜택을 줄 때 좀 차별화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글쎄요, 저희가 뭐 이제 조합원 관리를 안 한 거기 때문에 뭐 누가 조합원이고 아니고, 그런 거 저희는 구분을 못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줄 때,

저희가 줄 때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과수조합이나 그런 데로 주시잖아요, 주로. 개인으로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는 조합으로 줘 가지고 사업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판단할 때는 이제 정보 같은 것도 얻고, 과수조합에 들지 않아 갖고 그런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과수조합에 특별히 사업을 주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대부분 단체가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고 사업을 거기에서 받아가기가 더 쉽습니다, 개인보다는. 그래서 개인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수조합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작목반, 작목반이 이제 뭐 과수조합에 가입된 데도 있겠지만 또 안 된 작목반도 있고,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거 차별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가 같은 데서는 전혀 모르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복숭아나무가 냉해를 많이 입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그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이게 지금 ‘재정백도’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이게 조중만생종이 있잖아요.

그게 출하기가 언제냐 하면요. 8월 하순에서 9월 초, 그러니까 미백하고 천중도 그 사이에 출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그 뭐 그럼 한 중생종,

네.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이제 장호원 그러면 이제 이천의 복숭아 그러면 황도 아닙니까? 황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품종을 개발해서 신품종을 보급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제 장호원의 황도 그러는데, 황도가 많이 심겨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 황도의 중요성을 계속 알려야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더러 있긴 있지. 조생종, 중생종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생종인 황도가 동해를 많이 입었을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있는지.

요즘 이제 동해피해 양상이 품종과 거의, 뭐 이제 어떤 품종이 특별히 동해에 강하다 하는 게 지금까지 재배하고 있는 중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건 없습니다. 피해 양상이 품종과 상관없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볼 때는 너무 그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추울 땐 아주 춥고, 따뜻할 때는 아주 따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동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지역의 장호원 황도가 이제 주품종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을에 이 출하가 몰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나 농가들 생각은 이게 조생종에서부터 만생종까지 꾸준히 출하되게끔, 이 자구책에 품종 안배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만생종 비율이 엄청 지금 높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을 좀 안배해서 농가에서 이제 일손이라든가 또는 꾸준히 이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품종 안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이제 골고루 출하가 되면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좋은데, 이제 그래도 이천의 복숭아 그러면 황도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좀 동해에 강한 품종을 좀 만들었으면 어떤가 이제 이런 의도에서 한 거고. 사실 그 날씨가 추워서 동해 입는 거에 대해서 품종으로만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식재되는 이런 부분을, 사실 이제 장호원에 땅만 있으면 복숭아를 심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식재할 때 그것도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동해가 있는 입는 지역이 있고, 안 입는 지역이 있고, 그 전에 한번 가보니까 그 계곡 쪽으로 있는 데가 더 많이 동해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식재할 때, 뭐 이런 거 할 때 꼭 뭐 품종 개발로 인해서 동해를 막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도 지도감독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또 여러 부분에서 동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새로 식재를 하거나, 여기는 분명히 식재를 해도 동해를 많이 입을 지역이다 뭐 이제 이런 거를 좀 기술센터가 기술보급을 시켜서 했을 때 동해피해 방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뭐 복숭아나무가 평생 살아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감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네, 지금 옳은 말씀입니다. 그 적지에 심어지도록 저희가 이제 사전에 교육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아까 말씀을 드린 품종을 가지고 동해를 예방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3년간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도 품종은 저희가 이제 적응성 품종을 선발하는 걸 복숭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3자가 하는 거는 기존의 복숭아 심겨져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동해가 줄어들 수 있나 하는 거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래서 배수 개선도 중요하고요, 동해예방할 때는. 또 하나는 피복재개발, 나무를 이렇게 좀 감싸 주는 그 피복재를 어떤 피복재를 개발해서 어떻게 피복을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동해에 경감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이게 여기서 저희가 연구를 3년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나오면 아마 동해가 좀 경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동해를 줄이는 데 좀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네.

그래야 사실 농가도 피해가 덜하고, 또 우리 지역의 그 훌륭한 복숭아가 많이 또 보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심토파쇄기를 이용해서 심토, 복숭아, 이게 시설채소에도 그동안 쓰던 건데 이것을 과수원에 쓸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농업과학기술원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해서 지금 개발해서 만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뭐냐 하면 심토 파쇄 할 때 그 안에다가 지금 저희가 배수 개선용으로 왕겨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그걸 작업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개발이 되면 그 안에다 거름을 넣어서 심토 파쇄하면서 거름도 주입할 수 있는 이런 기계가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맞습……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기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본질과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데 농기계 그 우리…… 뭐라 그럴까, 운송해 준다라든가, 그거는 본인들이 갖고 가는 거죠? 현재. 그렇죠? 본인들이 와서? 농기계.

임대, 임대.

임대.

아, 소형은 본인이 와서 가져가고요. 조그만 트럭에 싣지 못 하는 건 저희가 갖다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송료라고 그러나?

네.

뭐 운반료라…… 그거 다 받는 거예요?

네.

아. 아니, 나는 요즘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떤 분이 제안을 주시는데 렉카차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렉카.

렉카요?

지역에 렉카 업자 많죠? 그거 맨날 사고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차가, 그렇다고 맨날 가는 것도 아닌데. 모 지역에 가니까 렉카차로 해 가지고 그걸 운반을 해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저희도 그 얘기 듣고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해 해 봤습니다. 렉카를 해서 배달하는 거,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비용도 발생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 단체, 모 지자체지. 거기서 약 한 1억 원 정도만 세우니까 노인들이 인터넷을 못 하니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해서, ‘야, 나 이건 뭔 기계가 필요하니 신청 좀 해 다오’ 그러면 그걸 접속해 가지고 신청해 놓으면 임대사업소에서 그 농기계를 그 렉카 업자하고 돼 가지고 집에까지 갖다주고 또 끝나면 끌어다 준다는 거야. 그래서 참 그…… 몰라, 그 예산이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 지자체에서는 지금 1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다라고 하는데 참 좋을 것 같아. 우리 같은 경우에 가지러 가야 되고, 또 끝나면 갖다 줘야 되고 또 운반해다 주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운반료 받는다 그러는데 그 역시 또 농기계 그 임대 빌려 쓰는데 비용이 또 추가가 되고……. 그래서,

아, 저희가 지금 운반을 해 주는 건 비용을 안 받고 있는…….

안 받는 거예요?

네.

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큰 거, 소형 1t 트럭이나 이런 데 싣고 갈 수 있는 건 본인이 실어가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커서 못 가지고 가는 것은 저희가 큰 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실어다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렉카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끌어다 주고 밤에 늦더라도 세워놓으면 끌고 오고 그렇게 해 준대요. 나는 그걸 듣고, ‘아, 그렇게도 하는 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장님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제안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안 들어가고 또 상생의 차원으로 렉카 운송 사업자들도 나름대로 같이 또 갈 수 있는 방안도 되고, 농민은 이용하고 밭에 세워놓으면 도로 갖고 가고, 아무 걱정 없이.

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글쎄요. 나이 규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우리 한 20분 쉬었다 하죠, 왜. 하나……

1건 남았잖아?

미안해요. 내가 이거 질의하는 안 했으면 되는 건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건이 되겠습니다.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후 노면 복구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에는 도로 재포장 대상지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는 한 38개소에 9.3km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있는 예산 3억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급한 데부터 먼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 복구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ㆍ하수도 공사 관련해서 도로 복구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면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5월 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질문하고 그래서, 이렇게 도로 해 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지금 설명에 새로 시공하는 상ㆍ하수도는 설계에 반영을 해서,

네.

이제 그 시공 후에 덧씌우기를 싹 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차선 하나를 완전 복구를 하고, 좁은 도로에 대해서는 최소한 2m 정도 복구를 완벽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진작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군데 보니까 몇 군데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말끔하고 좋은데 그동안 사실 상ㆍ하수도 사업 한 자리에 흔적은 옛날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여 주시는데 대해서 아주 고맙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주민이 편하자고 놓는 상ㆍ하수도에 주민이 불편하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공 후에 바로 바로 한다니까 참 너무 고맙고, 계속 좀 그렇게 해서 주민이 좀 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3km라고 말씀하셨는데요. 9.3km를 하려면 총예산이 얼마 들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38개소에 9.km 이면 7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3억이라는 예산은 어떤 돈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긴급 복구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서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 돈이 순수하게, 낭비성!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깔끔하게 해 놨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거 추가적인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복구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뭐 1차…… 완전 복구한다든지 또 좁은 도로에서는 좀 어느 정도 2m 이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로공사를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이 전에는 그거…… 투입되는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관로를 좀 적게 하더라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완 벽한 그런 복구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쪽에서 사업하시는 관로 공사가 주가! 되다 보니까,

네.

도로에 대한 복구는 주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완전 복구를 못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못 했으면 거기 한 사업자한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대충해 놓고 또 예산 다시 들여서 다시 한다는 거는, 다시 있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저희들이,

아예 애초 관로공사 할 때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완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 주셔야지.

네, 그렇게,

한번 하고 다시 하는 그 일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낭비에요? 이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9.3km 지금 파악된 거는 읍ㆍ면에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과거 한 10년 전도 공사한 부분이 있고 그런 걸 총조사를 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당장 벌어진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벌어지면서 개선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또 이런 문제도 더 밝혀졌고, 이제 방향, 방법도 나왔으니까 향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재포장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완벽한 복구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 38개소라고 하셨는데요. 거리가 긴 곳도 있고 짧은 곳은 몇m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수도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하리 거기 여쭤보는 거거든요. 거평아파트에서 아미리 들어가는 입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이번,

거기는 거리가 굉장히 상당히 짧아요. 뭐 몇십 m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사업은 좀 바로 바로 조치하는 게……. 다른 데는 긴 거리 본 관에서 마을까지 가고 그럴 때는 그 땅이 판 데가 좀 메꿔지고 다져졌을 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짧은 거리는 바로 바로 좀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하3리는 금년에 우선 복구 대상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거는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바로 바로 매듭을 져야지. 그게 얼마 되지도 않고 몇 m 되지 않는 거를 1년씩 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그렇게, 거기에 역세권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계속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새로 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 업자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그 맨홀 있잖아요? 맨홀.

네.

맨홀이 옛날에는 뭐 위로 올라온 거 밑으로 내려간 거 이런 거를 좀 잡아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냥 그 밑에 보강을 하고 맨홀을 올려놔야 되는데 그냥 슬쩍 올려놓고 아스콘을 싹 덮어놓으니까 처음에는 예쁜데, 이게 뚝! 떨어져 버려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몰라요, 다른 데는 모르는데……. 제가 맨날 다니는 길에 어느 날 갑자기 맨홀 뚜껑이 밑으로 떨어졌어. 이 포장은 잘 했는데. 그래서, 야, 이거 돈 들여서 잘 했는데 이왕 하는 거 좀 밑에 보강을 대고 올려놔야 되는데, 그냥 보기 좋게만 해 놓으면 이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건 그냥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걸 좀 관리ㆍ감독을 해서……. 그게 뚝!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 같이 또 굴곡이 생겨서 사고 위험이 또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ㆍ감독,

그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

지도ㆍ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뚝 떨어진 것은 그냥 놔둘 수 없고 그건 어디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맨홀 부분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일제조사해서, 많은 건 아닌데 더러 아마 있을 거예요. 저희 집 앞에도 그게 떨어져서 제가 잘 알거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쳐준다?

네.

아, 면에다 얘기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래서 이게 두 번 세 번 수리하는 것보다 어차피 그 덧씌우기 할 때 맨홀도 좀 너무 들어간 건 좀 올리고 또 너무 올라와있는 건 좀 낮추고 해서 그래도 노면 상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똑바르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걸 그냥 올리기만 하지 말고 밑에 보강을 좀 대서 아스콘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