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황병직 의원입니다. 6대 의회 본 의원의 마지막 의정활동 중 대표 발의한 영주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영주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최근 집단 급식과 외식 문화가 늘어남과 아울러 집단급식 사고발생 예방 등 식품안전에 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평은 용혈 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안상모입니다. 관광산업과 201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6쪽에 생태관광10대모델개발사업, 국립공원 외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시설비로 시에서 직접 하겠다고 했다가, 과목을 바꿔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셨는데, 이 부분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사업비를 줘서 시행하겠다.. 왜 바꿨어요?

당초에 공원내외에 자락길 같은 경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대행사업비 할 때, 이 부분은 공원 외 지역에 하려고 사업비를 별도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책정을 안 했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공원 내에도 이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소요돼서 업무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대행사업비로 돌려서, 공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외 구역인데..

공원 내입니다. 대행사업비 부분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 지역은 공원 내 지역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도 있고, 외도 있고..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국립공원 외 구역이라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국립공원 내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게, 국립공원 내만 있는 게 아니고, 국립공원 구역 밖에도 있다, 그런 얘깁니까?

지금 대행사업비로 책정한 1억원에 대한 것은 순수 공원지역 내 지역입니다. 장 위원님 말씀 하시는, 당초에 공연 외에 하려고 했던 그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놨던 것은 맞습니다만 사업을 공연 외 지역에 수요가 더 생기고, 실질적으로 더 요구가 있어서,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러면 당초에 편성했던 국립공원 구역 외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없어졌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합니다. 1억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살아 있고, 2억원 중에서 1억원만..

아니, 시설비가 첨에 국립공원 외에서 시설비로 했던 것을, 9천9백만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과목경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편성한 것이 국립공원 내 구역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처음에 국립공원 외에 하려고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국립공원 구역 외 보다가, 국립공원 구역 안에 해야 될 것이 많아서, 그것을 이 예산을 국립공원 구역 내로 하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시설비 부분은 사업이 없어졌냐고 묻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사업자체가 그 덩어리 사업이 아니고, 소소하게 입간판을 한다든지, 도로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화되게, 규모화 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연 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게 돌려서..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국립공원 구역 외에 시설비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없어졌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비로, 국립공원 외 지역에 하려고 했던 2억원 예산 중에서 공원 내에서.. 공원에서 요구한 사업들 중에서, 자락길에 목재 데크라든가, 목재난간이라든가, 노면정비라든가..

자,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비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고, 그럼 여기에는 감액을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했는데, 국립공원 구역 내에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국립공원 구역 밖에도 있는데, 이 사업을 국립공원에 예산을 줘서, 국립공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하겠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주는 1억원은 순수 공원 내 지역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당초에 했던 사업은 없는 거지.

아니요, 그 2억 중에서 1억원은 공원 외 지역에 사업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당초에 2억 중에서 1억.. 알겠습니다. 2억 중에서 1억은 국립공원 구역 안이고, 나머지 1억은 국립공원 구역 바깥이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국립공원 구역 밖에서 2억을 다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 중에서 1억은 국립공원 구역 밖에서 하는 사업이 없어졌다, 삭감이 됐다. 그리고 그걸 국립공원 구역 내로 바꾸었다.

예.

알겠습니다. 풍기인삼축제 지원 예산은 과목경정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국비지원 부분으로 돼 있던 것을, 예산계에서 이렇게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국비 지원 금액이 하나도 없어지고,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축제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이렇게 바꾸었다. 그리고 당초 2억 편성돼 있던 시비예산을, 5억을 증액시켜서 7억5천으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근데 국립공원 외 지역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을,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수정을 하고, 필요없다는 식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없다는건 아닙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운지 3개월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국립공원 외 지역에는.. 어쨌든 그 2억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2억에서 다시 1억을 빼서, 국립공원 내로..

죄송합니다만, 그때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덜 나온 상태에서 그렇게.. 예산을..

장성태 위원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왜 계획을 세워 놓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나오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예산을 수반할 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전병일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184쪽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5억 편성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업무 보고하실 때, 4월 1일부터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4월부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일찍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1차, 과다하게 설계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주 초, 그러니까 월요일에 설계 심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상대로라면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이 이렇게 계속 늦어져서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도 일반적인 설계예산이 한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사이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더 이상 낮출 것이 없는데도, 과다하다고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찾아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리없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저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시비하고.. 전체 5억이 편성이 안돼서, 왜 편성을 안 했느냐고 질의를 했었고, 예산편성을 안 하더라도 추경성립전에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고 답변을 했었고, 지금와서는 또.. 그때 4월 1일부터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있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사업이 지연이 돼서 7월달에 운영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건,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이게.

...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