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5분자유발언

발언에 앞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만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주 의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공단 정책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흡연의 건강영향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 연구는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19년간의 질병 발생을 추적ㆍ관찰한 것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질병발생과 진료비 부담 그리고 금연의 건강이득과 진료비 절감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남성의 경우 후두암은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 그리고 여성의 경우 후두암은 5.5배, 췌장암은 3.6배, 결장암은 2.9배 순으로 질병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흡연과 연관된 35개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1년 기준 연간 1조 6,914억 원이 추가 지출 되었으며 이는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써 담배회사에게 흡연관련 부담 진료비에 대해 관련 질환 중 우선 폐암과 후두암에 대한 진료비 환수소송 제기를 공식화 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부담금을 내는데 반해 담배회사는 연간 약 7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고도 어떠한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재정이 추가 지출되고 있으며 또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고려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 마저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흡연피해에 대하여 우리 화성시에서도 되짚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연간 의료급여대상자의 총 진료비가 2013년에는 195억 원 정도 지출되었고 총 진료비 중에서 담배와 관련한 다른 질환은 제외하고 오로지 폐암과 후두암만으로 지출된 비용이 1억 1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재정을 축내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은 단언컨대 최대의 적으로써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화성시민의 건강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ㆍ경제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화성시민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화성시의회 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