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성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지역단위 통합․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과 시ㆍ군ㆍ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 및 인ㆍ허가 전담부서 확대 방안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922명에서 944명으로 22명 증원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구세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구세 세목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구세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구세 세목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한편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율을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증명민원에 대한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