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종완 의원 발언
동현
오동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방산업과, 보건증진과,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방산업과부터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한방산업과 2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올해 연구소 소장님 새로 계약을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계약은 일단 이사회에서 도 이관시까지 하는데 보수는 연봉으로 안 하고 월 활동비 조로 1,500천원만 주고 있습니다. 이관할 때까지.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지사님 아레 와서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에 와서. 연구소장을 꼭 둬야 될게 아니고 하동같은데도 과장님이 겸해서 하는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꼭 연구소장을 계약기간이 끝났다는데 이사회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서 못 주고 행정에서 돈줘야 되면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 때까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한 연계사업도 있고 지금 중앙부처하고 별도로 연구소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군수나 과장이 하면 되지. 안 그래요? 도에서 가져가는 것도 나중에 직원들 관계에 문제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래요? 우리도 결국 여기 직원들 있는 부분은 나중에 가져간다고 치면 다 가져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기에서는 안 받을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거란 말이야. 그러니 연구소장같은 사람은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우리가 일단 간다는 전제하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었고 6월달에 확실히 가져간다는 확답을 받았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상반기중에 그 안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이번주에 부군수님 주재로 기술원하고 세부일정을 하고 지금 직원들 고용관계는 법인 자체가 하기 때문에 고용관계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예산관계도 따르는데 고용관계가 문제 없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전체 구조조정을 다하고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약초밸리 기반사업 예산이 800백만원 정도 감이 되어졌는데 사업 마무리하는데 문제없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전체 마무리하려면 부족합니다. 내년에 부족한건 하기로 하고 도비가 당초 계획이 10억이었는데 이 10억 다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군비까지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도비가 한 5억 정도 깎여버렸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금 하반기 세입 걱정이 안될 수 없거든요. 군수님 새로 오시면 예산이 새로 수반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당초에 할 때 약초밸리 조성지구에 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을 빨리 마무리해서 하반기에 분양하겠노라고 이야기했거든. 차질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이 부분은 급한 부분을 먼저 하고 하반기에 분양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외의 부분은 내년에도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하반기 분양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주시고 도비가 한 5억 까지더라도 하반기에 분양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1차적으로 분양하는 데는......
영현
민영현위원
하여튼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내가 한 가지. 밑에 동의보감촌 브랜드 마케팅 개발사업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전부다 학교 다 갖다주고 생약조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내나 신문사하고 해서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계획을 계속 세워서 해야 되는지 효율성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한방가공업체 전체가 영세업체입니다마는 한방가공업체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걸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억을 부담하면 전체 그 이상의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자체도 추진하고 국비를 가지고 과기대에서 참여기관하고 같이......
동현
오동현위원장
작년에는 일단 성과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성과가 있습니다. 전체 한방가공기업에 대한 판매라든지 브랜드나 이런 부분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게 앞으로 2013년도에 한 내역하고 앞으로 뭘 할건지 계획을.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여기 있는 1차년도 사업은 끝났는데 2차년도는 판매 유통 마케팅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수혜기업이라든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계장님, 다 돼 있죠?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예,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오늘 나가고 나면 즉시 복사해 주면 되겠네.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과장님, 계장님 두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연구소 저희들이 계속 깔 때는 까는 이유가 있고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담당공무원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마음가짐이 달라야 됩니다. 요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무 안 하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골프쳤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런 이야기가 밖에서 들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주든 안 주든간에 계시는 동안에는 자세를 그리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고 민영춘계장님, 이길용계장님에게 여쭤볼게요. 향토산업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돼 있는데 제 스케줄 봐 가지고 저 없을 때만 합니까? 물론 국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의회에서 주겠다고 그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30억 사업에 군비가 7억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민간인들 위주로 해서 역량이나 마케팅, 홍보, 신문광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자기들 민간인 따라 합니까? 두 계장님 수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 부분들을 제가 위원으로 돼 있으면 좀 챙겨드리고 같이 의논하고자 하는데 제 스케줄 알아봐 가지고 없을 때 하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를 위원에서 빼요. 앞으로 의회에서는 7억에 대한 군비부분은 제가 분명히 챙깁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특정 항목하고는 관계없고 지금 제가 꼭 거기 있는 약초농가들, 많이 농사짓는 분들이 불러서 불려간 적이 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조금씩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걸 처음에 하고 나중에 수확할 때 수확하는 등급이나 양이나 질이나 봐가면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사람들한테 해 주는게 맞다. 처음에 하나도 안줄 수는 없지만 종자대 정도 주고 그걸 잘 지켜 달라는 약초농가들에서 그런 요구가 현재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저희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조금 지원해 주고 농사짓는 것을 보고 마무리 단계에서 수확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심어놓고 마는게 아니고 제대로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농가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그 사항은 할 때마다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게 생산자금을 어떻게 주냐 하면 거름 좀 받고 비닐 좀 받고 해갖고 조금 심고, 물론 이야기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비료 조금 남기고 그냥 심어놓고 던져놓으면 그게 될 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 이 때까지 해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소문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한번 가보면 내가 몇 년 동안 약초 식재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생산지원하지 말고 생약조합도 사업을 시켜서 자생력을 길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기금 좀 마련해서 그 쪽에 지원도 하고 또 받을건 받고 또 무이자로 줘서 받고 이렇게 해야 자생력이 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생산하는데 거름주고 비닐 주고 하는게 능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시고 이게 표를 전부 다 훑어보니까 도비, 국비가 왜 많이 줄었습니까? 가내시를 받아서 한게 줄었습니까? 아니면 예상치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까? 전부다 줄었습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당초에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가내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줄 수가 있는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확정되면서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보니까 전부다 감이라. 거의가. 뒤에 보면 아직 넘어가지 않았는데 한방축제 150백만원 국비주는 것도 감이 되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기금이 좀 축소가 되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과대선전을 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국비 얼마 받는다는걸 홍보만 하고 싹 빠져버리고? 이건 문제있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깎였는데 이게 국도비가 깎이면 군비도 같이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비가 불어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도비라든지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 그 부분은 군비를 조금 충당해 줍니다. 뒤에는, 내년이나 군비를 적게 해도 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62, 263페이지, 과장님, 263페이지에 한방약초축제 예산을 본예산에서 600백만원으로 해 줬는데 제1회 추경시 다시 300백만원 더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기금도 물론 당초 계획보다 약간 축소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면 아주 기본적으로 10억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예산에 다른 유통 기반시설이나 이런 도비를 가져와서 충당도 하고 그리 했는데 일반예산이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체 이 300백만원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되고 또 작년까지는 축제분야에 쓸 수 있는 일반예산이 좀 있었거든요. 이번에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게 없고 해서 군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본예산때 예산을 좀 삭감하면서 내실있게 다듬어서 효율성있게 예산을 절약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내나 추경때 그 예산을 다시 갖고 오면 위원들이 결론적으로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 300백만원이 꼭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실과에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한 번 찾아와서 설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오늘도 제가 물어서 그 답을 듣고 있는 형편인데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걸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단 말입니다. 이번 축제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예년에 보면 또 사회단체나 기관 이런데 스폰을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행사를 하는걸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더 노력하고 늘리고 또 불필요한 부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축제를 할 때 보니 축등을 달더라고요. 새마을에서 축등 달죠? 그것 군에서 직접 산청군내 전기업체에 발주하면 돈 한 20백만원만 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건데도 불구하고 돈을 70백만원, 60백만원 들여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그 분들이 가져가서, 그 예산 받아 가서 본인들이 직접 하냐 할 것 같으면 내나 전기기술자들 데려다가 일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볼 때 잘못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새마을협의회에 측면으로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지만 만약 그럴 경우 다른 방식으로 하고 이 축제예산으로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합시다.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예, 축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명석
김명석간사
예, 해 보세요.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본예산을 군비 600백만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거의 3개월 동안 산출기초를 근거로 두고 충분히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한 11회부터 13회까지는 각종 일반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지원해서 실제적으로 11회부터 13회까지 한 15억, 16억 정도 축제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제가 2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지정축제 워크숍에 가서 간담회 평가 설명을 들어 보는 시점에서 저희 산청축제가 전국 1천개 축제중에서 우수축제라 하면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런 축제에서 평균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1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최우수축제로 진입가능성이 많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 3년간 보면 지금까지 한 사항을 최소경비를 들여 가지고 산출기초로 해 놓은 사항을 보니까 그래도 최소 300백만원 정도는 더 추가로 되어야 되겠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자료도 있고 나중에 저희들이 부족분 300백만원에 대한 추가사항을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내 이야기는 축제의 규모를 줄이라는 뜻이 아니고 축제는 활성화를 기해서 하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또 하지만 기관 단체나 이런데 협조를 얻을 때 조금 더 아쉬운 소리를 해서 더 얻고, 할 수 있잖아요. 더 얻고 또 쓰는 비용도 방금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런 비용을 효율적으로 대폭 줄일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 한 두 가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불요불급한 돈은 당연히 써야죠. 써야 되는데 예산을 얻어서 열심히 해서 전국축제에 1위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같은 마음이고. 제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김민환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없어지고 기금으로 돌아왔네요? 작년에도 기금이 있었습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원래 기금인데 저희들이 국비로 표시해서 그렇습니다. 20백만원이 깎였는데......
김민환위원
최우수 축제로 가려면 이 돈을 더 줘야 되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해마다......
김민환위원
그래 가지고 과장님 이야기는 예산은 똑 같은데 군비를 더 보태야 된다는데 누가 책정하는기라, 금액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하면? 국비, 도비 깎이면 우리 부담분도 깎이는게 예산의 원칙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런데 축제 행사비하고......
김민환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사업비를 누가 정하는건데? 한번 정했으면 그대로 쓰다 안 하고 총 금액만큼 넘겨주는건 말이 안 되죠. 도비 1회 추경에 이만큼 확보했어요? 도에 아직 추경도 안 했는데 뭘 확보해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65백만원 세웠다가 지금 마이너스60백만원이라.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5백만원 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도에서 1회추경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에서 나온 계산이라?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확정내시해서 도비사항은 받았습니다. 도비하고 기금하고는 받았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문서로 받았습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예, 받았습니다.
김민환위원
5백만원 더 줘?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지난 해까지만 해도 일반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쓴 것을 올해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한 자료하고 내년에 세부적으로 추진할 예산 소요한 것 있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향토산업육성 약용작물 고부가가치 올해부터 내년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홍화원에 작년에 지은 생산공장이 아니고 뭡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는 한방약초힐링육성산업입니다.
김민환위원
저 밑에 집을 매장만 지은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건 홍화원 가공공장을 하면서 그것하고......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왜냐하면 홍화 가공공장을, 밑에 보면 홍화가공 생산공장 및 시설 구축 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고 또 홍화원에 가보면 생산공장으로서 어떤걸 판매하는 걸로 생각하지 판매장을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산출근거에 보니 그리 돼 있는거라. 우리도 생각에 홍화가공 생산공장 및 시설 구축같으면 나중에 이걸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도 거기에 간다고 생각을 안 하겠소? 거기다가 작년에 400백만원을, 재작년까지 거창하게 들여서 해 놓고 거기다 생산공장도 안 넣고 판매장만 한 건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닙니다. 여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홍화원의 공장은 아니고 올해부터 하는데 4개 업체가 참여해서 하는데 홍화원은 설비만 일부 들어가고......
김민환위원
설비는 무슨 설비? 시설을 했으면 설비고 뭐이고 다 돼 있어야 되는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거기 필요한 설비는 기계 몇 종이 필요한게 있고 효성식품하고 알천농가하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그걸 표시를 분리해서 해 줘야 되지. 물론 여기 사업비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내려오는데 구체적으로 넣어줘야 되지. 지금 이 표를 보면 전부 홍화원에만 가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리 안 보겠느냐 이 말이라. 작년까지만 해도 홍화원에 사업이 간게 얼추 종결되고 생산이 되고 생산하는 데는 결국은 가공공장이나 다 됐다고 볼 수 안 있냐 말이야? 그럼 표기상으로 예산 전체 거기 가는 금액이 얼마고 말이야?
이만규위원
과장님, 나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거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협력업체 같이 사업하시는 분 네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있네? 그 사람들 같이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는 뭐 하고 거기는 뭐 하고 그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홍화 원재료를 활용해서 한다고......
김민환위원
홍화 원재료를 그렇게 표시를 하고 뒤에 가공업체 금액을 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고 부기를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봐도 오해를 하게 돼 있다고.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소요예산하고 연도별로 다 있잖아, 아레 협의할 때. 그 자료를 하나 줘야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업체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사업내용을 보면 제품개발이라 하고 그 다음에 홍화유통망 구축 등 해서 17개 이렇게만 써 놓으니까 마치 동료위원님들이 이게 홍화원에만 집중 한 집에만 가는 것으로,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홍화가공 생산공장 및 시설 구축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이 이리 돼 있으니 이건 홍화원 위주로 가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세분화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자료를 이것 끝나고 가져오면 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방산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한방산업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가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번에는 보건의료원 267페이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간사
예, 보건의료원 267페이지, 봐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덕산통합보건지소가 이전되어지면 복지관 이전 안 합니까? 현재 하고 있던 사무실은 뭘로 합니까?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그건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넘기고 재무과에서 일단은 매각하는 걸로 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부지하고 건물하고?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가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군민들이나 의회에서 말하는 불필요한 보존부적합재산 매각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걸 그 쪽의 주민들이 우리가 쓰도록 제3의 용도로 쓰게 주라면 어떡할 겁니까?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일단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쓰다가 행정재산 용도폐기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그 판단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각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저희들은 보건지소를 용도폐지해서 불용으로 해서 재무과에 넘깁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니까 삼장면에서도 매각을 일단 하고 매각이 정 안 되면 자기들이 주민들 체력단련실로 쓰든지 활용하겠다.
영현
민영현위원
보건증진과에서는 용도폐지하면 될 것이고 재무과에서는 행정재산으로 있던 공공시설로서 활용도가 있는지 분석해서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종완
김종완위원
넘겨줄 때 원칙을 가닥 잡아서......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구강보건사업 말입니다. 예산이 왜 줄어요? 지금 모자라서 다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지네?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지금 일단 세수가 정부에서 줄다 보니까 사업을 축소하는 면이 있는데......
이만규위원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줄을 서 있는데 이게 안 되면 군에서라도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빨리 해 주는게 안 낫나요? 군비확보 안 됩니까?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이게 부담비율이 있다 보니까......
이만규위원
별도로 확보하면 되지.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내 예산계장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국도비 줄은게 예산서 승인하고 나서 줄은게 얼마만큼 줄었습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총체적으로 보면 줄진 않고 부분적으로 준게 있고 또 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런데 부분별로 많이 줄었어요. 몰라, 는데는 표는 그리 많이 없지만 국도비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전부 다 감이라, 의료원도. 증된데는 거의 없어.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틀니지원사업은 진짜 전체 총액을 봐도 그리 많이 드는게 아니죠? 기획실장님, 이거 다른건 모르겠고 틀니부분은 다 해 봐야 전체 예산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좀 어떻게 지원 안 되겠습니까? 이거 그 분들 진짜 이가 있어야 잡수시는데 누구는 했다더라, 누구는 했다더라 하면 좀 그렇거든. 그것 신경을 좀 써 보세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싹 다 해 봐야 얼마 안 된다니까.
이만규위원
이것 갖고 택도 안 되는데 국도비가 깎이다 보니까 비율을 맞추다 보니......
종완
김종완위원
군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이만규위원
어른들 못 먹고 얼마나 사실 거라고. 있는 동안에는 편하게 사시도록.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확보해 보세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보건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보건증진과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부터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간사
예, 농축산과 28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비 왜 자꾸 줄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도비예산이 삭감됐는데 전년도도 1명 정도 되었습니다. 실제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수요자가 주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수혜자가 있어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1명 정도는 해도 수요자가 더 생기면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이만규위원
너무 까다로우니까 못 하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기존 결혼을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1명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만규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신청이 까다롭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간사
신청해서 떨어진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에 2명 신청했는데 1명이 기존 결혼한 사람이 한 번 더 하는 걸로 해서 안 되어서 안 됐고 작년에 신청을 2명밖에 안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올해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올해는 아직 신청이 없습니다.
신동복위원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오면 패고 하니 강화가 됐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다른 분 찾고 동안에, 친환경 약재 준비됐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유기농자재 저희들 주민들이 원하는데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84, 285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유박 50백만원 증액됐는데 이것 가지고 문제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 100% 요구하는 데는 어려울 것 같고 주민들이 100% 다 요구하는 것보다 한 80%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위원
이게 과장님도 면장을 하시면서 친환경 재배가 어렵다는걸 인식하고 있을건데 지금 읍면장들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해 줘도 지금 현재 면적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어제 전화를 몇 군데 받았는데 전에는 자부담이 20% 됐거든. 올해는 50% 자부담인 걸로 알고 있고 수요량이 81,000포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는 50,000포밖에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수요량은 다른 산지나 이런 부분 인증농가가 있기 때문에 논농사나 이런 부분은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필요량에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내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지금 오계장님, 추경시 예산요구를 얼마 했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추경때 100백만원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50백만원으로 재원이 없어 그렇는데 50백만원으로 최대한 맞춰 나가겠습니다. 100백만원을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앞으로 갈 방향은 산청읍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을 확대는 못 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유지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정말 일선에서 엄청 애로사항이 있다고. 실제로 경종농가에 도움이 되는건 뭐가 있어요, 다른데 비하면? 이런건 그래도 예년에 해 주던 수준으로 해도 농민들이 아쉬워하고 행정지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120백만원 정도만 되면 농민들이 원하는 수요량은 충분히 공급할걸로 보는데 분명히 이것이 추경된 사실이 읍면에 공문시달이 되면 읍면에 상당한 민원이 오고 또 상당히 일을 추진하는 면이나 지도자 측에 있는 사람, 또 이장이나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측하셔야 되지. 2012년도 그 때는 안 되어서 추가로 추경에 해 가지고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읍면에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꼭 주민들이 그석하면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필요한만큼......
영현
민영현위원
안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2회 추경때 하더라도. 그래서 경종농가에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다른데 하이베드 하는데 20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 전체 해봤자 얼마 됩니까, 유박 지원하는데? 또 친환경하는 사람들은 실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행정에 애로사항이 있고 면장을 할 때도 애로사항을 느꼈잖아요. 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50백만원 확보할 때 요구량의 80% 된단 말입니까? 이것 다 하면?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것 하면 실제로 전체적인 아까 다른 작물이나 이런 부분은 100% 안 되는데 벼농사, 친환경 경종농가에는 80% 된다는 말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나머지 얼마 안 해도 조금만 더 신경쓰면......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 부족하면 2회 추경때나 예산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적기에 들어가야 되지 나중에 주면 헛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중에서도 이만규위원님처럼 농사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땅심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있고 한데 그 분들 뛰어나가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퇴비를 썩혀 가지고 유박을 안 쓰고 이렇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민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금만 하면 100% 된다니 그리 해 주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적정선이 되도록 그리 한번, 실제로 또 농가의 신청자들 100% 다 하다 보면 좀 과다 신청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서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참 답답하네. 아요, 면적 곱하기 해서 헥타당 몇 포 기준을 정해서 갈라주면 끝인데 뭐 그걸 갖고 신청을 받고 그리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참 답답하네. 면적이 다 나와 있잖아요. 뭘 그리 어렵게 해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사항 전부 민원이거든요. 그걸 잘 새겨서 신청을 해 주시고 또 농민들도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한대 신청을 자꾸 하려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걸 잘 헤아려 가지고 민원이 안 나게끔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특정작물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되고 경종농업이나 미맥을 위주로 하는데는 실제로는 군비혜택을 거의 못 보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그 부분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건 다 해 주세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유박에 대해서는 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환위원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저온저장고 예산 다 확보 못 했네요? 그 때 심의하러 갔을 때 이야기하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사업계획을 당초 10억 세워서 해야 되는데 2억 정도 하면 소득증대에서 채웠기 때문에 그 정도......
김민환위원
소득증대는 소득증대 그대로 하고 의회에서 권고하기로 10억씩 하자고 했는데 내가 그것 떼와서 여기 주려고 한게 아니다, 아이가? 그럼 소득증대 그대로 놔두고 하자고 했는데 그것 줄여서 여기 준다고 하면 말이 되나?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김민환위원
예산부서?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부족하고 소득증대 하면 2회 추경해서 맞추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예산계장, 200백만원 이거 확보해 줄거요?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한다고 그랬으면 올해도 그 정도는 가야 한 3개년 계획해서 줄 수 있거든. 그런데 소득기금에서 줄여서 준다는건 말이 안 되는거라. 노력 좀 해 주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밑에 육묘장 설치사업 도비, 군비가 줄었거든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당초 2개소를 하는 걸로 계획 잡았다가 1개소로 확정되어 1개소가......
동현
오동현위원장
1개소 34백만원 줄은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당초 2개소 계획했다가 1개소 줄이는 바람에.
동현
오동현위원장
줄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1개소 원래 계획했다가 줄어지면 문제가 있어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능성쌀 재배단지 어디를 두고 뭘 할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기능성쌀은 저희들이 유색미나 찹쌀이나 일반쌀 외에 재배하는데 농자재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뭐뭐 하는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유색미하고......
이만규위원
유색미 뭐뭐?
백옥찰벼는 백옥찰벼대로 따로 있는데?
동현
오동현위원장
임계장 어디 가셨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오늘 교육 갔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걸 기능성쌀이라 해요?
어디서 할 겁니까?
그 단지가 정해졌나요?
기능성쌀이 원래 오부에서 했잖아요.
다 팔았는가 모르겠다, 작년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일부 팔고 작년건 다 팔았습니다.
이만규위원
기능성쌀이라고 하니까. 그건 기능성쌀이 아니거든. 백옥찰벼는 몇 년 됐어요. 오래 됐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도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88, 289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한 2·3일 전에 기능성쌀 품종개량된게 나왔어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향미쌀, 흑미쌀, 가마쌀 이거 도복이 아주 강한 것이 품종이 개량되어 앞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이리 나오는데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방송에 나온지 한 3일 정도 됐어.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왜 내가 이걸 물어봤냐 하면 백옥찰벼 이런건 좀 늦거든요. 늦어진다고. 그래서 자가수분 증진사업을 넣어놓은건테 자가수분 증진사업을 함으로 해서 수확시기가 좀 당겨진단 말입니다. 앞의 것은 깎아 버리고 뒤에 도비 조금 붙여서 해놨는데 왜 그래 놨어?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앞에 사업자체가 폐지되고 뒤에 전체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자체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자체사업을 빼 버렸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쌀농사 선낫 지원해 주면서 그런 것도 빼 버리고 하네.
동현
오동현위원장
토양개량제 살포비 올해부터 지원되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금 폐화석하고 안 되는게 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석회질이, 규산질은 논에 하기 때문에 되고 석회질은 밭에 하기 때문에 공동살포가 저희들 농협하고 해 보니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개별 농가 살포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건의가, 이장들 회의시 건의가 다같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차피 지금 공동살포비가 나갈 입장 같으면 같이 해서 주면 좋을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집단적으로 있으면 공동살포를 하면 되는데 밭은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도저히...... 그래서 저 부분을 영농인단체나 이런 부분이나 내년이나 별도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데 밭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런 식으로 영농단이나 별도로 마을에 하면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폐화석 살포문제를 지금 현재 집단화돼 있지 않지만 밭은, 그래도 각 마을의 영농회에 그 사업을 넘겨주면 우리들이 알아서 지고 가서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실제 폐화석을 밭가에 갖다놓고 어디 산에 갖다 놓으면 산에 가고 밭에 가지 물에 떠내려갈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읍면의 담당자들하고 또 그 담당자들하고 의논하면 바로 이장님들, 또 마을영농단에 뜨실 겁니다. 충분히 의논하셔 가지고 폐화석을 영농단에다가 넘겨줘서 그래도 각 마을의 영농회에 자금도 마련하고 마음을 합심해서 뿌리고 하면서 단합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게 올해 살포비가 자부담 있고 군비 있고 농협 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농협에서 살포를 하면서 일부 부담을 하려고 그리 계획을 잡고 했는데 영농단에 주면 농협 부담금하고 자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됩니다. 그 부분은 올해 첫 해 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개선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올해 유기질비료 석회를 폐화석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왜 그리 됐네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번에 생산하고 그래 가지고......
이만규위원
나중에 피해농가가 나오면 어쩔건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임태기계장이 산업건설 군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리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담당계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이만규위원
지난번에 폐화석을 해서 피해농가가 있었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도하고 매치해 보니까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걸로 그리 저희들이......
이만규위원
차라리 안 하는게 낫지. 폐화석으로 잘못해서 피해농가가 생긴단 말입니다.
정명순위원
원천적으로 폐화석을 영농을 직접 하는 농민들이 환영을 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일부 농가에서는......
정명순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정부 시책사업으로 나눠주고 복잡하게 농협하고 해서 하니 농협에서도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도 못 받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사에 필요한걸 손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도하고 이걸 수차 협의하고 하니 우리 산청군만 어려울 걸로 그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90, 291페이지, 봐 주이소.
이만규위원
포장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죠? 계장님도 단단히 들어 보이소. 포장재 지원사업을 해 주면 아무래도 공동브랜드 마크는 다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 다 제각각이거든요. 작목마다, 한 작목에서도 포장재가 20가지 이상 나오는 작목이 있어요. 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이렇게 남발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 좀 정리가 안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면서 디자인을 같이 개발해 가지고 같이 가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디자인을 공동으로 통일을 해야지 제각각이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디자인개발도 예산을 같이 넣어 가지고 같이 가야 좀 남발이 안 되고 체계가 잡히겠다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한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농지원과에도 포함이 되는데 과수 같은 경우 지금 특히 과수 이런 부분은 택배를 많이 보내거든. 그런데 택배비가 너무 비싸요. 이것도 택배비를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게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목반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지원해주면, 통일화시켜 가지고 연합회를 만들거나 기준점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좀 주고 지금 과수나 딸기나 이런 부분은 작목반이 많다 보니까 각자 하다보면 그게 기능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만규위원
돈을 주는 부서에서 이것을 정리 못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목반이나 이런 부분은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통로를 만들어야 저희들이 흑돼지나 포장재 이런 것 전체적으로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런 부분들도 점차 협의나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291페이지 보면 산엔청 공동브랜드 �� 상설판매장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현재 우리 농산물 유통분야에 있어 가지고 여기뿐 아니고 다른 과에 보면 밤 선별기라든지 행정의 예산지원이 나오고 있어요. 발전을 위해서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농협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부산롯데 광복점에 아마 매점을 내보겠다, 시범적으로 운영은 농협이 하겠다 그러는데......
영현
민영현위원
아니, 발상자체가 앞으로 유통이라든지 이런 농협의 경제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지 지금 현재 자기들이 흑자를 내 가지고 이윤 이런 것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초창기에 우리가 70년대, 60년대 정말로 어려울 때는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했지만 지금 자기들 충분히 또 그런 기반이 충실하고 이런 것을 행정이 너무 유통에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행정에 미루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앞으로 그쪽 업무지원에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이거는 덕산 아니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부산롯데 광복점에 거기 2개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은 농협덕산지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민환위원
방금 부산 광복점인가 어딘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하고 덕산지소에서 운영한다 해야 될건데 남이 볼 때는 덕산지소에다 해주는 것밖에 더 되나.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유통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산청군은 각성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창푸드사업 하는 것, 그 주체가 군입니까, 어딥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동현
오동현위원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농축산과장님은 그 인근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거창푸드회사는 농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좋은 것은 좀 배워야 됩니다. 각 마을마다 먼저번에 2·3년 전에 사천 서포농협에서 그걸 또 했거든요. 농협관내에 각 영농의 거점되는 마을에다 수매장을 설치해서 순회수매를 하는거라. 경매인들 불러다 그 마을인근에 나오는 농산물 전부다 콩 한되베기, 고구마, 감자 한 보자기, 호박 한 덩이 이리 들고 나와 가지고 즉석해서 경매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농민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그냥 갖고 나오기 요즘 고령화되니까 어려우니까 전부다 다 가져 나온 겁니다. 가져 나와서 당일 경매해서 돈 통장에 넣어주든지, 현금 주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농협을 좀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민영현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농협점을 활용해야 됩니다. 실제로 농협이 유통사업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신용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 이제 돈장사 하니까 배불러 가지고 이거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유도를 하든지 저도 기회가 나면 임원들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잘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군민을 걱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통관계도 지금 아무리 팔아먹기 좋은 세상, 인터넷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수집이 안 되는게 있고 농가에 가면 농산물이 남아 돌아가는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다 해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해야 될 우리군에서도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농협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하고 또 단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자꾸 행정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타시군 본을 좀 봐야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답변을 좀 명확하고 짧게 해 주시고, 291페이지에 전통발효식품에 보면 150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그 밑에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 이것도 어디 어디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150백만원 전통발효식품관계는 당초 1개소에서 1개소가 더 증이 되었습니다. 현재 증된 부분은 금서농공단지내에 있는 신선f&v라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을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수집해 가지고 가정식이나 한정식이나 하는 시설을 도입해 가지고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업체를 하나 더 늘렸다는 그런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간서
간서
김명석 이런 회사는 150백만원이 있어서 해 주는데 전 농민이 사용하는 유박같은 것은 돈 50백만원이 없어 깎여 가지고 될 거요? 형평성이 안 맞다 아니요? 우선 급한 것을 파악해야지, 한 사람이 쓰는 이런 것은 한해 늦춰서 해줘도 될건데...... 그 밑의 것도 삭감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밑에 농산물 가공은 총 5개 사업장인데 각 사업장별로 당초에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올 때는 도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 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부담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는 5개소입니다. 고추작목반 해서 위치는 단성 길리에 있는 지리골 고추작목반이 전체 사업비가 전체 자담까지 합쳐 가지고 1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차황에 있는 차황 곰취작목반이 전체 사업비가 28백만원 정도이고, 시천에 있는 지리산 블루베리영농조합법인 이 사업비가 104백만원 정도, 그 다음에 소규모 유통시설 해 가지고 지리산하수오영농조합법인이 전체 사업비가 50백만원 들고......
명석
김명석간사
전체 예산이 170백만원인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제가 말한 것은 당초예산입니다. 아까 지리산고추작목반이 74,500천원, 차황 곰취작목반이 28,500천원, 지리산블루베리영농조합이 104,000천원, 소규모 하수오영농조합이 50,000천원, 선돌 친환경이 8,700천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하수오 여기 관내 농장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생비량에 집단적으로 있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생비량에 대략 몇 평 정도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도 가보니까 면적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면적은 1.2㏊정도
동현
오동현위원장
확인하셨습니까? 하수오 생산량이 연간 얼마쯤 되는데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지금 절대부족해서 금서에도 별도로 지금 땅을 20,000평 정도 땅을 사 가지고 이번에 조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부산청지역에 농가별로 임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저도 같이 협조를 해 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금 하수오를 생비량 어디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이만규위원
내방, 맞죠?
동현
오동현위원장
맞아요?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내방쪽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내방에 확인을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양이 부족해서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리고 밑에 꾸러미활성화 지금 이것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도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줄어든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래 여기 부족 안 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전체 있는 지역농산물을 모아 가지고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양은 저희들이......
동현
오동현위원장
여기는 어딥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조이팝, 단성에 있는 것.
동현
오동현위원장
조이팝이 딸기하고 있죠? 다른 것도 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딸기도 하고 다른 농산물도 수집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중복되는 건데 조금전에 농공단지, 농산물인데 제품이 뭡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게 포장젤리같이 해 가지고 즉석해서 먹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거기 내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방기술개발입니다. 뭐냐하면 헛개나무, 산양삼, 숙지황, 구지뽕 이것을 활용해서 연구개발해서 기술이전한건데 중소기업청에서 정말 제품개발 해 가지고 원료공급을 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한 그런 것이거든. 그래서 도비 20백만원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이? 그 내용은 과장님 직접 안 나가보셨는가배? 여기 종업원이 7·80명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중기청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똥쑥하고 한방연구소하고 생약조합하고 MOU 체결해서 산청에서 생산한 생약조합에서 전부다 100% 생산된 약초를 거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신동복위원
그 앞에 상설매장 그것은 조금전 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본예산도 없고 올라왔는데 선심성 예산 같다 그죠? 산엔청 브랜드사업.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산청농협에 미곡처리장에 사실상 거기 가져갈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해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협이나 생약조합 같은데는 기반이 없이 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기반이 튼튼한 데는 도와줘야 되고 어려운 데는 안 도와줘야 되고, 자기들이 경제업무에 좀더 열과 성을 다 해야 될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하고 행정에다 미루고 이것은 앞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92, 293 봐 주이소. 넘어갑니다. 294, 295
신동복위원
3가지 바로 묻겠습니다. 쏘가리가 양식이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양식이 가능하고, 사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쏘가리는 산 것을 먹다 보니까 쏘가리를 생산하는데 사료양식이 실제 양식보다 몇 배가 들어가니까 그 생산단가가 실제 120천원에서 150천원 정도 하는데 우리 산청군에서 사료를 개발해서 그 코스트를 반으로 낮춰줬기 때문에 산청에 진짜 명물 먹거리를 만들 것 아니냐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뱀장어 사육하는 위치가 어딥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후천 안에 있는, 국도3호선 옆에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어도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방송에 먼저 때리면 어떡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당초 이게 올 예산이 중앙에서 국비가 전체사업비가 10억인데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4개 시군을 하는데 우리 산청군에서 5억원을 먼저 가져와 가지고 하다보니 우리가 먼저 되니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리 하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신동복위원
군비도 175백만원이 있다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실제로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시기가 자꾸 늦다보니까 1회 추경에 한 그런 사항입니다. 확정은 올 연초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문에 났는데 내년에도 산청어도나 이런 부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다른 데도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번에 산청종합터미널도 마찬가지고 본예산을 하기 전에 신문에 나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계에서도 보면 아무리 신문에 낼게 없으면 안 내면 되는데 각 실과에서 자료를 주니까 다 내는 것이거든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리 된 것입니다.
신동복위원
다른 데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 일주일 차이인데 신중을 기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벌꿀포장재 2013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40백만원 되어 있었는데도 40백만원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게 작년보다 왜 추가로 되었느냐 하면 토봉을 하던 사람이 전부다 양봉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기존 양봉으로 전환한 사람 추가로 더 지원하다 보니까 이 포장재가 더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토봉을 하던 사람이 양봉으로 전환한 비율이 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2013년도 얼마 지원되었는지 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40백만원 아닙니까?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예, 40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40백만원이죠? 포장재 지원사업은 그럼 올해 배로 지원되어 버린다, 그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양봉으로 40～50가구가 전환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320,000매가 필요하다 했는데 총 수요량은 얼마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게 700,000부를 반 정도, 320,000부가 자부담까지 합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하면......
영현
민영현위원
일단 지난해 벌꿀생산량 통계 나온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 수요량을 마치면 바로 자료를 주이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겠습니다. 296, 297. 298, 299.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농촌일손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산청군이 딸기라든지 농가일손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군에서도 생각은, 내 농협에 부탁을 해놓기는 해놨는데 농협 저 사람들도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외국인들, 딸기농가 같은데 외국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좀 자기농가에 재택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농가일손을, 외국인들 필요로 하는 농가를 한번 조사해 보는게 안 좋겠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데려와서 아마 농협중앙회에서 외국인들 일손을 데려와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에는 하는가 내 잘 모르겠는데 거기 연결해서 우리 산청에도 농가에 일손이 필요하면 좀 인력 공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걸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나중에 사후관리 관계가 예를 들어 중간에 매번 밀착감시를 해야 되는데......
동현
오동현위원장
밀착감시 할게 뭐 있어요? 그것은 신분을 확실히 해서 만약 예를 들어 산업비자를 갖고 온 사람, 도망갈 물론 그 중에도 하다 보면 사고나 도망갈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데려오면 가능할 거거든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걸 확인해 가지고 우리 산청하고 함양하고 거창하고 3개 시군에서 같이 국비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것을 한번 준비를 해서 농협 쪽에도 부탁을 했는데 잘 안 하더라고. 몇 년 전부터 부탁을 했는데 그게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딸기라든지 곶감이라든지 할 때 외국인들도 잘 하는 사람은 일을 상당히 잘 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못 구해 절절 매는 그런 시기에 외국인들 투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몇 년 동안 고정적으로 벌게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도하고 방안을 강구하는데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걸러 가지고 한번 추진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보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농가도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 그렇는데 양파 뽑을 때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입을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도하고는 구두협의는 얼추 되어가는 중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하여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 사업을 역점적으로 해보면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농축산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농축산과장님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303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직접 하시게요?
강제
이강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림과장이 교육을 가서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농업지원과 303페이지 봐 주십시오. 304, 305 보십시오. 306, 307입니다. 넘어갑니다. 308, 309. 310, 311.
이만규위원
양파 생산 기계화 지원사업은 어디에 할 겁니까?
강제
이강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식기하고 수확기 이것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 다 할겁니다. 13대 할겁니다.
이만규위원
13대?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강제
이강제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조사를 전체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게 뭐 또 사업이 바뀌어 가지고 도 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자체사업 하는 것은 다른 기종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던데?
이근
이이근원예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 뒤에 확보가 되어서 전 읍면에 수요조사를 냈습니다. 냈는데 신안, 신등, 생초, 생초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식기, 휴립복토기, 파종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만규위원
모종생산은 포토에 넣은 것 아니오?
이근
이이근원예담당주사
네, 직접 파종하고 그런 것입니다. 포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규위원
정식을 하려고 하면, 기계 안에 담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포터에 들어가야 정식하는 기계에 넣을 것 아닌가? 기계를 봤습니까?
이근
이이근원예담당주사
아직 기계는 안 봤고요 일단은......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희망농가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근
이이근원예담당주사
파악이 다 되어졌습니다. 수요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먼저번에 농기계 구입을 할 때 그것은 지금 다른 쪽으로 돌린다 그랬죠?
이근
이이근원예담당주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별도로 농기계 구입하는데 양파파종기나 정식기가 들어가면 기종을 다른 것으로 하는 것으로.
동현
오동현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한 대 가지고 많은 농가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 대 놔두고 한 농가가 하기는 굉장히 그것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리 하십시오
이근
이이근원예담당주사
그리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정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종기를 빌려 쓰고 파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토기를 빌려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고 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거라. 거기에 가져간 사람이 자기 것처럼 써 버리니까 옆의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곤포 묶는거 안 있나? 그게 그렇다 말이야. 그래 가지고 싹만 올려 가지고 신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 이것을 알고 작목반이 가져가더라도 방금 이계장 설명한대로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마 1년 지나고 나면 그 때부터는 자기 것처럼 해 버리니까 서로 문제가 많이 생겨. 그래서 그걸 행정에서 공급할 때 작목반별로 하든지 어쩌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를 짜 가지고 해야 돼요. 기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면 되지 않고.
신동복위원
일단 이 부분은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기계에 대한 이력을, 내년에 성과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만규위원님이나 김민환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근
이이근원예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312, 313, 314, 315.
신동복위원
본예산 삭감한 것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농촌관광연구회 사무장 인건비, 꼭 있어야 됩니까?
강제
이강제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연구회 지금까지 사실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오디 뽕잎 활용 누에사육 시범사업 이것은 어디 줄 겁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서면 쌍효지역하고 주암지역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강용수 조합장님 있는 동네네요?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예, 거기하고 주암하고.
명석
김명석간사
316, 317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농업지원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센터소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21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 분 찾을 동안에 소장님, 지금 도로를 절단해서 덧씌우기 해 놓은 것 있죠? 어찌 해야 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차탄예?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많던데? 읍에도 중간중간에 돼 있는건......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산청 하수처리 개보수사업인데 1차 지금 하고 지리쪽에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제때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파져 가지고 땜빵을 하긴 해놨는데 그걸 덧씌우기하면 그게 다입니까? 2차적으로 뭘 다른......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에 덧씌우기하면......
종완
김종완위원
내리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거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리지구는 자체를 걷었다가 한번 더 깔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차상효계장님, 지난번 차황지역 관정 개발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수기라도 2개 동네 탁도를 도저히 당장 개선하기 어려우니 2개 어찌 좀 개선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현재 정수시설이 가능한지, 안 한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했다가 나중에 지정되거나 하면 그건 회수하면 되잖아요.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2개소를, 시장하고 양촌하고 신경써 주세요. 그리고 내리-지곡 지선권역에 상수도관 그 분들은 기존에 먹던 계곡물이 더 좋은데 이걸 하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들 기존에 먹던게 더 좋다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앞으로 갈수록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되어야 되고 자기들 몇몇이는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부다 마을 데크도 돌아가면서 전부 현대화하고 시설을 다 바꾸는데 아무리 옛날에 계곡수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이게 더 안 좋겠습니까 그리 설득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거라.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그 중에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추세가 지방상수도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도로 그리 있는 건하고 물은 그렇게 하고 정수기 부분은 2개소 일단 차상효계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간사
321, 322, 32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325, 326, 327, 다 봅시다.
영현
민영현위원
소장님, 통합상수도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몇 %나 됐을꼬?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약 50% 정도 됐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현재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 없어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내년도에 국비가 약 57억 확보하는 문제 해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김민환위원
생비량 도리 그 때 빠진 부분 안 있습니까? 추경에 이것만 하면 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400백만원 하면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봐도 이번 기회에 예산을 해서 안 하면 그것은 다음에는 같은 규격에서, 같은 마을에서 그만큼 빠진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마무리되도록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규위원
도리 저 위까지 다 되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도동까지 다 됩니다.
신동복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계속 고생하시기 때문에 안 드려야 되는데 지금 날짜가 오늘이 25일입니다. 통합상수도는 좀 늦게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하시고 포장부터 빨리 해 주세요. 다른 부분에는 주민의 요구대로 하긴 하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많아도 워낙 과장님하고 차상효계장님이 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말썽도 많기 때문에 소재지하고 오부, 차탄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도 마찬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번 달 말에 차가 들어 와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광역상수도 구역 안에 예를 들어 상수도집을 짓거나 하면 수도를 인입하잖아요. 그럼 그 구역 안인데 예를 들어서 표고가 높다고 해서 물이 지금 현재는 되지만 물이 많이 필요할 여름철이나 이럴 때 물이 딸릴걸 예상해 가지고 표고가 높다 해서 인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경제성이나 이런걸 따지자면 그게 가압장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금년에도 원리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많아 가지고 가압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일부 한 두 농가 때문에 가압장을 몇 억씩 들여서 할, 모아 가지고 어느 규모가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래 그런게 제가 볼 때는 광역상수도 지역 안에 있으면 집의 위치가 예를 들어 좀 높다고 해도 기술적인 문제가 가능하면 수혜를 입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제가 물어보는건 신안에 달동네라는 동네가 있는데 달동네 뒤에 택지를 한 12·3호를 만드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상수도 인입을 좀 이야기하니까 행정에서 밑에 한 두 집은 가능한데 위로는 수압 때문에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분이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 그래서 나도 정확한 기술적인 문제는 몰라서 답변을 못 해줬는데 우리 담당계장님이 이야기를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저희들은 현재 신안 달동네지역에 상수도 관계를 저희들한테 문의해온 적은 없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럼 우리 행정 말고 상수도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죠?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행정 말고는 사실상 대행업체가 있긴 있는데 대행업체에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들한테 바로 물어보는데 저희들한테 현재 접수된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한번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현장을 방문해서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소장님, 우리 마을의 상수도 지금 누수를 가지고 말썽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곳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진 없습니다. 혹시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누수를 봐 주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건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차계장님, 시간이 되시면 금서 신촌마을에 상수도가 누수되어 몇 집이 있다는데 한번 챙겨봐 주세요.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저희들 어제도 외송지역에 가봤고 또 몇 일전에 특리지역도 가보고 마을에서 문의가 오면 탐침봉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침해 가지고 누수가 되는 지역은 바로 그 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 세 집이 물 공급이 어렵다고. 누수로 인해서 압이 약해 가지고.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신촌이장에게 찾아가서.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보감관리사업소를 마치고 식사하고 1시반쯤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입부터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심의를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입부분,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337페이지, 넘어갑니다. 338, 339페이지.
이만규위원
꽃사슴 지금 애물단지일건데 안 그렇습니까? 잡아먹든지 어디 갖다줘 버리든지, 거기 직원이 하나 매여 있어야 되는데.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꽃사슴 관리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만규위원
그것 위탁줘 버리고 괜히 직원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큰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또 빌려오면 되니까. 거기다 놔두고 인부임이 계속 나가야 되고, 안 되면 우리 직원이 가서 해야 되는데.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말을 한 마리 갖다놓든지, 차라리. 어찌 정리가 되어야 되겠던데.
동현
오동현위원장
소장님, 관리사업소 소장님 맞죠?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연구용역비 뭘 용역할 겁니까, 국비인데?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국비 50백만원을 당초 엑스포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엑스포 종료후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국비 50백만원 받아 가지고 지금 23백만원으로 엑스포 사후관리, 동의보감촌 전체 관리에 대해서 시설물 용역중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26백만원...... 50백만원이 내려왔어요?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부분을 어차피 연구용역을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해 보세요.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번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학술용역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으로 실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우리가 과업을 줄 것 아닙니까? 과업을 줄거면 일단 야무지게 줘 가지고 맨날 보고서 작성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실지로 우리한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341페이지, 342, 343.
영현
민영현위원
소장님, 사업소가 생겨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의보감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년간 주문을 한 지금 주변에 동의보감촌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수차 건의를 했었거든. 소장님은 내용을 모를지 모르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되고 위치는 어디에 해야 되고 장소도 확정되어져야 되고 다른 사업하고 연계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지금 대부분 알다시피 어린이 위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걸 착안하셔 가지고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좀 과감하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마지막 장 344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소장님, 주제관 전시물 보완공사 금액이 좀 큰데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엑스포 때 36개국이 참여해서 세계관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에 28개국 나라들이 전시물을 우리한테 기증한 것으로 세계관 구성한 것과 그리고 통합관에 전시한 일부 시설물을 다 철거하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보관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겁니다.
신동복위원
건물을 별도 지을 겁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주제관 내에 할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현
오동현위원장
없으면 잠시만. 우리 부군수님이 하실 말씀이 계신 모양입니다. 잠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부군수님, 주차장 문제는 도비는 문서로 확정되어 내려온거죠?
동현
오동현위원장
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실과장님 여러분 예산 심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신데 감사히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점심식사후 1시반부터 계수조정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명석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세심의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결과 1건에 150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14년도 제1호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1건 150백만원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건 150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고 날카로운 질의와 열띤 토론을 통해 위원회 활동과 안건심사에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