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 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의원입니다. 6대 의회 회기를 정리하는 마지막 위원회 활동이 참 감회가 깊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소원하시는 큰 뜻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외 7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로 2014년도 3월 12일 박종대 의원께서 발의한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박종대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익산시민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규정하였고, 안 제3조 ~ 제4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로 들어오는 북한이탈 주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경제적 문제 등 일상생활 적응이 쉽지 않아 우리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현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3년 12월 31일 현재 익산시에는 북한이탈주민 100명(남자 25명, 여자7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 송호진, 위원장 임영애 사회교대) 2.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영애의원외4인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임영애 의원님으로 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영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의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의원외 4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로 2014년 3월 12일 임영애 의원께서 발의한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임영애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는 새마을운동조직, 새마을회원, 새마을사업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새마을회원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을 통해 공동체 의식함양 및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별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국적으로 246개 자치단체 중 시, 도 광역자치단체 14개, 시, 군, 구는 177개, 총191개 자치단체에서 제정한(78%) 사례가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 군 중 12개 시·군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2에는 새마을의 날을 지정하고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지원과-7295호 2014년 03월 19일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북 내 12개 시, 군의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와 비교하여 안 제5조의2(예우 및 선양) ‘공사상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조항은 유례가 없으며 우리시 다른 단체 지원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삭제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는 부서의견이 있었으니 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새마을회원, 옛날에 우리 새마을운동을 전제로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유가족 위문격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것이겠지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생각차이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산시 민간위탁 및 출연기관이 76개 기관이잖아요?

예.

이렇게 개정을 하면 76개 중에서 몇 개나 대상이 되고 몇 개가 빠지는 것이에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1개가 대상이고 나머지는…….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예, 46%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할 적에 그 목록을 제출 해달라고 했었는데 안 가져오셨지요? 가져오셨어요?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록을 좀 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89호로 2014년도 3월 1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9년 7월 27일 조례 제481호로 제정하여 3회에 거쳐 개정 후 2012년 2월 29일 조례 제1218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동의 따른 의회와의 소통, 협력강화 및 행정력 제고를 위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4조제3항 의회동의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서조항 및 예산의결로 의회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단서조항 신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3) 위탁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익산시 사무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동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하겠습니다.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1490호로 2014년 3월 1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하여 57회에 거쳐 개정 후 2013년 11월 29일 조례 제1360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국가시책과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 제2조제1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 1) 정원의 총수 1,425명에서 1,447명으로 22명 증원, 2) 집행기관의 정원 1,401명에서 1,423명으로 22명 증원 안 제4조제1항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법령상 용어변경,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으로, 안 별표3 정원 총계 및 일반직 공무원 총계를 각각 조정 총계 1,425명을 1,447명으로 22명 증원, 일반직계 1,372명을 1,394명으로 22명 증원, 5급 총계 79명을 80명으로 1명 증원, 6급이하계 1,280명을 1,301명으로 21명 증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국가시책과 기타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상급기관에서 이것을 꼭 증원해야 된다는 것이 있나요?

제일 큰 것이 사회복지직이 인원부족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12명하고, 그 다음에 지역 재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 1명 있고, 소득세 전환 3명, 그리고 저희가 도시보건소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원이 3명, 그리고 지역현황사업에서 3명 이렇게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예?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저희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인원이 부족한 현상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승인된 인원은 최소한 늘려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늘리셔야 하겠지요.

예.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늘려야 되냐는 그 말이지요.

사실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에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얼마나 부담해요?

복리후생비 정도 지급하는 것이 우리 시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얼마 정도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후생비 연간하면 한 200만 원, 300만 원정도 나갑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지금 이와 똑같은 곳이 지금 3개 경계지역이 우리 원광대학 인북로 있잖아요?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경계로 해서 하나는 신동, 하나는 모현동, 한 군데는 남중동으로 모현사거리 근처가 다 그렇게 경계가 묶여 있어요. 그런 곳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해서 신동사람이 모현동까지 가서 행정을 보려니까 그 사람은 저한테 무지하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불편하지요.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해주셔야 해요. 얼마냐 고맙냐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하반기에 익산시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장오준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특히 우리 김형순시정담당이 이 민원을 사전에 인지를 했어요. 하려면 원래 사업주가 신청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사업주는 이 부분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던 것을 김형순시정담당이 사전에 인지를 해서 그 분을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안 이루어졌더라면 정말 입주하시는 분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을 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반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계장님, 고생하셨어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1496호로 2014년 3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읍·면·동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46호로 제정하여 26회에 거쳐 개정 후 2012년 1월 10일 조례 제1,295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많은 복지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통리장의 임무를 추가 신설할 필요성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5조 제2항 제5호 복지대상자 발굴, 돌봄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복지 통·리장 역할 수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경기침체로 극빈자 자살 및 노인고독사가 증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돌봄 기능 강화 및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통리장이 직접 마을 홀몸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살피고 복지수혜대상자를 발굴하고자 통리장의 임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좋은 대안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통장이 그동안에는 직간접적으로 이런 역할을 했어요.

예.

이것을 조례로 입법화시킴으로써 자기 통장님들에 대한 자신감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통장님한테 또 추가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통장님한테 어떤 추가적으로 다른 것을 해줍니까? 과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저희 과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복지지원과나 이쪽 노인돌봄사업비 예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례상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만 넣으면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간접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규칙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대상자, 아까 같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 통에 20명이 있다든지 10명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경비를 지원해주고 체크리스트 이런 것을 작성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언제 방문 했는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규칙이나 재정에 넣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좋은 말씀을 다해주셔서, 제가 간략하게 보충 말씀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이것은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지원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차원에서 신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좋은 제도입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분들이 받아야 될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제도는 정말 잘 하시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서 좋은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