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사항은 시행할 때 검토를 해 가지고 포함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판단해 가지고요…….

네.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억5,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 한명이 일용직 한명, 계약직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그 직원이 임무를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또 봐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혜5리는 일반상수도 급수지역에 포함이 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반상수도 구역으로 포함을 해야 된다고 이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또 군부대에서 연대에서 상수도 시설을 시급히 예산확보가 이루어 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지는 일반지역에 수질오염이 되어 가지고 먹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만 일단 좀 해소를 하고 …….

우선 수질 오염된 그 마을 그 반만 지금 해소하는 거고요. 그 요양원이라든지 문혜5리 주민들에 대한 상수도 급수는 일반상수도 공급을 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관로만 연결을 하면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아무튼 조만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 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다 해가지고…….

이미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급수량을 판단해 가지고 관로, 구경이라든지 판단 돼 가지고 저희가 사리판단을 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젠 앞으로 추진을 하면은…….

그런 지원받는 경우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갑자기 민원이 발생이 되고…….

네. 그렇게 한번 …….

확인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이번 예산은 21억3,500만 원 증액한 398억 원이 되겠습니다. 1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사무용품 구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65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으뜸농업인 간판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적격자가 없어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전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금년도 농업마이스터대학이 11명 입주하는데 5,496만2,000원을 내시 계정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2개마을 대마리를 추가되면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사업으로 75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75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운영비로 649만4,000원을 증액한 2,39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정직불금은 총 80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면세유구입비 지원사업에 257만6,000원을 삭감한 9억7,9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을 증액한 총 10억3,9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못자리용 상토 지원은 500만 원을 증액해서 총액은 7억2,5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에 군비 160만 원을 삭감하고 따른 도비 16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밭농업직불제사업 국비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에 1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직불금은 총 9,623만5,000원을 증액한 3억897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못자리 상토지원은 500만 원을 삭감한 2억3,944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인증기관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7,12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농산물 간이집하시설로 철원농협에 2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수리계유지관리에 503만 원을 증액한 총3억8,647만 원을 조정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율이, 중간상사,토성,하토성 수리계 위탁관리비로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으로 5억5,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25억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터저수지 보상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현 천불산 지구 수리시설개보수 도비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대행사업비로 총 1억 원을 증액해서 총 6억 원을 조정하였으며, 농로보수사업으로 4억1,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1억6,00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해서 총 4억 원을 기반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은 총액 2억8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증패,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 때 말씀이 나온 사항인데요. 인증패 만 주니까 자기가 실내 장식장에 놓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으뜸농업인이라는 어떤 자부심 이런 걸 모르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것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부착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 대문이나…….

아니 아니 다 세대분야 집…….

저희가 검토는 농장에 할 거냐 …….

네. 19명에 21명 맞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얘기했는데 농장에 원예농장은 가능한데 수도작농가에게는 농장을 어떤 특정 지을 수가 없어서 그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으뜸농업인이 다수가 수도작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수도작 농가에서 특정적인 농장에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잘 보이는 곳에서 일반인들이 인지 할 수 있는 이러한 간판을 해 달라 해서 일단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걸로 부쳐주기로 …….

그때도 나왔어요. 그래서 원예농가가 약간…….

원예 농가는 참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결론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따르는 거고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집행하면서 …….

저도 농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갑니다.

근데 수도작 농가 땜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 때 절충안을 내가지고 원예 농가는 농장하고 축산농가는 농장에 하는 걸로 안을 내고, 수도작 농가는 농장에 설치가 어렵다고 하면 집에다 해주는 걸로 아무튼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왔는데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까다로워 가지고요. 이거 대신에 저희가 그 뒤에 보면 컨설팅이 또 하나 있어요.

네. 네. 6차 산업…….

아니 다른데 개념적으로는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 거고.

이건 자격이 있어요.

그건 저희가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차 산업 컨설팅도 유일하게 딱 하나 들어와 있어요.

김화농협에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들어와 있는지 한번…….

알겠습니다.

11명이요.

축산, 원예,토마토, 파프리카 여러 다양합니다.

강원대, 원주대, 그다음에 …….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11명에 대해서 인적사항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대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잔액이 아니라 모자라는 분이였죠. 작년에…….

네. 부족분이죠.

아 작년에 그…….

작년에 세웠어요. 봄에 세워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

그때 저희들이 보고할 때 예산부서에서 잔액을 보상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차분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하자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네.

지금 그래서 그 당시 의결해 주실 때 한 필지가 완전하게 등기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걸 지급해라 이렇게 주문하셔 가지고 지금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아니죠! 전체 금액이죠. 1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죠.

지분별로 저희가 못 받는 게 그전에 예산 심의 할 때 거기 사망자가 있으면 공유지분을 못 가져 오니까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라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건 뒤로 미루고 한 필지가 완전하게 등기권리할 수 있는 그것만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김문철입니다. 축산산림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에서는 171억9,241만2,000원으로 당초예산안 보다 5억4,855만6,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6,400만 원을, 한우 FTA 폐업지원금으로 5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생산성향상지원사업 4,800만 원은 사업이 원활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공기업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입니다.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안전성 강화사업입니다. 가축방역 경상사업비입니다.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견농가 면역력 증강제 구입 5,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살처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인급식비로 7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예방사업비 55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돼지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는 지금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서 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는 526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방주사약품 구입 사업비입니다. 시.군사업량 조정으로 인하여 1억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비는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 전업농가 예방백신공급 사업비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식목일 행사 참여자 급식 및 철원특산물 시식비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 및 보전사업입니다. 임도신설 사업비로 임도신설 사업은 2015년도 사업 사전설계비 2,550만 원을 정리 하였습니다. 소나무이동 단속초소운영관련 여비입니다. 42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2억2,600만 원은 특정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부대비 160만 원은 예산변경 확정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구입비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복원사업입니다. 산림생태복원사업비로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을 8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설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으로 600만 원, 초과근무수당으로 236만9,000원, 위험수당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팩시밀리 구입비로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3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7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받았구요. 직불금은 지금 264호...

264호를....

64가구입니다.

네.

폐업은 82호…….82농가

네.

글쎄요. 530농가에 있어 80농가 이니까.

5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남의 명의로 한다고 하면 그거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명의가 틀리니까.

축협 쪽을 말하는데 확실한…….

공기업을 아니지만 그래도

축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기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석이 좀 분부합니다. 그거는

그건 아닙니다.

도색은 안했는데 그런 계획은…….

알겠습니다.

요번 주에 내일 모레까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대략은 적십자사 총재하고 지사님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산림청하고 VIP를 섭외하고 있어서, 저번 주까지는 뭐 조금 가망이 없다 얘기 됐었는데 갑자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결정이 될 것 같고 아마 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못 온다고 결정이 났었는데…….

평화공원입니다.

평화광장 앞에…….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억 원 정도 투자하는 걸로 산림청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

그건 아직까지 승낙을 못 받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약속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동송하고 김화 쪽 1농가씩 사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융자 쪽에 걸려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

네. 신용 당초에는 가능하다가 중간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융자를 못 받는 바람에 융자가 40% 정도 되기 때문에 융자를 못 받아서 사업진행 자체가 안됐습니다.

네. 불이익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는 당초예산액 보다 3억6,217만4,000원이 증가한 141억8,948만2,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이미지제고 사업입니다. 철원안내 및 홍보용 책자인 스토리텔링 홍보책자를 제작 구입해서 해설사라든가 신규공직자 그다음 각내외 언론사라든가 관광여행업체에 철원 알리기를 주력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법 체계개선입니다. 하반기.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관광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에 따른 국.도비 2,656만4,000원을 반영하였고, 하반기 관광열차가 운영에 따른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운영업체에 대해서 1,5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육성 사업입니다. 병영체험수련원에 근로자 퇴직금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자산취득시 식기세척기 구입비를 2,000만 원을 삭감하여 구입비에 따른 공사 제외한 경비를 포함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번지점프장에 시설물 보수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소형 리프트 설치 4,000만 원과 얼음트레킹 행사시 동선 연결이 불리한 지역에 부교와 섶다리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번지점프장에 이용안전을 위해 노후 장구류 교체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련장 이전마을 지원사업을 위해서 오덕5리에 태양광 설치비 4억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탄공원에 표지석설치에 따른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문화광장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유지관리비를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삭감해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국비예산이 미반영에 따라 당초예산이 16억5,000만 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육성에 문화누리 카드발급 및 기획바우처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따라서 군비부담액을 853만9,000원을 추가 조정했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영화관건립을 위해서 국.도비지원에 따라서 군비7억1,700만 원과 그에 따른 설계비 1,950만 원을 부대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문화재원형 보수 및 유적정비를 위해서 도피안사 화장실 신축을 2억5,000만 원을, 구은사 진입로 덧씌우기 및 주차장 포장을 위해서 4,500만 원을, 노동당사 및 향교에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20만 원과 공공운영비 428만5,000원을, 집중호우로 붕괴된 주차장 법면보수비에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령사지 종합정비 용역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피안사 일주문 신축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두루미 탐조대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육가공 공장에 독수리 먹이주기 장소에 훼손된 논둑보수를 위해서 200만 원을 두루미 탐조대 집기류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 여성유도회 회원들의 부족한 제례복 구입을 위해서 225만 원을 계정했습니다. 읍면체육대회에 자부담증가로 인한 일부소요경비에 따라서 소요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1,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참여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도비 변경내시분에 따라서 22만 원을, 생활체육지도자 조정 배치에 따라서 일반지도자 2명분을 감해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로 2명을 증액했습니다. 5,3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와수테니스장 바닥교체로 위해서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등리 게이트볼장을 위해서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1억6,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갈말탁구장 준공에 따라고 시설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집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스토리텔링 철원입니다. 제목이.

배부 계획은 신규 공직자, 해설사, 관내 언론단체, 관내외 여행단체, 그 다음 조금 더 하면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때까지 배부해서 철원알리기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있습니다.

관광안내책자는 신청에 의해서 수요자 신청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펜션업체라든가 이런 다…….

하반기에 백마고지역에 관광열차가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연결되는 노선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스럽게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관내에 문화유적지라든가 연결을 하는 사업을 추진해 줘야 금년에 해줘야 내년도에 국비를 받을 근거가 되는 …….

아! 받지요.

저희는 버스비 일부만 50%정도만 지금 …….

버스 운영관계는 그 적자라든가 이런걸 봐서 내년도에는 …….

내년도에 국비 반영에 많이 된다면.

그래도 최소한 정책이 될 때까지는 …….

관광객들 불만이 어느 정도 없고, 그리고 버스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운영 수지가 되어야 그래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까지는…….

네. 1월1일부터.

지금 작년까지 4개 마을입니다.

5개 마을

5번째 마을입니다.

대위리…….

여태까지 대위리, 상사리, 오덕6리, 내대2리 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올해는 추경에 오덕5리가 들어 가는 겁니다.

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사실 훈련장이전 반대를 위해서 최초부터 집회를 하고 반대를 했던 마을이 지금 지원 나가는 마을입니다.

지금 지원하는 마을이 그 당시에 만약에 집회를 걷어 들이지 않았다면, 수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업이 추진이 안됐죠.

그 양반들이 집회를 접을 때 조건이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나가서 그런 조건을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주민과의 약속을 신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료비만 돌만 구입해 주는 걸로 하고…….

표지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설치해서 제작해서 어떻게 보면 맞는데, 여태까지 추진위원회에서 하여튼 제작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약속을 우리는…….

저희는 당초의 약속을 “청취불능”재료비만 주민들의 선금을 걷는 게 예산 하고 싶다고 해서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많이 반영 해 줄 거로 문광부에서도 …….

우리 공보부서에서 언론자료를 배포할 때는 실과소별로 받거나, 확인하고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고선 기자가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도 자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도 자료를 낼 때 관련 실과하고 다 확인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네.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호우때 벽면이 좀 주저앉았습니다.

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언제쯤 했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군탄공원 표지석은 박정희장군 전역기념비로 이렇게 명칭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위원회에서 하지 않아요? 근데 좀 전까지 도에서 도 공원명칭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시고요.

지금 뭐 추진위원회에서는 재심의 요구해서 서류가 다시 도에 올라갔는데 도에서 조금 더 공식적으로 근거 자료를 더 보완해서 올려 보내달라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표지석도 그게 확정되어야 설치가 가능한 거죠?

표지석은 지명에 재정하고는 복원하고는 조금 무관하다는 8월30일경에 아마 표지석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시 재심의를 하려는지 도에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28억1,500만 원이 증액된 258억4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군비. 도비 1억, 각1억씩 2억 원이 증액된 8억5,3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하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토지보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평9리 철원여고앞 도로정비사업에 편입토지 보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곡리 도로사면 보수에 옹벽설치를 위해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철원4리 여우네골 진입로 정비사업에 1억5,000만 원을, 청양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덕2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에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동송하나로마트에서 녹원뷔페 구간에 인도 및 주차장설치사업에 부족액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금강아미움 앞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로 4억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도시계획도로 기린월드회관에서 철원초교간에 개설사업비로 1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위험도로개선구조사업으로 금연저수지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말 215호선 병영체험수련원에서 2포대 구간에 도로확포장사업에 부족액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의자 구입에 20만 원, 도시계획시설 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을 6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 325만5,000만 원을 전년도 이월사업비 18억3,59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원을 증액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용화터널 확포장 공사에 총사업비를 71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4억 원은 2015년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을정비사업을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소송 결과 패소 보상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아직까지 보상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은 그런 제도가 없어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소송 패소, 소송 승소와 패소 관련돼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의한 지급이 필요한 이유가 판단하기가 공무원들이 뭐 감정평가만 해서 줄 수 있는 사항들도 아니고, 각각 사안들이 달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데로 궁극적으로나마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장기집행계획을 세워서 특별회계 운영이라든지 연구심사해서 판단됩니다.

사안이 도시계획도로하고 틀려서,

사안이 말입니다. 사안이 민법에 보면 통행법이라고 해서 우회해서 갈 수 있거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으면 도로를 열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월하리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가 아니면 주민이 통행할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해서 보상해 주게 된 거고 각각 사안이 다 달라서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보상할 수 없는 도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포장할 때 사용승낙을 했느냐 안했느냐 여부도 중요한 판단기준도 되고 사안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도시계획도로처럼 일률적으로 도시계획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 보상을 줘야하는 원칙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마을안길 포장인 경우에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만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사안별로 구상심의도 다 틀리고 사용승낙, 토지소유권 변동된 사항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또 소송에 의존하는 게 현 시점에서 맞다고도 판단되거든요. 어느 한편에는 이건 충분히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제가 여기에서 뭐 즉석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지금…….

전체사업비는 5억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지금 간주예산으로 14억9,000만 원이 13년도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네.

간주예산이 나중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 작업 다 된 다음에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79억4,800만 원 중에 특교세로 내려오는 14억9,000만 원에서 5억 원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거든요.

사곡2리 하고요 와수6리가 지금 신청이 됐었는데,

네.

사곡2리는 확정됐고요. 와수2리는 지금.

아니 와수6리요.

와수6리가 좀 아직…….

관리하는 측면에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영석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34억2,684만1,000원에서 16억6,936만8,000원을 감액된 117억5,7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철원 플라즈마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우리군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가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을 통한 직접지출로 변경됨에 따라 19억9,300만 원과 시설부대비 700만 원 등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노신소재 상용화를 위한 Pilot 구축사업과 연계한 관련연구원의 기숙공간 확보를 위하여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국도비 예산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19만 원, 집수리 사업에 따른 재료비 1,329만3,000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중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환경부사업으로 추진됨 에 따라 시설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 다문화가정 언어교실운영에 관련하여 교재구입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과 관련하여 도비가 미지원 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하여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도비 출연금 감액됨에 따라 이에 관련하여 군비출연금 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금 수혜업체 확대로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이차보전금사업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정산잔액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011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정산잔액 262만7,000원, 2012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이자발생 1만8,000원을 각각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11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정산잔액 136만1,000원과 2012년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정산잔액 2,640만 원, 2012년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이자발생에 2,000원을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는 우리가 직접지출하고요.

회계시스템에 그렇게 변경된 부분이니까.

국비는 이리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국가예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좌에 거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총 사업계획을 보고 들일 때 …….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좀 통제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반납금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2012년도에 대표상품 개발은 신철원 시장에서 오대쌀 관련 제품을 한번 해보시겠다! 해서 …….

네. 그 부분이 시장사정이 여의치 못하게 됨에 따라서 반납…….

당초에 신철원 시장에서 신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서 적기에 포기를 해 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걸 한번 해보겠다, 해보겠다하시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연초에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요구하다 보니까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질 않을까해서 우선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황이 그 기간 년도 중에 해결이 안 되니까…….

심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아! 이 부분은 2011년도에 우리가 플라즈마 연구원에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으로 출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기관은 플라즈마 산업인데 거기 참여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참여기업에다 연구비를 줬는데 거기 부가가치 환급금이 생기는 걸 반납을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납 받아가지고 도비로 반환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입은 그렇게 잡혔지만 어째든…….

환급금이 발생됐습니다.